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황열 의원 발언
유황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주말을 맞이해서 바쁘신 가운데 본 회의에 참석하여 의정 활동을 하시는데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국 도시과 소관인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5일에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도시과장 이경선입니다.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항선위원
이전 경비 포상금이 작년에 없었던 건데 생겼네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이전경비 포상금은 금년에는 이것이 포상금이 편성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항선위원
이것이 시장님이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차원에서 나온 겁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성과급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포상 차원의 상여금 지급인데...
종원
김종원전문위원
복리 후생비 250%가 삭감이 되면서 이것으로 바꾼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금년에는 복리후생비를 지급을 한 것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복리후생비를 일괄 지급을 하지 않고 성과급에 대한 포상금으로서 포상 차원의 상여금 지급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복리 후생비가 다 들어갔잖아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내년도에 체력단련비가 25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진석위원
체력단련비 삭감이 명목만 삭감한 거지...
종원
김종원전문위원
그것은 250% 일률적으로 다 주던 건데, 이건 그 금액이...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이 금액은 액수가 기본급에 대해서 24분의 1을 세우도록 편성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분의 1만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항선위원
산업단지 미 분양지 단가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실제 단가하고 시가하고 어떤 관계, 내년에도 분양된다는 보장도 없는 건데.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저희가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분양 단가 산정을 할 때는 원가 분양 방식에 의해서 들어간 비용에 대한 금액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투자된 비용과 분양되는 금액과는 이익을 남기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분양 가격이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그대로 갖고 가는 사항입니다.
이항선위원
현재 주변 시가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는 알아 보셨습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주변의 시가하고는 비교평가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공단 지역은 기위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의 토지이고, 주변 지역과는 감정 평가를 해도 비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공단은 토목 공사가 끝난 거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렇지요.
이항선위원
IMF 여파로 공장을 하려는 그런 기업도 적어서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더 유리한 조건 즉 땅값이 싼 조건을 사람들이 찾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런데 저희가 2공단이 35만원, 덕산 단지가 23만 3,000원, 장원단지 25만 6,000원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비교 평가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분양 단가가 비싸서 분양이 안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활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이 지연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진석위원
그 위치에다가 땅을 사서 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비싼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이항선위원
알았습니다.
장용수위원
제3공단 재감정 하는 겁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시설부대비를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산업단지 수용재결 및 이의 재결 감정평가 수수료는 지금 이의신청이 되어서 협의 매수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재결 절차를 거치게 되면 재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드는 감정평가 수수료를 계상한 것이고 그 1,036만원은 전체적으로 감정 시점이 1년이 경과가 되면 재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감정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시송달 공고료는 토지 수용이 들어가게 되면 일간지에 공시송달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고료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이의신청한 사람이 많냐고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이의신청이 현재 네사람이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저번에 엄완식씨하고 그런 사람들이겠지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네, 그분들이 이의신청된 것이 액수가 상당 액수가 됩니다.
유황열위원장
이것을 사람 수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평수대로 하는 겁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평가 금액에 대비해서 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제3산업단지는 그냥 계획대로 공단 조성을 하는 거네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한 사항과 마찬가지로 IMF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신중한 검토를 요하는 것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3공단 추진 관계는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기본 방침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하반기에 착수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시기에 대한 것은 정확히 꼭 짚어서 완료 시점에 가서는 경기가 풀릴 것이라는 확신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착수 전에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착수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농지 보상 못한 것은 금년에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금년에 신청된 것은 다 지급이 되었고 '99년도에도 계속 용지 보상 진행을 할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어차피 기채 얻어 온 것은 용지보상으로 100% 다 나가야 되는 돈 아니에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네, 용지보상은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항선위원
3공단 착수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한다고 했는데 검토하는 방법을 어떻게 집행할 지 추진위원회를 한번 한시적으로 구성을 해서 할거냐, 말거냐를 심도 있게 토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공단 공영개발사업 추진에는 추진위원회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에 잠정적인 집행 계획을 세운 것은 있습니다. 150억원을 기채를 해 오면서 지금 현재까지도 아직 보상이 안되어 있고 이의신청한 부분도 상당수 있고 앞으로 해야할 행정 절차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선 보상 추진과 실시설계라든가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을 다 하면 우선은 내년 하반기에 추진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영농 시기는 역시 금년과 마찬가지로 영농 통보를 내보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농사를 짓고 하반기부터 착수하는 것으로 방침은 잠정적으로 결정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석위원
저번에 민자보를 끌어들이는 것으로 검토한다고 하더니 잘 안되었습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물론 저희가 직영 개발을 할거냐, 민간대행개발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번 의회 질문 때도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행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면 가장 바람직한 사항인데 지금 그 지역에 대행개발 업체가 마땅히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수소문을 해도 그렇게 쉽게 투자가 되지 않을 그런 여건입니다. 공사비만 해도 약 120에서 130억을 선투자를 해야 할 입장이고 저희가 보상을 완료한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돈을 우선 투자를 해야 될 상태인데 역시 분양에 대한 것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민간대행개발이라는 것도 사실 현재로서는 대상자가 있다면 바람직하나 그렇지 못하다면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공단 조성하기 전에는 보상해줬어도 주인들이 농사를 지어 가지고 자기들이 먹는 겁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네. 저희가 영농보상을 3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치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농사지은 부분에 대해서 영농 보상을 1년을 공제하겠다는 통보도 보낸 것으로 진행이 되었고 또 내년도에 영농을 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1년치 영농보상은 더 감해야 하는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영농 준비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금년 중으로 통보를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보상이 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영농 보상은 아직 안 나갔습니다. 영농 보상은 최종 착수 시기에 영농을 못할 시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가 영농보상을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게 계속 지급되는 겁니까, 사업을 안 하면?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아닙니다. 사업을 안 한다고 계속 지급하고 한다고 지급을 않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항선위원
영농 통보를 받고서 영농을 안한 것은 영농을 한 것으로 인정해야지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렇게 봐야 할겁니다.
이항선위원
영농 통보를 안 하면 지급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정운순위원
그렇지요.
유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5일 본회의 시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유계형입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지방상수도사업 추진비, 그것도 상수도사업 추진비 아니에요?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금년도 수준대로 했습니다. 99년도에도 더 인상하지 않고 금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김진석위원
잔디깍기 기계를 산다는 얘기죠?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진석위원
여태까지 기계가 없었어요?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정수장에 한 대가 있는데 한 대 가지고 일죽, 죽산, 대덕배수지까지 깍았는데 요번에 원곡하고 미양 두 군데가 신설되면서 또 실왕, 가사, 또 죽산에 두 군데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홍근
김홍근위원
죽산에 충주댐 광역상수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삼익건설은 금년도 11월 24일자로 서울 민사지방법원에서 채권보존결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모든 금전거래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집행과정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성원하고는 계획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걸미배수지하고 가압장, 두 군데 공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먼저 번 부도로 인해서 인건비 같은 것 못 받는다고 민원 들어올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앞으로 삼익건설에서 하도급 계약이 되어 있는 회사에 법원승인을 받아서 채권용도를 일부 해주는 걸로 법원에서 채권용도가 결정이 돼서 저희한테 오면 대금은 직불로 해서 하도급업체에 지급이 되면 일단 하도급업체에서 인건비나 자재비, 삼익에서 직접 운영하는 자재비, 저희들이 입회를 못하지만 저희 관내 노임이나 이런 게 지불된 걸 확인하고 기성금이나 대불이 지급되는 건 회사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죽산 시내도로 다시 보수가 안 되나요?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그것도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만 회사가 저렇게 되니까 그 사업이 보수도 300m 관을 더 묻어야 되는데 회사가 저렇게 불안전하니까 사업시키기도 상당히 부담이 가고 저희가 11월 6일자로 신청이 돼서 26일자로 결정됐기 때문에 공제조합 같은 데서 연계보증관계 문제점이 걸려 있어서 저희가 강력하게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겨울통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정운순위원
누수방지조사 용역은 몇 년도에 시설한 걸 하는 겁니까? 새로 시작하는 기본조사 용역을 주는 겁니까?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안성정수장에서 급수받는 지역을 지금은 구역 구분없이 되어 있는 걸 6개 권으로 나눠 가지고 예를 들어 대천동에 누수가 생기면 대천동만 단수하면 될 수 있도록 나눠 가지고 하면서 그 지역 내 수도기에 나오는 게 우리가 보내주는 양과 검침되는 양의 차이를 구분해서 메인 관에서 검침이 되고, 메인관에서 연결되는 가정관과의 차이를 발견하는, 여러 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도에 관계없이 1, 2, 3동하고 안성정수장권은 다 포함이 됩니다.
이항선위원
성과상여금 산출 근거는?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성과상여금은 보수액의 24분의 1입니다.
유황열위원장
소장님! 다른 실과에서는 자진해서 10%씩 깎는데 상수도사업소도 10%정도 깎으면 안될까요?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예산은 90억 4,000만원 편성된 게 상환금하고 5단계, 6단계 사업비하고 충주댐계통 사업비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인건비 성격이지, 저희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 중에 공사비로 들어가 있는 건 다 계약되어 있는 충주댐하고 광역 5단계 신설계약이 내년도 6단계 설계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항선위원
매번 회의 때마다 상수도사업이 적자라고 하고 상환기일도 도래하고 해서 수도요금을 불가피하게 인상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자고 해서 5억이 일반회계에서 올라온 것 같은데 5억 가지면 수도요금하고 1년 동안 나간 것하고 어느 정도 맞겠어요?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세입하고 세출은 항상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여유가 많으셔서 20억을 준다면 20억에 맞는 세출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상환금을 더 잡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외에 신규로 들어가 있는 사업이 잔디깍기 구입 하나하고 공단배수지 생활용 바꾸는 외에는 신규사업이 들어간 게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20억 정도 주면 그것 가지고 주민들한테 서비스 할 수 있는 다른 걸 할 수 있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들어오는 돈이 없는데 꼭 돈을....
이항선위원
일반회계에서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는 그렇습니다. 지방의 고유업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적자나 이득을 따지진 않습니다. 적자나 이득을 따졌으면 수년 전부터 수도요금을 많이 올렸어야 되는데 수도요금을 올려놓으면 목욕금 등 모든 것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항선위원
특별회계라는 의미는 수혜자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5억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을 받는 건데 어떻게 보면 수돗물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이 지원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안성시 세입을 수돗물 공급받는 사람한테 주는 돈이란 얘기죠.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광역상수도 5단계는 안성시 전체 85% 급수가 되는 건데 물론 15% 주민들은 나는 수돗물을 안 먹는데 왜 내느냐는 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이항선위원
일반회계에서 받을 정도라면 상수도사업소도 절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물론 절약해야죠.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유황열위원장
이상 오늘 계획된 순서에 의거하여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주말 휴일을 잘 보내고 월요일에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