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수 의원 발언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축산진흥공사주권매각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축산진흥공사주권매각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끝에 실음)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축산진흥공사주권매각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해 보는 관계는 담당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원래 상위법 자체에 그 괄호내 사업으로 그 문구가 들어 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선으로부터 타 건축물에 떨어져야 될 것이 당초에는 아파트는 2M였는데 그것이 상위법에 3M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는 것입니다.

일정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개면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이화 LPG 충전사업 허가 때문에 생겼습니다. 허가는 '98년도 12월 30일날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211번지, 211-3번지, 211-2번지 내에 1,449㎡의 준농림지역에 1일 저장량 20톤에 바닥면적 56㎡의 자동차 충전용 보관소가 보개면 상삼리 212번지에 임창홍이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개면 상삼리 212번지 주변 상삼리 마을 주민들이 위험물 취급소 중의 하나인 가스충전소를 부락과 마전초등학교 인근에 허가해 준 것에 대한 반발을 해서, 또한 1년에 1회 내지 2회 수 만명이 종교집회를 여는 금수원 입구에 충전소 허가는 부당하다는 의견과 학생,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학교 보건법에 의한 금지행위 시설에 대해 해제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를 해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상삼리의 윤종섭 외 2인이 지역경제과를 방문해서 허가 경위를 청취한 겁니다. 이것은 관련법 검토를 해 보니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거, 주차장 시설과 부지경계선과의 거리는 10.5m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적합하다, 건축법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된다. 대기 환경보존법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신고 대상 사업장이다,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개면 농지관리위원회 심사위에 농지법 제36조에 의한 협의 대상이고 사업장 부지 내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의 별도 용도변경 허가 대상이다. 소방법에 의한 대형 소화기 2개 이상을 비치해야 하고 국토이용관리법, 도로법, 문화재관리법, 주택건설촉진법, 공유수면관리법 등에는 문제가 없이 되어 있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은 학교 보건법에 의해서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는 금지된 시설이나 학교 보건법 제6조 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해서 '98년 12월 10일 학교 환경위생 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지행위 해제를 하면서 적합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학교로부터 150M인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겁니다. 또 안성시에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 기준 고시는 저촉 사항이 없습니다. 주변 환경 여건으로는 부지 경계로부터 50M 이내는 주유소 외에 주택 및 축사가 1동이 있습니다. 또 부지경계선에서 50M, 100M 이내는 식당 및 아나바다 매장, 금수원 등이 있습니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00M에서 200M 이내에는 마전초등학교 및 민가, 공장 등이 약 25호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저희가 법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결국 허가를 내줬는데 1월 30일날 이화LPG 충전소에서 설치 반대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개면 상삼리 주민들하고 마전초등학교 학부모 100여명하고 장현수 도의원, 기자 4명, 기동경찰대 버스가 3대에 120명하고 정보 1계장이 다수가 있었고 소방서에 소방차 1대하고 구급차 1대가 있고 소방관 8명과 공무원은 지역경제과, 보개면 15명이 있는 상태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 내용은 새마을 협의회장 윤종섭의 집회배경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화충전소 대표 임창홍은 '87년 타 사업을 하고자 할 시에는 주민과 의논 후에 설치키로 약속했음에도 주민과 의논없이 충전소 설치를 했다 학생,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충전소 설치 허가가 취소되어야 한다. 또 반대 추진위원장인 보개면 상삼리 염석인, 이장입니다. 이화 가스충전소 설치 반대위원회 강령을 낭독하고 구호를 제창을 했고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이화가스 충전대표인 임창홍과 대화를 하고자 주유소를 방문했으나 임창홍은 외부에 출타 중이므로 교섭을 갖지 못했습니다. 주유소 사무실에는 임창홍의 부인이 있었으나 경청만 하고 있고 어떠한 의사표명도 하지 않고 있었고 반대추진위원회 대표와 장현수 의원의 대화에서 명일 주민들과 같이 교육청을 방문키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150M에 있는데 왜 그것을 해제를 해줬느냐,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후에는 마전초등학교장이 주민대표와 만나 학교장이 종합 의견에 안전성 검토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학교 구역 내에 가스 충전소는 예기치 못한 위험이 있으니 교육청에서는 금지구역 해제 철회를 제고해 달라는 의견서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월 1일 10시 30분부터 17시까지 이화주유소 옆 공터에서 한 사항입니다. 보개면 상삼리 주민 마전초등학교 학부형 40명, 기동대 버스 3대에 120명과 정무계장 외 다수가 있었고 공무원은 지역경제과, 보개면, 삼죽면 직원 8명이 있었습니다. 집회내용은 이화LPG충전소 설치반대구호 제창과 반대 추진위원장 보개면 상삼리 이장 염석인 외 11명은 안성시 교육청과 시청을 방문해서 안전성을 고려한 학교정화심의위원회의 학교보건법 재 심의와 산업건설국장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주민의 요구는 이화 주유소 기름 저장탱크 기름 누출 여부를 조사해 달라, 211번지에 있는 건물,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 건물에 불법건축성이 있다, 구거 점용을 3월 10일 임창홍이 허가를 냈는데 앞으로는 임창홍에게 임대를 해주지 말라, 그랬는데 현지 확인 결과는 이화주유소의 기름저장탱크 기름누출 조사는 기름 누출이 의심이 되어서 성분 및 토양을 체취해서 성분분석을 의뢰하자는 내용이고 관련 부서와 협의 중입니다. 211번지의 근린생활시설은 건물은 허가주인 임창홍이 준공검사를 득한 후 불법으로 증축한 부분이 210번지에 2평정도 점유되어서 210번지의 토지주인 이석희씨가 이의를 제기하면 불법 증축한 부분은 헐겠다고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거 점용은 보개면에서 점용허가를 득하고 계약 만료일인 '99년 3월 7일 허가주 임창홍이 연장 계약하겠다고 했습니다. 보개면 상삼리 이장 염석인 외 429명의 탄원서를 '99년 1월 1일날 저희 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또 '99년 2월 1일날 21시 삼죽면 마전리 부림여관에서 주민대표 5명과 허가주인 임창홍씨와 대책협의를 했으나 주민들은 충전소 설치를 결사반대하고 허가주 임창홍은 충전시설의 안전성과 철저한 사후관리로 주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안전하도록 하겠으며 주민대표들을 타 충전시설의 견학 등 주민들의 충전시설의 안전성 및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주민들은 학교 정화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안성시 교육청에서는 학교 정화심의위원회의 재심의는 절대 불가하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날은 제가 모시고 한 2시간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3일차입니다. 2월 2일날 10시에서부터 17시까지, 이화주유소 옆 공터에서입니다. 여기도 역시 보개면 상삼리, 삼죽면 마전리 주민 마전초등학교 학부형 40여명이 나와 있었고 기동대는 버스 3대 120명과 정보1계장 외 다수가 있었습니다. 공무원은 역시 지역경제과와 보개면, 삼죽면 6명이, 집회내용은 이화LPG 충전소 설치반대 구호제창 및 현수막을 3개 달았습니다. 엠프방송하고 녹음기로 반복하여 방송하였고 2월 1일 산업건설국장이 주민과 면담시 주민요구사항 중 이화주유소 기름 탱크 주변 토양 검사는 보개면 상삼리장 염석인 외 주민이 대표협의 결과 실시하지 않기로 하고 210번지내 근린시설은 불법 건축된 증축물은 주택과로 통보를 했고 구거점용허가는 허가 만료일인 3월 7일 임창홍이 점용 연장신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이 수권자인 임창홍과 면담을 했는데 수권자인 임창홍은 충전시설로 주민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고 주민들을 이해, 설득하여 주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저희 지역경제과장과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2월 1일날 저하고 왔을 때 건축물에 대한 모든 것을 해달라고 해서 주택과에 있는 사본을 전부 복사를 해서 윤종섭씨를 준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4일자입니다. 2월 3일 11시부터 17시까지 이화주유소 공터에서 보개면 상삼리와 삼죽면 마전리 주민과 마전초등학교 학부형 40여명이 나와 있었고 기동대는 버스 3대, 120명과 정보계장 외 다수가 있었습니다. 공무원은 지역경제과, 보개면 4명이고 집회내용은 이화LPG충전소 설치반대 구호 제창 및 현수막 3개, 반대추진위원장 보개면 상삼리장 염석인 외 주민 40명이 이화주유소 옆 공터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20명이 모여있고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박스, 20명이 엠프를 이용하여 녹음된 구호를 반복 방송하며 연좌농성을 벌였습니다. 특이 사항으로는 '99년 2월 3일 임창홍이 농정과를 방문하여 농지전용 허가 신청에 대하여 문의한 것과 사업자 후보지 211번지에 접해 있는 이석희씨의 소유 210번지의 토지를 '99년 2월 2일 가계약하고 '99년 2월 4일 등기이전 절차를 다 한다는 것으로 보아 사업을 하고자 하는 뜻으로 비춰지지 않았나 합니다. 그리고 계장이 방문하여 학회 심의위원회 재심의시 소유자인 임창홍의 대응방안을 문의하여 임창홍은 행정심판 등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소유자 임창홍은 이화LPG충전소에 많은 애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그 정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지일걸요.

대지하고 농지예요.

심사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구거점용허가도 지금 보개 면장이 상당히 고심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전에 점용허가 받은 사람이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개면장이 고심을 할 겁니다.

그리고 LPG 충전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희 공무원보다도 이 법을 더 잘 압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하자 없는 땅, 그것만 합니다. 도기동 땅도 도기동 주민들이 와서 시장님실에서 반대가 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 사람도 도기동 들어가는 길하고 미양가는 길 그 삼각지점, 삼각지점 딱 그 지점입니다. 옮기면 안 되느냐 그러니까 딴 데로 옮겼을 때는 차가 안 온다고 그냥..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도 국장님이 보고드렸습니다만 환경성검토가 1차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저하고 도시과장하고 다시 보완서류를 만들어서 환경청에 다시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10일날이나 11일 쯤에 부시장님이 청장님과 만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성 검토는 저희 시에서 관철을 시켜야 될 것이고, 개발문제에 있어서 지금 민자유치 관계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자유치 관계로 3개 업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개 업체에서 본래 오늘 약속은 저하고 3시에 만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시간이 어떨지 몰라서 5시로 연기시켜 놨습니다. 오늘도 1개 업체가 와서 검토를 하게 되겠고, 현재로 봐서는 민자유치 관계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수월하게 될 것 같습니다. 3개 업체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검토결과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민자유치도 현재로써는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더 봐야 되겠지만 3개 업체에서 분석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안성농공산품전시장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이 민간위탁을 해서 과연 전시장의 관리가 되겠습니까?

상공회의소하고 저희가 지분으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농공산품 전시장 관계는 주로 농산품보다는 공산품이 많습니다. 그 관계는 상공회의소가 관리하는 것이 사실상 바람직합니다. 다만 지금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왜 그럼 민간위탁을, 현재 조례제정을 못 만들었느냐는 것이 문제인데 지금 법 상에 위탁관리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문제점이 지금...

법 상에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우리는 걱정이 돈 들여서 해 놓은 것이 방치되어서 먼지만 끼는 그러한 전시장이 되지 않나 그것을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문제이지.

현재 판매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판매 계획은 없고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산품이나 농산품을 진열할 수 있는 것은 다 진열해서 그 다음에 누구나가 와서 우리 관내 업체가 홍보가 되겠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문 같은 것은 상공회의소에서 알선을 해 주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 문제가 따르는데 지금 관리 문제도 1층 건물에는 전시장이 마련되어서 얼추 되었습니다. 지하에는 큰 물건들을 배치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구체적인 것이 위탁관리조례를 만들어서 그때 가서 자세하게 관리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공회의소하고 협의는 계속 하고 있고 빨리 안 되는 것은 지금 관리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관리비를 상공회의소 주장은 토지분의 투자비율대로 관리를 하자, 그런 얘기이고 저희 시 입장은 농공산품 전시장의 위탁관리를 상공회의소로 주게 되면 상공회의소에서 전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둘이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곤혹스러워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관리비 조정이 어느 정도 되면 상공회의소에서 다 관리하라고 시키려고 합니다.

그 관리비 때문에 못 하고 있어요. 자꾸 그곳에서는 시를 끌어 들어야 관리비를 덜 내고 그 쪽 지분에 따라서, 그렇게 약게 하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고 위탁관리를 못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시비를 덜 내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안 내면 좋은데.

국장님 제가 물어보는 요지의 답변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저는 이것이 염려가 됩니다. 말씀 드린대로 먼지나 앉아 있는 전시장, 그리고 사후에 예를 들어서 안성을 찾는 관광객이 우리 지역에 많이 전시장에 되어 있는 것을 한 번 보고 전시장을 들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서고 뭔가 한가지라도 외부 사람이 전시장에 들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것이 관리비가 선행되어야만 관리하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한대로 먼지만 끼고 그러면 큰일납니다. 왜냐하면 안성 중소기업에서 만든 공산품, 또 안성에서 나오는 농산품을 다 전시할 계획인데 그 전시장이 먼지가 끼면 외부 사람이 안성에 와서 견본을 보고 나서 상공회의소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살 테니 공장을 안내해 달라는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전시장 자체가 먼지가 낀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