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근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홍근 의원입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 여러위원님들께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해 주신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9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 688억 236만 9,000원과 특별회계 예산 66억 2,275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총 754억 2,512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98년 11월 20일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12월 8일 제9회 정기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오늘 제13차 회의에 이르기까지 6회에 걸쳐 질의답변과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등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협의된 의견 조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관리항의 안성환경의제21 책자 발간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향후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필요성은 인정되나 500부의 책자로 시민들에 대한 환경문제를 제대로 인식시킬 수 있을지 의문시되며 경기도내에서도 6개 시. 군밖에는 발간하지 않고 있는 등 현재로서는 발간에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항의 매립장 침출수 저장조 지붕시설 공사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예비저장조에 지붕시설공사를 하는 것으로 현재 저장조의 규모 등으로 보아 집중호우가 내린다 하여도 예비저장조가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지붕시설공사를 하는 것은 불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농정관리항에서 농민회 교육 및 농활활동지원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현재 농민회는 등록되지 않은 단체로서 개인단체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역시 농정관리항의 쌀 생산대책 추진 우수동면 포상금으로 27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쌀 증산을 위한 시책추진은 인정되나 시상금을 동면에 지급하는 것은 쌀 생산에 실제적으로 참여한 농민들의 사기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축수산진흥항의 시가축품평회 동면 종합단체상 포상금으로 8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시상금을 동면에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개발항의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실시설계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관내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의 추진은 인정되나 현재 제1산업단지내의 청소년회관내 사무실의 운영 및 이용도 매우 미흡하고 또한 부지선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치수 및 재해대책항에 금석천 복개공사 실시설계비 2억 1,8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상기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비만을 투자하여 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은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추진이 지난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국도비 등 지원방안을 강구한 후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총 58억 5,52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8년 11월 20일 예산안이 제출되어 역시 11월 24일 회부되었고 '98년 12월 12일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오늘 제13차 본 위원회에 이르기까지 3회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견조정 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공기업 회계로서 경영 합리화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와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계획적인 운영으로 미분양 공업단지 분양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향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삭감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영업비용항에서 부서운영일반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현재 공영개발업무는 도시과 소관으로 기존 도시과 예산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는 바, 동일부서에 이중으로 예산편성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은 총 90억 4,4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98년 11월 20일 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4일 회부되었으며, '98년 12월 12일 제9회 정기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오늘 제13차 위원회에 이르기까지 3회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공기업 회계인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지방 공기업법을 적용한 사업확대와 경영쇄신 및 원가절감을 통하여 책임경영 체제로 나아가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써 향후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계획적인 운영으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책정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삭감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영업비용항에서 지방상수도 사업추진비로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어려운 경제사정에 솔선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과다계상 된 1,000원을 삭감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협의한 의견조정 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