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근 의원 발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한달 간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많이 피곤하시고 어려움이 크신 줄 사료됩니다. 정기회 개회식을 한지도 엊그제 같은데 이제 정기회 회기가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에 의정활동을 뒤돌아 볼 때 보람도 있었지만 아쉬움도 많았습니다. 오늘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서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결과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용훈입니다. 존경하는 임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우리 시의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세입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과·소장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심사과정에서 쟁점 및 문제점이 제기되면 관련 과장님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도 택지개발 문제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공도 택지개발은 지구지정까지만 되어 있고 경기도 시행본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내년도에 실시계획 설계를 해서 보상부터 시작을 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는데 도에서도 전반적인 경기나 분양에 대한 추세를 감안을 해서 아직 쉽게 착수를 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안성 정수장에 근 1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하면서 불소 투입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팔당댐은 먹는 곳에는 불소 투입을 할 필요는 없습니까?

지금 불소화 사업은 팔당댐 계통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수장에서 공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소사업은 안되어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 안성 정수장에 한 1억 들여 가지고 불소 사업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설치가 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불소화 사업이 현재로는 투입을 안시켜도 0.3PPM 정도는 자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0.8PPM을 해야 하는데 불소화 사업이 사람이 먹어 가지고 먹는 양은 극히 소량이지만 0.8을 넘었을 때는 유아들한테는 상당히 치명적인 신체 장애의 원인도 되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데는 논란이 되어 있고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지금 지방 상수도 쪽에 상당히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불소화만 정확히 된다고 하면 치아 건강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성정수장을 해가지고 더 효과가 있다고 하면 확대할 필요성은 있는데 광역상수도는 수자원공사에서 시설을 해 가지고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로 공도쪽이나 대덕 일부, 아양동 이쪽에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현재 안성 정수장 계통에서는 효과를 보는데 대덕 배수지에서 공급되는 지역에는 혜택을 못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면 광역상수도 거기에서도 불소 투입을 해야 하는 것 아니예요?

물론 수자원공사에서 성남정수장이나 팔당에서 또 용인정수장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공급을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3건의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