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의원 발언

제 의견으로는 시민회관을 대여를 안 해줬을 경우 그러면 그 집회가 전면적으로 취소되고 무산되느냐, 전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시민회관에서 공익상 공공목적상 불허를 했기 때문에 어느 학교를 가서 한다던가, 조합을 한다든지, 기타 장소에서 그 집회는 꼭 개최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시민회관에서 그것을 안 빌려줬을 경우 그 집회 자체가 취소나 무산된다면 이 조례안과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나 장소만 다를 뿐이지 그 집회를 추진하는, 주도하는 임원진이라고 할까, 추진위원회에서 다른데서라도 한다, 이겁니다. 정 안 될 경우에는 안성천 노천 주차장에서라도 할 수 있는 거고, 어디서고 이건 한다, 이런 얘기예요. 다만 장소가 시민회관이 아닐 뿐이지 집회 자체가 취소되리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또 한가지는 그 사람들도 어째든 안성시민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낸 공공건물을 당연히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그것이 시정 정책과 설혹 반하는 집회나 모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도 또 여론 수렴 상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찬성만 하는 게 꼭 능사가 아니고 일부 반대하는 소수의견도 귀담아 들어야 하듯이 열린 행정, 공개 행정 차원에서 보면 꼭 불허를 해주는 게 공익상 좋은 거냐, 그 판단기준은 애매합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오히려 왜 반대하는지, 그 집회를 통해서 집행부나 관계관들이 가서 들어보고, 아까 고엽제 말씀하셨는데 다이옥신 가지고 고엽제를 얘기한 건 그 강사나 추진하는 위원회에서 잘못한 것이지 정당한 연사가 와서 쓰레기 소각장으로 인해 지금까지 문헌에 나타난 폐혜나 이런 지역의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장은 인체에 피해가 있고,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설명을 했더라면 큰 문제가 없지 않았느냐, 그건 그 강사의 자질문제에 국한된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까지 공익상 공공목적상 반하는 임대를 해서 불상사나 치명적인 잘못된 예가 있었느냐, 현실적으로 없지 않았느냐, 그런 예가 있었나요?

그렇다면 앞으로 그런 사례가 혹시 난다면 이런 것을 삽입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지만 그런 걸 미리 예단을 하고 예측해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에 제한을 둔다는 것은 시민들의 생각과 거리가 멀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네요.

현지의 예술인들은 소공연장 건립과 관련해서 보조나 도움 같은 걸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특정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터를 잡고 있는 예술인들을 위해서 시에서 지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자기 돈 십원 한 장 안 내고 지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건지, 내부 치장이라든지 이런데 그런 거, 저런 거 좀 협조 사항이 없나요?

그런 차원이라면 꼭 죽산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대표자에 대한 예우나 권한 같은 것도 규정된 것이 있나요?

10인 이내요?

협의를 하는데 만약 대표가 어떤 걸 건의 내지는 이야기했을 때 어디까지 들어주어도 되고 안 들어주어도 되고, 어떻게 됩니까? 상의 차원인가요? 아니면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 가지고 건의를 하면 꼭 들어주어야 되는 것인지, 강제 조항이 있는 겁니까?

그건 일반론적인 얘기고요. 법 적으로 규정된 것은 없나요?

최대한 이행에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 안 해줘도 그만이네요?

자동차 운전기사까지 배제시킨 이유는 뭡니까?

건설적으로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자는 얘기이지, 어떤 귀찮은 존재나 제동을 거는 존재가 아니라면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 큰 장애가 되나? 그 사람을 제외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

보안이나 기밀 업무는 그렇다손 치고, 자동차 운전이라는 것은 사실 단순 업무인데 거기에 종사하는 자는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납득이 안가네요. 왜 이렇게까지 제한을 두어야 되는 것인지?

다른 기밀이나 보안이나 경리, 물품, 출납, 인사, 이것은 조금 이해가 갑니다만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을 배제시켜야 되겠다, 하는 저의나 진짜 뜻이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안성시는 장비면에서 구축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컴퓨터라든지, 단말기 이런 시스템이 어느 수준에 와 있나요? 더 예산을 요하는 것이 많은가요? 타 시·군에 비해서 어느 정도.

기기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설치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새로 설치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