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양산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정재환 위원님은 지역이 확실하게 명시가 안 되었다고 하시는데,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그 당시 심의할 때 중앙동이 해당되는 것으로 지역까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기억하기로.

그 당시에 지역을 기억하는데 그 골목에 청소년차단업소가 있었는데 실제 양산 경기가 너무 안 좋고 현 시점에서는 IMF가 다시 온다는 그런 취지이고, 또 청소년들이 양산경제에 엄청난 기여를 한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양산상권이 흔들릴 수도 있고 상인들이 실제 어떻게 보면 반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심사로 넘어온 건입니다. 그래서 정재환 위원님 지역이고, 우리 양산시 중심지역을 이렇게 하다보면 정재환 위원님 아닌 다른 위원들한테도 상인들의 반발 같은 것도 분명히 있지 싶습니다. 정재환 위원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 조례안은 청소년보호법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우리 집행부에 이 부분을 지금 우리 지역에, 법령에 의한 조례라고 할지라도 지역에 상반된 그런,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조례이니만큼 담당하는 실과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충 물어본 일이 있습니까?

제가 안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은 내일도 있으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실과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법적 근거에 의해서 우리 조례가 만들어지는 만큼 우리 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으니까 상세하게 알아서, 그리고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예를 들어서 법 테두리 내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그런 수정안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타진해서, 이것은 내일 처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정재환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했다고 하면 근거자료, 회의록이나, 언제 어떻게 했느냐, 또 경찰서의 의견을 물어야 되면,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이 안건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조례안은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듯이 내일 다시 일정을 잡아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