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양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률입니다. 양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정부규제정비계획에 따른 농지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99년 3월 31일자 농지법이 개정, 공포되어 우리시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양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법 개정에 따라 현행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본조례안의 내용은 농지관리위원회 및 농지임차료 상한을 규정한 현행 조례의 내용 중 임차료 부분을 삭제하고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만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법 제47조 동법시행령 제63조 및 제65조에서 위원회의 운영과 구성, 위원선임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조례제정의 근거이며, 위 내용과 같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6조에 본청과 각 읍·면·동별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정수를 별표 1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읍·면·동장이 지금 위원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게 되면 법령에 위배는 안됩니까? 이 부분은 위원장이라서 그렇습니까? 위원은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농민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되어 있거든요, 법령에.

예.

그러면 읍·면·동장은 농사를 안지어도 읍·면·동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농지위원 부분은 임기가 3년인데 연임을 할 수 있고 법령에는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조례로서 할 수 있는데 각 읍·면·동에 보면 실제 이장이 하는 곳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별표-을 보면 리·통장 등 주민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통의 주민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이장이라고 보고, 그런데 이 부분은 마을의 회의를 거치지 않고 자기 편리한 대로 ‘니가 해라’는 식으로 정하다보니까, 동면 같은 경우는 GB지역입니다. 그린별트지역이 되다 보니까 형질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의 파워가 엄청납니다. 예를 들면 축사를 하나 짓는다든지 농가창고를 하나 짓는다든지 이렇게 할 때 도시과의 법도 법이지만 우선 농지위원들이 그것이 되는지 안되는지부터 검토하거든요. 검토하고 난 뒤에 가능하다면 법 절차를 밟는데, 이것이 저의 지역구 일입니다만 되어야 될 곳은 안되고 안되어야 될 곳은 되고 이런 경우가, 뭐라고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 허다하게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다른 읍면동에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도장을 찍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면 끗발 내지 위세를 부리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은 리동 주민 의사를 대표하는 이장이나 이런 사람을 추천을 받는 것도 좋지만 마을의 회의를 거쳐가지고 뽑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표1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정수가 나오는데 솔직히 웅상은 크다고 봐지지만 상북이나 하북이나 원동은 인원수가 엄청납니다. 이런 많은 인원수를, 회의를 하면 수당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수당은 연간 420만원인데 반기별로, 개인별로 수당을 안주고 회의를 하면 식사대 정도 되도록 반기별로 읍면동으로 바로, 개인별로 안 나가고 현재는 읍·면별로 나갑니다.

제가 이 지역출신은 아닙니다만 이런 많은 인원이 필요한지? 또 외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농지를 공업용지로 전환한다든지 내지는 주거지역으로 전환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외지인 몇 사람들을 넣어가지고 이런 불협화음, 주민들이 지켜보는 불협화음, 이런 것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 되겠다. 물론 농지위원들이 동네에서 신임을 받아가지고 뽑혔는지 모르겠지만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법에 규정된 부분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를 들면 농업고등학교를 나왔다든지 이런 기준을 우리 시조례에는 붙일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동네의 대동회때 선임을 하라고 시조례에 명시를 해 버린다든지 주민의사가 많이 반영되는 그런 자리에서 선출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그런 것입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제7조에 위원의 임기가 있는데 법상 3년만 하게 되어 있죠?

예.

연임은 조례로 정한 것입니까?

이것은 법상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전에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연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읍·면·동별로 볼 때 경험이 많고 산증인과 같은 이런 분들은 합리적인 의견의 개진을 위해서 필요하겠다. 이런 뜻에서 이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연임이 되고 6년, 9년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사람이 아니면 안된다는 그런 특권의식이랄까,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단임제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농지위원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하면 농지업무에 참고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허가에 결정적인 그것을 하는 것인지. 가부가 결정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읍면에서 의사가 올라오면 그것이 어느 쪽에 무게가 있느냐. 그 의사를 굉장히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참고할 따름입니까?

사안에 따라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있고 참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농지업무나 전용을 받으러 오면 그런 사람들만 그것을 해 가지고, 하던 사람만 계속하는 거예요. 농지업무 심의하는 것을 보면 심의위원들이 3년을 하고 또 연임을 해 버리니까 하던 사람이 계속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을 느꼈는데 시대가 변하면 젊은 사람들도 거기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리자면 조례를 정하는데 법에는 없는 연임을 넣어놨더라고요. 이것은 조례에만 넣어놨더라고요. 이런 것은 수정을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예, 위원님의 뜻에 따라.

과장님, 이 조례는 농지법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예.

법에 의해서 조례가 정해지고, 지금 농지위원들은 하는 역할이 현지의 여건이나 주민 여론, 예를 들어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을 하나 넣는다. 그러면 법에는 없지만 통상 시장이 동장이나 면을 통해서 주민의 여론을 받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그것을 참고로 하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농지위원회에서, 하영철 위원님의 원동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올라오면 농지위원회에서 허가가 된 것은 거의 80% 이상이 시에서도 허가가 되는 것을 봐 왔고, 농지위원회에서 좋은 의견으로 올라오면 공무원은 가서 농지로서의 보존가치나 법하고 조례 이런 것을 봐서 허가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의 소위원회 이 부분은 읍면동마다 다 틀릴 것입니다. 편리하게 농지위원들이 이쪽 지역 저쪽 지역 해 놓은 곳이 있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곳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영철 위원님이 “원동에는 이장들이 다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안 맞는 것이 개정안에는 임기가 3년이고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장 임기는 보통 1년에서 2년입니다. 그런데 그 이장이 만약 다음에 선출이 안되면 그 사람은 3년의 임기도 못 채우고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대부분의 읍면동에서는 이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농지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조례상에는 이렇게 해 놓고 각 읍·면·동장이 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위원이 선출되는, 우리가 못을 박아가지고 이런 사람으로 하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안있겠느냐.

의원들과 의논하라는 것은 안 맞고, 본 위원 생각에는 법에 3년으로 되어 있으면 3년으로 명시를 하고 유임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은 없애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연임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읍·면 농지위원들 중 유능한 분들이 많습니다. 유능한 분이 3년만 하고 나면 다시 그 유능한 분이 농지관리차원에서 역할을 해 줄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이 부분은 유능하고 안 하고 그 사람이 인·허가를 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의 주민여론을 파악해서 이런 부분에 허가가 나서 좋을지 나쁠지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 업무는 어느 누가 해도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유능하다고 하는 부분은 이 사람이 법도 많이 알고 해서 이 사람이 올리면 허가하고 연결되는 그런 취지로 들리는데 그것은 위험천만한 말씀이고, 예를 들어 A라는 지역에 이런 허가신청이 들어 왔는데 지역주민의 여론을 봐서 가능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런 주민에 대한 분위기를 파악해서 올리는 부분이지 만약 과장님 말씀처럼 유능하다고 하면 이 사람이 허가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허가라는 것이 실제 아무 것도 아닌데 같은 동네에서 살다보면 원수도 지고 하는 이런 경우가 안 있습니까? 원수라면 사이가 안 좋은 것인데 ‘저기에는 해 주면 안 된다. 같은 농지위원이니까’ 이런 사례도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임기를 법으로 해서 못을 박고 또 다른 사람도 면정이나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한 사람만 계속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화합차원에서라도 3년만 하고 다른 사람도 거기에 참여를 해 봄으로 해서 이런 이런 부분의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도 느낄 수 있고,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고 행정에 대한 불신 이런 부분도 참여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 관계는 3년으로 한다고 해 놓으면, 단임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임 이것은 빼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앞서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정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변동된 그런 차원도 있을 것인데 중앙동 6명, 삼성동 5명, 강서동 4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삼성동에는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지면적이 없습니다. 호계, 주공아파트 옆, 산막 일부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에 한해서 해야 그 심정을 알지 옛날에 짓다가 농지 다 팔아버린 그 사람들이 명단에 들어가도 남의 일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참작이 되어야 되고, 수당이 나가고 하는데 농지도 없는 곳에 사람을 모아놓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삼성동은 면적이 얼마 안되니까 두 분만 하면 충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기는 언제까지 입니까?

금년말까지 끝나는 분도 있고 보궐선거로 해서 된 분은 틀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언제 끝난다고 하는 것은, 대개 금년말에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3년 임기인데 2년이 지나 그때 된 사람은 3년을 계속한다는 것입니까? 잔여임기동안 위원회를 구성할 때 만약 3년으로 못을 박아놓았으면,

제7조에 나와 있습니다.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필요할 것인데, 위원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하영철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 보충을 하겠습니다. 농지심의위원회에서는 불허되었는데 허가되는 것도 있고 허가되었는데 불허되는 것도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내었다면 충분한 검토 후에 읍·면에 농지심의를 하라고 내려주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들어오면 바로 내려주는 것입니까?

절차가 이렇습니다. 농지전용허가는 본청 민원실에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분류를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넘어오면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읍면농지위원회에 의견제출을 하라고 내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15일 안에 조사가 되어서 올라옵니다. 오면 다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합니다. 농지가 보존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하고 ’96년 1월 1일부로 농지법이 변경되었는데 그에 의해서 처분농지냐 처분농지가 아니냐 그것을 또 조사합니다.

제가 민원처리절차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민원서류를 넣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허가하는 것으로 올렸는데 불허가 되었다.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먼저 2, 3일 이내에 현장에 가서 농지관리법의 저촉이 있느냐 없느냐를 충분히 검토를 안 하고 내려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검토를 해 가지고 미리 반려나 보완을 시킨 후 내려줍니까?

보완을 시키거나 반려를 해도 농지위원의 의견의 받고 그 다음에 조사해서 반려를 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농지관리법에 의하면 안 되는 사항을 접수시켰는데 그것도 내려준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농지위원,

내 이야기는 농지위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농지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공무원들이 심의를 내리기 전에 모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부터 검토를 해 가지고, 모법에 안 맞는 것은 심의를 해서 올라와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심의를 보내지 말고 바로 여기에서 반려를 하거나 보완을 하게 하고 모법에 이상이 없었을 때 심의를 하게 하는 그런 절차를 갖추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래야 심의위원의 권한이 강화가 되는 것이지 모법에 안맞는 것을 백번 옳다고 올려봐야 모법에 안 맞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불허 사항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특수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반려를 해 버립니다. 그것은 어떤 문제냐 하면 우리시 차원에서 개발이 도시계획으로서,

아니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런 것을 내가 묻는 것이 아니고 민원서류가 들어 왔을 때 미리 검토를 해서 내려주느냐 아니면 그냥 심의위원회에 내려주고 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오면 15일이 지나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되는 것은 된다고 하는 것인지. 나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사전 검토해서 심의를 하라고 내려가서 허가가 되어 올라왔는데 왜 불허가 됩니까?

저희들이 사전 검토는 무엇을 하느냐.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입안된 사항이나 ’96년도 1월 1일부 농지법 개정에 의한 처분농지냐 아니냐 그런 큰 것만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는 읍·면 농지심의위원회를 안 그치고 바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됩니다.’라고 통보를 해 버립니다.

과장님 답변은 큰 것은 이렇게 하고 작은 것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소규모 집을 짓거나 하는 것은 서민층에서 합니다. 서민층에서는 하나 올려놓고 농지위원들에게 실컷 이야기를 해 가지고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반려가 되어버렸을 때의 허탈감은, 우리가 문서로 신청을 했을 때 법에 안 맞아가지고 한 이틀만에 반려를 시키는 것 하고 법에 안 맞더라도 심의를 해 가지고, 15일 심의기간을 기다려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반려가 되어 내려왔다. 그 관계가 민원의 관계입니다. 내 이야기는 먼저 서류가 들어오면 모법에 이상이 없는지를 검토해 보고, 검토하는 것은 나누어 하면 이틀이면 다 합니다. 다 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모법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고 이상이 없으면 심의위원회에 서류를 보내어 가지고, 처리기간이 30일 아닙니까?

아닙니다.

농지전용허가는 30일 아닙니까?

아닙니다.

15일입니까?

예.

15일 이라도 심의가 내려갔을 때 그 기관은 민원의 기간에 포함이 안되죠?

그 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심의기간도 15일안에 포함이 됩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그래서 매주 읍면에서 농지심의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심의기간은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서류를 가지고 오면 먼저 보고 모법에 이상이 없는 것은 심의를 하도록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들이 조그마한 집을 지으려고 하나 신청해 놓으면 15일, 16일 다 되어 가지고 반려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고 물어보면 “심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모법부터 서류를 보고 이상이 있는 것은 그 자리에서 심의를 하지 않고 반려를 시키고, 이상이 없는 것은 민원이 어떤지 그곳의 정서가 어떤지 심의를 내려보내는 그런 절차를 갖추는 하는 것이 안 맞느냐. 그래야 민원도 확실히 행정을 믿고 할 수 있는 길이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징계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법 절차를 최대한 지키면서, 방금 말씀하신 최대한 민원기간을 짧게 할 수 있도록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7조 “위원의 임기” 이것은 자구 수정할 수 있겠지요? 되겠습니까? 당연직이 아닌 위원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만 하고 뒤의 것은 삭제를 하고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장님, 본위원은 앞에 지적을 했듯이 이장들이 맡고 있는 곳도 있고 다른 사람이 맡고 있는 곳도 있는데 임기가 법에 3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에 없는 “연임할 수 있다”는 부분이 제7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임을 삭제하고 수정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본위원은 수정의결을 요구합니다.

김종대 위원님의 반대토론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표결을 묻겠습니다. 이 건 조례안을 김종대 위원님의 발언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8일 월요일 10시 30분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