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근 의원 발언

물론 그런 면도 있는데,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여기 올라오질 못 했었죠.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혁진입니다. 저희는 활기찬 노후생활교실 자원봉사자 급식으로 해 가지고 5,000원씩 자원봉사자 6명에 대해서 156회로 해서 4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내무위 당초예산 심의 때 활기찬 노후생활교실 운영은 자원봉사로 하여금 운영이 되는데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아무리 자원봉사라 하지만 그래도 급식은 시켜야 될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추가로 해서 460만원을 급식비로 계상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별도의 수당이라든가 대가성을 지불을 못하고 있으니까 급식이라도 시키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밖에도 자원봉사가 지역보건이나 정신보건분야에도 마을건강원, 해 가지고 저희가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미용봉사라든가 의료봉사, 또 무료진료봉사 해 가지고 많습니다만 이건 활기찬 노후생활교실만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른 자원봉사요원들은 그때그때 저희가 시간을 할애해서 오후에 초청을 한다던가, 아니면 마을건강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을 별도로 할 때 거기 실정에 맞는 자원봉사를 요청하기 때문에 지금 실정으로 봐 가지고는 급식을 시킬 요인은 안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시간을 피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함께 한다면 지급요인이 되지만 가급적 시간을 저희가 조정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그 외에 자원봉사 급식은 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활기찬 노후생활교실은 오전, 오후로 실제로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점심을 지급 안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우입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11일날 산업위에서 심사한 농촌진흥부분의 예산이 29억 105만 7,000원 이었었습니다. 거기에서 508만 6,000원이 증가한 29억 614만 3,000원으로 수정하고자 수정예산을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45페이지 중간에 있는 여비부분에 258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그게 순증이 아니고 저번에 산업위에서 심의할 때 일반보상금으로 항목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포함돼 있던 것을 여비항목으로 고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일반보상금을 올렸던 것은 이것이 국비로 50%를 지원하는, 농촌진흥청에서 농촌지도사들의 전문연구회 활동을 위해서 지원하는 여비 항목인데 그 때 구체적인 지침을 주지 않아서 민간보상금으로 일반보상금에다 예산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과목이 상치돼서 과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에서 258만원을 삭감하고 여비부분에 258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 자산취득비에 808만 6,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의 순회기동차량 대폐차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50% 보조로 해서 808만 6,000원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가 농기계 수리용 소형 탑차인데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구연수가 오래돼 가지고 98년도에 대폐차를 하도록 지난 예산심의 때 예산을 국비로 줬었는데 그 때 마일 m라든지 IMF 때문에 1년 더 쓰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작년에 국고보조를 반납하고 대폐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작년에 안 했던 안성을 금년에 우선 줘 가지고 새해에는 대폐차 하고자 808만 6,000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국고보조 내시올 때 내려오지 않고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올리지 못했던 겁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차량이 10년 됐다지만 몇 ㎞나 탔어요?

6만 3,000㎞요.

6만 3,000이면 연수는 오래 됐어도 한참 탈텐데요.

그런데 그 차가 다니는 길은 잘 아시다시피 농기계 수리하러 다니다보면 포장된 도로보다는 비포장된 지역, 그리고 우리 안성에 농기계수리센터가 없는 면 소재지가 아닌 오지 위주로 다니다보면 마일 m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6만 3,000이면, 보통 10만은 넘고 15만씩 가야 차량이 교체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지금 상당히 많이 노후됐기 때문에 많은 농민에게 농기계 수리에 대한 더 많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대폐차가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도 3회 수리를 해 가지고 60만원정도 수리비가 들었습니다.

약속을 해놓고도 차가 고장나서 못 나가고 하는 사례도 왕왕 생기기 때문에 이건 대폐차가 꼭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 시설공사 안 하고 예비저장탱크로 별도로 시설을 한 거예요. 별도로 시설을 했는데 본 라인하고 연결라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로 시설이 했기 때문에 이름은 예비저장조로 추가시설이 됐죠. 이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20여 년 이상을 관리하려면. 그리고 또 침출수가 계속 배로 증가하고 있고, 이게 지금 엄청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그 밑에는 농경지고.

요새 55톤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기 때는 130톤 정도 나오는 거예요. 1일.

3개월 정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칩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경선입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쟁점이나 문제되었던 사항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 때는 수자원공사 돈을 이자문제 관계때문에 안 가져 올 걸로 검토를 했었는데 경기도뿐이 아니고 수자원공사, 행자부까지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늦게 가져 왔습니다. 다음 18페이지, 1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저희 수정예산은 설명대로 두 가지가 쟁점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비구입대 1억원하고 부채상환금 19억 2,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삼익건설도 부도나서 모든 자금집행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죽산에 노임이나 자재대나 식대 같은 게 하나도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걸 지불하려면 법원에 가서 승인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삼익에서 그러한 사항을 다 가지고 법원에 가서 승인을 받아서 기성노임이나 받아서 자재비나 노임을 풀어줘야 되는데 회사에서 준비는 하고 있으나 아직 결론이 안나 있고, 저희 예산은 일반회계하고 달라서 12월 31일이 마감합니다. 일반회계는 내년도 2월말까지 지불이 되면 되는데 공기업은 12월 31일자로 마감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