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황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정기회 제1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개인적으로 가장 바쁘신 12월, 마지막 달인 연말연시에 계속되는 제9회 정기회 본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14일에 안성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되, 오늘 상정된 예산안 심사를 다 하지 못했을 때는 23일 계속해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 방법에 있어서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어제 제6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 산업건설국장님, 상수도사업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나서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각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부서에 대하여는 관련 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은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의 각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을 쭉쭉 읽어 내려가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세밀하게 해 가지고 어차피 예산을 세우려고 했더라면 관철시킬 수 있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천천히 해주셔야 하는데 어떤 과장님들은 그냥 쭉쭉 읽어 나가는데 우리가 모르면 어쩔 수 없이 이해가 안가니까 예산을 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과장님들이 관철을 시킬 수 있는 쪽으로 설명을 하셔야지, 예산을 이왕 세워 났으면 그것을 꼭 관철시킬 수 있는, 될 수 있는 과장님, 소장님들이 되셔야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설명을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인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축산과장님이 부재중으로 대신 축정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 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주택융자 받은 것 일시불로 갚을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 감독팀은 감독하는 부분이 건설과에서 사업하는 것만 감독하는 겁니까? 건설과가 사업이 책정되고 그 준비기간이 너무 늦는 것 아니에요? 착수를 너무 늦게 하는 것 아니에요?

실제 일하는 기간은 별로 길지 않은 것 같은데 준비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월이 되고 내년도로 넘어 가고 그런다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고 최종 마무리를 한 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 정리하여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회 정기회 제1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