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황열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안성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우리 주변에 외롭고 불우한 처지에 있는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펼쳐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훈훈한 새해 분위기 조성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연일 회의에 참석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 방청하고 계신 기자 여러분께도 안성시 의회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의수입니다. 제9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14일 안성시장으로부터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 내무위원장님으로부터 안성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안성남사당풍물놀이전수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99년도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9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99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99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99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안성죽산용설소공연장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심사, 보고되었으며, 12월 15일 역시 내무위원장님으로부터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 산업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안성시소비자보호조례안, '99년도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운용계획안, '99년도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99년도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 '99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안성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농업기술센터토양식물체분석의뢰에관한조례안, '99년도4-H후원기금운용계획안, '99년도안성시광역상수도사업기채승인안이 심사보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예산이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 내무, 산업건설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6일부터 12월 21일까지 5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7일부터 오늘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보고된 3건의 '99년 예산안과 19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난 후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국·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영철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서 지난 11월 2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본 의원이 제9회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또 정운순 의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1,424억 5,272만 9,000으로 '98년도 당초예산 1,436억 4,886만 3,000원보다 11억 9,613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편성배경은 경제회생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두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생산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비와 신규투자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마무리사업 위주와 실업대책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 극복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심사의 방향도 편성배경에 맞추어 국가적으로 경제위기에 처해있는 시점에서 비능률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는 등 긴축재정과 근검절약의 실천으로 경제회생에 기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중점 논의되었던 쟁점사항과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운영항의 신청사 환경미화용 그림구입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어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행정 기획관리항의 시정 당면현안사항 과제 연구 용역비로 2건에 4,000만원을 계상한 바, 필요성은 인정되나 각종 연구용역비가 성과도 없이 낭비되는 경우가 있어, 우선 1건을 예산에 반영한 후 용역결과 시정에 기여도를 고려, 향후 나머지 1건에 대하여 예산에 반영키로 하고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공보관리항의 시정홍보용 CD제작으로 다른 홍보매체도 많이 있는 현 사항에서 실효성이 의문시되어 우선 시범적으로 제작해 본 후 효과가 있을 시 확대 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50%인 7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항의 시정 홍보용 멀티에이디 구입비로 3대에 1,050만원이 계상된 바,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안성을 홍보한다는 면에서는 인정되나, 홍보 효과 면에서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3대 전체를 설치하기 보다는 우선 1대를 신청사 민원실에 설치한 후 홍보효과가 인정될 때 나머지 2대에 대하여 설치하기로 하고 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같은항의 사무실 보급하는 신문대로 1,6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과다한 것으로 심사되어 50%인 81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일반행정업무용 신문비로 8,935만 2,000원이 계상되었는 바, 행정 최일선인 반장에게 지방신문을 보급하여 시정소식은 물론 도내 타 시·군정을 신속히 알려줌을 목적으로 하나, 현재까지 그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50%인 4,467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예고 수수료 신문광고비로 2,8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과다한 것으로 심사되어 50%인 1,4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내무행정항의 실무종합회의실 어린이 놀이 시설 칸막이 설치비로 250만원, 민원전용 공중전화박스 구입비로 32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불요불급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역시 같은항의 시민의 방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870만원이 계상된 바, 민원인용 탁자 및 쇼파와 책상, 의자는 필요성이 인정되나 복사기 등 기타 물품은 불요불급한 것으로 심사되어 57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민원실 비만도 측정기 구입으로 11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같은항의 시정평가 여론 조사 용역비로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 또한 불요불급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관리항의 공설운동장 야간 라이트 설치비로 6,5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계획상 8면에 대한 라이트시설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이용자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8면에 대하여 라이트를 설치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4면만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과다 계상된 2,0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관리항의 보개면 청사주변 무연분뇨 제초제 구입비 28만 9,000원과 제초작업 인부임 104만 7,000원을 계상한 바, 유독 보개면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이 없는 예산으로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상기 분묘에는 미양 제2공단 조성과 문예회관을 건축하면서 산재해 있던 무연분묘를 매장한 곳으로 내년에도 공공근로사업이 추진될 예정인 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로 하여금 제초작업을 실시하게 하도록 하고, 만약 공공근로사업이 미추진 될 경우에만 상기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아울러 같은항의 청사내외 제초작업 349만원, 청사내외 예취작업 174만 5,000, 청사수목 전정인부임 226만원을 계상하였는바,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예산을 절약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문화예술항의 안성 죽산 용설 소공연장건립 기본조사설계비 1,410만 6,000원, 실시설계비 2,279만 5,000원, 토지매입비 1,950만원, 시설비 7억 1,664만 4,000원, 시설부대비 4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나,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 8일 안성 죽산 용설 소공연장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8차 내무위원회에서 근본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심사되어 부결된 안건과 관련된 예산안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항의 안성 봉업사지 발굴조사 학술용역비 1억 4,000만원과 망이산성 발굴조사 학술용역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매년 용역비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성과도 없으며 진정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국비나 도비만으로도 충분히 발굴조사를 할 수 있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항의 안성 영화 축제행사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문화예술의 고장으로 대내외적인 홍보를 위하여 필요성은 인정되나 대도시에서 상기 행사를 개최하여도 참여인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현재 우리 시 여건으로 볼 때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효과성이 미흡할 것이라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항의 제2회 안성 시민의 날 행사를 위하여 동·면 지원이 필요한 바, 체육진흥기금 보조예산액이 4,500만원으로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3,000만원을 편성하기로 하였는 바, 집행부의 동의를 요망합니다. 역시 체육진흥관리항의 안성 산업단지내 체육시설 건물 유지관리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단지내 근로자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을 위해 안성시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해준 것은 인정되나, 건물 유지관리비를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항에서 안성환경의제21 용역비로 3,5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환경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업추진은 인정되나, 현재까지 상기계획을 추진하는 자치단체가 경기도내에 6개 시·군밖에 없는 등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하여 향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항의 선진국 환경기초시설 견학 주민 인솔에 따른 예산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데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최소한 인원만 견학 인솔할 것을 촉구하면서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역시 선진국 환경기초시설 주민 견학예산으로 1억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현재 환경기초시설 예정지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어 견학 희망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견학인원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50%인 6,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환경관리항의 매립장 침출수 저장조 지붕시설공사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예비저장조에 지붕시설공사를 하는 것으로 현재 저장조의 규모 등으로 보아 예비저장조가 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고 내년에는 침출수 운반차가 1대 더 도입되므로 원활한 운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지붕시설공사를 하는 것은 불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의 가정복지항의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연수비로 2회에 1,6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과다 편성되었다고 심사되어 우선 1회분 800만원만 계상하여 주기로 의견을 조정하여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관리항에서 농민회 교육 및 농활활동지원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현재 농민회는 등록되지 않은 단체로서 개인 단체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역시 농정관리항의 쌀 생산대책 추진 우수동면 포상금으로 27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쌀 증산을 위한 시책추진은 인정되나 시상금을 동면에 지급하는 것은 쌀 생산에 실제적으로 참여한 농민들의 사기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역시 농정관리항의 안성맞춤 축제 행사 신문광고료로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최소의 경비로 광고효과를 높일 것을 촉구하면서 50%인 65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축·수산진흥항의 시가축품평회 동·면 종합단체상 포상금으로 8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시상금을 동면에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개발항의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실시설계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관내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의 추진은 인정되나 현재 제1산업단지내의 청소년회관내 사무실의 운영 및 이용도 매우 미흡하고 또한 부지선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치수 및 재해대책항에 금석천 복개공사 실시설계비 2억 1,8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상기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비만을 투자하여 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은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추진이 지난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국도비 등 지원방안을 강구한 후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중 16억 1,417만 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입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예비비로 편성된 삭감예산을 조속한 시일내에 지역경제활성화 및 투자사업에 활용하는 방안강구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금번 '99년도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는 과정에서 순수시비도 당초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고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없게 하는 등 예산편성 과정상 문제점으로 제기 되었는 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총 58억 5,520만 2,000원으로 '98년 당초예산 284억 6,500만 3,000원보다 226억 980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심사결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공기업 회계로서 경영 합리화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나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계획적인 운영으로서 미분양 공업단지 분양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향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삭감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영업비용항에서 부서운영 일반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현재 공영개발업무는 도시과 소관으로 기존 도시과 예산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는 바, 동일부서에 이중으로 예산편성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110억 5,647만 7,000원으로 '98년 당초예산 130억 6,126만 9,000원보다 20억 479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와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차입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사결과 공기업 회계인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지방 공기업법을 적용한 사업확대와 경영쇄신 및 원가절감을 통하여 책임경영 체제로 나아가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써 향후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계획적인 운영으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책정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삭감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영업비용항에서 지방상수도 사업추진비로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어려운 경제사정에 솔선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과다계상된 6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사오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예산결산 위원님들이 함께 수일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3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 음) 그러면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 음)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그럼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내용 가운데 지방자치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지출예산에 대하여 증액, 편성한 경우, 자치단체장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체육진흥관리항의 제2회 안성시민의 날 행사를 위하여 동·면 지원이 필요한 바, 체육진흥기금 보조 예산으로 4,5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나 심사 과정에서 필수소요 경비에 비하여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 시장님께서 증액, 편성에 동의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최용식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99년도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 안성남사당풍물놀이전수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성시 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이상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일반회계 이자수입액을 재원으로 하여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을 '91년부터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왔으나, 안성축산진흥공사에 64억 3,600만원을 출자하여 잔여기금이 1억 4,000만원에 불과하고, 지방공기업의 운영이 대부분 경쟁력이 없고 적자경영에 허덕이는 현실에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9년도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안성시민의 정신문화를 창달하고 안성문화예술진흥과 발전을 도모하여 21세기 선진 시민으로 자질과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한 안성시 문화예술 발전기금의 '99년 운영계획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99년부터 7년 이내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10억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99년 운영계획은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수입 1,000만원으로 '99년말 적립액이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안성시 문화예술 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등에 해당됩니다. 심사결과 본 계획안은 '98년 4월 1일 조례제정 후 '99년에 처음으로 출연 조성하는 기금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기금 적립 시 금융기관의 예금약관 등을 세심히 검토하여 원리금이 보장되고 최고이율을 가진 예금상품을 적립토록 하여, 2001년 원리금 지급 정부 보장제도 폐지 등에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남사당풍물놀이전수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우리 고장의 대표적인 민속물인 남사당 풍물놀이의 공연 및 연습공간이 없어 활동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수회관을 건립하여 남사당 풍물놀이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보개면 복평리 시유지 1,768평에 건축 연면적 200평, 사업비 4억을 들여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등에 해당됩니다. 심사결과 남사당 풍물놀이가 안성의 대표적인 민속으로 국내외 공연을 통하여 안성인의 예술 혼을 알려 왔으나, 연습 및 전수공간이 없어 연습 및 공연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며 아울러 건립장소 예정지로 안성남사당의 본원지인 서운면에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안성3동 금석동 소재 동남아파트의 입주로 499세대 약 1,490여명이 입주 중에 있어 주민 봉사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8개 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안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제2조에 해당됩니다. 심사결과 동남아파트 신규입주에 따라 원활한 행정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반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신규 행정리, 반설치와 통·리 중 인구 및 가구의 감소로 존치의 필요성이 극소화된 통·리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재조정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으로 공유재산 대부계약자가 대부한 재산에 대하여 '76년 8월 15일 취득하였으나 현재까지 시와 개인간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 사유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일죽면 화곡리 196-4번지 토지에 대하여 각각의 공유지분을 초과하였거나 감소된 면적이 발생하여 처분과 취득사유가 발생하게 되었고, 감소된 일죽면 화곡리 196-27번지를 취득하고, 초과한 일죽면 화곡리 196-25번지외 6필지를 처분하여 '99년도 사업의 재원 일부를 충당코자 승인,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등에 해당됩니다. 심사결과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일죽면 화곡리 196-25번지외 6필지가 안성시와 개인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소유주가 점유하고 있는대로 분할하여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원안에 대하여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5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 음) 없으시면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최용식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성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위원회설치조례폐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최용식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남사당풍물놀이전수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최용식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성남사당풍물놀이전수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최용식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최용식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9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99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운용계획안, '99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99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이상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 7월 1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과 '98년 11월 17일 외국인 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법령에 부합되게 하고 주민편익과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하여 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에 대한 감면 등 많은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국가시책에 부응하고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은닉 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액은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지 않고 부동산 시가표준액으로 정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9조에 해당됩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안성시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체육진흥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안성시 체육진흥기금의 '99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득하여 우수선수 발굴 육성 및 체육진흥활동을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등에 해당됩니다. 심사결과 본 계획안은 '94년부터 매년 2억원씩 출연하여 '98년 10억을 적립하여 '99년도 운용수입 1억 6,036만원을 시민의 날 체육대회 15개 동면에 300만원씩 4,500만원을 지원, 학교체육 활동지원 6,000만원, 각종 체육활동 지원 1,500만원, 이월적립에 4,036만 2,000원을 사용코자 하는 계획으로 안성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2항의 규정에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9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운용계획안은 안성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양호하고 학교생활과 품행이 올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우수인력을 양성하여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등에 해당됩니다. 심사결과 본 계획안은 안성시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규정에 의거, 조성된 1억원의 장학기금 이자수입으로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코자 하는 것으로 '99년도 이자수입 1,144만원 중 1,000만원을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20명의 장학생을 선발, 지급코자 하는 계획으로 동 장학금 지급조례 및 동시행 규칙에서 규정한 사업목적 및 장학금 지급액 등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9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노인에게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여가 시설 운영지원, 노인 사회 참여 유도, 노인회 자체사업 지원 등 '99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사업의 운용계획으로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등에 해당됩니다. 심사결과 본 기금은 '94년 6월 28일 설치하여 '95년부터 매년 1억원씩 일반회계에서 출연하고 있으나, 금년의 경우 일반회계 재원 부족으로 5,000만원을 우선 출연하고,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노인복지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99년 노인복지사업계획은 동 조례 제10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 목적에 타당하나 금년 이자수입이 5,228만 8,000원임에도 재적립금액 690만원을 제외한 순수지출계획이 6,210만 8,000원으로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였는 바, 향후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해 연도 이자수입에서 10%를 적립하고 90%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9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각종 인위적 재난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키 위해 설치된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의 '99년도 운용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제57조 등의 규정에 해당됩니다. 심사결과 본 계획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인위적 재난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키 위해 설치된 재난관리기금의 '99년 운용계획으로 기금의 최저 적립액을 적립만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바, 재난은 예고없이 발생하여 많은 인명과 재난의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기금전액을 적립금 목으로 관리하지 말고 신속히 응급 복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중 안성죽산용설소공연장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5건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 음) 그러면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최용식 의원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99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최용식 의원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99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99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최용식 의원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99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99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최용식 의원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99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99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최용식 의원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99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 식사를 한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께서 사정이 있어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