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축정담당 의원 발언
유황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산업건설국 환경과까지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국 축산과, 산림과, 도시과, 주택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12분 개의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 국장님 나오셔서 농정과에 대한 '99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박재흠입니다. (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
유황열위원장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근
김홍근위원
농업경영인 육성이라는 것이 후계자 육성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후계자를 이제는 후계자라고 하지 않고 농업경영인이라고 합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죽산면에도 엊그제 심의를 했는데 후계자 자금만 지원받고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축사 지어놓고 내 팽개치고 그만두고 그런 걸 많이 고려를 해서 심의를 했는데 농정과에서도 심의를 잘해서 실지로 농촌에서 농사짓고 살 사람한테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운순위원
올해 선정은 끝났습니까?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일 농어촌발전심의를 해서 심의에 상정을 했었는데 농어민 후계자 경영인 안성시 총 회장의 의견이 이 사업이 1년 전에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 동안 의사와 달리 취직을 했다는 사람, 이농을 했다는 사람,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을 테니 재조사를 정밀히 해서 다음 2월 중순경에 있는 농어촌발전심의회에 다시 상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그 의견을 존중해서 면에 재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재조사 결과에 따라서 2월 중순경에 있는 농어촌발전심의회에 다시 상정해서 그것에서 확정되는대로 사업을 집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경쟁력제고대책사업에 대해서 과수부문에 기존에 품명을 정해놓은 것 외에는 바꿀 수 없습니까?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네, 이것은 도에서 메뉴를 주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오래도록 해온 것이 현실성이 안 맞는 것이 있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농촌에 필요한 부분에 그 사업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할 수는 없냐는 것입니다.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전혀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시면 어차피 도 사업이니까 도 관계부서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해 드리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예를 들어서 일죽면 과수조합에 다른 사업도 할 수 있고 또 서운면 같은 곳은 복토기 같은 것을 트랙터에 달아서, 그런 사업으로 명목을 넣어 주었으면 어차피 하는 것이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하는 것 보다 변화의 패턴을 가져서 농촌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묻고 싶어서...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도하고 협의해서 지적하신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헌위원
금년에 규산질, 석회질 보급이 이맘때 되었던 것 같은데 올해 보급이 되었습니까?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네, 석회, 규산질은 본래 하반기, 상반기 구분이 되어서 하반기는 10월, 11월에 공급이 되고 춘기에는 2월 3월에 공급이 됩니다. 지금은 5년 임기체제로 해서 옛날에는 개인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개인한테 나누어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될 지역에 안 들어가고 대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10리 만큼 20리 만큼 자기 논만 찾아다니면서 뿌리던 것을 5년 임기 체제로 해서 대지적으로 뿌리고 있습니다. 지역을 잘라서 농협에서 비료살포기를 확보해서 농협으로 하여금 뿌리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적기에 뿌리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지금은 적기에 공급이 됩니다. 공급이 되고 농협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있으니까 사업개발이 없어서 공공근로사업자들을 못 쓰고 있는 입장이니까 농협에서 그렇다면 그 내용을 우리한테 달라, 그러면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자를 이용해서 당신네 기계로 하여금 뿌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절충 중에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그 전에는 손으로 뿌려서 힘들어서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살포기가 있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면에서 휴경지 논 조치사항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휴경지 놀리는 땅은 지주하고 어떠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저희가 휴경지 기초조사는 기위 끝났습니다. 기초조사를 2월중에 끝을 내고 일단 소유자한테 공문을 띄웠습니다. 손실경작 지시를 농지법에 의해서 띄워서 그 사람의 승낙을 개별적으로 전화통화를 해서 개인적으로 승낙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대리경작으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유황열위원장
지금도 대로변에 실시가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지난번에 많이 줄이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김진석위원
후계자 경력은 몇 세까지입니까?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40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9년생이 40세가 되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 중에 59년생을 우선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45명을 15개 동면에 인원을 배정하는 것입니까?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네, 안배를 했습니다. 큰 면은 더 주고 작은 면은 덜 주고.
홍근
김홍근위원
농업인 학자금 지원사업은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몰라서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이것은 어차피 면에서 저희가 이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공문을 하고 마을에 공문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농가들이 다 알고 있는데 간혹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을 해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간혹 있고 하지만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죽산에 실업계 상고가 있는데 많이 갑니까?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많이 나갑니다. 이거 말고 영세민으로 들어가는 경우, 새마을 지도자로 들어가는 경우를 빼면 거의 혜택을 본다고 봐도 됩니다.
유황열위원장
이 업무보고가 전례화로 내려온 것이지요? 몇 년부터 내려온 것입니까?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농어촌 도로 포장은 '9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어민 학자금사업은 농림사업이 시작된 '93년부터 한 것이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내가 묻고자 하는 목적은 안성의 과장님들이 좋은 창의력을 많이 갖고 있는데 위에서 지침 내려 온 것만 사업하려고 하지말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창출해낸 계획서 같은 것 한장씩이라도 해마다 붙어 올라 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내년도에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창출을 해 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도 능력제 하라고 하는데 옛날처럼 진급을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제로 진급을 한다고 했을 때 올해 '99년도 해도 바뀌었으니까 농정과에서 안성시민들한테 뭔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관례적으로 순리적으로 내려온 것을 가지고 절절매는 그런 것인지 난 알 수가 없네, 좋은 것 좀 내놓을 수 있습니까?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임시회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제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그때그때 시기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안성에 폐농기계 처리를 위해서 4.5톤 트럭에 집는 것으로 해서 한번 하고자 안성군 시절에 아이디어를 내라고 해서 제가 한번 했는데 결국 예산을 안 줘서 못한 적이 있습니다. 농기계가 시골에 가면 아무데나 방치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를 분해해서 처리하는데 경운기를 따져 보니까 인건비가 2만 5,000원인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5,000원은 고물값으로 치고 2만원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일부 시비로 보조를 해 주고 그 트럭을 하나 사서 업체에 맡기면 그것을 갖다가 고철로 팔면 자연환경도 좋아지고 좋기 때문에 제가 과장 때에 아이디어를 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돈이 없어서 예산을 주지 않아서 못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을 하는 파트에서는 폐농기계는 언젠가 시비가 들더라도 처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농촌에 지금 콤바인 부서진 거 별개 다 널려 있는데 언젠가는 개인이 치우는 것은 안되고 언젠가 우리가 손을 대야 할 문제입니다.
장용수위원
지금은 고물 값이 좋아서 고물업자들이 다 집어 갑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과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계획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헌위원
예방백신 투약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는데 지금 예방제는 보통 비육우 같은 것은 연도수가 수시로 틀립니다. 구입하는 날짜가, 구입하면서 접종을 해야 될 것이 있고 아니면 종합적으로 접종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방 접종을 시에서 규정대로 시행을 한다면 제때제때 예방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돈 같은 것은 지금 양돈업자들이 일반 수의사들한테 예방주사 같은 것을 맞추려고 하지 않지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네.
김종헌위원
양돈협회에도 예방 조직된 게 있지요?
담당
김종규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공동방역단 사업을 구성해서 양돈은 양돈협회에서 주관해서 자기 회원들끼리 수의사를 채용해서 자기들이 하고 소만 수의사를 동원해서 하고 있거든요.
김종헌위원
수의사 진료비 주는 것 있지요?
담당
김종규 네, 시술비요.
김종헌위원
양돈같은 것은 양돈협회에서 구성이 되어서 그곳에서 접종을 하니까 그런 것은 그쪽으로 지원해 줄 수 없습니까?
담당
김종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유황열위원장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서 농지전용, 건축허가, 인허가 관계 문제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우리 농민들이 시에 찾아와서 인허가 서류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한꺼번에 다 가르쳐 주어야 농민들이 두번 세번 왕래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것이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가지를 해 갖고 오면 한가지를 더 해와라, 뭐가 빠졌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을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데 그러한 조치는 없습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지금 농지전용하는 문제 한가지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장이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양식을 하나 만들어서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하면 30만원 정도 농가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양식을 하나 만들어서 면에 비치된 양식으로 신고를 하면 면장은 그 신고서 하나 갖고 처리해 주는 방법이 있고, 그것은 작년도인가 언제부터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30만원씩 농가가 필요 없는 돈을 쓰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전용허가를 받으려면 여러 가지 서류가 있기 때문에 농가가 만들기 힘들어서 설계사무소에서 설계서류를 위탁해서 하게 되면 농가는 저희 시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만들어서 서류를 제출하면 설계사무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할 때는 어떤 서류를 만들고 하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의뢰하면 그 사람들이 서류를 만들어서 저희 시에 접수를 하면 저희 시가 아침 10시인가, 9시부터 건축법 다루는 담당, 국토이용계획원 다루는 담당, 농지법 다루는 담당, 상수도관계, 수도권정비법, 공업배치법 다루는 담당들 7∼8명이 아침에 모여서 자기들 민원서류 들어 온 것을 갖고 가서 우리 과는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너희 법은 어떠냐, 또 건축같은 문제가 나오면 주택과 담당이 갖고 가서 농지법 이건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되느냐, 이런 것을 협의를 합니다. 그곳에서 협의를 하면 각 과에서 법률적으로 해석해서 이것은 비산먼지 나는 것이기 때문에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해야 된다, 이것은 오수가 나오니까 오수방지시설을 해야 된다, 각 과별로 의견을 다루어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허가를 내줄 때 조건부를 구하는 것입니다. 비산먼지 날 위험성이 있으니까 환경과에 신고를 해라, 축산폐수가 나오니까 환경과에 허가를 받고 해라, 이렇게 조언을 구해 주기 때문에 농가들이 시를 찾아오지 않아도 민원서류 처리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민원인들이 두번 세번 여기에 오셨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저희한테 서류를 내서 내가 어디에 뭐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무엇무엇이 필요한가 가르쳐 달라고 하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 나름대로 저희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된다...
유황열위원장
축산과와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는데 타당성 조사를 하고 땅을 사놓고 모든 조건을 맞추어서 서류를 다 준비하고 그러면 아파트를 지을 줄 알았는데 상수도 소장이 업무보고를 했지만 상수도 물을 주지 않아서 아파트를 취소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업자가 되었든 민간인이 되었든 1년 동안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하고 그것에 투자한 돈이 수 십억 원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상수도 못한 것 때문에 다 취소를 해야 되는 그런 경제적인 손실이 크니까 축산과도 그러한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참고삼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아파트 부분은 지금 저희 시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단계 광역상수도가 통수가 되어도 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유황열위원장
그러니까 이 축사 인허가 관계도 그런 식으로 우리 민원이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축사 관계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참고삼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지요. 상수도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네.
홍근
김홍근위원
냉장육 2억에 융자가 1억 4,000만원인데, 그럼 이것을 시비로 융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담당
김종규 아니, 축발기금입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그럼 이렇게 되게 되면 정육이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79개소를 한다는 것인데 이런 것, 괜히 권장해 가지고 정육점만 많이 생겨서 정육 업자들까지 지금 소 먹이라고 그랬다가 소 먹여서 망하듯이 또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김종규 저희 관내에서 원하는 것이 아니고 육가공 업체에서 나오는 브랜드로 전문 매장을 전국에서 하는 겁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래서 우리 안성 한우 포크가 전국으로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김진석위원
사업비가 17억 1,900만원인가에 16개소인데 이것을 누가 신청을 한 겁니까? 신규로?
담당
김종규 그것은 경쟁력제고사업으로...
김진석위원
이것을 신규로 신청을 한 겁니까?
담당
김종규 네, 작년도에 신청이 되어서 물량을 배정을 한 겁니다.
김진석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 축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정부에서 융자니 뭐니 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 하다가 다 도산되고 부도나고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럼 그런 것을 제고를 해서 기존 업자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기존하고 있는 업자들은 다 부도가 나가지고 절단 나는 판국에 이렇게 신규로만 자꾸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기존 업자들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고. 양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망해가고 있는 마당에...
담당
김종규 위원님, 경쟁력제고사업은 금년도 사업은 없어졌고요. 이것이 작년도에 이월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연말에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이고 한우하고 젖소는 지금 중단이 되었고...
김진석위원
지금 돼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신양이나 보개면이고 뭐고 업자들을 보면 지금 다 자금난에 허덕이고 사실은 다 쓰러지고 부도 직전에 있다고요. 그럼 축산과에서도 어떻게 기존 업자들을... 그런데 보면 기존 업자들은 어느 정도 운영자금만 조금 있으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운영자금이 부족하니까 결국은 도산하게 생겼다 이거지요. 그런 기존 업자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자꾸 신규로 사업만 하게끔 만들어 줘 가지고 결국은 하다가 잘못되고 부도나고 쓰러지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잘못하면 시에서 자꾸 새로 농민들한테 사업하라고 그랬다가 농민들이 융자해 주니까 솔깃해서 사업을 시작했다가 잘못하면 빚더미에 올라앉고 망하고, 이것은 전부 농가들만 망하게 하는 일입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산업과장을 할 때 농림부 고위층에다가 건의를 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유리온실을 짓는데 시설비는 보조를 해 주고 운영관리비는 안 해줘요. 정부에서. 그런데 농가가 있는 재산 다 들여서 시설을 했어요. 했는데 운영자금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허덕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뭐라고 했냐면 적어도 유리온실을 몇 천평을 지었거나 10억 이상 하는 농가에게는 차후 2년 내지 3년 정도는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중앙 정부에서 저리로 융자를 해주셔야 그 업체가 정상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것을 해줘야 한다고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도 그게 안 되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운영비는 적어도 2, 3년 정도는 대줘야, 사실은 시설을 하기 위해서 농가에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쓰는데 그리고 나면 나중에 운영비가 없으니까 운영비 일부를 국가에서 5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도 저리로 도와줘야 그 사업이 되는데 그것을 중앙 정부에 제가 과장일 때 건의를 했었는데 역시 안 되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그게 제일 큰 원인이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도산이....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자부담도 있어요.
홍근
김홍근위원
아니, 자부담이 있어야 하는데 농가가 능력이 없다 이거지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렇지요. 능력이.
홍근
김홍근위원
없으니까 융자만 가지고 하니까 도산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김진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100% 타당하다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축산업만 권장해서 나중에 도산하게 하지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하고 있는 사람을 더 하게끔 그러한 정책을 쓰라는 말씀이에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것은 중앙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김진석위원
이것을 융자를 받으려면 옆에 보증 세워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연쇄 부도가 나게 생겼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그러니까 11억 6,900만원하고 자부담이 5억 5,000만원인데 자부담이 예치되어 있는 것이 없으면 해주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안되어 온 것 아닙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리고 16개소를 시에서 강제로 시킬 계획은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반납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본인이 물론 원하니까 하지만 이게 우선 융자를 해준다고 하니까 농민들은 솔깃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그런데, 지금 우선 안성에도 양돈업이나 축산업을 단지를 구성해서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융자금만 조금 있으면, 운영자금만 있으면 도산을 안 하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자금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도산하고 마는데 결국은 이 시설해 가지고 자꾸 해줘 가지고 운영 자금은 안 대주고, 결국은 이게 큰 문제꺼리입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리고 이것 때문에 작년도 조례 만들 때 우리 시비에서 30억인가 얼마를 만들어 가지고 일부 운영자금을 주자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금년도에는 그나마 예산이 없으니까 그것도 예산을 안 세우겠다고 합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운영자금을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운영자금을 대줘 가지고 축산 농가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돼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작년도에 그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6년 동안인가, 몇 년을 해서 30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런데 지금 의장님이 그때 의원 시절에 30억이 뭐냐, 50억까지 만들자는 얘기까지 하셨는데 금년도 예산에 그것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우리 시비로 조례에 따라서 출연을 하고 그 자금가지고 난방비가 필요하다, 축산하는 것에 뭐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장이 그것을 융자를 해주고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하는 식으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돈이 없으니까 그 자금은 조성을 못한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조성 되었다라면 그런 농가에 우리 시에서도 융자를 해 줄 수가 있었어요.
김진석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좀 세우셔야지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운영자금을 지원해 줘 가지고 살아날 수 있는 축산 농가를 살릴 수 있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추경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김종헌위원
톱밥 제조기, 왕겨 분쇄기 같은 것을 지금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담당
김종규 네,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개인이 신청하는 사람이...
담당
김종규 소형으로 개인이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앞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느냐고요?
담당
김종규 네.
김종헌위원
톱밥 제조기 같은 것은 개인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자재를 구입을 못해요. 목재를 구입을 못해 가지고 개인이 한다는 것은 불가능이라고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요즘에 쭉대기가 그래서 동이 나는 겁니다.
김종헌위원
이것이 왕겨 같은 것은 혹시 계약을 해 가지고 하면 될 수도 있는데 톱밥 분쇄기라는 것은 초창기에는 우리도 의욕을 가지고 신경을 써봤는데 재료가 문제입니다.
장용수위원
재료야 있는데 안 맞지요. 재료야 나무가 있는데...
김종헌위원
나무도 누가 막 베어다 쓸 수 있나요?
장용수위원
그 기계가 실용성이 없다면서요? 생나무 이런 것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것은 안 되고, 재료야 산림과에서 조림 사업한 것 여간 많아요? 재료는 있는데 그게 안 맞아요. 기계에.
김종헌위원
외부로 봐서는 많은 것 같아도...
홍근
김홍근위원
담당이 답변하세요.
김종헌위원
그럼 총액이 얼마 먹히는 거예요?
1,000만원 이자 가지고 톱밥을 사서 쓰는게 낫겠네.
홍근
김홍근위원
대형 기계는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그럼 대형을 공동으로 구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김종헌위원
그걸 한 부락에서 대형으로 구입해 가지고 쓴다고 하면 안성 산림과에서 그 동네 가서 살아야 돼요.
홍근
김홍근위원
아니, 잡목 같은 것 많이 나올 때 그런 것 해주면...
장용수위원
지금 보개면에서 대지요? 그것도 그렇게 재미를 못 보는 것 아니에요?
김종헌위원
제재소 같은 데, 만석제재소 거기도 분쇄기를 놓은 것 같던데요. 그런데는 톱밥이 나오고 쭉쟁이가 나오고 하니까 자기네 집에서 부산물 나오는 것이 사용을 하려니까 꼭 필요하지만 개인이 나무 구입해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낙농하고 비육은 옛날에 축산시설자금이다, 뭐다 해 가지고 주던 것을 금년에서부터 없어졌다고요.
담당
김종규 그것이 저희 행정 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금년에서부터 없어지고 축협으로 가 가지고 축협에서 경영자금 나온 것과 합산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종합적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업계획을 쭉 내가지고, 내가 만약에 1억이 필요한데 1억에서 5,000만원은 경영자금이고 5,000만원은 시설자금이면 시설자금으로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축협에서 일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영 자금은 축협에서 지원해주고 시설자금은 저희가 해줬었는데 그것이 축협으로 통합되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고삼 한국돈비, 거기는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을 3월달까지 변제하기로 약정이 되었던 것 아니에요? 그게 이번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약속이행대로 금년 3월에는 그것이 되겠네요?
한국돈비가 맡아 가지고 도산이 된 것은 무슨 원인입니까?
유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산림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
유황열위원장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헌위원
문화의 거리 조성한다고 하는데 위치가 어디쯤 되는 겁니까?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안성 천변의 낙원동...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러니까 어디냐면...
김종헌위원
이쪽은 다 주차장이잖아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저쪽편입니다. 개울 건너 잡초 밭 남은 것 있잖아요. 그 잡초 제거하고 거기다가...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안성대교에서부터 이쪽 옥산대교까지...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런데 문제는 공공근로사업자를 100명 내지 200명을 투입해서 부지조성을 할 계획이고 그리고 난 뒤에 잔디를 심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유채꽃은 가을에 심어야 된데요. 봄에 심는 것이 아니래요.
장용수위원
공공근로자들을 활용을 하니까 예산은 많이 남겠네요.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그런데 그것이 단년생으로 하는 것이 하절기에 비가 많이 와서 범람이 되면 다 쓸려 나가기 때문에 단년생으로 하다가 쓸려 나가면...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가을에 유채 꽃 심고.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유채를 지금 많이 심어 보려고 합니다.
정운순위원
산림욕장 조성사업은 지금 산정리에, 무슨 나무가 있습니까?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산정리에 저희 시유림하고 교육청 시유림하고 약 한 30만평 돼요. 두 개를 합쳐서.
정운순위원
지금 현재 있는 나무는 뭐냐고요?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리끼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수풀이 아주 컸고 또 중간에는 활엽수가 좀 있고 능선 쪽으로 가면 소나무가 있고, 또 용인 지역 쪽에는 완전히 활엽수입니다. 그래서 3개의 지대가 아주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그러면 등산로를 개발하고 쉼터를 만들고 이러는 겁니까?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로 저희가 계획을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휴양림을 전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한 규모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등산로도 하고 체육시설, 주차장, 전망대, 또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하고 통나무를 드문드문 해서, 왜 제가 그러냐면 지금 산화 경방 기간이기 때문에 5월 30일까지는 산에 접근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그래도 산을 찾는 사람들이 안성에 엄청난 인구가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성에 전천후 산림 등산로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추진을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지금도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많지요.
유황열위원장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안성에 산림과 생긴 게 몇 년도에 생겼습니까?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저희 산림과가 '75년도에 생긴 것 같은데요.
유황열위원장
그럼 지금까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현재 '99년도까지.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25년이 되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저는 산림과 과장님을 만나면, 우리가 가로수 등 여러가지 사업을 엄청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까지 25년간 봤을 때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청주 같은데 입구에 들어가면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거기를 한번 차를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성 사람도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 한 곳이라도 우리 안성에 그런 자랑할만한 가로수를 해 왔느냐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업은 여기저기 벌려놓고 뭔가 한가지라도 우리가 자랑할만한 곳이 한 곳도 없다는 겁니다. 25년 동안.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택도 안성을 경유해서 장호원까지의 현사시 가로수가 경기도에서 1등 가로수입니다. 그렇게 지정을 받고 관리를 해 왔던 겁니다. 지금도 잔재가 더러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4차선 확포장에 의해서 전부 잘려 나갔습니다. 국도 가로수는 안성이 제일 좋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 자꾸 개발이 되니까 그것이 자꾸 길이 넓혀짐으로써 없어져서 그렇지, 실제 가로수 관리는 많이 한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럼 청주 같은 데는 개발이 안 되어서 그런 숲을 이룰 수 있느냐는 겁니다.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그건 시내 입구만 그런 것인데...
유황열위원장
아니, 시내 입구만이라도, 우리 안성에 어디 한 군데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께요. 조치원에서 들어가는 플라타너스 가로수는 그 사람들이 개발을 할 때 안성시처럼 다 제거를 한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는 가운데대로, 옛날에 도로가 좁았던 부분은 2차선으로 있던 부분인데, 2차선으로 늘리면서도 그 가로수를 남겨두고 그 사람들은 개발을 했기 때문에 현재도 플라타너스 숲이 그대로 있는 것인데 안성은 제가 평택시에 근무할 때 김선수 과장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현사시 나무를 얼마나 공들여서 길러 놓은 것을 그렇게 하루아침에 똑똑 잘라 버리냐고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개발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우리시는 이 지경이 된 겁니다. 현사시를 그냥 가운데 남겨두고 양쪽으로 넓히자는 개발 계획만 됐더라도 옛날에 좋았던 가로수는 그대로 존치했을 겁니다. 그런데 개발 방법이 안성 38국도는 다 잘라내고 하는 방법을 취했고 조치원에서 청주 들어가는 강내면인가, 거기를 제가 충북대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옛날부터 버스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아는데 지금도 그 속을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성시도 현사시를 그대로만 길렀더라면 참 좋았을텐데 다 잘라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개발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꼭 평택에서 안성 들어오는 입구를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고삼만 가는 지방도로도 좋고, 죽산면 어디 가는데도 그런 것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꼭 그 입구를 놓고 따지고 그렇게 변명을 하면 안 되지요.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사업계획을 세워서 가로공원도 만들고 가로수 식재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몇 년 지나면 서운면 은행나무 가로수도 아마 보기 좋을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글쎄, 그런 것을 원하는 겁니다.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몇 년만 지나면 보기 좋을 겁니다. 지금 수형을 봐서 상당히 좋게 평가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서운면 은행나무 좋다고 하셨는데 서운면 가는 도중에 은행나무가 몇 개나 부러지고 몇 개나 죽었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수시로 신고가 들어오면...
유황열위원장
차로 인해서 부러지고 그러면 변상 다 받습니까?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그럼요. 다 받습니다. 가로수 관리는 저희가 열심히 할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25년간이라는 것은 산림과에 대해서 뭔가 한가지, 어떠한 것이라도 좋다는 겁니다. 한 부분이라도 그렇게 장래성 있고 오래, 그만큼 자랑할만한 곳이 산림과에서 내놓을만한 것이 있냐는 겁니다. 사업만 여기 저기 해마다 벌려 놓고 하면 뭐합니까? 자랑할만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이제 천변거리도 벗나무를 식재를 잘 해놨으니까 관리만 잘 하면 한 10년만 지나면 명물이 될 것이고 산촌개발도 명물이 될 겁니다. 또 삼림욕장도 잘 되리라고 보고 있고 비봉산 지금 공공근로사업 하는 것도 상당히 산을 잘 가꿔놓고 하면 안성을 상징하는 명물이 될 겁니다. 기대해 보세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인원이 없어요. 전문가가.
유황열위원장
산림과는 전문직이 아니에요?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나무 가꾸는 전문가지 조경하는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유황열위원장
산림과는 산림 행정 전문가예요 그럼?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네. 나무 뿌리고 가꾸는 것.
유황열위원장
그래서 설계, 용역 다른 타당성조사를 용역회사에 다 의뢰를 하는 겁니까?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가로수 같은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것이고 저희가 못하는 것만 용역을 주는 것이지...
유황열위원장
사업을 하면 타당성조사 용역을 주고 하는데 산림과에서 자체 사업을 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공공근로사업이나 가로수는 저희가 설계를 해서 하는 거예요.
유황열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산림과가 25년이란 명예를 갖고 용역을 안 줄 수 있는, 행정적으로 타당성조사도 할 수 있는 기능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저희가 전문이 산 가꾸는 것인데, 지금 청룡산 같은 데 가 보세요. 또 청룡저수지 주변 보세요. 얼마나 조림이 잘 되어 있고 잣나무 숲이 잘 되어 올라가 있습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런데 조경 파트는 산림과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일을 할 수 있도록 인원이나 배정해 주십시오.
정운순위원
제가 하나 여쭤 보겠는데요. 우리 안성시에 시유림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임대를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임대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대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조림이나 초지나 이런 것 외에는 대부가 되는 규정이 없습니다.
정운순위원
예를 들어서 밤나무를 심어 가지고 부락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는 겁니까?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그것은 대부가 되는 거지요. 대부가 되는데 공유 재산은 의회 통과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상당히 관리가 어렵습니다. 저희는 맡아만 가지고 관리만 하는 것이지,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공원묘지 한다는 것을 안성 시유림, 화장장 하는 것도 안성 시유림,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전부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이고 관리하는 것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시유림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조림을 했어요. 이것이 작년도에서부터 딱 끊어져 버렸어요. 어렵습니다. 또 저희도 강요 못하고, 그래서 그런 것인데 그렇게 지금 점차적으로 조림을 해서 산을 푸르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한 30정보 완전히 잣나무 만들어 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정리 올라가는데 연내동 앞에 완전히 만들어져 있는데 그 다음에 오흥리 쪽으로 계속 식재를 해서 거기도 지금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시유림을 좀 많이 한군데에다가 몰아서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보고 조림을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선 자치 단체에서 시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착안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했습니다. 7, 8년간 계속 심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관리를 해 왔고, 이렇게 지금 관리하는 것인데 결국은 금광면 오흥리 시유림도 공원묘지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운순위원
고성산을 이제 평택 시민들이나 안성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 밑에 시유림이 조금 있어요.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어디요?
정운순위원
칠곡리에.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칠곡리에 있는 것은 국유림이지요. 그 앞에 기차 간이역 있는 데 있는 것은...
정운순위원
아니, 그 뒤에?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그 뒤에 조그만 것...
정운순위원
그래서 그것을 방삼 부락 청년회에서 거기다 밤나무를 심어 가지고 소득 사업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관광지 개발하고 그런 부분에다가 무슨 나무를 심습니까? 놔뒀다가 이 다음에 개발이 되거든 실무선 내에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산에 나무 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운순위원
지금 잡목만 들어서 있단 말이에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조림 대부는 우리 시에서 해 줄 수도 있잖아요?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해줄 수는 있는데 그게 쉬워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시유림 문제는 공공용 그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일죽 화훼단지 하는 것도 시유림 아닙니까? 그 다음에 죽산에 문예인들 공연장 만드는 것도 시유림 아닙니까? 공원묘지 만드는 것도 시유림이고 쓰레기 매립장도 시유림 아닙니까? 양성에 매립장도 시유림입니다.
정운순위원
알았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공원 관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낙원동 공원에다 1동에서 쓰레기 갖다 놓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그것은 제가 못 받았습니다. 저희가 나가 보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제가 그냥 의원 같으면 전화를 안 했겠지요. 그래도 산업건설위원장이라고 안성 시민들은 우리 집으로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서 15 통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안성 시민의 시가지에 있는 공원에다가 쓰레기 하치장을 만든다는 얘기를 하면서 욕을 얻어 먹고 그랬어요. 그것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김진석위원
그 문제는 안성 시민들도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유황열위원장
아니 관리를 우리 산림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아까 1동 동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까지 치우겠다는 보고를 받았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모든 답변을 청산유수로 잘 하시는데 자기 지역의 일을 보고를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관리를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 가지고 안성 낙원동 공원에다가 쓰레기 하치장을 만들어 공공근로자들이 고르고 그러는데...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수거를 하는 것은, 분리수거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분리수거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거기다 분리수거를 해서 가는지 알았지, 거기다가 적재를 하는 것으로는 제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글쎄, 분리수거를 하든, 뭘 하든 우리 안성 시민들이 전화를 하기를 왜 시가지 가운데서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제가 답변할 게 없더라고요.
김진석위원
위원장님! 안성에 공터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도로에 놓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안성 시민들이 자기들이 분리수거를 잘하면 그런 일이 없는 거니까 오히려 야단을 쳐야 하는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런데 대부분 시민들은 그러잖아요. 공원에다가 그렇게 한다고 전화를 수 십번을 하고 그러는데 관리할 수 있는 부서는 야단을 안 맞고 제가 야단을 맞았어요.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그 공원 업무가 4월 1일자로 시가 되면서 저희가 맡았습니다. 거기에는 공원도 포함되고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소공원, 또 완충녹지까지 저희가 다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쪽에 솔밭공원까지는 손을 댔습니다. 낙원공원도 금년에 손을 댑니다. 전지도 하고 전정도 하고 여러 가지를 가꾸기 위해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전보다는 관리가 상당히 잘 될 겁니다. 또 잘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솔밭공원 같은 데는 우범지에요. 학교가 있고 관사가 있습니다만, 굉장히 여름 같은 때 나쁜 학생들이 활용을 하는데 제가 말끔히 다듬어서 지금은 보기에 아주 시원하다고 시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거기 노인정이 하나 있는데 노인 양반들한테 상당히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럼 믿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하실 얘기 있습니까?
홍근
김홍근위원
죽산 공원에는 식재 계획이 없어 가지고 사회 단체에서 나무를 하나씩 기증해 가지고 심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산림과에서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선수
김선수산림과장
공원에 대한 식수 계획은 예산에 담은 것이 없습니다. 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과나무가 이식이 되게 되면 몇 그루라도 거기에 심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또 제가 한번 나가 봐서 필요하다면 가로수 심을 적에 느티나무를 몇 주를 더 할애를 하더라도 갖다가 심을 수 있도록 또 벗나무도 있으니까 식재를 많이 하니까 그쪽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주택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박재흠입니다.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김진석위원
주택 사업비가 1,600만원 했었던 거지요? 2,000만원으로 '99년도부터 오른 거지요?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추진하던 것을 계속 추진하는 사항하고,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월된 것하고 금년도에 신규로 받은 것하고 이것은 2,000만원입니다.
김진석위원
작년도에 안 짓고 이월된 것.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작년도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다 못 지어서 계속 추진하는 것, 그런 것은 1,600만원 그대로 하고 신규로 받은 것하고 또 나머지 이월된 사업, 그것에 대해서 2,000만원입니다.
유황열위원장
과장님, 주택과 업무보고가 이것뿐이 없습니까? 다른 것은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저희 과는 인허가가 주업무이기 때문에 사업은 없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99년도에 신규로 나간 것이 39동입니까?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149동이지요.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작년도에 이월된 것하고 금년도에 순수하게 받은 것은 39동이지요.
김진석위원
그러면 각 면별로 배정을 하는 겁니까? 이것도?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면별로 현재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면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배정을 합니다.
정운순위원
작년에 110동이 신청이 된 건데 안 가져간 거지요?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110동이 아니고 작년도에는 저희가 228동...
정운순위원
228동에서 나머지...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운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찾아 간 거예요.
홍근
김홍근위원
아니, 신청만 하고 안 준거지.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아니지요. 228동 중에서 110동이 순수하게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그런 겁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그전에는 서로 달라고 그랬어요.
김진석위원
왜냐하면 1,600만원 가지고 집을 지으려면 돈을 보태야 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못 짓는 거지요. 그런데 400만원 오른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해야지요. 그런데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나가는 것은 39동이고 이월된 것이 110동, 그럼 이월된 것은 그냥 1,600만원으로 나가는 건가?
담당
리담당주택관
유관호 금년에 대상자로 책정은 안 되고요. 금액만 배정 받는 것은 올해도 2,000만원으로, 순수하게 110동은 2,000만원으로 나가는 겁니다.
김종헌위원
이것이 금년도에 시행할 것은 신청이 다 들어온 겁니까?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미 동면에다가 배정을 했습니다.
김종헌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할 것이면 금년도에 신청을 다 받아 가지고 처리가 되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내년도에 할 것은 저희가 하반기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유황열위원장
국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온 건데 임대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상수도하고 사업하는 사람이 한꺼번에 검토 보고할 수 있는 그러한 서류를 제시하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주택과의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상수도...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것은 동시에 아까 말씀 드린대로 협의회에서 같이 협의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상수도사업소에서 문제가 있으면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거기서.
유황열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 허가를 못 내준다는 것을 업자들이든지, 민간인들이든지 그것을 사업을 손해를 안 보게끔 그런 처리 과정을 좀...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대개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전에 시에 들어와 가지고 각 부서에 문의를 해요.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물을 줄 수가 있느냐, 그럼 상수도사업소에서 물을 줄 수가 없다, 그런데 물을 줄 수가 있다고 그러면 주택과에서 내가 이렇게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데 허가를 낼 수 있느냐, 이렇게 자기들이 다 물어서 합니다. 일반 주택 짓는 것이나 축사 짓는 것처럼 그냥 하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다 와서 묻고 합니다.
김진석위원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여쭤 볼게요. 농가주택들을 지으려면 도면을 설계사무소에 가서 그려야 하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주택 짓는 사람들한테 설계비 부담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주택과에서 기본설계 같은 이런 것을 해놓고 주민들한테 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저희가 집을 짓고자 하는 지역을 다 받는데 물론 도시계획시설이나 동면에다가 면 지역, 동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면 지역은 신고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면을 일반인이 그냥 그려도 돼요. 내가 몇 평의 집을 지으려 한다고 신고를 하면 됩니다. 평면도만 하나 그려 가지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도는 권장형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비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택과에 오시면 항상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시골에서 농가 주택을 짓는 사람들이 똑같은 유형으로만 지을 수는 없고 자기 취향에 맞게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유형이 기본설계도에서 가지 수를 다양하게 해서 비치를 해놓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저희 기본 설계 표준도가 2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양하지 못해요. 그래서 권장형이라는 것은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듭니다.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면까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그러니까 신고지역하고 허가지역하고 있는데 허가지역은 설계도가 들어가야 하고 신고지역은 평면도만 해서 하면 된다?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 시간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진석위원
과장님! 취락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취락지구는 도시계획지구로 책정이 되어 있지 않는 지역에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이용계획에 지역 구분으로 취락지역이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취락지구에는 건축행위 같은 것은 할 수 있지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취락지역에도 취락지역개발계획지역내에 주거지역이 따로 있고 또 세분화해서 녹지로 구분하는 지역이 있고 또 취락지구내에 상업적 효과가 있다면 상업지역으로 3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취락지구 지정하는 것은 시에서 지정을 하는 것입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보개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면 소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개면에서 유지들이 면 소재지를 형성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면 소재지 뒤에 아파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면 소재지 형성을 갖춰주기 위해서 면 소재지 일대 그쪽을 시에서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주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면 소재지가 없다고 해서 인위적인 소재지를 형성하기 위해서 취락지구지정을 저희가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이용계획에 합리화를 구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취락지구 지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계는 여러 가지 물 관계라든지 법적 요건 때문에 건립이 어려운 상황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취락지구는 장래에 지금 개발이 되어 있거나 개발되는 것을 방치했을 경우 무질서한 개발에 대해서 계획적인 유도를 하기 어려운 지역을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김진석위원
과장님 뜻은 아는데 보개면사무소 뒤에가 원래는 과수원이었는데 진출입로가 없어서 농사를 짓지 않고 잡풀만 있고 오히려 흉물스럽고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 주변에 몇 가구가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흉물스럽게 팽개치는 것보다는 준농림지역인데 차라리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일반건축이라도 활발하게 활성화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 관계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안성시 도시기본계획수립관계에 대한 보고를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금년도에 안성시에 대한 시급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20년 장기대책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인 만큼 그때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서너 가구가 집을 짓고 사는데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주택을 지을 수 있다든지 완화시켜 주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지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흉물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건 차리리 도시 미관적인 차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차라리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검토를 해 보십시오.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운순위원
안성도시기본계획수립을 새로 한다고 하는데 읍면동은 5년에 한번씩 계획을 세우지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네, 재정비사항입니다.
정운순위원
이번에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동·면마다 다 하는 것이지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 내용이 아니고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계획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도시계획상에 도시계획 수립하는 것과 도시기본계획을 하는 것은 도시계획수립은 당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여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5년마다 있는 재정비는 여건변동이 발생이 되었을 때 재정비의 필요성이 있어서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은 향후 20년 후의 안성시 발전전망을 놓고 안성시에 대한 도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는 기본지침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방향제시를 받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시기본계획을 한다고 해서 기본계획이 되는 것에 의해서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지침의 방향계획이 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50페이지를 보면 지역개발사업내용에 사업을 확정진거지요? 변경사항은 없는 거지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취약지 정비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은 현재 세부 실시용역 중에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기재된 사항에서 변경사항은 없지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가로환경정비사업이 지금 현재 아직 세부조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부조사가 다 되어야 되고,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는데 지금 조사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서운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덜 끝나 있습니다. 조사가 되는대로 저희가 위원장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릴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보고드릴 입장은 못됩니다.
유황열위원장
조사는 언제쯤 끝납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어차피 이 달 중에는 모든 것을 확정지어야...
유황열위원장
그리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 취락지역개발계획과 도시기본계획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취락지구개발계획 관계는 도시계획으로 편입되지 않는 지역내에..
유황열위원장
각 면에 취락지구 선정한 것이 그것입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도시기본계획은 무엇입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도시기본계획은 향후 20년 후에 발전을 대비한 그런 기본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참고적으로 서운면에 국한되어서 안 됐지만 각 면에서도 그런 얘기 가 있겠지요? 서운면에서도 지역주민들하고 면담을 했는데 이 얘기가 대두가 많이 되었습니다. 오랜 동안 묶어 놓은 상태에 있어서 집을 새로 지을 수도 없고 지적도상에 도로로 도시계획에 다 나와 있어서 집을 지을 수도 없고 맨 날 방치만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차라리 풀어주든지 아니면 사업추진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어떤 순서대로 사업을 하겠다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마냥 방치하는 그런 입장인데.
장용수위원
서운면뿐만이 아니라 각 면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하든지 각 면에 개인재산이라고 할까, 엄청난 보호 차원이 많습니다. IMF 터져서 부채가 많아서 땅을 팔아서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도로가 막혀서 집도 못 짓고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방치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떤 대비책을 세워주어야 되는데.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저희 관내에 취락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8개소가 있습니다.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개발계획 가로망에 의한 시설설치를 예산을 확보해서 개발계획수립과 동시에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개발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해서 건물을 못 짓는 것은 아니고 지금 장래에 무질서한...
유황열위원장
못 지을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 서운면 신촌부락에 마을회관을 새로 지으려고 토지를 사려고 확인을 해보니까 소방도로도 그려져 있고 조각조각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에 연체가 되어서 갚으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걸려서 매매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 싶은 사람도 소방도로 이런 것이 걸려서 사지도 못하고.
장용수위원
사지도 못하고 인허가가 될 수도 없지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도로나 이런 계획에 포함이 된 부분, 도로 계획선이 지나가는 그 지역을 피해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유황열위원장
언제부터 시행이 될 것 같습니까? 그걸 확실히 해야지 주민들한테 언제한다는 것을 확정을 지어주어야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하지요.
정운순위원
도시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변동을 못하고 있어요. 모든 동면이 사실 똑같을 것입니다.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물론 취락지구로써 개발계획수립을 해 놓고 개발도 안 해 주면서 제한을 한다는 말씀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법적제한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주장하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어떤 한 집단체를 형성해서 더군다나 면 단위의 소재지가 거의 주로 취락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인데 장래를 위해서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로망 계획을 한 거고 개발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유황열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10년이 흘렀는데 10년동안 아무런 계획도 없고 앞으로 향후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무방비 상태가 아니냐 이 얘기지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저더러 2년이나 3년 안에 할 거라는 대답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유황열위원장
아니면 차라리 풀어주든지.
정운순위원
도시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향후 동면단위로 하나씩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냥 기본계획만 가지고 있는 건지?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락지 지정해 놓은 상태는 무계획적으로 개발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한 것이고, 안성시가 돈만 몇 100억 있으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데 안성시가 돈이 없으니까 용지보상을 못해주고 도로망도 형성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도 5년에 한번씩 현실에 맞게 재정비를 하고 하는 거지, 저희 시의 재정만 충분하다면 그 재정으로 도로망 개설을 하고 다 해 주면 편안한 것입니다. 저희 시 재정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장용수위원
재정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당연한데, 위원장님 말씀은 계획만 갖고 있는데 재정도 없으면서 왜 계획만 해서, 면소재지에 재산권행사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집도 못 짓지, 매매도 안되지 위원장님 말씀이 그겁니다. 서운면도 내가 알기로는 15년 되었을 겁니다.
김종헌위원
사업추진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현재 취락개발계획 수립 지역내에는 별도의 추진계획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54년도에 안성도시계획이 최초 결정이 되었는데 그 지역에도 최초 결정된 이후에 현재까지 개발이 안 된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약을 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 도시과에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하고 장래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 조사가 끝나면 단계별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에 따른 문제는 예산 뒷받침이 사실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락개발계획 수립 지역은 어차피 자연발생적으로 늘어나는 인구에 대비해서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규제사항이지, 저희 시에서 물론 개발의 여력이 있으면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까지 확대가 될 때까지는 그대로 잠정적으로 자율적인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계획성 있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규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10여 년간 흘러 온 것을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안을 해서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 계획서 낸 것이 몇 번이나 됩니까? 계획서 낸 것이 있습니까? 자체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달라고 계획서 쓴 거 있습니까? 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그래서 안성 시청이 발전이 안 된 것이라고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10여 년 동안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달라고 예산서 내놓고 말이야, 돈을 달라고 사정을 해보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서류 있으면 갖고 와보세요. 개인사유재산은 망가지거나 말거나 의원 입장에서 답변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각 실과 과장 계장은 뭐 하는 것입니까? 대림동산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예산이 남아돌아서 한 겁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대림동산도 지금 취락지구로써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가 없기 때문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하기 위한 그런 용역을 하겠다는 그런 보고사항입니다.
유황열위원장
제 얘기는 10년 동안 돈을 달라고 사업계획서 해서 올려봤냐는 얘기입니다.
시가 되어서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올해 사업계획서 한 거 있습니까?
앞으로도 안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만듭니까? 시라서 안 된다면서요?
그 내용은 전화상 대화입니까? 서류상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서류상으로 보고한 거 복사를 해 주십시오.
김진석위원
면단위 취락지구 기본계획을 세울 때 지역 주민들 여론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의견수렴 절차를 거칩니다.
김진석위원
주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계획이 이루어지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반영이 되고 안 되는 것을 여기서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다 받아들인다는 얘기도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가능하면 수용하는 것으로..
이항선위원
용역줄 거 아닙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용역도 주는데 이것이 개인별, 필지별 특성을 따져서 수용은 어렵고 그 역의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타당성이 있다면 거의 받아들입니다.
김진석위원
지역 주민들 여론을 받아들이다 보면 제대로 효과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랬을 경우에는 기본계획 방향에 변질이 될 사항이라면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김진석위원
서로가 재산권에 이해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자기 땅하고 연관이 되어 있으면 자기 이익을 찾아서 해달하고 할 것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너무 끌려 다니다 보면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개별적이라든지 어떤 필지별이라든지 이런 특성을 놓고 요구사항을 받아들인다면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종헌위원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장기적으로 사업계획 수립이 안 될 것 같으면 풀어주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겠네요. 앞으로 10년, 15년 무계획적으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네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취락지역개발 문제는 저희 도시과장께 얘기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고 정주권개발 사업도 건설과에서 하는 문제인데 안성시에 2개면인가 정주권개발을 못했다고 해서 도에 정주권개발은 누가 하는가 계장을 알아 봤더니 유길동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과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정주권개발 하기 전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개발 계획 수립하는 용역비를 도비로 주어야 되는데 도에서 안성시에는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만나서 내년도라도 안성시가 2개 면 남았는데 계획을 세워서 1개 면에 30억원 씩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방법으로 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 대림동산이라고 하는 곳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여관만 잔뜩 들어서서 이 예산을 들여서 그곳에 취약지 개발계획을 세우면 자기들 마음대로 여관을 못 지으니까 제동을 걸려고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취락지역개발이 안 되었다고 도시과장님이 걱정을 많이 들었는데 도시과장께 그런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시기를 봐가면서 미 해결된 부분은 지금 현재 도에서 조사지시가 내려와서 조사가 되고 있으니까 조사를 하고 나서 상부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 질거지,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국장님 말씀도 옳은데 위원장님 말씀은 실무 부서가 도시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염두해 두라는 얘기지, 도시과장이 예산이 없는데 마음대로 할거 아니잖아요? 말을 안하면 그대로 할 거 아닙니까? 시정이 안 되니까 계획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라는 얘기입니다. 야단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항선위원
제3공단 조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실 때 당초 8만 1,000평 보다 8,000평 늘여서 9만평으로 면적을 늘이고 또 공공시설 용지 시설물 9억 정도의 도비 지원을 받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중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이중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당초 계획할 때 공공시설물에 대한 면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만큼 분양가가 높습니다. 높으니까 공공시설 주거 면적을 줄여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줄이면 그 만큼 일반 분양가가 낮아질 것이고 또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 도비 8억 얼마 받으면 그 만큼 용지분양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능한지 안 한지 모르지만 엊그제 어느 회사가 저희 3단지를 보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그룹의 자회사가 사방에 퍼져있기 때문에 한데로 모으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갖고 3공단을 보고 갔는데 그 사람 얘기가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항선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중절감 효과가 있는데, 될지 안될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된다면 어느 정도 절감효과가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면적은 약 8,300평 늘리고 시설비의 보조를 받고 시비 보조까지 포함된다면 약 48만원대에서 37, 8만원대까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그 정도면 공단으로써 분양 가능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저희가 보기에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대행개발 가능성이 있는 업체가 와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 현재 경기사정을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높은 가격이다, 더 다운을 시켜야 된다, 그래야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항선위원
민간개발이 참여하겠다?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참여하겠다는 것 보다 자기네들 검토를 하는 과정이 그런 의사를 갖고 민간대행개발 관계도 저희가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양가에 대한 가격은 지금 저희가 내릴 수 있는 만큼 내려도 더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일반 민간대행개발 업체 측의 의견이고 그렇다고 확정이 된 사항은 아니고 아직도 그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30만원대가 되어야 타당할 것 같다고, 그렇게 해도 약간 높다,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회사내부에서 협의하고 정리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되면 저희 시에서 개발을 하지 않아도 대행개발이 가능할 것이고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돈을 차입해서 전부 보상을 해 주었는데 빠른 시일내에 개발해서 빨리 팔아서 빚이 탕감되고 이자도 덜 들어가고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저희 공영개발팀이나 저희 시장님이나 간부들 여기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죽산의 공단에 어느 외국업체가 소각로 만드는 업체가 와서 한다는 건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지 말자...
이항선위원
우리 시에서는 민감한 사항이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분양가능성이 있어야 분양을 하는 것인데 가능하면 조성된 뒤에 미분양 상태로 있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빨리 분양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단가 문제 아닙니까? 단가를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이 그 외에는 없습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 외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면적 8,000평 줄이는 것도 도로면적 이런 걸 다 깎아서 분양가를 낮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 방안까지 나왔는데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지요.
이항선위원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없습니다.
김종헌위원
보상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보상은 87% 되었는데 문제는 작년에 의회에 왔던 감정사들 불러서 한 사람들..
김종헌위원
엄완식씨?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미 협의된 필지만 금년에 다시 감정을 할 것입니다.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감정을 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유황열위원장
150억원 기채 얻어 왔지 않습니까?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11.43% 인데 정부 보조원이 2%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될 이자 이율은 9.43%입니다.
유황열위원장
거의 10% 되는데, 엄청난 이자가 아직도 2001년 12월말까지, 이것도 예상인데 그 이자를 전문위원 한 번 계산해 보세요.
종원
김종원전문위원
연 15억 원입니다.
유황열위원장
15억 원이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자에 대한 것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의 이율적용은 연동금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난 11월에도 재경원에서 국고국장님이 오셨을 때 이자에 대한 다운관계를 현황설명을 드리면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대답도 장래 이자가 내려가는 만큼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도 다운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지금 현재 이자는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대출금리 자체가, 그래서 예상은 약 7%까지 내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정책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는 것은 우리 시청만 도움 받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받는 거니까 3년을 얘기를 하면 45억원이라는 돈을 이자로 발생해서 주어야 되는데.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은 생각해야 됩니다. 150억원을 일시에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정기예금도 해놓고 쓸 만큼만 해지를 해서 쓰기 때문에 은행금리에 대한 이자는 우리도 또 받습니다. 은행에 넣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연간 15억 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쓰지 않은 돈은 우리가 예상을 해서 6개월 안 쓴다면 정기예금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다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여기서 연간 15억 원이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똑 부러지게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이자는 얼마 우리가 갚아야 된다, 그 부분 만큼만 해지를 해서 그것만 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150억 원이 다 일시에 들어간다면 매년 15억 원씩 나가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예금이자는 이자대로 발생되는 것이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정기예금 이율 발생되는 것이 얼마입니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용수위원
3공단에 대해서는 그만둡시다. 솔직히 2대 의원들이 잘못한 거고 IMF가 터질지 몰라서 해 준건데 승인을 해 준 게 잘못입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차입해서 보상해 주었으니까 언제 사업할 지도 모르고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맙시다.
김종헌위원
일은 저질렀더라도 뒷 수습을 하자는 거지.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그 부분은 시장님이하 간부들 그리고 전체 관련된 공무원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상대를 찾아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중요하지만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과장님! 150억 원에 대한 기채를 우리가 차입해 온 것 중에 정기예금한 금액하고, 정기예금에 이율발생한 것하고 현재 3공단 일부만 떼어서 쓸 수 있는 돈은 얼마인가, 그 세 가지만 서류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네, 그것은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국장님! 3공단 분양예정가가 38만원이라면 지금 어떤 측에서는 해봐야 미분양될테니까 하지 말라는 그런 여론도 있고 그래도 그때가면 경기가 좋아지니까 비싼 게 아니라는 여론도 있고 해서 공사를 시작하면 2001년도까지 3년이라는 기간이 걸리는데 분양면적이 없어서 못 분양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려움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데 2001년에 38만원 정도면 지금부터 서둘러서 시작을 하실건지?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경기전망을 더 볼 계획입니다. 우리가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돈을 들여서 개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용지보상을 해 놓고 경기 전망을 봐서 시작을 할 것입니다.
이항선위원
네, 알았습니다.
유황열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과까지만 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 가운데에도 끝까지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