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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임영철 의원 발언

9회 제10내무위원회1998-12-11

임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현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빙판길에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어제는 기획감사실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문화공보실장님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들으면서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 있을 시 그때마다 질의하시고 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연성입니다. '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플래카드가 20만원씩 예산이 섰어요. 플래카드 하는데 20만원이나 드나?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플래카드를 좀 대형으로 하기 때문에요.

이현수위원장

아! 시민의 날 행사.

황성기위원

2회 시민의 날 급식은 본청에서만 사용하는 건가?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금년에는 체육대회까지 겸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부에서 초청하시는 분들하고 출향인들 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종사자들, 이렇게 급양하게 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면 본청은 그렇게 하는데 동·면장들은 뭐 가지고 해요?

이현수위원장

그러니까 동·면에서는 별수 없이 체육회에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가지고 오게 된다니까.

황성기위원

본청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동면장들은 뭐가지고 해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본청 시민과에 1,000만원 정도인가가 체육대회 할 때 서 있는데 그건 체육 행사에 필요한 소요 예산이고, 기념식하고 체육대회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이원화가 되어 있으니까 금년도 체육회 경비가지고 식대하고 다 하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 시민의 날 행사에 참석하고 그걸로 먹고 그러는 거지 시민의 날 행사가 따로 있고, 체육행사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체육행사가 읍면에서 예산을 요구를 해 가지고.

황성기위원

동면을 너무 하대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라고, 당신네들은 에어콘이고 뭐고 사고싶은 대로 사고 하면서 동면장한테 그런 거 사주라는 것은 업자들한테 스폰서 받게 내버려두고, 도둑질하게 내버려두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다 횡포야. 자기들은 수 백 만원, 수 천 만원 하면서, 그렇다고 본청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거든. 각 15개 동면이 나와서 만 명이 모이든, 2만 명이 모이든 모이는 것이지. 이게 뭐하는 거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면에서 계신 분들도 물론 거기 참여하시지만, 시민의 날 행사 때 같으면 출향인사들 초청하고 유관기관 단체장 초청하고 예를 들어서 의장대라든지 남사당 이런 분들도 출현시키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도 있고 또 단체 수고하시는 해병대 이런 사람들 나오는 사람들 있고, 그것은 행사에 필요한 그 양반들 점심 한끼를 줘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담는 거고, 황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동·면에도 예산을 더 주어야 되겠다, 하는 문제는 동·면에서 예산요구를 낸다든지, 예산부서에서 더 세워 주시든지 그래야지, 저희는 행사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것인데 전체를 가지고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고속도로 종합안내소에 홍보관 설치되었어요? 홍보관 아직 설치 안 했어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안내소는 지금 예산이 서야 설치가 되고요. 현재 금년까지 서 있는 것은 처음에는 액자를 만들어서 홍보판 만드는 것하고, 그 다음에 커다랗게 안내하는 걸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도로점용 허가까지는 받아 놓았고 이번 추경에 과목변경을 하면서 예산을 먼저 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산취득비로 있어 가지고 과목이 잘못 되어서 그걸 시설비로 바꾸면서 당초 만들려고 그랬던 걸로 시설비를 해보니까 규모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약간 키워 가지고 마무리 추경에 해 가지고 홍보판을 만들려고 그러고, 이달 안에 되는 것이 당초에 액자를 20개 정도로 하려고 했던 것을 하나로 커다랗게 만들었습니다. 그건 12월 달 안에 되고, 과목변경이 되면 내년 1월 달쯤에는 커다란 안내판이 만들어지고, 내년에 예산이 되면 안내소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황성기위원

시정홍보용 멀티미디어가 고속도로에 설치하는 건가?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이건 시청 민원실하고 버스터미널 2군데에다 만들려고 합니다.

이현수위원장

응접세트 같은 것은 기자실에 해 준다는 것입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응접세트하고 의자, 사진전송시스템 그것까지는 기자실이 이번에 사무실 배치하는 과정에서 3층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 기자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해달라고 그래 가지고, 좋은 것은 아니고 부시장님실 가보면 탁자 기다란 게 있습니다. 기다란 것 옆에다가 우리 과장들 앉을 수 있는 그런 의자 정도로 해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 응접세트라는 것은 커다란 탁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의자는 5만원짜리 조그마한 의자를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텔레비전 교체는 지금 저희 과에 텔레비젼이 있고, 기자실에서 바꾸어 달라고는 그럽니다만 저희가 지금 매주 나가는 시정방송 홍보 비디오가 저희 공보실과 안 맞습니다. 저희가 먼저 시사회를 해 봐야 되는데 현재 시사회를 시장실 뿐이 안되고 그래서 거기서 하고 그러는데, 기자실에서도 교체해 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당장 시사용으로 쓸 수 없는 텔레비전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고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을 기자실로 배려해 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지금 상주하는 기자님들이 몇 분이에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열 세분 중에서 열 한분 정도 됩니다.

황성기위원

그 사람들은 기분 내키면 오고 그냥....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그런 분들이 두 분 정도 있어요. 지역을 안성, 평택을 같이 관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송문주 장군이 누구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죽산에서 몽고난 때 용감한 장군이었어 가지고 계속 추모제 행사를 오래 전부터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덕남, 홍계남 장군 그 분하고, 향교 덕봉서원 제향 지내는 것하고....

황성기위원

이덕남 장군, 홍계남 장군은 영천 이씨들이 하고 있는데.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과거부터 저희가 제향비 일부를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

황성기위원

영천 이씨 종친회에다가?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거기에다가 이건 매년 예산이 있습니다. 1년 2년 된 것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황성기위원

거기가 땅은 미양 땅이고 주도권은 서운면 사람이 한다고. 문화예술 행사는 문화원에서 있고, 예술인 협회로 주고 하는데 뭐 하는데 10만원씩 300만원을 줘?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저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저희가 필요로 해서 사람들을 불러서 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할 때 남사당을 초청해서 쓰는 경우도 있을 테고, 예를 들어서 안성여상 같은 고적대를 부를 경우도 있고, 피치 못해서 외지에 계신 분을 불러서 활용하는 기회도 있고, 그랬을 때 오시는 분들한테 실비 제공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임우근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전년도에는 이렇게 비목으로는 안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행사 같은 것은 하다 보면 그런 애로가 있어 가지고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황성기위원

이런 거 저런 거 세목별로 다해 가지고 하면 업무추진비는 뭐 에 써? 나는 그게 궁금하네, 보니까 다 해왔던 일이고 그런 것 같은데, 예산을 다 지원해 주면 2억원은 어디에다가 쓰는 거야?

이현수위원장

남사당 풍물놀이는 여기 500만원씩 지원해 주어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지금 초등학교마다 전통 농악 그거 안 하는 데가 없다고, 특별히 여기만 남사당 전승 뭐라고 해 가지고 50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것은.....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학교에서 요청해 가지고 안성시에서 지정을 해 주어 가지고 거기는 특별히 남사당 그 계통의 농악을 계속 전승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복씨가 가서 간간히 지도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냥 일반적인 농악하고 남사당의 맥을 잇는 농악하고는 다른 게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벌써 몇 년 되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매년 지원을 해 주는데......

황성기위원

예술인 육성하는 공연장도 지어 주고 그 사람들 와서 조각전도 하고 예술제 하게 되면 거기다 돈 붙여 주는 거지요? 5,000만원 짜리.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5,000만원 짜리는 저희가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아까 말씀 드린대로 자체 행사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질 높은 것도 도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실무 부서에서 구상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황성기위원

긴축재정운영 방침에 의해서 이런 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그것을 어디에다가 한도를 둬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실과장으로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요구를 낸 것이지, 긴축재정이라고 그래 가지고 하고 안 하는 것을 어디까지 한계를 두어야할 지 애매 모호합니다.

황성기위원

하여튼 안성시에서 쓸데없는데 예산 세우는 거 보면 나는 이해가 안가.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위원님이 보실 때 쓸데없는 것이지만 그렇다면 문화체육부는 뭣 하러 있고 문화공보실은 뭐 하러 있습니까, 나름대로 다 필요하고, 선진국 가면 여러분들 많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선진국 가면 문화예술도 발전되어야 되고,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황성기위원

금강산 구경도 먹어야 가는 거요. 더 급한 게 있는데.

이현수위원장

개정 초등학교도 사실 폐교 얘기까지 나오는 학교 아닙니까? 학생수가 거의 없지요?

황성기위원

학교가 폐교선상에 올랐던 거지만 꽹과리 치는 것만은 용해.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열심히 하면 학생들 30, 40명만 있으면 운영은 충분히 되는 겁니다. 학교 인원 수 보다도.

황성기위원

가을 축제 백성문화제에 1,500만원 주고, 이건 또 무슨 예술제라고 3,000만원 주고, 또 전통무용 콩쿨대회 지원이라고 1,500만원 주고.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전통무용 콩쿨대회 지원은 맥락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무형문화재 92호 태평무 전수관이 저희 관내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런 분이 있다는 것도 상당히 영광이고, 전수관에 외지에서 와서 연수를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주 대사습 경연 같은 스타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요구 낸 것은 내년도에 여러 가지를 하시겠다고 낸 게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재원도 어렵고 그래서 태평무 전통무용에 대한 전국대회 규모인 콩쿨대회를 하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어르신 위문공연 지원 해 가지고 관내에 전수생들이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도 활용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경로잔치 사업계획도 있어 가지고 저희 관내 어르신들을 모시고 전수생들이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서 500만원을 담았습니다.

황성기위원

안성 예총 회장이 누구예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김종례씨입니다.

황성기위원

예술단 협회는 없어지는 거네?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그대로 있지요. 공인된 것은 아니고 예총의 모체나 다름없이 안성의 예술을 이끌어 오신 분들인데 예총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러한 단체가 되었고, 예술인협회는 자생조직이라고 할까요? 법인단체나 그런 것은 아니었고,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예총이 되려면 3개 지부가 있어야 됩니다. 또 예총지부 승인을 받으려면 정상적인 공연을 4회 이상 실시한 실적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술인 협회에서 죽 공연을 해 온 걸 근거로 해서 연극지부도 만들고, 문인지부도 만들고, 국악지부도 만들고,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술인협회에서 있던 분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나오다 보니까 예술인협회는 많이 허전한, 인적자원이라든가 운영하는데 허전한 그런 쪽에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예총으로 일원화해야지 예술인협회라고 해 가지고 또 돈 달라고 그러는 것은 아주 잘라 버려야지, 완전히 배제를 시켜야지.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예술인협회는 돈을 지원해 줄 수도 없습니다. 예총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예술인협회를 할 때도 문화원을 통해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문화 쪽에는 문화원으로 지원이 되는 거고, 예술 쪽에는 예총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예술인협회 예산지원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단체들한테. 자기들 회비를 걷어서 나름대로 운영한다고 그러시는데, 발전적이 된다면 앞으로 같이 합치는 것이 바람직한데, 나름대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뜻이 상충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건 아직 더 두고봐야 될 문제이고, 저희가 관여하기도 그렇습니다. 지금 설명 드린 대로 4개 분과가 있어서 이 양반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을 해서 예산요구를 저희한테 많이 했습니다. 보통 5개 이상정도의 사업을 연중하는 것으로, 또 현재까지 일부 해 왔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요구한 것을 다 들어줄 수는 없고, 1개 단체에 700만원 선에서 한가지씩만 사업을 하시는데 지원을 해 드리는 걸로 결정을 봐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황성기위원

예총에서 정액보조는 뭐에 쓰는 거예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정액보조는 다른 단체나 마찬가지로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겁니다. 어느 단체든지 정액보조는 다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자치단체가 굶으면서도 그렇게 해 주어야 될 책임이 있는 건가?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굶으면서 도와주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관내에 단체가 있고, 그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고, 또 우리는 문화예술을 발전시켜야 될 책무가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서 올린 거지, 굶어가면서까지 이것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황성기위원

예총이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거지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네.

임영철위원

문화예술제 행사에 3,000만원 주고, 그 앞서 예술인모임에 5,000만원 주고,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같은 예술제에.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00만원짜리 예산은 저희가 그 동안 포도, 배 축제라든지 해서 가을에 축제를 계속해 왔습니다. 6회까지 해왔는데 그 당시에 포도, 배 축제를 하면서 금년도에는 백성문화제하고 연계해서 해 왔고, 작년까지 포도, 배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일시에 각분야별로 국악, 무용, 합창, 연극이라든지 일시에 닷새면 닷새, 일주일이면 일주일동안 예술제를 했습니다. 지금 나열시킨 사항은 각 분야별로 자기들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국악이면 국악, 무용이면 무용하시는 게 있는데 그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일부분만을 지원해 주겠다, 하는 그런 얘기고, 앞에서 설명 드린 5,000만원 짜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 저희 관내에서 하시는 분들만 지원해 주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식견을 넓히고 그러기 위해서 전문 예술인들을 초청해서 저희 관내에 연습하시는,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시민들도 질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런 쪽으로 해서 운영하고자 해서 5,000만원을 세운 것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 구분은 되는 것이지요.

임영철위원

우리가 식견이 없어서 그런지 예술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 가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일 이유가 뭐 있나요? 안성시민들이 과연 예술에 대해서 많이 잘 아나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 되려면 문화예술이 발전되어야 선진국이 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성시에서도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려고 중점사업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해서 올린 예산이지, 이것을 꼭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어렵고 먹고살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냐고 한계성을 딱 집어서 얘기하신다면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예술인들이 과거에도 굶어가면서 예술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양반들이 저희가 볼 때는 돈을 많이 지원해 주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연극해서 출품하려면 한 달 이상을 연습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끼가 있고 그것을 좋아해서 하는 것이지, 연극 나가는 데 700, 800만원 지원해 주어 가지고 한달 내지 한달 반 연습해 가지고 7, 800만원이래야 거기 들어가는 옷 사 입고, 장비 만들고, 이런데 들어가는 것이 더 많고, 그 사람들이 연습할 때 보면 라면 끓여먹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들이지 그렇게까지 하느냐, 그러겠지만 그 사람들 나름대로 끼가 있고 그런 것을 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고 그래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주는 예산가지고 그 사람들 절대 충족하지 못합니다.

임영철위원

체육을 하건 문화를 하건 당사자들은 소질이 있고 좋아서 굶어가면서 한다지만, 안성에서는 긴축예산을 짠다면서 상당히 어려운데 과연 가치가 있느냐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야 굶어가면서....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워도 국민정서를 생각한다든지 청소년들이 문제점 생기고 그러는 것은 정서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서함양을 하는데 저는 문화예술이 굉장히 기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쪽으로 주민들이 접하고 좋은 것을 보고 그럼으로 해서 자꾸 불량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보다는 선량한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델을 선진국 걸 모델로 합니다만, 그럼으로 해서 주민의식 구조라든지 질이 라든지 그런 것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알았어요.

황성기위원

안성맞춤 박물관은 1억 3,000만원 갖고 기본적인 것만 하는 거예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46억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아직 46억원을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도비가 1억 3,000만원이 오고, 시비도 부담지시가 4억 3,000만원 돼 있는데, 시비 부담을 못하고 1억 3,000만원 우선 도비만 담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도비 1억 3,000만원 담아서 뭘 해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기존에 더 담아진 것이 있지요. 이것은 내년도에 도에서 1억 3,000만원 주겠다고 온 것 담아 놓은 거지.

황성기위원

예산이 있나?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금년도까지 확보되어 있는 것이 26억 8,000만원이 확보된 것이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매년 보면 칠장사 쪽에 많이 시설비나 이런 것이 투자가 되는 데 거기에 누구하고 연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연관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연말 전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수요조사를 저희가 올립니다. 우리가 관내에서 필요한 문화재 보수라든지, 필요한 것을 올립니다. 관내에 요청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조사해서 전부 올리면 문화재관리국에서 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 중에서도 등급이 있는 거니까 먼저 해야 될 것, 안 해도 될 것을 전문위원들이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지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보는 걸로는 칠장사 쪽을 비중 있게 보시고, 사업을 하다보면 김중만 장군 거라든지 이런 것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1년에 다 못 끝나고 몇 년씩 하다 보니까 계속 거기만 지원되고 그런 거 같은데 사업 책정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망이산성은 일죽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해마다 발굴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발굴한 유적이 사실 우리 상식으로 보기에 별로 가치가 없다고 보는데, 전시회를 해서 제가 가보았는데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시일을 가지고 과연 그 가치가 있느냐 볼 때, 토기 같은 거 조금 나오고, 육안으로 볼 때 질그릇 조금 나오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할 가치가 있나, 묻고 싶은데.....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망이산성 발굴할 때 대학교에서 발굴 조사하시는 분들이 설명할 때가 있는데 내년도에 착수가 되면 설명회 할 때 그 때 한 번 가서 설명을 들으시면, 저도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설명을 들으시면 위원님들께서도 이해가 많이 가실텐데, 지금 저희가 아는 걸로는 금년도에 중간평가를 할 때 갔었습니다만 그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보실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가치가 있느냐, 왜냐하면 전시회를 가보았더니 화살촉 몇 개 놓고, 질그릇 몇 개 놓고, 이거 국비나 도비로 준다면 하지만 시비까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로 이걸 해마다 꼭 파야 되냐고, 그리고 단대 교수들이 학생하고 나와서 하는데 실지 자기들이 연구 검토하는데 협조해 주는 것밖에 되지 않아.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거기서 유적을 발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가 옛날에 무슨 자리였었느냐, 거기 조사하는 이유가 그 겁니다. 거기가 과거에 무슨 자리였는데 무슨 역할을 했고, 그 당시에 건물배치는 어떤 스타일로 되어 있었고, 그런 것을 연구 조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옛날에 지금가면 배수구는 어떤 스타일로 되어 있고, 봉화대가 있었는데 봉화대는 무엇으로 써 먹었었느냐, 대한민국에 전달되는 봉화를 다 집합시켜 가지고 서울로 보내는 봉화대가 있었다, 건물은 어떻게 구조가 되었고, 문은 어디에 있었고, 그 당시 담이라든지 층은 어떻게 쌓여져 있다, 그러한 것을 조사한 겁니다. 거기서 유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그것을 가지고 KBS라든지, 신문사 중앙지 같은 데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내 놓은 것이 입니다.

임영철위원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은 우리도 알고 있거든. 왜냐하면 내가 징기스칸이라는 책을 본 일이 있어요. 우선 옛날에는 사람이 높은 곳에 살고 물이 있어야 삽니다. 높은 곳에서 산 이유는 사람이 사람을 겁을 내던 시절이거든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죽이고 약한 유부녀들은 자기편을 만들려고 제 데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할 때니까 높은 곳에 가서 살려니까, 물이 있어야 산단 말이야. 물이 있어서 생활을 하던 자리도 있더라고. 그래서 아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데 보니까 터널을 파 가지고 밑에 솔잎을 깔고서 지붕 해 덮고 굴속에서 사는 거야. 그거 다 우리 국민학교 때 배운 거 아닙니까? 팠는데 보니까 그거야. 거기 사람이 살았으니까 그릇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릇 나오고 화살촉도 좀 나오고, 그걸 붓 같은 연한 것으로 하나를 손질하는데, 상당히 오래도록 하더라고. 깨진다나 어쩐다나 해 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저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학술조사단 연구하는 사람들은 연구를 하겠지만 우리 상식으로 볼 적에 한두번 했으면 그만이지 벌써 한 지가 수 년째 되었어요. 해마다 돈을 들여서 하거든.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거기서 무슨 유물을 캐는 것은 아니고, 문화재 발굴 조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성벽을 이조시대에는 어떻게 쌓고, 삼국시대에는 어떻게 쌓고, 그런 걸 발굴을 해 놓아 가지고 그것을 교육장 화하고 그런 쪽에 써먹는 거지, 거기서 꺼내서 유물이 나온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술조사를 하기 위해서 했고,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후세대한테 교육장 자료로 써먹고 그러는 거지, 돈이 더 된다면 그 분들은 복원하는 것을 원합니다. 옛날에 있던 대로 복원공사까지 하는 것을 원하는데 그것이 현재 우리나라 예산상으로는 잘 안되니까 안 되는 것이지, 그런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전문분야분들이 아니면 그거 맨날 왜 하느냐고 그러지. 지금 죽산에 봉업사지 같은 것도 우리나라 집터로 문화재관리국은 보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해마다 지원해 주잖아요?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계속했잖아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그것을 한꺼번에 예산을 다 못 세우고 그러니까 일부 세워 가지고 일부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지요.

임우근위원

이거 세워 주지 않으면 일을 못합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예산이요? 안 세워 주면 못하는 거지요.

임우근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학술적으로 연구할 게 있어서.....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학교에서 학술적이라기 보다는 우리나라 정부 안에 있는 문화관광부 산하 문화재관리국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지, 정부에서 하는 것이지.

임우근위원

시비에서 지원을 못 해주겠다....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우리 시비부담 안하면 못하는 겁니다. 국도비사업이라는 게 전부 일부는 주고 일부는 부담하라고 나름대로 중앙정부에서 기준을 가지고 하니까, 영세민 관계는 몇%, 이런 사업으로 대개 몇%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중앙에서도 앞으로 니네 시비만 같고 운영하라, 그러면 저희도 어려움이 있지요. 국도비 하나도 안줄테니, 니네 안성시는 시비만 갖고 운영하라! 그러면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지요. 그건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쳐서 1억 1,000만원을 줘 가지고 효과가 있겠느냐! 라기 보다는 저도 금년에 처음 가서 설명을 듣고 보았는데, 그 전에는 문외한이었는데 전문위원들하고 감정을 하는 조사팀이 설명을 책자로 만들어 놓으면, 최고 권위있는 분들이 검증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기회에 가보았는데 나름대로 가서 새로운 것은 느꼈습니다. 아! 옛날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었구나, 그런 새로운 것을 느꼈고, 거기 모이신 분들은 전부 더 해 가지고 이걸 교육장 화 해야 된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올린 것이라기 보다는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전문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더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계속 사업으로 해주는 거거든요. 제가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못하는 게 하나 안타깝습니다.

임영철위원

일죽에 백자 가마 발굴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그것도 할 거에요.

김진우위원

안성에 봉업사지 용역비가 1억 4,000만원인데 시비가 7,000만원이나 들어가네?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거기가 현재까지 발굴된 걸로 보면 고려시대 때 있던 절로 밝혀지고 있는데 고려 문종 35년 이전에 창건된 걸로, 규모로 보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절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래 가지고 발굴 조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거를 찾아내고 그러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데 거기 토지가 개인 토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발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도 있는데.

김진우위원

현재 농경지예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5층 석탑 뒤에 농경지입니다.

황성기위원

오춘환 고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양성면 덕봉리에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고가를 고쳐 가지고 보전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문화재를 관리하고 그러는 분들은 인정을 하셔 가지고, 이것 말고도 또 하나 우리가 아주 고전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해구 의원님 생가 그것도 아직 해결이 안된 상태에 있는데, 본인은 안 하신다고 그러고, 정부에서는 하라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황성기위원

그게 고가의 가치가 뭘로 해 가지고 보전 가치가 있느냐! 객관적으로 지역에서 뭘 봐 가지고 인정이 가는 사업을 해야지.

임우근위원

이 양반이 뭐 했던 사람이에요?
안성시에서 병조판서 했던 사람이 이 분 뿐인가?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아니 병조판서가 아니라 고가 같은 것은 집 때문에 그런 거지. 병조판서 했던 것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에요.

임우근위원

거기서 누가 살고 있어요?

황성기위원

가 보지는 못했는데 그 정도로 중요하다?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나라에 크게 공헌을 하고 그랬다고 집을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그러는 건데 더 자세한 것을 원하시면 전문위원한테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임우근위원

책자를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이런 것은 주로 중앙단위에서 전문위원들이 하는 것이 많아요. 우리가 올려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문위원이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 다니는 것이 많아요. 저희야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전가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오춘환 고가건물은 덕봉서원하고 관계가 되어 가지고 그쪽 계통에서 올려 가지고 전문위원들이 현지답사를 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국가 지정이 되는 것이지, 향토지정도 아니고 국가지정이면 굉장히 어렵게 지정이 되는 거거든요.

김진우위원

대덕 토현리에 김중만 장군 영전 주변정비사업인데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계속 공사를 해왔는데 아직 마무리를 못한 것이 있어요. 마무리를 못해 가지고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것이 삼문, 담장, 진입계단, 단청.

황성기위원

이해를 못하는 것이 서운면 지나가다 보면 오른 쪽으로 묘가 있는데, 이덕남 장군 임진왜란 때 한 양반인데 거기다 6,400만원 들여서 묘 주변보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나는 이해가 안가. 묘 정비하는데다가 호화 묘를 만들 거야! 뭐 할 거야! 지금도 잘되어 있는데 뭐 하는데 6,400만원 들어가. 그렇게 돈이 쓸데가 없어!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이덕남 장군 거기는 지붕기와 교체 10평하고, 담장보수 83m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안성 객사 담장설치 금년에 안 했나?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런데 내년에 또 6,000만원 이건 뭐야?
백동 연죽장은 또 뭐야?
어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양인석씨라고 담뱃대 만드시는 분 있지요?

황성기위원

어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봉산동에, 작업장 만드는 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황성기위원

그것도 뭘로 지정이 된 모양이지?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는 금속공예 무형문화재 이경자 꺼 4,000만원인가 지원해 주었지요. 무형문화재라는 게 기능보유자인데 그런 사람들 우대해 주는 측면에서 작업장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포도, 배 축제 행사비 없었나?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가을축제 3,000만원 들어가 있죠. 6회까지 해온 것인데. 이것은 매년 문화예술 행사비용입니다.

황성기위원

안성맞춤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운영, 안성맞춤 아가씨 선발대회, 안성맞춤 축제 행사 해 가지고 1억 2,500만원이 또 선 게 있단 말이야!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매년 하는 문화예술행사 비용입니다.

황성기위원

안성맞춤 TV 광고료 1억, 하여튼 돈 많어. TV광고제작 4,000만원, 안성맞춤 축제행사 신문광고료 1,300만원, 그래 가지고 1억 6,800만원....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문화예술 행사를 매년 6년 동안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가 가을축제라고 그랬는데 배나 포도축제로 연결할 때도 있고, 시민의 날하고 연결시켜서 할 때도 있고, 금년도에는 백성문화제하고 연결시켜서 했고, 가을에 저희 관내에서 제일 크게 문화 예술제를 해온 겁니다.

임우근위원

평일 날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연계성을 가지고..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거기 말씀하시는 것은 농정과에서 포도, 배 축제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저희는 연계해서 가을축제에 하는 예술문화 행사에만 들어가는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이것도 6년 동안 해 온 거예요. 위원님 그렇게 아세요. 처음 세운 거 아니에요.

임영철위원

173페이지에 칠장사 일주문이 9,300만원인데, 일주문이 뭡니까?
칠장사를 왜 그렇게 많이 도와줘요?

김정기위원

소조 사천왕상이 뭡니까? 그거 보수하는데 5,000만원씩 드는데...
그거 하는데 5,000만원이 들어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기준을 화장실 한 평에 1,000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거 5,000만원이면 싼 거예요.

김정기위원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수하는 거니까, 똑같은 색깔로 칠하기만 하면 되는데, 몇 십 만원 주고 미술 하는 사람보고 하라면 되는데, 그거 하는데 5,000만원씩 든다는 게.

임영철위원

농가주택을 지으면 겨울을 따뜻하게 날텐데.....

김진우위원

서운 청룡사는 사천왕상이 있었는데 없어졌더라고.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저도 담당자인데 문화재 보수공사하고 만들고 그런 공사하면 저도 사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여기 최용식 위원님 계시지만 그건 정부에서 인정하는 사람들의 단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대를 해 줘 가지고 단가를 조정해 놔 가지고..... 절이나 이런데서 자꾸 보조로 달라고 그러는데, 보조로 못 주는 이유가 시에서 집행을 하다 보면 공과금만 20%가 까져요. 보조로 주면 잘못될 까봐 도저히 하지 못하고 그래 가지고 그 양반들은 보조로 해 달라고 그러는데 못 해주고.....

최용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문화공보실까지만 예산안 심사를 하고 내일은 보건소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1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