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수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간사 최용식 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농촌지도자 시 연합회 가족행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본 위원이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정기회 제1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연일 회의에 참석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마무리하고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최용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573억 3,597만 4,000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613억 2,1 84만 5,000원보다 39억 8,587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심사는 국가적으로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는 시점에서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는 등 긴축재정과 마무리 위주의 탄력적 예산을 확보하고, 공공부문의 예산절약을 위한 경상경비의 감액편성 등 계획적이고, 성과 중심적인 예산을 운용, 실질적인 주민복지증진과 경제회생에 기여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나,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서 적극성의 결여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중점논의 되었던 쟁점사항과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기획관리항의 시정 당면현안사항 과제 연구 용역비로 2건에 4,000만원을 계상한 바, 필요성은 인정되나 각종 연구용역비가 성과도 없이 낭비되는 경우가 있어, 우선 1건을 예산에 반영한 후 용역결과 시정에 기여도를 고려, 향후 나머지 1건에 대하여 예산에 반영키로 하고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공보관리항의 시정홍보용 CD제작으로 다른 홍보매체도 많이 있는 현 사항에서 실효성이 인정되지 않아 1,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항의 시정 홍보용 멀티에이디 구입비로 3대에 1,050만원이 계상된 바,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안성을 홍보한다는 면에서는 인정되나, 홍보 효과 면에서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3대 전체를 설치하기보다는 우선 1대를 신청사 민원실에 설치한 후 홍보효과가 인정될 때 나머지 2대에 대하여 설치하기로 하고 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이어서 회계관리항의 보개면 청사주변 무연 분묘 제초제 구입비 28만 9,000원과 제초작업 인부임 104만 7,000원을 계상한 바, 유독 보개면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이 없는 예산편성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같은 항의 청사내외 제초작업 349만원, 청사내외 예취작업 174만 5,000원, 청사수목 전정인부임 226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예산을 절약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내무행정항의 안성시 합창단 악보구입 30만원, 안성시 합창단 지휘용품 구입비 10만원, 피아노 조율비 20만원, 합창단 지도 강사료 420만원, 합창단 단복구입 660만원, 합창단 급량비 198만원은 불요불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내무행정항의 '99년 공무원 특별 정신교육 위탁비로 5,004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도 예산부족으로 지연되는 실정에서 5,0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위탁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심사된 바, 시민회관 등 다른 방법에 의해 교육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항의 시민의 방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8,700만원이 계상된 바, 민원인용 탁자 및 쇼파와 책상, 의자는 필요성이 인정되나 복사기 등 기타 물품은 불요불급한 것으로 심사되어 57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민원실 비만도 측정기 구입으로 11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같은 항의 시정평가 여론 조사 용역비로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 또한 불요불급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문화예술항의 안성 죽산 용설 소공연장건립 기본조사설계비 1,416만원, 실시설계비 2,279만 5,000원, 토지매입비 1,950만원, 시설비 7억 1,664만 4,000원, 시설부대비 4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나,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 8일 안성 죽산 용설 소공연장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8차 내무위원회에서 근본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심사되어 부결된 안건과 관련된 예산안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항의 안성 봉업사지 발굴조사 학술용역비 1억 4,000만원과 망이산성 발굴조사 학술용역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매년 용역비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성과도 없으며 진정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국비나 도비만으로도 충분히 발굴조사를 할 수 있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항의 제2회 안성 시민의 날 행사지원으로 15개 동·면에 4,5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체육진흥기금에서도 4,5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기에 과다한 것으로 심사되어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역시 체육진흥관리항의 안성 산업단지 내 체육시설 건물 유지관리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단지 내 근로자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을 위해 안성시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해준 것은 인정되나, 건물 유지관리비를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개발항의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경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현재 시민과 생활민원 처리팀 및 관련과 주관으로 민원봉사센터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데도 인건비 1,200만원, 물품구입 및 운영비로 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운영한다는 것은 불요불급하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의 가정복지항의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연수비로 2회에 1,6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과다 편성되었다고 심사되어 우선 1회분 800만원만 계상하여 주기로 의견을 조정하여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12억 555만 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입키로 하였으며, 예비비로 편입된 예산은 조속한 시일 내에 지역경제활성화 및 투자사업에 활용할 것을 촉구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