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영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1,474억 1,96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499억 9,191만 3,000원보다 25억 7,227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 된 사항을 정리하고 기정예산의 집행잔액과 미 집행한 예산을 감액하여 투자사업 등에 편성하므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하였으며, 세입세출의 계수정리를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 집행 예산과 명시이월을 비롯한 이월사업 과다 등 부분적인 문제점이 지적 되었는 바, 열악한 시 재정형편에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며 이월사업의 최소화 등 예산편성 시 세밀한 검토와 정확한 기준에 의한 편성 및 계획된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316억 4,78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16억 9,273만 1,000원보다 4,490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부분적으로 장기적 안목을 예측하지 못한 예산편성과 계획성 있는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도 있어 향후 시정을 촉구하면서, 계수정리 차원의 마무리 추경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149억 5,46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29억 3,501만 3,000원보다 20억 1,964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과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의 마무리단계로 마지막까지 완전한 사업추진을 촉구하면서 세입세출의 마무리정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