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석 의원 발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정기회 운영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아서 양 어깨가 무거움을 느끼면서 미력하나마 '99년도 예산안이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은 물론, 국가 경제회생을 위해 성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예결특위 일정이 오늘부터 19일까지 4일간으로 매우 촉박하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본 예결특위에 회부된 의안을 말씀드리면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결과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병행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병용입니다. '99년도일반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일반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주 요인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편성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등이 추가 변경내시되어 부득이 수정안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제1차 수정세입 재원은 88억 9,166만 4,000원이 증액되어 합계 1,314억 3,924만 2,000원이 되겠으며 지방세가 2,000만원, 세외수입이 26억 6,900만원, 지방교부세가 3억 6,600만원, 지방양여금이 15억 6,519만 5,000원, 보조금이 42억 7,14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인 농지세가 2,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39억 700만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은 26억 6,9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28억 3,676만 8,000원으로 개발이익 환수금 3억 5,000만원과 석정 택지개발에 따른 부담금 23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예산편성 보완 지침에 따라 '98년도 당초 예산보다 12%를 감액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3억 6,6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21억 6,600만원이 되겠으며 지방양여금 사업은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등 7건에 15억 6,519만 5,000원이 증액되어 총 108억 716만 4,00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축산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16건에 41억 7,146만 9,000원이 증액되어 총 519억 2,2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장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로 당초 예산보다 1억 3,786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인으로는 의회 청사 홍보게시판 500만원, 지방세 영수필 통지서 전산관리 장비구입 4,7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관리업무수당 6,534만 8,000원, 고지서 발급용 고속프린터 구입비 2,000만원 등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47억 8,521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주 요인은 안성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49억 9,600만원, 동·면장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39억 5,716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주 요인은 축산분뇨처리사업 25억 4,045만 2,000원, 안성산업단지에서부터 옥산대교간 도로포장 공사 설계비 2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양여금 사업인 봉산교 개량 5억 5,400만원, 개산 - 농촌간 도로 확·포장 공사 1억 7,37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는 3,159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 요인은 병사 교부금이 3억 8만 7,000원이 내시되었지만일반회계 예산에서 인건비를 기히 편성하였기 때문에 미계상된 인력동원 훈련 참가자 보상비 등 일반운영비만 금번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2,017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1%의 법적 예비비 13억 1,794만 1,000원을 남겨 놓고 세출 부족분으로 충당을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실·과·소별 예산 심의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일반회계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쟁점사항 및 문제가 되었던 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설명에 앞서 나머지 실·국장님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진행함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병용입니다. '99일반회계 제2차 수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및 동·면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의 예비비는 13억 1,70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017만 5,000원이 감액하여 부족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참고로 말씀드리게 되면 예비비는 예산액의 1% 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수정예산액 총액이 1,314억 3,924만 2,000원으로서 이에 1%인 13억 1,439만 3,000원이 우리가 예비비로 세워야 하는 한도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동·면 예산으로서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부터 66페이지 상단까지 6,420만원을 감액한 것은 본예산에 동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안성 1, 2, 3동에서는 기능상 사업집행이 지난해 가지고 본청 해당 부서로 이관하는 사항으로서 의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본 예산 때 1, 2, 3동 예산을 갖다가 본청에 계상을 했어야 하는데 동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6,420만원이 감액돼 가지고 전액 본청으로 이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1,100만원하고 67페이지, 자산취득비 1,900만원은 삼죽면 복지회관의 활성화 대책으로 수영장 설치 및 집기구입비 등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1억 2,000만원은 12개 면장의 포괄사업비가 계상이 되었고 1, 2, 3동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청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미양면 정동리 마을회관 화장실 신축비 400만원을 감액한 것을 과목 변경사항으로 시설비를 민간에 대한 자본적 부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성 1동 가사 1동 마을 안길 포장외 4건, 529만원 이하, 71페이지 상단까지 안성 1, 2, 3동 시설비 및 부대비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동 예산을 본청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400만원은 미양면 정동리 마을회관 화장실 신축비로 과목 변경사항으로서 시설비로 계상한 것을 감액해 가지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부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및 동·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떻게 수정예산이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금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이것이 도에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서 그 내시가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받아 가지고 하려면...

저희가 어제 의회사무국에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보조사업하고 관계없는 것도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여기 수정예산에 다루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의회사무국하고 그것은 사전에 얘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도 상당히 입장이 난처합니다. 저희가 의회사무국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그렇다면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건데 의회사무국에서 말씀을 안드렸다는 사항이 되는 거네요.

의사담당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날짜는 며칠 지났습니다. 어느 날짜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지만 이것을 하면서 3회 추경 관계는 본회의에서 다루면서 하기로 하고 이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결특위에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석정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하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하수처리 대책 부담금이 있었는데 이것이 협약에 의해서 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 내년도에 23억 1,900만원이 오고 또 2000년도에 20억 3,300만원, 2001년도에 6억 9,500만원 해서 총 50억 4,700만원이 2003년에 걸쳐서 저희한테 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이것을 내용을 몰랐으니까 그렇게 된 거겠지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이번에 23억 1,900만원이 들어온 겁니다.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수입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고의적으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산 부서에서 고의적으로 할 이유는 없지요.

저희도 국도비 보조내시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빨리 하느라고 했는데요....

네,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20분 동안 정회하고 10시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시장 박봉현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집행부에서 의회의 익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는 법정 기한은 정기회 개최전 40일전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11월 21일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서는 이 시기에 맞춰서 시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당초 본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중앙으로부터 내년도 교부세라든가 양여금 등이 12월 14일까지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상임위가 열리는, 개최되는 시기에 제출하지 못하고 늦게 예결위에 제출을 하게 된 것을 양해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의회가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전까지 부득이하게 사유가 발생할 때는 수정예산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현재 법적인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집행부 측에서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일부러 상임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늦게 제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순수한 시비 예산을 왜 당초 예산 요구 시에, 처음에 제출하지 않고 추가로 제출했느냐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제출한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당초에 누락이 되었던, 또 그 이후에 집행부 측에서 여러 여론을 수렴하고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몇 가지 자체 순수한 시비 사업이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그런 순수시비 사업은 처음 제출할 당시에 전액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 측에서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집행부 측에서는 의회사무국과도 이런 교부세라든가 양여금 내시가 지연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결위에 제출하겠다는 그런 실무적으로 얘기가 있었던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 안성시의 경우를 보면 관례적으로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몇 년간 계속 다루어 왔던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석정지구 택지개발사업비 개발부담금을 왜 처음에 계상을 안하고 추가로 계상을 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정지구 택지개발은 시행청이 토개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택지를 조성하는 사항인데 건교부에서 택지조성 승인 당시에 하수처리시설비 분담금을 시에다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한편 하수처리 시설은 지금 시에서 총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410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토개공에서는 50억 4,70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국도비라든가 시비를 포함해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개공에 부담하는 협의 관계가 토개공과 협의하는 과정이 지연이 되어서 12월 4일날 토개공에서 부담하겠다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당초 1차 예산안 제출 이후에 수정예산으로 다루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가 가셨습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오늘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계속해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죽면 복지회관, 이것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이것을 운영할 사람은 있는 겁니까?

삼죽면 복지회관이 '97년도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 준공이 됐는데 지금까지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요. 그래서 삼죽면에서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얘기를 나누고 또 활용대책을 강구한 견해로는 1층에다가 수영장을 만들고 2층에다가 예식장을 꾸민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일단은 활용대책을 강구를 해야 할 것이고, 해서 그래서 1차적으로 수영장만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집기구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면에서 운영할 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면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수영장 자리가 몇 평 정도 되는 겁니까?

그것이 67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넓습니다.

그 안에서 식사하고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 옆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식당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시설만 갖추면 가능할 수 있게끔 되겠습니다.

삼죽면에는 수영장이 없습니까? 개인이 하는 수영장도 없습니까?

없지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복지회관 내부를? 위원님들이 안갔다 오신 것 같은데...

제가 갔다와서 아는데 여태까지 방치되어 있었는데 다른 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안 대주고 있습니까?

복지회관에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해주고 있지요. 기본적인 것은 지금 해주고 있는데 삼죽면에서도 지금 계속 복지회관을 지어만 놓고 지금까지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가 삼죽면에서 그것을 한번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1차적으로 수영장만 먼저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우리 금광면에도 복지회관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좀 일찍 되었더라면 아마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누가 와서 무보수로 운영을 해 주신다는 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회관을 무리를 해서 준공을 했는데 이것이 동절기가 닥치다 보니까 상당히 겨울에 난방비라든지 모든 것이 어려워서 내년 봄에 검토를 해 보자고 연락이 와서 내년 봄에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인데, 지금 그게 당장 난방비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금광면 같은 경우는 난방비도 상당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난방비 조로 금년도만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동파가 없도록 검토를 해주는 것이 어떨까 하고요.

그런데 '99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벌써 수정까지 다 다룬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기본적인 것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의 바닥공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콘크리트 바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영장을 한다면 콘크리트 바닥에 그냥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내용 파악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에서 사람이 앉아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보상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양면에 정동리 마을회관에 화장실이 없었습니까? 마을회관에 화장실이 없을 리가 만무할 텐데요.

그것은 본 예산에 시설비로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과목변경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목이 잘못돼 가지고...

오영삼 정동리가 소도읍 개발사업하면서 있던 화장실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소도읍개발 하면서 없어졌다?

오영삼 네.

이런 사업은 미리미리 예측이, 이것이 별안간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본예산에 사실은 담았던 것인데 저희가 과목을 잘못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경비로 세워야 하는데 시설비로 세우는 바람에 그래서 과목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시더라고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축산진흥공사 매각 관계는 저희가 여기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추진을 하는데 예산은 거기 보고 하라고 해야지, 왜 우리가 예산을 해줘요? 이런 것까지 우리가 부담을 왜 해줍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비용을 쓰면서 손실을 봤으면 손실금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이지, 왜 안성 시민들이 낸 세금을 거기다 갖다가 해요?

이것을 축산과에서도 합니까?

축산과에서 보고를 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용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임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세입에서 시의 시도 확·포장사업에서 감해진 데가 좀 있네요?

실지로는 아까 보고 드린대로 양여금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가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감을 못 합니다. 이건 중앙으로부터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면서 이렇게 감액 계수조정을 중앙에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감액이 되고 증액이 되고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맞춘 것입니까?

네.

그리고 지방세 영수필통지서 전산관리 장비구입, 이것은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거 뭐 사정이 있었습니까?

본예산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부터 저희가 IMF구제금융 신청을 하고 나서 실업자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중 고학력자를 데려다가 등록세, 취득세, 이런 것 영수필을 대조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고지서 발급용이 2,000만원이 감해졌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감해졌습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고속 프린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해당 회사에 파악해 보았더니 8,000만원은 가져야 된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환율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이것이 2,000만원 정도가 다운된 6,000만원 가지고도 살 수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6,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환율에 의해서 차이가 납니다.

농지세 2,000만원 된 것은 사실 먼저 본예산에 다뤘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기분 농지세는 8월 16일부터 8월 30일까지인데 저희가 1기분 농지세는 부과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채소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성 같은 데는 금년에도 1기분이 없었고, 작년에도 1기분이 없었는데 대개 2기분이 해당이 됩니다. 2기분이 금년부터는 도에서 승인을 해 주다가 의회에 의결 사항으로 판결됨에 따라서 저희가 금년도에 부과했습니다만, 실지 납기는 내년 3월이 됩니다. '99년도에 가서는 2000년 3월에 납기가 조정되기 때문에 그걸 예산에 편성 안 했다가 1기분 소득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이번에 담았습니다.

전년도에 1,000만원인가 증액된 거예요?

2,000만원, 늘렸습니다.

그래서 부과한 건가요?

작년도에 13억 7,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늘렸습니다. 농지세의 경우 화성군 같은 데는 35개 농가에 대해서 1,680만원을 '97년도에 부과했고 저희는 110개 농가에 대해서 1,300만원 정도를 부과했는데 금년도에도 화성군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30개 농가에 대해서 1,600만원 정도밖에 부과가 안됩니다. 저희는 이번에 2,000만원을 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부과된 것은 1,700만원 정도 부과되었습니다.

화성군보다는 안성시가 아무래도...

저희가 토지면적이 적지요. 평택이나 화성보다도 농지면적이 적습니다.

농지면적은 적어도 수입은 많을 걸요? 화성군보다 과수업자, 축산업자 이런 분들이 많아서.

과수농가 때문에 많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특용작물은 그 쪽이 더 많이 하지요. 금년도에 이천은 25농가에 1,200만원 정도밖에 부과가 안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하고 9페이지 '99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에 있는 것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있는 것은 국고보조가 되겠고, 11페이지에 있는 것은 시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 사업 관련은 지금 저희가 안성시에는 복지시설이 양성에 있는 혜성원과 원곡에 있는 성 요셉의 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설보수비하고 장비 구입비로써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수정 예산안과 쟁점 및 문제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연성입니다. '99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중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국제영화제는 각국 영화를 안성시에서 상영하는 거에요?

네, 국내 것하고 일본 것하고 중국 것하고를 갖다가 상영을 일주일 내지 10일간을 상영하는 것입니다. 대개 국제영화제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다 하려고?

저희는 지금 장소로 금광저수지나, 용설저수지 2군데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천극장화 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광저수지에서 할 데가 어디에 있나요?

이것은 방식이 저수지 같은데다가 영상시설을 해 놓고 일반인들이 뚝에서도 볼 수 있고, 자동차를 타고도 볼 수 있게끔 노천극장화하는 스크린 제작을 해 가지고 하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내만이 아니고.

노천극장식으로 차안에서도 볼 수 있고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안성시민들한테 필요성이 있을까요?

시민들도 영화를 많이 국내거나 외국 것 좋은 영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고, 외국의 수준 있는 작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겠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거와 병행해서 안성시를 국내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겠고, 저희 나름대로 연계해서 문화유적지라든가 관광지로써의 역할을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나름대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도 용역 줄 거 아니에요?

이것은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 시 추진위원회에서 주관이 되어 모든 행사를 집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자보로 추진위원회 쪽에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럼 무료로 운영 시켜 주는 거잖아요?

지금 노천극장화가 되면 아무래도 유료화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데서는 실내에서 상영할 때는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노천극장화가 되면 입장료를 받는 것은 어렵고, 일부는 노천극장화 하고, 일부는 저희 관내에 있는 영화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을 한다든지 해서 노천극장화가 되면 입장료는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얼마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군데 했다고 그러셨는데 안성시가 그만큼 국제 영화제를 제작할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잖습니까? 31개 시·군에서 안성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안성시가 글쎄 먹고 살만하고 예산이 산적하다면 충분히 이 쪽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홍보할 수 있게 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그러네요.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고, 그런데 지금 홍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기법이 나옵니다만 이런 것도 하나의 기법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렵게 예산 형평성이 지금 현재 입장에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건데 어려워도 문화예술 쪽에 발전을 시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만이 아니고 저희 관내가 경기도내에서도 문화유적지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관광화해서 그런 기회에 외국에 안성을 알려서 자꾸 관광을 오신다든가 농특산물을 선전해서 사가신다든지 그런 쪽으로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는거고, 순수하게 영화제 하나만 가지고 운영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런 목적으로 추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농특산물 홍보를 가진다고 그랬는데 어떤 계획으로 해서 농특산물 홍보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그런 것을 할 때는 거기다가 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를 한다든지, 지난번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항상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화재, 농특산물 보다 포도나 배 같은 거 나오는 시절에 와서 관광지도 보고, 문화유적지도 보고, 그 다음에 농특산물 산지도 보고, 이렇게 벨트화 해서 하루정도 관광코스를 잡는다든지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용역비 2,000만원을 세워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가지고 안성에 관광자원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겠느냐, 또 저희 관내에는 농특산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연계해 갖고 각종 행사장이라든지 이런데 판매장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그런 쪽으로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국제영화제를 하게 되면 오는 사람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전국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기도....

이것은 전국에서 다 오실 수 있는 거지요.

TV 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손님이 많이 오실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문제가 물론 시국이 어려워서 빵도 못먹는 시절에 문화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지는 체육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것도 있는데 안성이 그래도 문화의 고장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고장인 만큼 이런 것도 한 번 다른 시·도보다 먼저 추진을 해 가지고 홍보활동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라고 해서 무조건 안 하기로만 하면 먹고사는 것 빼 놓고 다 안해야 될텐데 생각을 해봐 가지고 하는 쪽으로 해보시지요.

이것을 홍보하면 관광객들이 얼마나 유치될 것 같아요?

그것은 지금 얼마정도 유치하겠다, 라고 수치상으로 말씀드리기는 쉽진 않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계획을 얼마나 잘 하고 또 그 다음에 홍보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건데 그 문제는 지금 초동단계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향후 계속해서 의원님들 간담회 시 다시 또 보고를 드려 가지고 추진 진행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 보인 시·군이 있다며?

네.

거기 성과가 대강 나왔을 텐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 계획은 한· 중· 일 3개국을 대상으로써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작품성이라든지 행사의 질에 따라서 관중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저희 나름대로는 한 번 최대의 질이 좋은 그런 영화제로 해 가지고 국내 분들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는 막연한 얘기 같아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고 다음 번에 기회가 있어 추진이 되면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농산물 홍보를 하고 그러려면 거기다 판매장을 차리고 그럴텐데, 거기 관중들이 올 수 있는 범위가 되어야 그런 것도 차려놔 가지고 홍보가 되는 것인데, 안성시 사람들만 몇이 가서 구경하고 오면 홍보효과도 사실상 없는 거거든요.

이것은 안성시 분들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국내 외부 사람들하고 외국 사람들 위주로 저희가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성맞춤 박물관이 총 사업비가 46억인가 그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럼 전시부분이 18억 원이 별도로 서는 겁니까?

지금 전체적인 걸 다 합쳐서 46억원으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박물관 준공식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 들어 갈 것을 원가 계산을.....

저희가 계약하기 전에 설계를 저희가 납품 받지 않습니까? 실시설계를 용역을 줬지 않았습니까? 납품을 받으면 그것을 설계 심의를 합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도에 자문을 받아 도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대개 공무원들이 해 왔는데 전시부분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데가 없어 가지고 이것은 별도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단체나 기관한테 용역을 줘서 검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설계가 언제쯤 나와요?

다음달 13일날 납품되는 걸로.

다음달 나옵니까?

네.

기능 보유자들은 사실 일인당 1년에 600만원씩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사당 풍물놀이는 단체인데 180만원만 지원이 된다는 것이 많이 좀.....

이것은 개인에 대한 기능보유자 우대책으로 해 가지고 도 조례상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기능보유 단체는 단체를 운영하는데 필수 경비로 약간에 지원을 해 주거든요.

이 조정은 시에서...

아닙니다. 이것은 도 조례가 찍혀져 있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도에서 전액 시비 한 푼도 안들이고 그대로 줘서 전달만 하는 과정으로 예산편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백동연죽장에 보조자는 거기서 후계자 노릇하는 사람 있나요?

지금 전수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수 받으려고 기능을 배우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 사람한테 20만원이?

네.

보수할 데가 몇 군데나 있는 거예요?

3군데 있습니다.

죽산은 맨날 보수를 안 해 준다고 그러는데.

죽산은 당초 예산에 담장하고 해서 2,000만원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네.

다음은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수정 예산안과 쟁점 및 문제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 중에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용 CD제작을 저희가 1,5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이것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저희 공보실에서는 나름대로 그 동안의 시정소식이라든지 의정소식이라든지 저희 관내의 문화유적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나 외지에 있는 분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그 동안 여러 가지 홍보방법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홍보기법을 좀 달리해 가지고 얼마 전에도 경기도에서 CD를 제작해서 문화유적이라든지 이런 걸 학교에 배부해 가지고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엊그제 경인일보 신문에도 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성의 시정소식, 의정소식, 문화유적, 관광지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해서 CD를 제작해 가지고 저희 관내를 방문하시는 외국인이라든지 내방객들, 각급 학교, 이런 데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예산을 올렸었는데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안됐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여태까지 해오던 것보다는 홍보기법을 현재의 시대감각에 맞게끔 해 보려고 계획을 세운 사항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가 들어 갈 때는 만원이고, 한가지만 할 때는 약 5,000원 정도 금액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영상도 가능해 가지고 컴퓨터에다 디스켓을 집어넣으면 컴퓨터에 영상도 나올 수 있고, 그런 다양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를 했었는데 안되었는데 홍보기법을 변형해서 한 번 열심히 해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정 안되면 예산안 반이라도 살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해보려고 하는데 예산안을 깎아 놓으시면 기가 죽어서 일도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정홍보용 멀티미디어 구입을 3개소에 설치하려고 요구를 냈습니다. 멀티미디어는 저희가 민원실하고 버스터미널 2개소에 해 가지고 움직이는 영상으로 해서 안성 시정이나 의정활동 이런 것을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 사항도 우선 민원실에 하나 설치해 보고 효과에 따라서 나중에 더 하게 되면 하자, 그런 의견들이 있으셔 가지고 그건 저희가 그렇게 수렴을 하겠습니다. 효과가 좋으면 추경에 더 해주시고,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가 거기 때문에, 공항이나 터미널 가시면 많이 보실 것입니다. 분기별로 새로운 것을 담아 가지고 해보려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 분야에 가서 안성죽산용설소공연장에 대한 예산이 약 8억원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먼저 번에 관리계획도 승인이 안되고 그래 가지고 이것은 다음에라도 의원님들한테 설명 드리는 기회가 있어서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다음 추경이라도 확보를 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학술용역비로 안성 죽산에 있는 봉업사지 발굴조사 학술 용역비 1억 4,000만원, 일죽에 있는 망이산성 발굴조사 학술 용역비 1억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망이산성 같은 경우에는 1, 2차 했고 그 다음에 3차로 계속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해서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그 동안에 다른 시도에도 많이 나옵니다. 선조들이 역사적인 문화유적지를 발굴해서 보존도 하고 복원도 하고 후손들한테 알려주고, 교육도 시킬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도하고 저희하고 같이 합작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만약에 삭감이 되고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시비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도비를 많이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거기는 준 예산도 못 썼다는 둥 아니면 실질적으로 실무진에서 애로가 많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판단해 주셔 가지고 현재 가보면 오래 전에 산성의 중요성이라든지, 봉업사의 중요성, 이런 것이 나올 수 있고, 산성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당시의 역사적인 자료를 충분히 교육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출토되는 유물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도 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고, 특히나 국도비 사업은 시로써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저희 시에서 상급기관과의 도비나 국비를 지원 받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면도 감안하셔 가지고 학술 용역비는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문제점 됐던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망이산성이나 안성 봉업사지는 작년에도 발굴했던 부분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봉업사지 같은 경우는 작년, 금년에 걸쳐서 1차로 했고, 한 번 예산이 서서 절차를 밟고 그러다보면 2년 정도 걸립니다. 망이산성 경우는 1차, 2차 발굴을 했고, 내년도에 3차 발굴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발굴조사가 97년 12월부터 '99년 12월까지네. 내년도까지.

이것은 금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게 학술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학술적인 연구도 있고, 그 사람들이 교육장화도 쓸 수도 있고, 저 사람들이 다 끝난 다음에 발굴 조사서를 만들어서 납품해 가지고 문화재 관리국에서 승인을 받으면 그 단계 사업은 종료가 되거든요.

작년에 보니까 죽산 같은 경우는 발굴하다 모내기 때는 다시 흙을 덮고 모내기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일죽 망이산성은 그대로 있고, 죽산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 보고는 땅을 좀 사야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도에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꺼번에 사지는 못하고 앞으로 사는 쪽으로 해보겠다고 관계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농번기 때는 모 같은 것을 심게끔 해 주고 끝난 다음에 나중에 하고 그랬거든요. 앞으로 도에서의 방침은 땅을 사려고 합니다.

작년에 발굴작업을 몇 평을 한 거예요? 예산에는 내년도에 2,000평한다고 그랬는데 작년에는 이 2,000평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1차 발굴조사 때가 면적이 2,000평이고.

그럼 이번에도 그 범위 내에서 또 하나요?

네.

질의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수정예산안과 쟁점 및 문제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효영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말씀들 하시죠.

수정 예산안에 못 들어왔으면 어떻게 하셨어요?

하게 되면 천상 내년도에, 저희가 이걸 조사를 하느냐고 사실 저희뿐만이 아니고 저희하고 민원 여러 부서가 도에도 갔다 오고, 견학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늦었습니다만 12월 달에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담당제로 바뀐 지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우리가 봐도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사항인데 본예산에.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전면적으로 다른 색채로 해 가지고 바꾸려고 합니다.

2중으로 예산 낭비네요? 결론은. 사실 담당제로 저도 각 실과마다 다녀 보았지만 있어요. 있지만 그것을 버리시고 또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최대한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어차피 본관하고 신관으로 분리가 됐기 때문에, 숫자도 늘고 층별로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신관이 생기면서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바꿔 볼 생각인데 이런 것은 시급을 요하면 본예산에 올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조사를 하고 다른 데 것을 좀 보느냐고 늦어졌습니다.

결정 내렸습니까?

저희가 방침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 때 어느 의원님이 공무원들의 신뢰성이나 책임성을 구현하고 추구하기 위해서 실과소 별로 사진 있는 명함을 새겨 가지고 민원이 찾아왔을 때 내가 누구라는 것을 확실히 밝힐 수 있게끔 해라, 그런 시정질문한 의원님이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의원님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다 좋다는 것은 공감을 했는데 그것을 공무원들에게 네 돈으로 명함을 새겨 가지고 갖고 다녀라, 하는 것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일률적으로 명함을 해준다든가 이래야지, 공무원이 명함을 하고 안 하는 것은 자기 자유이지 그냥 강압적으로 "네 돈으로 사진을 넣어서 해 가지고 다녀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봐도 공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시에서 예산으로 해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그것은 시민과에서 어떻게 추진하는 지는 제가 안 알아보았습니다만 예산으로 해주면 좋지요.

그런 것은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보거든요.

예산이 없다하더라도 예산부서에 풀 예산이 있을 테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그러한 예산은 안 세웠을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답변 사항으로 올린바 있습니다만서도 저희가 답변 준비를 할 때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진을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하는 그런 문제로 하는 과정에서 논란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넣게 되면 명함 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물론 공무를 띤 명함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이지만도 예산으로 넣어서 한다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어떤 반응을 받을는지 모르고, 명함 하면 자기 돈 들여서 자기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니까 해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사진은 전체적으로 못하고 우선은 저희가 답변 드리기는 담당업무하고 자기 소개하고 전화번호하고 이런 것을 우선 명함에 넣어서 지금 현재로는 그런 명함들을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쓰는데 대부분 안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명함을 제도화하는 것은 일단은 하되 내년 1월 1일부터 명함을 만들어서 일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일단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진을 본인한테 너무 부담을 주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하니까 사진까지 넣어서 하는 것을 공적으로 부담을 해 준다면 부담은 없는데 그게 아니라 일부러 사진까지 해라, 마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사진을 안 넣는 명함으로 제작을 해서 각자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한테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주기로 안 하면 그 부분은 여기 위원들 계시지만 잘 했다는 사람도 있을 테고 "왜 자기 돈 들여서 하지, 그 부분까지 해 주냐"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위원들이 그런 책임성 있는 행정이나 주민들한테 신뢰성이나 서비스를 하는 차원이라면 사기 차원에서 그런 정도는 부담을 해 주고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일단은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대로 사진이 안 들어간 명함을 스스로 만들어서 하고, 다음에 내년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도와주는 쪽으로 요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하기 전에 미리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한 번 해 보세요.

판단하셔서 도와주시면 명함 만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저희들한테도....

그 명함문제는 먼저 우리 의원들도 사진을 넣고 하려다가 예산문제 때문에 의원들 사진을 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 과장님들 명함을 보니까 사진만 없을 따름이지 뒷면을 보면 우리 시에서 특색사업하는 게 다 들어가는 거 다 있더라구. 과장님 명함을 보니까 우리 안성시도 홍보하는 것이 뒤에 있더라구. 사진만 빠진거지요.

좋으신 말씀이신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돼요. 명함을 받아 가지고 보관을 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어요. 전 공무원 840명이 전부 사진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명함을 남발했을 때 휴지통이나 쓰레기통이나 길거리에 남발했을 때 사진을 집어넣어 가지고는 아주 흉하다고, 아마 말단까지는 사진은 생각해야 될 범위 같아요. 이름하고 명함은 해도 되지만 사진은 고려해야 될 사항 같은데.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잠깐 20분 동안 정회를 한 후 15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효영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중에 내무위원회에서 쟁점 됐던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는 87페이지인데 저희 안성시 합창단을 저희가 내년서부터 운영을 하려고 1,338만원을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월례조회를 통상 국민의례라든가 안성의 노래는 대개 생략을 했었는데 지난 11월부터는 저희가 월례조회 때 애국가 제창을 하고 공무원 윤리헌장을 낭독하고, 안성의 노래를 제정하고 뭔지 변해보려고 공직생활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녀로 해서 공무원들로만 해서 합창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물론 저희가 월례조회 때도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시민의 날 이라든가 각종 행사 때 합창단을 외부에서 데려다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운영이 되면 저희 시의 공무원들로 구성된 합창단도 그런 때 활용되고, 공직자 상호간에도 노래를 함으로써 화합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그런 차원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금년 말까지 합창단을 희망, 또는 추천을 받아서 모집을 하고 내년 1월, 2월 달에 본격적으로 연습을 하고, 내년 3월부터 운영을 해볼까, 해 가지고 1,33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도 합창단 구성에 따른 최소경비로써 저희가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 쟁점됐던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제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99페이지에 공무원 특별정신교육 위탁비라고 해서 5,0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정질문 때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셔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했지만 공무원이 지금 사정이다, 구조조정이다, 해 가지고 사실 굉장히 경직돼 있고 사기가 저하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무원들의 사기도 좀 북돋워주고,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 한마음 갖기 수련대회를 내년 상반기 중에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물론 저희가 시민회관이나 이런 데서 공무원 모아놓고 집합교육을 시켜도 되는데 저희가 한마음 갖기 수련대회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1박 2일 코스로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좋은 강의도 듣고, 직원들 상호간 직급에 구애 없이 저희가 약 830명되는데 반정도 나눠서 교육을 2기로 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 물론 사기앙양 차원에서 내년도에 성과급을 준다, 모범공무원을 산업시찰 시킨다, 상을 추천한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직자가 전부 참여하는 수련회를 해보려고 계획한 건데 사실 이것도 그전에는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안 했었는데 내년도에, 저희 현재 생각은 관내 시설에서 1박 2일 정도로 모든 공무원들이 이 조직의 틀에서 벗어나서 이틀이라도 나가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부담없는 강의도 듣고, 직원들간 화합도 하고, 체력단련도 하고, 극기훈련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계상해본 건데, 이것도 틀림없이 계상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고를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103페이지 보면 시민의 방 운영으로 물품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저쪽 청사가 준공됨으로써 시장님실 옆에 감사부서에서 쓰고 있는 방이 있습니다. 거기를 시민의 방으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부속실에서 문을 내서 그쪽에다가 쇼파를 놓고, 물론 컴퓨터, 복사기도 놓고, 시의 각종 홍보물도 놓고, 각종 법령집도 놓고, 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걸 전부 진열해 놓고 시장님실을 찾는 민원인이 많을 때는 거기 앉을 데도 없고, 있을 땐 30분 1시간씩 대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 시민들이 거기에서 편하게 대기하셨다가 지루하시면 홍보물도 보시고 필요하면 컴퓨터도 좀 하시고 필요한 복사기까지 비치해서 다용도로 하기 위해서 시민의 방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물론 870만원 중 책상하고 의자하고 민원인용 탁자, 쇼파는 해주는 걸로 했었는데 저희가 거기다 컴퓨터하고 프린터, 복사기도 비치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엔 870만원 전부 해주시면 저희가 시민의 방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거니까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공무원 한마음 수련대회는 상위직은 좋아할른지 모르지만 하위직이 좋아하겠느냐, 그런 말씀도 계시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상위직보다는 하위직이 더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전에도 해보면 반응이 괜찮은 걸로 나타나고 그랬는데 한마음 수련대회는 내년도에 꼭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사는 누구였었어요?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저명한 인사를 데려다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천인가 용인에서 했는데....

제가 알기론 관내 시설이 여의치 않아서, 어떤 계획이 있으니까 저희하고 날짜가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안돼서 용인 숙명여대 연수원에서....

97년도 자료 좀 발췌해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수정예산안과 쟁점 및 문제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문명철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시민의 날 체육행사 추진비는 본예산에 다른 종목은 다 섰으면서 그걸 빼놨어요?

그걸 빼놨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도 종목이 많다보니까 지원만 해주는 생각을 했지, 시 자체에서 그날 행사를 할 걸 계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쟁점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비만도 측정기 구입하고, 그건 저희가 새로운 종합민원실에 키 재기라든가, 몸무게 달고 이런 걸 해서 민원인들이 수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불요불급하다고 수정을 하는 걸로 됐는데, 돈도 많지 않은 110만원인데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해 주시죠.

주민들 누가 해요?

민원인 오시면 키도 재고 몸무게도 달아보고 하는 건데 그거 좀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정평가 여론조사 용역은 갤럽이라든가 리서치 등 전국에 용역기관이 있습니다. 그러한 용역기관에 시정에 관한 걸 여과 없이 제3의 기관한테 맡겨 가지고 스크랩해 보는 거죠. 우리 스스로 공무원 평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하는 거니까 한다는 의미부여 밖에 안 되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3 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진솔하게 사실대로 스크랩해서 잘못되는 걸 수정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걸 예산에 담았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것도 제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시민의 날 행사지원 과다라고 하셨는데 이건 먼저 200만원을 세워주시고 1,500만원을 감하셨는데 이건 충분히 논의가 된 거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산업단지 내 건물유지비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제1산업단지 내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체육관 지은 건 저희가 도민체전 같은 것 나갈 때 권투같은 건 도장이 없기 때문에 주로 권투 같은 걸 사용하고 하다 보니까 관리주체를 넘겨줄 데가 없어서 직접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 시설이 헐고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계상을 안 했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올핸 손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제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센타 운영 2,000만원이 불요불급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 재원이 우선 도에서 1,000만원을 보조해 주는 거고, 시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엔 저희가 3,000만원을 예산에 세워 가지고 2,000만원은 도에서 보조해 주고 1,000만원은 시에서 하고 해 가지고 사무실 집기구입, 인건비 해서 2,000만원을 쓰고 1,000만원을 집행을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래서 2,000만원만 저희가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무상으로 봉사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거고, 자원봉사 희망자 단체나 개인이 저희가 운영하는 센터에 접수하면 파악해서 수요처, 즉 장애인 시설이나 사회단체 시설, 공공기관 및 불우이웃을 도와주는 매체 역할을 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 근무하는 상근자가 두 명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상담자가 하나 있고, 전산 프로그램 운영하는 전산요원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주는 급료는 하루에 2만 5,000원씩 해서 62만 5,000원,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실적이 미미하고 그러한 사항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하는 게 뭐 있느냐, 뭐를 어떻게 할거냐, 라고 하지만 선진국일수록 전 국민의 50%까지 자원봉사자로 오르는데 우리는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하나 계속적으로 키워 나가야 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실적이라든가 가시적인 효과는 얼른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키워야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좀 제고해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문예회관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신청이나 자원봉사자 활동한 실적이 있습니까?

신청은 금년도 8월 달에 된 겁니다.

자원봉사자는 오래 전부터 회원들이 많이 접수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초·중·고 학생이 할 수 있는 자원봉사, 노인이 할 수 있는 자원봉사, 주부가 할 수 있는 자원봉사 등 무한대인데 저희가 금년에 운영을 처음으로 해봤는데 약 210명의 자원봉사자 접수를 받아 가지고 주로 장애인 시설, 혜성원 같은 데 가서 노인양반들 목욕하고 청소해주고 이러한 걸 했는데,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되고 또 그러한 자원봉사자가 많을수록 훈훈한 사회가 될 것 같고, 그래서 현재 실적은 미미하나 계속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건 꼭 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이 공히 다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타시의 운영실적도 비교를 좀 해보고 해보겠습니다. 도비도 천 만원이 지원된 거고 저희 시비도 천 만원이 간거기 때문에 다시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쟁점되었던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 예산을 안 세워주면 지금 자원봉사하는 사람도 못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현재 채용해서 활용중인 상담요원도 활용을 못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간에는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98년도에 3,000만원이 섰습니다. 그것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처음이니까 사무실 집기 구입하는데 1,100만원 쓰고,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해서 2,000만원 활용을 했습니다. 1,000만원은 아직 활용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2,000만원만 계상해서 1,000만원은 도에서 저희한테 보조해 주는 거고 1,000만원 시에서 보태서 세우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민과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수정예산안과 쟁점 및 문제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흥주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테니스 코트는 관리를 회원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면이 8개 면이다 보니까 겨울에 눈이 와 가지고 한번 제설작업을 못하면 내년 봄까지 못써요.

그런 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크게 손봐야 될 데가 있다면 손을 보겠습니다만 현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시청 코트를 이용하던 분들이 이걸 철거를 하게되면 아무래도 부분적으로 그리 많이 가게 될 것 같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좀 계상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잔디이기 때문에 아마 잔디가 활작할 때까지 통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이트 시설을 하면 전기요금은 어디서 부담해요?

현재 시청 내 테니스코트는 회원들이 내고 있습니다.

거기로 가면?

그 문제도 저희가 공적으로 이용하면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회원들이 사적으로 전용으로 이용한다면 그쪽으로 부담을 시켜야 되겠죠.

확실하게 되어야지.

그건 협회에서 회원들이 운영하면 그쪽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주간에도 운동을 많이 하고 그래야 하는 거지 주간에도 안 하면서....

그런데 테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대개 직장에도 많이 다니시고 그러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요일은 낮에도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주간에도 이용을 안 하고 야간에 할 것까지 미리 해놓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위원님! 그런데 사실 테니스는 아침, 저녁에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일요일, 토요일 오후에는 낮에 하지만....

운동장 사용을 안하고 있다며?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용하던 회원들이 그쪽으로 가면 3∼4개면은 상시 운영하게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전번 정도는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라이트 시설을 그쪽에서 요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그쪽으로 가니까 시에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쪽에서도 요구를 했고, 저희도 이게 필요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아침, 저녁에 코트를 이용하지 못하면 테니스코트가 전면 활용 불가능한 상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조명시설을 해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테니스 하러 갈 사람이 없죠.

안성시 관내에 테니스 시설을 해놓은 곳이 꽤 있거든. 그런데 술 한잔 먹고 그러다 보면 그쪽으로 가거든.

협회하고는 옮기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그쪽에 가서 한다던가 그런 걸 대화도 안 해본 거예요?

협의를 했습니다.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 양반들이 그걸 하게 되면 조명시설, 처음에 바닥 고르기 정도를 희망을 하고, 그리고 현재의 테니스코트는 내년 봄에 여기 코트를 완전히 철거를 하고 주차장이나 휴게시설을 설치할 때까지만 1, 2월까지만 현재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나머지 실국소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