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정기 의원 발언
이현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문화공보실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해당 소장 및 관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들으면서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 있을 시 그때마다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가운데 보건소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챙겨주시는 이현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9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한가지 물어 보십시다. 보건소장님 연막소독 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동·면에서 지금 하는 것은 연막소독을 하게 둬야 되나요? 연막소독하는 것은 효과가 안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소도 분무소독을 주로 하고 앞으로 지양을 한다며. 더구나 안성 시내권 같은 곳은 인구밀집 지역이고, 여러 가지가 밀집이 되어 있는데도 성과가 안 나는데, 농촌에 드문드문 떨어져 있는데 괜히 연기만 내고 돌아다니는 거지, 전시적인 거지, 왜! 그 성과 없는 것을 하게 두어야 되는가, 아니면 동·면에 예산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것을 재래식으로 하게 두어야 되는가, 아주 성과가 나쁘니까 시골 같은 데는 성과도 없는 거니까 그대로 관두어라......
권혁진보건소장
먼저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밀폐된 공간에서가 100% 효과이고 더구나 일몰 후에는 공기라든가 이런 것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주로 일몰 후에 연막소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연막소독이 그렇다고 해서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모기나 파리 서식지를 위주로 해서 하는데.
황성기위원
여기서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시험데이터를 제대로 해 가지고 지도를 해 나가야 되는 거지, 그냥 재래식으로 하던 거니까 내년이라도 한번 더 하겠다는 식의 사고방식들은 이제 버려야돼요.
권혁진보건소장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연막소독을 점차적으로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식지 위주로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막소독보다는 분무 소독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바꿀 계획입니다.
황성기위원
연막소독에 대해서 시험데이터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보건연구원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연막에 대한 것이 성과가 없기 때문에 지양을 하고서 분무소독을 한다고 한 것도 보건소장이 얘기해서 아는 것이지 우리는 그것도 더 모르는 사람들이야.
권혁진보건소장
그게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현수위원장
연막소독 할 때 거기에 첨가되는 약품이 뭐 뭐예요?
권혁진보건소장
주로 경유에다가 약품을 섞어 가지고....
이현수위원장
일단 태우는 것인데 연기 나오는 것이 경유 태우는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권혁진보건소장
주로 살충제 종류지요. 경유하고 혼합해 가지고 살충효과를 얻는 거지요.
이현수위원장
연막소독이 모기 같은 것은 안 죽는다고 지난번에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그래서 분무소독을 말씀을 하시는 모양인데, 일반 농약상에도 연막소독을 하는데 첨가제로 무슨 살충제를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 부락에도 오토바이 뒤에 달고 다니면서 하는 것이 있는데 농약상에서 그걸 사서 첨가해 가지고 소독을 한다고..
권혁진보건소장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김진우위원
분무소독을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고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권혁진보건소장
주로 사람이 지고 다니면서 하는 게 됩니다. 차량이 아니고 도보로.
김진우위원
그것을 누가 해요?
권혁진보건소장
일용인부로 두 사람을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분무소독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분무소독이라는 것은 모기서식처, 물 고이고 썩는데 분무소독을 하는 것이지 연막소독 마냥 크게 광범위하게 소독은 못한다고요.
김진우위원
예산 세워주지도 않고, 누가 가서 뿌릴 사람도 없고.
권혁진보건소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 나름대로 연막소독도 하면서 병행해서 분무소독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혀 효과가 없다고 단절해서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도 서식지 이런 데는 그렇게 함으로써 효과를 거둘 수가 있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분무소독을 안 하게 되면 주민들도 불안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효과도 거둘 겸, 주민들을 위한 소독도 해 드릴 겸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지, 전혀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 할 수가 없습니다.
황성기위원
주민을 위한 것이야 당연한 얘기지. 보건소장으로서.....
권혁진보건소장
주민들이 불안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임우근위원
연막소독은 안성보건소에서는 안성 시내권만 하잖아요. 각 면으로는 약품만 주잖아요? 약이 면으로 나가는 거예요?
권혁진보건소장
면에도 자체적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임우근위원
보건소는 예산은 안성 시내권이고 각 면은 일반으로다가 면에서 세웁니까?
권혁진보건소장
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연차적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좋은 쪽으로 해주세요.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쪽으로 그 쪽으로 해 주세요.
권혁진보건소장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복리후생비는 작년보다 뭐가 이렇게 많이 줄어요? 5억에서 2억이 줄어?
권혁진보건소장
단적으로 체력단련비가 계상이 안되었지요. 저희 인원이 약98명인가 그런데요.
황성기위원
그걸로 그렇게.....
권혁진보건소장
네.
김정기위원
재정보증보험료는 매년 보전을 해 준건가요?
권혁진보건소장
매년 보증보험으로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재정관계,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김정기위원
다른 공무원들도 해주나?
권혁진보건소장
다 보증보험으로 해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다른 시청공무원도 다 해 주는 겁니까?
권혁진보건소장
네.
황성기위원
활기찬 노후생활교실 자원봉사자 45만원 갖고 뭐 하는 거예요?
권혁진보건소장
그 양반들 점심은 먹여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급식비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네 분이 있는데 때론 더 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점심식사는 시켜 드려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황성기위원
아니 그런데 45만원 갖고 뭘 해요? 안 줄려면 관두던지 그러지.
김정기위원
자기 차 타고 오고 그러면 휘발유도 들고 그러는데 돈 만원씩이라도 보전을 해주든지 해주어야지.
권혁진보건소장
그것은 못 줍니다.
김정기위원
엉뚱한데는 다들 잘 쓰면서 이런 것은 인색하게 말이지, 제가 집행부 질문에도 거론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것은 노인을 많이 상대하면서 보람도 있고 호응도 좋고 그러면 이런 데는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황성기위원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에요? 등록된 사람은 2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권혁진보건소장
5명입니다.
황성기위원
매주 2회씩 하는 건데 6회가 뭐야?
권혁진보건소장
그러니까 안성에는 매주 2회를 하고, 죽산 노인회는 주 1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도 예산이 빈약하니까, 어떤 때는.....
황성기위원
진짜 안성시 못돼 먹었어! 진짜 쓸데는 돈을 안 쓰고, 이런 데는 안 쓴단 말이지. 보건소장께서는 안 해줘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임우근위원
올렸는데 안 해준 거예요? 아주 이걸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지요.
김정기위원
소장님, 급식비만 해줘서는 안돼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라는 게 한계가 있다고요. 자기 일도 바쁜데 무료로 자원 봉사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권혁진보건소장
자원봉사자라고 하지만 교통비, 급식비 정도는 지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빈약하다보니까....
황성기위원
그 많은 노인들이 물론 자기가 먹고 와서 자기가 하는 거라고 하지만 그래도 연중 하다보면 차 한잔, 음료한잔이라도 돌릴 수 있는 뭐가 있고 그래야지 45만원이 뭐야. 45만원이. 이러고서 뭘 시민을 쳐다보고 일을 해? 나쁜 사람들....
권혁진보건소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에 비해서 10만원 더 올린 겁니다.
이현수위원장
45만원이 노인들 전체 급식비가 아니잖아요.
황성기위원
강사고 뭐고 인원의 모체가 200, 300명되고 그러면 언젠가는 그 사람들하고 차 한잔할 수 있는 노인들에 대한 무엇도 있고 그래야지, 이게 뭐냐 이거야.
권혁진보건소장
전년도에 비해서 이것도 10만원 올린 겁니다.
김정기위원
민간단체한테 정액보조 해 가지고 1,000만원씩 푹푹 쓰면서 노인들 정기적인 모임 200명이면 그것도 민간단체나 마찬가지라고 봐야 된다고.
황성기위원
요구는 낸 거요?
김정기위원
요구를 올려도 예산계에서 무조건 자르는 거야. 보건소는 힘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이현수위원장
여기서 올린건데 예산계에서 자른 게 아니겠지. 자체에서 조정을 해서 올렸겠지.
임우근위원
건의를 하자구요. 건의를.
김정기위원
담당하고 계신 분 활기찬 운영 교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활동을 좀 얘기해 보세요.
임우근위원
하는 것이 뭡니까?
이현수위원장
면 단위 노인회에서도 참석을 합니까?
권혁진보건소장
보개, 대덕, 금광, 안성 1,2,3동 이 근처가 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각 면에서 대부분 다 오더라구요.
김정기위원
신청한 사람은 다 수용하고 있습니까? 다 못하지요?
공공근로 사업에서 돈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쓸데없는 돈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고 오히려 그런 노인들한테 와서 참석하는 차원에서 수당은 못 줄망정 이것은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김진우위원
자원봉사 하는 사람 대상이 누구요?
권혁진보건소장
에어로빅 강사가 있고 음악을 지도하는 강사가 있고 또 머리도 깎아주고, 특기로 종이접기 교사라든가, 교양강좌 시에 우리가 특별히 의학계통 의사선생님을 모신다던가, 대개 그런 계통입니다.
김진우위원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부탁을 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진해서 나오는 거예요?
권혁진보건소장
저희한테 등록이 되어 있어 가지고 자진해서 나온 것입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미용협회 같은데서 자기네들이 실지로 나와서 이발, 미용까지 다 해 줍니다. 노인들을.
김진우위원
거기에 오신 분들 대상으로?
권혁진보건소장
한방같은 경우도 한의사가 와 가지고 보건소에 이분들이 오시면 한의사 협회에서 와 가지고 침도 좀 놔주고.
김진우위원
일주일에 2번이라고 그러는데 오전, 오후 해서 네 번 아니예요. 그러면 봉사하는 사람들이 네 분이 초청되는 거예요?
권혁진보건소장
프로그램이 틀려 가지고 한사람이.
이현수위원장
예산문제는 기획감사실장이 지금 시장실에 결재하러 들어갔다니까 오시는 대로 얘기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다른 거 설명해 주세요.
황성기위원
65세 이상 노인들 무료진료 하지요? 유료 적하고, 무료 적하고 내방객이 늘어요?
권혁진보건소장
지금 추세로 봐 가지고 1일 진료인원이 먼저 유료로 할 때는 100명에서 120명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하다 보니까 지금 환자가 늘어 가지고 180명에서 200명 정도, 그러니까 약 70, 80명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도 당초에 유료 했던 노인들하고 70, 80명 늘은 인원하고 하다 보면 무료 대상자가 100명 가까이 무료로 진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1월 달에 위원님들께서 4,800만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해 주었습니다마는 무료진료에 대한 보존을 하다 보니까 2,3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김정기위원
무료진료 하는데 한의사 관계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권혁진보건소장
그걸 말씀을 드리면 한의사협회에서 저희 한방진료를 6월 달부터 현재까지 주 1회, 그러니까 목요일날 12시부터 2시까지 3시간 동안을 한의사 협회에서 돌아가면서 3시간씩 무료진료를 해 주었습니다. 주로 거기에 대한 처방으로 침을 놔준다던가 해 주었는데 지금 와서 한의사협회 얘기가 자기네들 거리 상에 문제도 있고, 또 한의사 분들이 대개 노인 분들이기 때문에 기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무료봉사를 못하겠으니까 한의사 관리의사를 별도로 시에서 고용을 해서 진료를 실시해 달라, 지금 와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좌우지간 내년에도 계속 해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한의사협회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계속해 줄지 안 해줄지 지금 미지수이고, 좌우지간 저희 입장에서는 당장 관리의사를 고용못한 상태에서는 해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 금년 말까지만 실시를 하고 중단이 되면 그렇지 않아도 한의 무료진료 3시간동안 하는 인원이 보통에 3, 40명 정도가 됩니다. 이 인원을 못한다면 내년도에 노인네들 또 난리를 피우실 거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께서 좀 해 주시면.....
김정기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안성이 65세 이상 노인이 다른 시·군보다 1.5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실정에 맞는 보건정책을 펴 나가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보건소에 양의가 치과까지 합하면 18명, 그렇게 양의만 18명을 할 것이 아니라 한의도 한 명 정도는 고용해서 의료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만약 못한다면 무료봉사라 문제가 되는 거니까 유료화해 가지고 그 양반들이 자기 영업 중단하고 와서 하는 것이니까, 보전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유료화 시키는 것도 검토 좀 해 보시고 아무리 우리가 구조조정이다 뭐다 허지만 우리 실정에 맞는 인원 조정을 한다고 그러면 한의도 보건소에서 한 사람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산 부서하고 상의하셔서 근본적으로 한의를 두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연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현수위원장
한의는 위에다가 요구하면 요즘 안 나오나요?
권혁진보건소장
한의는 지금 별로 배출이 안되기 때문에 어디든지 한의사를 별도로 고용하고 있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도 그 관계 때문에 협의를 해 보는데 별도로 공중보건의는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다른 시·군에서 한의를 고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권혁진보건소장
인근 시·군으로는 평택하고 용인이 하고 있습니다. 평택 같은 경우는 고용을 했고, 용인 같은 경우는 재료비로 일용인부임으로 고용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도내에도 제가 알기로는 공중보건의다, 해서 고용한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안성시는 특별히 노인이 다른데 보다 1.5배나 많고 그러니까 하루에 3, 40명씩 무료 치료가 장기적으로 어려운 입장이라면 근본적으로 유료화 시켜서 수당을 주던가, 아니면 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천상 한의사를 한 명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번 연구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권혁진보건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이것은 지금 신생아 출산해서 몇 일 내에 합니까?
권혁진보건소장
일주일 이내.
이현수위원장
일주일 이내면 보건소에서는 산부인과 병원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보건소에서는 출생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권혁진보건소장
그것은 그 쪽 병원하고 별도로 위탁 계약이 아니라 자기 거주지에서 검진을 하고 주소지가 되어 있는 보건소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를테면 수원 가서 검진을 했다 하더라도 수원에 아대병원에서 하면 저희한테 신청이 옵니다.
이현수위원장
산모들이 아기가 출산하고 나서 몇 일 내에 검진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많지 않을텐데, 산모들이 몰라 가지고....
권혁진보건소장
홍보가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연말이 되어 가지고 각 병원에서 저희한테 신청 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검사비 요청 오는 게, 그래서 저희가 9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게 각처 병원에서 다 옵니다.
김정기위원
정신보건사업은 어디에다가 위탁하는 겁니까?
권혁진보건소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 3,000만원을 계상해서 정신 보건사업을 했는데, 그 중에서 도비 50% 1,500만원하고 시비 50%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가지고 관내에 성가정신의원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위탁계약을 맺어 가지고 거기서 우리 보건소 사무실에다가 정신보건실을 별도로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회복지사하고 저희 보건소 방문요원하고 해서 성인병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 35명이 정신보건사업으로 해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 분들을 정신적 측면에서 상담을 해주고, 또 필요에 따라서 위탁받는 성가정신의원에서 약물치료도 해주고, 그 이상이 넘을 경우에는 성가정신 병원장이 타 용인정신병원이라던가 이런데 의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등록된 35명 외에 우리 관내에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주로 알콜, 치매 이런 정도로 치료를 해주고 정신적으로 위로를 해주고, 여러 가지 입니다. 음악도 해주고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김정기위원
아까 노인들 3, 40명 치료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보면 물론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1,000만원씩, 3,000만원씩 해 줬겠습니다만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거 같아요.
권혁진보건소장
이건 도비 보조로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보고 드리기로는 금년도에 1,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아직 도에서 확정내시가 안 내려 왔고 가내시 1,000만원 계상한 걸로 보고를 드렸는데 확정내시가 오면 예산이 변경될 것 같습니다. 더 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우리 보건소 직원 중에 영양사가 한 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 영양사를 두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권혁진보건소장
거기는 주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영양이 아니고 산모 영유아 에 관한 영양 관리를 해 주기 위한 영양사로 돼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직제상에 반드시 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권혁진보건소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산모나 영유아에 대해서 영양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영양사 한 명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양귀비 단속 나오는 거 사전에 알고 있어요?
권혁진보건소장
그것은 주로 수원지검에서 경찰계통 안성경찰서하고 합동해서 나오는데 미리 나오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5월 달인가 통보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합동으로 조사를 한 것이 148주를 지금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데 보관 상태를 12월 24일 수원 지검에서 직접 나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지검에서 나올 때 사전에 정보를 알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안성시 어디를 찍어서 단속을 하는 거예요?
권혁진보건소장
당초에 나올 때는 어디라고는 안 하지만 저희는 모르는데 그네들은 하나의 정보를 가지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얘기 들어보면 시하고 경찰서하고 3개 기관이 합동으로 하는데 저희는 그쪽으로 끌려가는 식으로, 저희는 모르는데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금년도에 구속까지 된 사람들이 있지요?
권혁진보건소장
구속된 것은 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48주를 기르다가 적발이 돼 가지고 그 사람이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사전에 보건소에서는 어디라는 정보는 모르고 지검에서 나온 사람들이 어디 가자,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권혁진보건소장
저희 나름대로 피해예방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발견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지검 같은 데서는 어떻게 아는지 정보를 가지고 나와 가지고 일제조사를 하는 겁니다. 시민들의 피해를 우려해서 저희는 그러한 사항이 있을까봐 자체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발견은 못하는 거죠.
이현수위원장
예산담당 왔으니까 말씀해 보세요.
임우근위원
제가 몇 가지 먼저 물어 보겠습니다. 고혈압, 당뇨수첩 제작해 가지고 예산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어디로 줍니까?
권혁진보건소장
이것은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고협압환자, 당뇨환자를 저희가 등록을 받습니다.
임우근위원
등록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줍니까?
권혁진보건소장
그 외에도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데, 주로 등록된 사람을 위주로 해서 관리를 하면서 수첩을 발부해 주는 거죠.
임우근위원
보건소에서 줍니까? 아니면 각 보건지소에 나누어줍니까?
권혁진보건소장
지소에도 주고,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은 저희가 발급을 하고, 지소나 진료소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거기에다가 배정을 해줍니다.
임우근위원
보건지소로 나갑니까? 나는 보건지소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진보건소장
지소에도 있고 진료소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나가고 있어요?
권혁진보건소장
네, 3개 기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하고 지소하고 진료소에서.
임우근위원
물리치료사 인부임 200만원 섰네요? 이게 출산휴가기간임 이라고 그랬는데 출산기간동안 다른 분을 써 가지고 인부임으로 세운 건가요? 그게 맞습니까?
권혁진보건소장
금년도에도 지금 물리치료사가 출산 때문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일용 인부임으로 한사람 해 주셔 가지고 두 달간 고용한 사람으로 지금 물리치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그 분이 자격증이 있어요?
권혁진보건소장
네, 내년도에도 이런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물리치료사가 또 애기 낳나?
권혁진보건소장
아니죠. 물리치료사가 아니라 저희가 예산을 받으려니까 물리치료사 인부임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임우근위원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제가 지금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는데 혼자는 못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자리에 공공근로 사업자를 넣을 수 없어요? 자격증 있어야 됩니까?
권혁진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용모단정하고 30세 전후로 해서 가능하면 의료분야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를 선정해 달라고 저희가 시에다가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우근위원
왜 제가 이런 표현을 했는가 하면 물리치료사가 혼자해서 모든 환자들을 다 수용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사실은 힘이 들던 안 들던 상관이 없는데, 매일 올 수 있는 분들을 한계가 있으니까, 이틀에 한번 삼일에 한번 가지 않나, 신청을 하셨다니까 빠른 시일 내에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역약품 동·면에 지원이 안나간다고 그랬는데 345만원이 섰네요? 소장님 아까 설명에 시내권만하고 동·면에는....
권혁진보건소장
자체 예산이 서 있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동·면에 별도로 배정하는 약품이 일부 또 있고.
임우근위원
어디에다가 줍니까? 면사무소에다가 줍니까? 보건소에 줍니까?
권혁진보건소장
주로 면사무소로 줍니다.
임우근위원
마지막으로 보건지소 방수공사가 양성, 공도만 섰는데 우리 금광면은 소외당한 겁니까? 금광면 보건지소는 안 샌다고 생각하세요? 금광면 청사가 매각이 되면 보건지소까지 같이 팔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면청사가 매각이 되면 거기가 맹지가 되요. 들어가는 입구가 없어요. 매각이 빨리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에서 안 팔수도 있고 2가지가 있는데, 저게 가뜩이나 면청사 후미에 가 있으니까 나간 집 같아요. 거기에다가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곰팡이 냄새가 나고 방수가 새 가지고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보건지소 방수공사 해 가지고 양성, 공도만 섰네?
권혁진보건소장
그래서 금광지소는 저희가 금년도에 다시 개축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놨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빨리 사업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금년도 에 신청한 것이 아직도 결정이 안 된 거예요. 이것이 언제 오느냐 하면 연말 12월 31일날 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걱정들은 게 바로 그것입니다. 사업시기가 늦어진 게, 이런 식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금광에도 신청해 놓았습니다만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의 수리비라든가 이런 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현수위원장
보건지소 하나 줄인다고 해 놓은 데가 어디였지요?
임우근위원
금광.
이현수위원장
보건소를 줄인다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권혁진보건소장
그렇다고 지소를 줄일 수는 없지요.
임우근위원
진료소를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현수위원장
아니야. 진료소도 먼저 3개가 얘기 나왔었고, 보건소도 보건 2000인가? 계획을 보니까 어느 보건지소를 줄여 가지고 통폐합을 하는 걸로 계획이 섰더라고요.
김정기위원
예산계장님! 활기찬 노후생활교실 자원봉사자 교육 참석자 급식비로 5,000원, 그 외에 있거든요. 너무 예산이 급식비만 이렇게 해 주는 것은......
황성기위원
활기찬 노후생활교실 자원이 노인네들인데, 지금 20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이 많아 가지고 화요일 날, 목요일 날 해서 오전, 오후로 하면 4개 반이 운영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시내권에서만 하는 것도, 그리고 죽산에서 1개반이 운영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300여명이 매주하는 것이니까 상당히 많은 모임을 갖고 있고, 이따금 그 양반들이 필요로 하는 특강도 하는 스케줄도 있어요. 지난달인가는 의장이 가서 한시간하고 나도 가서 한시간 한 적이 있는데, 그런거라든지 한의사가 와 가지고 자원봉사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데는 운영비로 더 좀 해주어야 되지 않아요? 45만원이 뭐야.
담당
오영삼 이 45만원은 생활교실 노인 분들 주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 와서 가르쳐 주는 사람들 있어요.
황성기위원
자원봉사자 한사람한테 주는 것도 45만원은 적을 텐데, 이거 얼굴 부끄럽지 않우?
김정기위원
5,000원이면 예산이 너무 적어요. 지금 정부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 그런 차원으로라도 해서, 자원봉사자를 공공근로 사업으로 간주를 해서 2만 3,000원이라도 그런 사람들한테 주어 가지고 용기를 갖고,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게끔 밥만 5,000원이지, 거기까지 오는데 차있는 사람은 차로 운전해서 올 것이고, 택시를 타고 올 수도 있는데 5,000원짜리 설렁탕 한 그릇만 하는 것은 너무나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황성기위원
거기도 회장도 있고 뭐도 있고 죽 있습디다. 조직이 300여 명이고 실제 활성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특정 지역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안성 15개 동·면 다들 와요.
담당
오영삼 노인분들한테 예산지원은 어렵고 가르치는 봉사자들에 대한 예산지원은 가능합니다.
권혁진보건소장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는데 교통비라든가 아니면 급식비라든가 간단한 강사료라든가 그런 것을 더 계상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전체적으로 운영비로 계상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담당
오영삼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실무자하고 협의해 가지고.
김정기위원
협의해 주시고요. 지금 소장님하고 얘기했지만 한의사회에서 무료봉사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금년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못한다는 의견인 모양이에요. 그것도 유료화 시켜서 시작한 사업이니까 계속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 주어야될 것 같아요. 지금 나라 형편이 어려울수록 가정에서 혜택을 실지로 보는데는 보건소란 말이에요. 많이 이용들 하시는데, 다른 데는 줄여도 보건소 사업은 줄여서는 안 된다고 봐요.
황성기위원
담당자는 노후생활 교실 운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실대로 노출시켜. 떼먹는 거 아닌데 왜 그런 것을 못하나?
권혁진보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식비도 10만원 올려놓고도 너무나 긴축재정 긴축재정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예산에 대해서 얼굴이 뜨겁다는 식으로 실무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병들어서 가지고 문화생활 할 수 있어요? 건강한 체력에서 문화생활도 하고 그러는데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안성이 신경을 많이 쓰고 돈을 계상 하는 지 모르겠어, 거기는 막 주는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우리가 느끼기에 그것은 푹푹 집어넣은 거야. 한 손으로 집어넣다가 두 손으로 집어다 넣어주는 식으로 문화행사에는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 사업도 안 하고서 거기에만 해야 돼요? 300명 운영하는데 45만원이 뭐야? 실무자들은 뭐하는 거야, 그런 것도 못하고.
권혁진보건소장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황성기위원
생동감 나게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게끔 뭔가가 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구태의연한 식으로만 돼 나가는 그러한 현상밖에 볼 수 없어.
권혁진보건소장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유병장입니다. (소관업무 보고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신문은 어떻게 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내년부터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임우근위원
작년도에도 예산이 없었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금년도에 13종정도 구입해서 보고 있습니다. 잡지 65점 정도 구입해서 보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성인들은 안 와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많이 오지요. 평상시는 거의 성인들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아니, 도서관에 오는 신문 내년에 없다, 이거예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내년에는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황성기위원
왜 없는 거예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예산이 없으니까요.
임우근위원
안 올렸어요? 아니면 올렸는데 깎여서....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올렸습니다.
황성기위원
올렸는데 하지 말아라,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은 신문도 못 보게... 진짜 거기는 있어야 되는 거 아녀.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저도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도서관에 책 사지 말고, 신문사지 말라면 더 이상 할 얘기 없는 거죠.
황성기위원
도서관이 2명밖에 없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저를 포함해서 사서직 3명 있고, 기능직 3명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런데 여비가 2명분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두 사람 가는 것을 해 가지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경비가 부족한 입장이고 지금도 출장 가는데 여비가 없어 가지고 자기 자부담 해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실제는 5명되는데 2명만 출장 가는 것으로..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한 사람 계속적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실제 가는 데는 어째든 작년보다 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 운영비는 총액기준으로 결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은 얼마 안에서 편성을 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 안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면 신문대가 없어도 할 얘기 없네?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예, 할 얘기 없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면 당신이 도서관 책임자로 놓고 볼 적에 다른 것은 못해도 신문은 볼 수 있게끔 해 놔야 되는 거 아니야.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래서 부시장님한테도 두 번 말씀 드렸고, 시장님한테도 두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어떤 조치는 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황성기위원
일반운영비에 실링을 두어 가지고 그 기준 내에서 할 것 같으면 다른 것을 조정해서라도 신문 같은 것은 필요한 거 아니야?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일반수용비 예산편성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뺄래야 뺄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겁니다. 현재 저희들 복사료 같은 경우에도 인지대를 받고 복사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타 실과처럼 똑같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도서관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실무선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황성기위원
식당을 800만원 들여 가지고 거기다가 설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수위원장
현재 식당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테이블 같은 게 임시로 열람대를 가져다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식당에 물 같은 게 흐르기 때문에 바닥을 다시 시설을 하고 배수구 같은 작업을 새로 다 해야 합니다.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황성기위원
경영에 문제가 없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본인이 자원봉사 한다는 생각으로 와 있기 때문에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
황성기위원
자원봉사 정도로 운영밖에 안 되나?.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한 달에 매출이 100만원 약간 넘습니다. 실제 수입이 많아봐야 3, 4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어려운 거네.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어렵습니다. 일반인은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다면 들어오기가 힘드시겠지요.
임우근위원
해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땐 깎아야 될 입장인데 지금 덜 서서 야단을 치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도서관장님이 올리지 않아서 그런 건가 올렸는데 다 깎인 건가, 신문 구독료 같은 것도 어떻게 성인들이 가는데 신문하고 잡지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황성기위원
본청 실과에는 드문드문 빠져도 괜찮아, 여기는 별도 사업소고 아주 독립된 가옥 같은 데니까 있어야 되지 않아?
임우근위원
도서관 자료수집 및 업무수행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도서구입비 입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그건 책을 구입하는데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책을 가지고 있는 현황을 보고 실제 대형서점 가서 어떤 책이 나오고 있는지 자료수집을 위한 부분, 아니면 기타 향토자료 같은 경우는 별도 예산이 없어서 그런 부분인데 타 도서관에 있는데 우리는 없다든지, 시중에 안나오는 그런 자료들은 복사본이라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료수집을 하기 위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도서관이라면 우리가 흔히 여기서 볼 수 있고, 찾을 수도 있는 것을 도서관에서 찾아 보고 공부하는 거 걸랑요. 그런데 어떻게 도서구입비가 한 푼도 없습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도서 구입비는 1,320만원이 서있는데 97년도에 6,0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올해는 3,200만원 정도로 국고 보조사업으로 서 있었고, 내년에는 국고보조금으로 1,320만원을 현재 신청해 놓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도서구입비는 국고보조금이 증액될 것으로 판단되고, 올해 수준정도는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우근위원
멀티미디어 운영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 정보부분은 책자로 되어 있는 도서뿐만이 아니라, 각종 통신시설을 이용해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저희 도서관이 전산화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네트워킹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산원과 전용선을 개통을 하게 되면 PC를 통해서 어느 누구든지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선을 사용하기 위해서 한 달에 4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한달에 40만원인데 어떻게 120만원 가지고 써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 이 부분도 부족한데 다른 공공요금을 아껴서 이쪽으로 충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우근위원
아낄 데는 있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최대한으로 적게 써야지요. 지금도 전기료 때문에 난방도 제대로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건의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수위원장
신문대 같은 것 갖고는 얘기할 게 안 되는 거야, 운영의 묘가 있는 거지.
담당
오영삼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성기위원
일반 운영비가 기준이 있어요?
담당
오영삼 '98년도의 경상적경비 있지 않습니까? 전부 실과별로 조직개편이 되었지만 그것을 갈라 가지고 현 직제에 실과별로 총 금액을 놓은 것입니다. 금액에 대해서 실과별로 줍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 국내여비에서 총액기준으로 주고.
황성기위원
일반운영비에 대한 실링을 얼마 줘 가지고 이걸 비벼먹던지, 말아먹던지 거기서 조절해 가지고 오시오. 이렇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런데 그 금액이 금년도 당초 예산이 6,0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예산이 4,600정도였는데 그 실링이 내년 예산에 3,950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되니까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3,950 가지고는 도저히 짤래야 짤 수가 없는.... 실제 보일러 청소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해가 바뀔 때마다 청소를 해줘야 기계도 오래 가고 열효율도 높아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절대 금액이 부족하니까 청소 한 번해야 될 것을 한해 건너뛰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그런 상태지요. 실링 자체가 너무 적다는 얘기지요. 도서관 특수성을 반영해서 잡지나 신문 구입비라 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른 실과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의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특수한 사정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은 특별히 반영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된다는 거지요.
황성기위원
정 문제가 되면 수정이 되어야잖아? 실제 도서관 운영하는데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상의해 가지고 판단을 해서 사후에....
담당
오영삼 본 예산에 다 담을 수는 없고 나중에 봐 가지고 추경 때 반영해야지 지금 상태에서는 도서관만 저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라, 해서 제출했다 아예 거부당해 제출도 못한 상태인데, 1차 추경이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2월이나 3월 정도에 이루어지는데 그 동안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지요. 물론 그 부분이 나중에 추경에서 분명히 반영된다면 다른 예산을 돌려 가지고 사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총괄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돌려쓰더라도 상관은 없는데, 과연 추경에서 그 부분을 반영해 주냐, 안 해 주냐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황성기위원
하다 운영 못하면 때려 엎어! 돈 안주면 어떻게 해. 도둑질을 하나....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식 정보산업사회라 해서 매일경제신문에 보면 항상 지식산업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몸으로 때우는 것보다는 아이디어를 창출해 가지고 고 부가가치를 얼마나 창출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식 산업이라는 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탁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꾸준히 투자해서 자기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서서히 성장하는 그런 산업이란 얘기지요. 그런데 너무 금방금방 눈에 띄는 위주의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장기적인 이런 투자를 너무 안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현수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시립도서관 까지만 예산안 심사를 하고 월요일에는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1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