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수 의원 발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세무과까지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 사회과부터 계속해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양남철입니다. '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이전비로서 민간 및 단체 경상적 경비가 당초에는 6,233만원이었는데 여기서 2,873만원이 깎인 3,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4페이지도 같은 내용인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장애인 복지시설 보강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1,059만원이 늘어난 2억 5,45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이것은 안성의 성요셉의 집하고 혜성원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저희가 당초에 올리기를 한 10억을 올렸는데 이것이 깎이고 또 도비가 깎이면서 국비가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장애인 복지시설은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이것을 예를 들면 성요셉의 집 같은 데는 보일러같은 것이 다 마모가 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것이고 또 혜성원 같은 데는 요양원에 물리 치료실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혜성원의 옹벽하고 부지, 정리 포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저번에 사회과에서 민간보육시설 보육 교사들 연수 간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1,600만원을 올렸는데 아마 800만원이 깎인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민간보육시설이 33개소가 있는데 그 종사자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모든 보육 시설의 직책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육원 교사를 위탁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1,600만원을 이번에 세웠던 것 같습니다.

안성에 보육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안성에 42개소가 있는데 국비 보육시설이 9개이고 민간 보육시설이 33개소가 됩니다.

800만원 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만 보낼 수는 없잖아요. 800만원을 세워주면 어떻게 집행을 하실 생각입니까?

그것에 맞춰서 해야지요.

맞춘다는 것이 명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며칠 잡았던 거지요?

이것이 봄, 여름으로 해서 거기 보육시설에도 방학이 있기 때문에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종사자를 교육시키려고 한 겁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서요?

네.

그럼 집행할 수는 있겠네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귀영입니다. 예산서 5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으로 계상된 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와 전액 국비인 병무청 예산이 늦게 내시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56페이지에 인력동원 훈련참가자 보상비로 당초에 16명에서 30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6만 6,000원이 증가된 121만 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을지연습 훈련 때 인력 동원되는 보상비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는 병무청 예산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먼저 일반 운영비로 해서 병무 행정 업무추진에 필요한 향토예비군대원 신고서에 9종의 서식 인쇄 및 병무담당 직원의 사무용품 지급에 따른 국고지원 87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452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편료하고 전화요금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로서 징병검사 종사자에 대한 여관 임차료 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현역병을 포함, 병역 의무자의 입영 집행 업무수행에 따른 출장여비 및 기타 병무행정 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액 국비인데, 6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현역병 입영 및 기타 병역의무자의 입영여비 지급에 따른 국고지원 예산 1,87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 부서의 '99년도 1차 수정 일반회계세출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전부 국비네요?

이것이 일정대로 왔으면 본예산에 담아야 하는데 늦게 내시가 늦게 돼 가지고요.

요즘에 IMF로 인해서 우선 징집낸 사람들이 상당히 많지요?

징집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데 비해서 얼마나 더 많이 냈습니까?

그것은 세부적으로 파악을 다시 해야 됩니다.

56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인력동원 훈련 참가자 보상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이 민방위 대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을지연습 훈련 때 송탄 미군부대로 실제 훈련 동원되는 인원입니다. 당초에는 16명이었는데 변경 내시되어 가지고 30명으로 증가됐습니다. 금년도 을지연습 때도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한수 이북의 수해 때문에 금년도에는 취소가 되고 반납이 되는 것이고 내년도는 16명에서 30명으로 해서 30명이 가는 여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 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이 현재 공석중이라 대신, 지정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님은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열 지적과 지정담당 유창열입니다. 지적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5에서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지적관리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발비용 확인 용역 수수료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는 8,311만 9,000원에서 1,000만원이 추가되어 9,311만 9,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해서 개인이나 개발한 사업 주체에서 개발비용을 저희한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비용 신고한 것이 많고 맞나, 안맞나 검토를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하는데 드는 용역수수료입니다. 전자에도 지적과장님 사건에도 개발비용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큰 건은 전부 용역을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적과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십시요.

저번에 과장님이 여기에 연루되어 가지고 잘못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유창열 현재 전에서부터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현지확인까지 검찰하고 법원하고 같이 해 가지고 하고 또 재판 요원들이 전부 바뀌는 바람에 몇달동안 보류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날 재판을 했는데 증인만 하고 12월 18일날 다시, 내일 재판이 있습니다.

질의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적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유창열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동기입니다. 수정예산안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출예산중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정관리항의 보조사업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1억 8,712만 4,000원이 증액된 33억 1,89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편성한 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비가 기정 예산보다 6,297만 6,000원이 증액 내시되고 고용촉진 훈련비 1억 2,414만 8,000원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수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관, 항목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안전사고에 따른 상해보험료로 12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예산 운영지침에 예산 총액의 2%를 계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증액된 비율에 따라서 증액을 시키는 겁니다. 다음은 사역인부임에서 공공근로사업 일당이 6,14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나머지 돈을 일당에다가 포함시킨 겁니다. 다음에는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1억 2,414만 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고용 정책기본법 20조 및 15조에 의해서 저소득자의 연고자라든가 비진학 청소년, 영세민, 전업 농업 희망인 등의 재취업이나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훈련 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희망자에 한해서 훈련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타보상금으로 아까 전자에 설명드린 공공근로사업중 안전사고에 의한 상해발생시에 부상 치료비를 3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공공근로사업 예산 운영 요령에 의해서 예산액의 0.5%를 계상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증액된 비율에 따라서 31만 5,000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요.

요즘에 공공근로사업에 몇 명이나 동원되었습니까?

어제 현재로다가 610명 참여를 했습니다. 540명에서 한 7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죽산 사람들 보니까 신청을 많이 해서 그런지 일죽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장 배치가 인근의 사업장으로 계속 가급적이면 인근으로 추가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려서 타고 가려면 시간이 안맞으니까 공공근로 인원 인부중에서 화물차나 봉고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한테 차비를 1,000원씩 내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교통비 조로 해 가지고 3,000원을 추가 계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일당이 2만 2,000원에다가...

봉고차같은 것은 상관이 없는데 화물차는 뒤에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글쎄, 그 사람들이 현장까지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글세, 가게 되어 있는데 어려워 가지고 돈 몇 푼 받자고 나와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시에서 관여를 해 가지고 거기다 호로를 씌우고 거기서 태워 가지고 다니든지, 이런 배려를 해줘야지요.

그런데 저희가 화물차에 타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럼 아예 화물차는 타고 다니지 말라고 하든가...

그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현장을 가야 하는데 편의를 봐달라고 면에 와서 사정을 하니까 그런 것을 쓰는 건데, 사업장이 워낙 많기 때문에 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일일이 지시를 못합니다.

면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부득이 화물차를 타고 갈 경우에는 호로를 씌우고 가야 한다는 거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지적을 해가지고...

원래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데 버스도 안가는 곳이 있어요. 왜냐하면 버스에서 내려 가지고 사업장 거리가 있는 데가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수송 관계 때문에 지금 굉장히 솔직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이 거의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용차하는 방법도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원칙상 용차는 안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교통비를 주기 때문에 안 되는데 지금 고삼면 같은 데도 면 차를 이용을 해서 수송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몇명이 못타니까 여러 번 수송할 수도 없고, 지난번 동면장 회의 때도 그런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에도 그렇습니다. 양성면에 벌채목 베는 작업에 45명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수송관계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작을 해서 다시 한 번 면에다가 상담을 하겠습니다.

수송 관계를 신경 써 가지고 물론 자기들이 아쉬운 거니까 나오는 거지만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수송관계를 생각해 가지고 해주고요. 저번에도 일죽갔다가 죽산 사람들이 며칠 전에 비가 와 가지고 거기 화물차에 타고 비를 맞으면서 뒤집어쓰고 왔다는데 건강 문제도 생각을 해 줘야지요.

실제적으로 문제점은 있습니다. 현장까지의 수송문제는 저희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근로자 복지회관에 대해서 쟁점사항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에 산업건설국 쟁점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2-2의 408페이지 될는지, 안될는지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고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토지도 확정이 되어 있지도 않고 건축비도 확보도 안된 상태에서 설계비만 계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단 삭감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국도비나 특별교부세를 얻어 오지 못한다면 설계비를 3,000만원 세워도 결국은 못 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돈을 미끼로 해가지고 행자부나 도나 해 가지고 건축비에 최대한 보조를 받아 오려고 예산에다가 사실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3,000만원만, 물론 잘못되면 불용액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국도비를 얻어 오겠습니다. 3,000만원만 이번에 예결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근로자 복지회관을 임시로 쓰고 있지요?

지금 제1공단에 청소년회관이라고 건립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쓰고 있는데 지금 저희 시에서는 내년도 4월 1일을 목표로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면 관리공단으로 그 관리를 넘겨줘서 본연의 청소년회관으로서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쓰고 있는 그 사람들은 결국 내놔야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모든 회관들이 건물을 크게 지어놓고 내부에 용도배치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못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용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저희 근로자 복지회관은 부지 100평에다가 건축물은 60평씩 3층으로 해 가지고 180평의 규모로 건축해서 관내 522개 업체의 근로자 1만 4,441명의 후생 복지시설로 1층에는 취업알선 및 보육시설을 만들고 2층에는 회의실, 3층에는 사무실 및 도서실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소요 사업비는 6억 9,000만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억 9,000만원이라는 것은 토지매입비를 3억원을 추정하고 있고 건축비 등에서 3억 9,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으며 저희 시 재정 형편상 시비만을 가지고 건축하기가 굉장히 지난하기 때문에 우선 설계비만 3,0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국도비와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1월달에도 특별교부세를 받아 보려고 저희가 신청을 행자부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그것이 하는데 불편을 많이 느낀다고 하는데 삼죽도 회관 크게 지어놓고 그런 경우가 생기고 복지회관도 건물은 번듯한데 실제로 내용은 충실치 않은 경우가 흔히 있거든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 중에 활용이 가장 안되는 것이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인데, 활용방안에 대해서 사실 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로자 복지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단체도 거의 회관을 가지고 있고 또 인근 평택이나 화성이나 용인이나 기히 근로자 복지회관을 건축을 했습니다. 근로자들도 자꾸, 물론 인근의 시가 해줬다고 그래서 저희도 해줘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그 사람들 요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근은 다 되는데 왜 우리라고 안해 주느냐, 또 청소년회관을 쓰게 계속 쓰게 해줄 것도 아니고 당신네 계획이 내보내려고 하는 것인데, 저희도 참 곤욕스럽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군입니다. '99년세입세출수정예산 요구사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성 환경의제21 책자 발간이 지난번 예산 심의 할 때 다뤄지지 않아서 수정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책자를 삭감을 하고 우선 용역이 돼서 나와야 책이 우선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해서 용역비로 돌리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명예 환경통신원 신고 보상금이 건당 5만원씩 10건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실적이 두건밖에 안된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명예 환경통신원들에게 어떤 소속감이라든지 자긍심을 주려고 최소한의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금년도에 신고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의회사무 감사 때 물론 들어온 것은 많았는데 자기 신분을 안 밝히다 보니까 우리 관리대장에는 2건으로 되어서 앞으로 시정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더 활발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안성 환경의제21 용역비 3,500만원씩 아까 책자 발간비를 삭감해서 여기에다가 더 해서 이것이 나오면 책자는 추경때 가서 더 한다든가 해서, 지금 어려운 재정에서 자체 예산을 깎고 모자란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책자는 산업위원회에서 깎은 거예요, 아니면 자진해서 깎은 거예요?

왜냐하면 용역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추가 예산이 많이 들고 재원이 어려우니까 우선 우리 것을 해서 용역이 납품이 되고 그러면 그때가서 다시 추경 때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자연환경 업무를 좀 더 일원화하기 위해서 저희 과로 업무가 넘어 왔습니다. 도 단위에 보면 각종 예산과 인력배치까지 되었는데 이번에는 구조조정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업무만 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산 요구할 때 자연보호와 관련 예산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연 정화 활동을 위해서 꼭 불요불급한 경비, 그래서 행사도구 50만원, 각종 필름 현상 48만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도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하는데 당초 4,25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깎아서 여기에다가 돌렸습니다. 종량제 규격 봉투는 가을에 수요가 증가되면 그때 가서 계상을 해도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7페이지, 전기안전공사소가 재활용 창고가 양성면에 있습니다만, 이 검사 수수료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넣었습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예산담당 말이예요.

오영삼 네.

이것을 본예산에서 다뤄도 충분한 것을 이런 것을 수정예산에서 다루는데 본예산에서 빠진 것은 앞으로 수정예산에 다뤄주지 말아요.

오영삼 가급적이면 본예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 부서에서 잘 챙겨야 하는데... 그 다음에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도 지금 안성 낙원공원에서 평화적인 소각장 반대시위 때문에 현장에 갔다가 예산안 설명 때문에 올라왔습니다만, 대체로 평화롭게 질서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사안이 중요해서 국장님도 계시고 예산안 설명 끝나는 대로 바로 내려가야 하는데, 그래서 연내에 확정이 된다 하더라고 시일이 촉박하고 그래서 금년도에 세웠던 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연초에 저희가 지금 앞으로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이 나오면 연내, 아니면 1월 초에 된다고 하면 이어서 확정되면 해외, 국내까지 해서 이것을 내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도 회기 중에 상당히 불투명하니까 내년도에 한번 고려하는 것이 어떠냐고 그래서 저번에 별도 보고 드렸고 우리 시장님도 내부 업무 변경을 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뒤에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민간인 해외 여비에 대해서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내무위원회라 내막을 몰랐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이것이 계속 릴레이 되는 바람에 연내 결정을 짓고 후보 지역에서 후보자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연내 결정을 엊그제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더니 타당성 조사가 언제 나오냐고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의 민감한 사항이라 거듭 검토해서 빠듯해야 연내거나 아니면 1월 초순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게 가장 과학적이고 타당성 있게 용역을 심도있게 해서 한 1주일 정도 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어차피 해외는 연내에 가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 관련된 겁니다. 28페이지, 이것은 당초 예산에 한 것인데 IMF 여파로 인해서 아마 국도비가 저희가 당초 20개소에서 시범으로 5개소만 했는데 이것은 상수원 청정보호구역에 근린생활 갖고 있는 일반 단독 정화소에서 취수할 때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풀어지면 하반기부터 국도비가 계상되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간이쓰레기매립지 침출수 저장소 및 지하수 검사정, 즉 우물을 설치하는데 1개소에 1,100만원씩 해서 4,400만원, 노곡 간이매립지 주변 농지 복토비가 1,500만원, 이것은 저희가 현재 양성면 매립장 이전에 '92년도에서부터 될 겁니다. 그래서 '90년도에서부터 또 88년도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자체 면단위별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환경의 오염 문제도 있고 그래서 측정하기 위해서 11군데인데 저희가 4개소만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래 전에 지시도 됐었는데 이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9년도에는 미양 마산매립장, 안성 금석 매립장, 원곡 내가천 매립장, 일죽 화곡 매립장, 그래서 검사정이 집수소 4개조 해서, 예상 사업비 이것은 저 오기 전에 이미 계획을 해 왔던 겁니다. 2000년도에 가서 고삼 가유, 금광 개산, 서운 신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매립장 문제가 해결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부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윤복식입니다. 농정과 소관 수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우수작목반 20개소를 인터넷에 올린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50개 작목반을 금년에 불러 가지고 회의도 하려고 그랬더니 작목반 운영이 미비한데나 의사가 없는, 컴퓨터가 없는 데는 해 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우선 20개소만 선별을 해 가지고 직접 작목반에다가 설치해 줌으로 해서 주문이 들어오면 직접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완전히 직거래지요.

실무진에서 볼 때 화훼가 전망이 있거나, 채산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화훼가 현재로 상당히 어려움이 계속 있었는데요.

국내는 IMF 때문에 소비가 준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해외 수출은 여건이 굉장히 좋답니다. 그래서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내에도 해외로 수출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전에 국내에다가 판매를 했을 때보다 더 호황을 누리는 상황입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먼저 번에 쟁점 및 문제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정과에서 쟁점되었던 사항은 쌀의 지속적인 증산을 위해서 저희가 우수 면·동에 시상금으로 계상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 예산은 위원님들이 계상을 꼭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쌀이 모자라 한참 증산시책을 했을 때에는 시상금이 있었던 건데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몇 년간 중단하고 안 했던 사업입니다. 먼저번에 정운순 위원님이 시정질의 때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미질 향상을 위해서라든지, 쌀농사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시상금을 걸고 처음에 못자리를 할 때서부터 단계별로 열심히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시상금을 계상했던 건데, 그것은 꼭 계상이 되도록 위원님들한테 특별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산업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문제인데 이것을 동으로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농지를 잘 활용하는 단체나 이런 데로 주는 것이 효율적이지, 면사무소를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뜻에서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면·동으로 하지 않고 휴경지 하나만 보고한다고 그러면 단체에도 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를 전반적으로 못자리 만들 때서부터 병해충이라든지 퇴비가 금년부터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퇴비도 해서 환경농업으로 가려다 보니까 이것은 공무원이 계도를 하지 않으면 퇴비 같은 것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휴경지도 농가를 찾으러 다니면서 노인회도 준다, 새마을지회도 준다, 이런 것은 형식이고, 사실 그 면장이나 면의 직원들이 관심 있게 연결을 시키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인 것을 해 가지고 면·동에다가 세운 건데, 휴경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체가 유별나게 잘하는데도 물론 있지만 파급을 위해서는 그래도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해주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면. 동에다가 세운 겁니다. 위원님들이 큰맘 먹고 한 번 세워 주십시오. 그러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농민회에 지원금 500만원 예산에 계상했던 건데, 사실 여태까지 임의 단체라고 그래서 농민회에 자금 지원을 안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안했는데 사실 농민회에서도 농촌 일손돕기라든지, 농어촌 봉사활동을 자기들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네 조직을 대학교수나 또 유명한 강사를 모셔다가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에 농촌 살리기라든지 올해 같이 IMF가 터지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실정에 있는 농촌이 가야할 길이 어디냐, 하는 걸로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학술세미나도 갖고 하다 보니까 자금이 많이 소모가 되니까, 시에다가 요청을 낸 것인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돈 아니고 농민회도 저희가 조금 할애를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농촌을 위해서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측면에서 예산을 계상했던 것인데 위원님들이 좋은 식견으로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축산진흥공사 민영화추진방안에 따른 감정평가는 축산진흥공사에서 하지 뭘 시비로 하려고 그래요?

김종규 왜냐하면 축산진흥공에서는 각 주주들이 모여 가지고 한거구요. 이것을 저희가 계상한 것은 저희 안성시 주식만 저희가 매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 때문에 축산진흥공사에 할 일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기업 국정교과서 같은 데도 교육부하고 산업은행에서 자기들 주식을 매각했거든요. 저희가 매각하는 것은 저희 안성시 소유 주식만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해 가지고 하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성시 관내 각 단위조합에서도 출자했지 않습니까? 그 단위조합에서도 매각하려면 그 쪽에서도...

김종규 그것도 자기네 소유 주식을 매각한다면 농협에서 자기네 지분만큼만 하는 거지요.

그럼 민영화 쪽으로 가는 거네요?

김종규 먼저 의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시장님이 답변하신 그러한 사항도 있고, 감사원에서 저희가 감사받으면서 민영화하라고 지적 받은 내용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분뇨처리 사업 신청은 다 받은 거예요?

김종규 네, 신청은 받았는데, 저희가 확정은 안 했습니다.

없으시면, 먼저번에 쟁점사항으로 되었던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김종규 저희가 매년 가축품평회를 하면 동·면에 단체 포상금을 주는 것이 있는데 저희도 그게 감이 되었는데 그건 매년 개인한테 주는 것 말고 동·면 직원들한테 단체상으로 주었었고, 저희도 도의 가축 품평회에 출품을 하면 도는 저희한테 200만원을 줍니다. 그리고 전국대회 가면 300만원을 주고 그러는데, 저희도 그래서 동·면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금을 계상 했던 건데 그게 감이 되었는데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정담당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선수입니다. 산림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업위원회 소관이라 저희들은 잘 모르는데 38 국도변 가로공원은 몇 군데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용역을 산업대학에 주었는데 아직 납품을 못 받았습니다. 연차적으로 할겁니다. 2001년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전액 시비로 하는 거예요?

그럼 시비죠.

보식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당초 업자가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경선입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주민숙원 사업은 지난번 동·면 단위로 1억 한도 내에서 소규모 사업 올리라는 그 사업.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성 제1, 2, 3동에 들어간 그거예요.

네, 안성 1, 2, 3동에 편성이 되었다가 안성 1, 2, 3동에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저희 시 관련 부서에 다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 1, 2, 3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는 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1, 2, 3동에서 행정수행을 하다보면 산발적으로 발생되는 주민불편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동장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3,000만원이 됐는데 1,000만원씩 준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1,000만원을 가지고 뭐를 한다는 얘기예요?

1,000만원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마을회관에 보수가 필요한다든가, 화장실 보수를 한다든가, 부분적인 보수나 아니면 관할 구역 내에 위험요인이 있을 때, 하수구 뚜껑이 깨졌다던가, 소소하게 고칠 수 있는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비축자금이 될 것 같습니다.

면장들한테도 있어요?

면에도 일률적으로 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송근성입니다. 건설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개산 - 농촌간 도로 확·포장공사 이거 왜 감해졌어요?

이것은 양여금이 일부 사업지구별로 증감해서 저희한테 내시가 됐습니다. 일일이 사업지구별로 조금 조절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칠곡 - 반제간 도로가 군도 3호선인가? 미양 후평리 나오는 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인가요?

그건 별개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미양 후평리에서 공도로 해 가지고 나오는 도로가 그 다음에 만가대에서...

일단 도로를 원으로 그리는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결이 될겁니다. 크로바형으로 연결은 될 것입니다. 선은 다릅니다. 군도 3호선과 칠곡 - 반제 간은 사업은 다른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전부 사업이 되었을 때는 크로바형으로 연결하도록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사업비는 몇 프로나 가져 왔어요?

계속 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23건 정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계속사업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는 게 8건 정도가 국도비 사업이고, 양여금 사업도 8건, 그래서 '99년도에 15, 16개 사업을 저희들이 하게되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순서대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알아서 내려오는 거예요?

도로사업은 중장기 사업계획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것인데, 시 의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어떤 지역에 시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특별히 저희가 시 의원님의 얘기를 듣는다든가 도의원님의 얘기를 들어서 그것은 별도로 건의해서 사업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안성시에서 올리는 순번대로 도에서 줄 것이 아닙니까?

물론 저희 시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만 도에도 도의 예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하고도 협의가 많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 계속사업비가 다른 목으로는 없는 거고 계속 같은 맥락 아니에요? 부서마다 이게 전부 다 틀리나? 계속 사업이라는 것은 건설과 소관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저희들이 변경하는 게 23건입니다. 일단 저희가 사업비를 요청할 때는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전부 달라고 다 요청을 합니다. 도에서는 예산 사정 때문에 금년도 일을 봐도 저희들이 50억 수준을 요청했는데 국도비 같은 것은 23억 정도로 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23억으로 조정은 했겠지만 사업장은 여기서 할 것이 아닙니까?

안타까운 게 저희들도 상당히 요청했었는데 도에서도 이미 조정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도에서 뭘 안다고 조정해요?

저희들이 우선순위로 사업지구로 선정 보고를 하면 도에서도 저희 의견을 들어 가지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시 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이 의견도 계시고 하면 시급한 대는 먼저 사업 지원을 하고 조금 덜 급한 사업은 후 순위로 한다던가, 이렇게 조정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정질문 할 때도 한 사항인데 위에서 눌러 가지고 자꾸 새 사업장을 개설을 하고 계속사업을 중단하면 어느 때는 안 한만도 못해요. 거리가 5, 6㎞ 되는 걸 4년인데 3년 하다가 말면 주민들한테 편의를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불편을 주고 있다고.

집행부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23건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일단은 신규 사업보다도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집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는 소신 있게 일을 하시는데, 앞으로 좀 더 소신 있게 누가 와서 말을 해도 전문인들이 봤을 때 여기가 우선이다, 여기가 시급하고 빨리 마무리져야될 사항이면 그것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셔야지. 위에서 도의원님 얘기하고, 시 의원님 얘기하고.... 틀림없이 도의원이나 시의원이 말하는 것은 그 지역을 가지고 말하는 거지, 포괄적 생각에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요. 나쁜 말로 내가 원곡 거 빨리 해 주라고, 저희들이 원곡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많이 압니까? 그런 맥락보다는 우리 건설과장님이 형평성을 가지고 진짜 여기가 시급하다, 라고 하면 소신을 가지시고 여지껏 해 오셨지만 더 좀 앞으로 소신껏 마무리 지을 수 있게 하시는 게.....

고맙습니다. 시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시급성을 가려 가지고 계속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만가대에서 만수터로 해 가지고 원곡으로 연결되는 크로바형 도로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설계가 끝난 거 아니에요?

설계 끝났습니다.

보상문제 예산이 서야 되는데, 계획은 있습니까?

글쎄, 그것도 예산이 누락이 됐는데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최대한 잘 아시지만, 이런 게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도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1원이라도 더 받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외사면 사람들이 백암 쪽에는 길이 좋아서 시장을 그 쪽으로 가고, 과거에 길이 좋아서 안성이나 죽산으로 오던 사람들이 일부 몇 %만 오지 안 와요. 원래 나빠 가지고.

조기에 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수한 시비로 해야 되요?

저희는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자체 사업비로 실시설계비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대우아파트 앞쪽 어디쯤인가?

이것은 안성의료원 앞에, 그게 금석천입니다. 현재는 구거 성격으로 하수구 화 되어 있지만 법정 하천으로써 금석천 주종 하천입니다.

거기 물이 많이 흐릅니까?

평상시에는 물이 별로 안 흐르는데 우기 때는 단면에 7, 80%정도 이렇게.....

안 흐르면 복개를 했을 적에 물이 썩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자정의 효과가 없어서 환경오염 문제가 생긴다고 말을 하던데요.

글쎄요. 그런 부분은 우려가 됩니다마는 군데군데 사업을 하면서 어떤 청소할 수 있는 배수구랄까,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공기밸브랄까, 중간중간 설치하면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데 마무리도 못 짓고 있는데 새로운 신규사업은 다음에 생각하시지요? 다른데도 해야 할 일이 이것저것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전부 일 벌이시면 어떡해!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할 일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안성시에서는 특수 시책으로 특수한 사업을 벌여서 우리 주민들한테 편익을 주겠다는 집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나머지 실·국·소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