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빙판길에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어제는 기획감사실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문화공보실장님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들으면서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 있을 시 그때마다 질의하시고 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연성입니다. '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플래카드가 20만원씩 예산이 섰어요. 플래카드 하는데 20만원이나 드나?

플래카드를 좀 대형으로 하기 때문에요.

아! 시민의 날 행사.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년도에는 이렇게 비목으로는 안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행사 같은 것은 하다 보면 그런 애로가 있어 가지고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제 행사에 3,000만원 주고, 그 앞서 예술인모임에 5,000만원 주고,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같은 예술제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00만원짜리 예산은 저희가 그 동안 포도, 배 축제라든지 해서 가을에 축제를 계속해 왔습니다. 6회까지 해왔는데 그 당시에 포도, 배 축제를 하면서 금년도에는 백성문화제하고 연계해서 해 왔고, 작년까지 포도, 배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일시에 각분야별로 국악, 무용, 합창, 연극이라든지 일시에 닷새면 닷새, 일주일이면 일주일동안 예술제를 했습니다. 지금 나열시킨 사항은 각 분야별로 자기들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국악이면 국악, 무용이면 무용하시는 게 있는데 그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일부분만을 지원해 주겠다, 하는 그런 얘기고, 앞에서 설명 드린 5,000만원 짜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 저희 관내에서 하시는 분들만 지원해 주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식견을 넓히고 그러기 위해서 전문 예술인들을 초청해서 저희 관내에 연습하시는,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시민들도 질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런 쪽으로 해서 운영하고자 해서 5,000만원을 세운 것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 구분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식견이 없어서 그런지 예술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 가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일 이유가 뭐 있나요? 안성시민들이 과연 예술에 대해서 많이 잘 아나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 되려면 문화예술이 발전되어야 선진국이 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성시에서도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려고 중점사업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해서 올린 예산이지, 이것을 꼭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어렵고 먹고살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냐고 한계성을 딱 집어서 얘기하신다면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예술인들이 과거에도 굶어가면서 예술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양반들이 저희가 볼 때는 돈을 많이 지원해 주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연극해서 출품하려면 한 달 이상을 연습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끼가 있고 그것을 좋아해서 하는 것이지, 연극 나가는 데 700, 800만원 지원해 주어 가지고 한달 내지 한달 반 연습해 가지고 7, 800만원이래야 거기 들어가는 옷 사 입고, 장비 만들고, 이런데 들어가는 것이 더 많고, 그 사람들이 연습할 때 보면 라면 끓여먹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들이지 그렇게까지 하느냐, 그러겠지만 그 사람들 나름대로 끼가 있고 그런 것을 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고 그래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주는 예산가지고 그 사람들 절대 충족하지 못합니다.

체육을 하건 문화를 하건 당사자들은 소질이 있고 좋아서 굶어가면서 한다지만, 안성에서는 긴축예산을 짠다면서 상당히 어려운데 과연 가치가 있느냐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야 굶어가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워도 국민정서를 생각한다든지 청소년들이 문제점 생기고 그러는 것은 정서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서함양을 하는데 저는 문화예술이 굉장히 기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쪽으로 주민들이 접하고 좋은 것을 보고 그럼으로 해서 자꾸 불량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보다는 선량한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델을 선진국 걸 모델로 합니다만, 그럼으로 해서 주민의식 구조라든지 질이 라든지 그런 것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망이산성은 일죽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해마다 발굴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발굴한 유적이 사실 우리 상식으로 보기에 별로 가치가 없다고 보는데, 전시회를 해서 제가 가보았는데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시일을 가지고 과연 그 가치가 있느냐 볼 때, 토기 같은 거 조금 나오고, 육안으로 볼 때 질그릇 조금 나오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할 가치가 있나, 묻고 싶은데.....

망이산성 발굴할 때 대학교에서 발굴 조사하시는 분들이 설명할 때가 있는데 내년도에 착수가 되면 설명회 할 때 그 때 한 번 가서 설명을 들으시면, 저도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설명을 들으시면 위원님들께서도 이해가 많이 가실텐데, 지금 저희가 아는 걸로는 금년도에 중간평가를 할 때 갔었습니다만 그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보실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가치가 있느냐, 왜냐하면 전시회를 가보았더니 화살촉 몇 개 놓고, 질그릇 몇 개 놓고, 이거 국비나 도비로 준다면 하지만 시비까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로 이걸 해마다 꼭 파야 되냐고, 그리고 단대 교수들이 학생하고 나와서 하는데 실지 자기들이 연구 검토하는데 협조해 주는 것밖에 되지 않아.

거기서 유적을 발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가 옛날에 무슨 자리였었느냐, 거기 조사하는 이유가 그 겁니다. 거기가 과거에 무슨 자리였는데 무슨 역할을 했고, 그 당시에 건물배치는 어떤 스타일로 되어 있었고, 그런 것을 연구 조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옛날에 지금가면 배수구는 어떤 스타일로 되어 있고, 봉화대가 있었는데 봉화대는 무엇으로 써 먹었었느냐, 대한민국에 전달되는 봉화를 다 집합시켜 가지고 서울로 보내는 봉화대가 있었다, 건물은 어떻게 구조가 되었고, 문은 어디에 있었고, 그 당시 담이라든지 층은 어떻게 쌓여져 있다, 그러한 것을 조사한 겁니다. 거기서 유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그것을 가지고 KBS라든지, 신문사 중앙지 같은 데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내 놓은 것이 입니다.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은 우리도 알고 있거든. 왜냐하면 내가 징기스칸이라는 책을 본 일이 있어요. 우선 옛날에는 사람이 높은 곳에 살고 물이 있어야 삽니다. 높은 곳에서 산 이유는 사람이 사람을 겁을 내던 시절이거든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죽이고 약한 유부녀들은 자기편을 만들려고 제 데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할 때니까 높은 곳에 가서 살려니까, 물이 있어야 산단 말이야. 물이 있어서 생활을 하던 자리도 있더라고. 그래서 아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데 보니까 터널을 파 가지고 밑에 솔잎을 깔고서 지붕 해 덮고 굴속에서 사는 거야. 그거 다 우리 국민학교 때 배운 거 아닙니까? 팠는데 보니까 그거야. 거기 사람이 살았으니까 그릇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릇 나오고 화살촉도 좀 나오고, 그걸 붓 같은 연한 것으로 하나를 손질하는데, 상당히 오래도록 하더라고. 깨진다나 어쩐다나 해 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저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학술조사단 연구하는 사람들은 연구를 하겠지만 우리 상식으로 볼 적에 한두번 했으면 그만이지 벌써 한 지가 수 년째 되었어요. 해마다 돈을 들여서 하거든.

거기서 무슨 유물을 캐는 것은 아니고, 문화재 발굴 조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성벽을 이조시대에는 어떻게 쌓고, 삼국시대에는 어떻게 쌓고, 그런 걸 발굴을 해 놓아 가지고 그것을 교육장 화하고 그런 쪽에 써먹는 거지, 거기서 꺼내서 유물이 나온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술조사를 하기 위해서 했고,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후세대한테 교육장 자료로 써먹고 그러는 거지, 돈이 더 된다면 그 분들은 복원하는 것을 원합니다. 옛날에 있던 대로 복원공사까지 하는 것을 원하는데 그것이 현재 우리나라 예산상으로는 잘 안되니까 안 되는 것이지, 그런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전문분야분들이 아니면 그거 맨날 왜 하느냐고 그러지. 지금 죽산에 봉업사지 같은 것도 우리나라 집터로 문화재관리국은 보고 있습니다.

해마다 지원해 주잖아요?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계속했잖아요.

그것을 한꺼번에 예산을 다 못 세우고 그러니까 일부 세워 가지고 일부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지요.

이거 세워 주지 않으면 일을 못합니까?

예산이요? 안 세워 주면 못하는 거지요.

아니, 그 사람들이 학술적으로 연구할 게 있어서.....

그것은 학교에서 학술적이라기 보다는 우리나라 정부 안에 있는 문화관광부 산하 문화재관리국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지, 정부에서 하는 것이지.

시비에서 지원을 못 해주겠다....

우리 시비부담 안하면 못하는 겁니다. 국도비사업이라는 게 전부 일부는 주고 일부는 부담하라고 나름대로 중앙정부에서 기준을 가지고 하니까, 영세민 관계는 몇%, 이런 사업으로 대개 몇%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중앙에서도 앞으로 니네 시비만 같고 운영하라, 그러면 저희도 어려움이 있지요. 국도비 하나도 안줄테니, 니네 안성시는 시비만 갖고 운영하라! 그러면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지요. 그건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쳐서 1억 1,000만원을 줘 가지고 효과가 있겠느냐! 라기 보다는 저도 금년에 처음 가서 설명을 듣고 보았는데, 그 전에는 문외한이었는데 전문위원들하고 감정을 하는 조사팀이 설명을 책자로 만들어 놓으면, 최고 권위있는 분들이 검증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기회에 가보았는데 나름대로 가서 새로운 것은 느꼈습니다. 아! 옛날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었구나, 그런 새로운 것을 느꼈고, 거기 모이신 분들은 전부 더 해 가지고 이걸 교육장 화 해야 된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올린 것이라기 보다는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전문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더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계속 사업으로 해주는 거거든요. 제가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못하는 게 하나 안타깝습니다.

일죽에 백자 가마 발굴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할 거에요.

안성에 봉업사지 용역비가 1억 4,000만원인데 시비가 7,000만원이나 들어가네?

거기가 현재까지 발굴된 걸로 보면 고려시대 때 있던 절로 밝혀지고 있는데 고려 문종 35년 이전에 창건된 걸로, 규모로 보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절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래 가지고 발굴 조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거를 찾아내고 그러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데 거기 토지가 개인 토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발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도 있는데.

현재 농경지예요?

5층 석탑 뒤에 농경지입니다.

이 양반이 뭐 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병조판서가 아니라 고가 같은 것은 집 때문에 그런 거지. 병조판서 했던 것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누가 살고 있어요?

책자를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이런 것은 주로 중앙단위에서 전문위원들이 하는 것이 많아요. 우리가 올려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문위원이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 다니는 것이 많아요. 저희야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전가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오춘환 고가건물은 덕봉서원하고 관계가 되어 가지고 그쪽 계통에서 올려 가지고 전문위원들이 현지답사를 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국가 지정이 되는 것이지, 향토지정도 아니고 국가지정이면 굉장히 어렵게 지정이 되는 거거든요.

대덕 토현리에 김중만 장군 영전 주변정비사업인데 이건 뭐 하는 거예요?

계속 공사를 해왔는데 아직 마무리를 못한 것이 있어요. 마무리를 못해 가지고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것이 삼문, 담장, 진입계단, 단청.

평일 날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연계성을 가지고..

거기 말씀하시는 것은 농정과에서 포도, 배 축제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저희는 연계해서 가을축제에 하는 예술문화 행사에만 들어가는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이것도 6년 동안 해 온 거예요. 위원님 그렇게 아세요. 처음 세운 거 아니에요.

173페이지에 칠장사 일주문이 9,300만원인데, 일주문이 뭡니까?

소조 사천왕상이 뭡니까? 그거 보수하는데 5,000만원씩 드는데...

기준을 화장실 한 평에 1,000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거 5,000만원이면 싼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수하는 거니까, 똑같은 색깔로 칠하기만 하면 되는데, 몇 십 만원 주고 미술 하는 사람보고 하라면 되는데, 그거 하는데 5,000만원씩 든다는 게.

농가주택을 지으면 겨울을 따뜻하게 날텐데.....

서운 청룡사는 사천왕상이 있었는데 없어졌더라고.

저도 담당자인데 문화재 보수공사하고 만들고 그런 공사하면 저도 사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여기 최용식 위원님 계시지만 그건 정부에서 인정하는 사람들의 단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대를 해 줘 가지고 단가를 조정해 놔 가지고..... 절이나 이런데서 자꾸 보조로 달라고 그러는데, 보조로 못 주는 이유가 시에서 집행을 하다 보면 공과금만 20%가 까져요. 보조로 주면 잘못될 까봐 도저히 하지 못하고 그래 가지고 그 양반들은 보조로 해 달라고 그러는데 못 해주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문화공보실까지만 예산안 심사를 하고 내일은 보건소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1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