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선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정부 고시 단가가 있어요.

아직 못 줬습니다.

네, 경리계까지 서류가 넘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수의계약으로 할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봐야지요.

그럼요. 저희가 시가 되면서 사실 녹지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 오면서 그러한 광활한 사업이 저한테 업무가 부과가 되었기 때문에 나무 심고, 가꾸고, 조성하고 그러는 것이 상관이 없는데 꽃 심고 그러는 것은 제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조각공원이라든지 38국도 공원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조금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또 설계하는 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연차별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투자심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산림 부서의 몫인데, 지금 저희는 산림청 국비 사업을 하는데 그 국비를 거기서 줄 리가 없어요. 또 얘기가 안돼요.

그럼 국토관리청이나 이런 데서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국토관리청 문제는 건설과에서 도로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지금 공원화 조성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개인 땅을 사고, 면적이 많으니까 그것을 활용하고 병행해서 정리를 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이지, 그 업무 자체가 공원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온 것 같은데 저희가 중앙에 의뢰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도에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라도요.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가 아닌 군으로 있을 적에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했지만 시가 형성이 된 국도는 지방 시청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4월 1일자로 시가 되면서 받은 업무 이양 관계는 전부 시비지, 국비가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를 가꾸는 사업이니까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별도 문제니까 제가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네.

해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건비 세워서.

작년에 추경에 세웠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께요. 꼭대기를 자르는 문제는 기술자 형태의 전문가가 해야 해요. 단 그래도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가지는 높게 올라가서 쳤는데 내년 봄에 예산이 되면 그것을 전담하는 차가 있기 때문에 의뢰를 해서 이것을 해야 하겠다, 왜냐하면 양성 면민들이 얘기한 것이 바로 가지가 그늘을 지게 해서 농사짓는데 지장이 있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산림 사업의 공공근로사업은 숲가꾸기 밖에 없고 가로수 전지나 등산로 정비나 이런 것은 행자부 공공근로사업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 산림부서의 공공근로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도 제가 얘기를 했던 겁니다.

가로수를 어려서부터 제대로 가꿔야 하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하니까 플라타너스 나무가 가지도 많고 위로 치켜 올라가니까 절단을 해야 하는데 그 절단 문제는 저희가 생각을 했던 거지만 600만원 가지고 절단까지 하게 되면 다른데 손을 못 댑니다. 다녀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양 쪽으로 가는 큰 길에 가로수 전체를 다했고 고삼면에서 양성으로 넘어가는 쪽에 벗나무도 다 했습니다. 또 여기서 사곡동 쪽으로 가는 데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플라타너스 나무 자르는데 인력이 굉장히 들었습니다. 사실 은행나무 같은 것은 톱으로 살살 해도 잘리는데 플라타너스 나무는 질겨서 톱이 제대로 먹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소기의 성과를 완전히 100% 거두지는 못했다고 사료가 되고, 그러나 그 정도 정리를 했으면 그래도 내년도 농사 짓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임업 부서에서는 순을 자르는 것을 지양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형이 변태가 나오기 때문에, 꼭 가로수만 쓰라는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크게 장애가 안 되는 것은 가지치기를 잘해서 이 다음에 그래도 정자를 만들려면 가지가 많고 숲이 커야 되니까 그런 것인데, 지금 가로수는 완전히 작물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충청도에 가면 완전히 전지를 2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제가 그것을 유심히 보면서 과연 나무 수형을 보기 위해서 하는지 아니면 작물에 장애가 오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분석을 해 봅니다. 그런데 작물에 장애가 와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비율이 많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내년 봄에 예산이 서면 정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형 문제도 그렇고, 시계 장애 문제도 그렇고, 농사짓는데 방해되는 문제도 그렇게 해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가로수 심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역정을 내시는데 예산 요구하는데 그렇게 요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특정인을 주기 위해서 그러거나, 누구한테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이 고시가 되어서 일하는 것이지, 산출근거도 없이 일을 어떻게 해요. 100주를 주신다고 하는데 주시면 그것 가지고 심으면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