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임영철 의원 발언
이현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바쁘신 개인일정을 제쳐두고 의정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시정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진행방법을 잠시 말씀드리면 집행부 직제 순 별로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궁금 사항에 대하여 1문1답 식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유병용입니다. '9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설명하시는 도중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지적을 해 주세요.
황성기위원
천여 공직자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뭔가 권위, 주민한테 권위가 아니라 관 조직에 대한 권위의식을 갖고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고 공무원들이 느끼고 하는 데서 여러 가지 비리가 시정이 되고 그러는 건데, 물론 2대 적의 사항이지만 공금 횡령한 걸 쥐어줘도 안 하는, 보고하기 위한 보고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고만 번드르르하게 해놓고 실천은 안 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물론 적은 인원 가지고 과거에는 한 계에서 6급 공무원이 전체를 하는 것이 어려운 건 나도 감사계장을 해봤으니까 알지, 그런 사항이 없도록, 특히 주민신고제 해 가지고 뭘 한다고 떠벌리고 하는데 말로만 그렇지 의회에서 해준 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주민이 해준 걸 하겠습니까? 그 사항을 참고로 해서 방침이나 계획에 의한 사항이 철저하게 이행이 되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건 저희가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총 건에 대해서 자료를 빼봤습니다. '98년도 비위조치 현황을 보면 총 처분 건수가 161건입니다. 그 중에서 해임이 한 건, 견책이 8건, 경고가 6건, 훈계가 117, 주의가 29건으로 총 161건에 대한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성기위원
민선시장이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만 수 천 만원을 과다 지급해 가지고 회수해 놓고도 훈계나 하는 공직풍토는 있으나마나야. 적발을 안 했으면 모를까 적발해서 수 천 만원 과다지급해서 회수했는데, 과다설계까지는 3억인데 나머지는 설계과다로 조정이 됐지만 실제 돈이 나간 것도 있었다고. 그런데도 훈계야. 이 따위 행정으로 천여 공직자에 대한 비리를 뭐를 해? 지금 실장께서 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과거에 있었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임우근위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게 되면 지금 현재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은 어떻게 됩니까? 공단으로 넘어갑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거기에 현재 근무하고 있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간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금 팀에 있다, 시설관리사업소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간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임우근위원
거기 근무할 때 넘어가도?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꼭 그 사람이 간다, 라고 보장은 못합니다. 그러나 미화원은 가야 되겠죠.
황성기위원
그러면 미화원에 대한 퇴직금뿐만 아니라 거기로 가는 정규직들도 우선은 공무원 신분을 벗고 가야 될 것 아니야? 그 퇴직금은?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니까 상관없는데 미화원은.... 그래서 그건 재원 확보 되는대로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1단계 여기 해당되는 것 가지고 추진을 하는 거죠?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1단계 있는 것만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장애인 재활작업장에 대한 것도 시가 관여하게 되어 있어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시설물 자체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겠죠.
황성기위원
건물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건물도 시에서 건립한 시 재산이니까, 아직 2차 적인 건 현재 검토를 사실상 안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하고 일용직들이 간다고 할 때 퇴직금 관계가 우리 시 재정으로 17억, 18억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황성기위원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야.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추진을 하면서 예산관계도 보면서 의회에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청소사업이 시설공단으로 갔다가 2단계에서는 민간위탁사업 하는 겁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용역결과에 나온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가 1단계를 어느 기간 사업추진을 하다가 그 때 가서 민간에 위탁할 것이냐, 하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될텐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청소사업 민간위탁관계도 나오고 그랬는데 안성도 읍처럼 집단화 된 지역만 가능하지 면 단위까지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시는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건 심도 있게 분석이 되어야 될 거예요.
황성기위원
조례 일제정비가 된 겁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지난해 4월 1일 시로 승격되면서 정비가 됐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난해 4월 1일자로 시 승격이 되면서 우리가 자치법규 대부분을 발간하고 했는데 그 후에 기구가 수없이 개정되고 또 행정규제 완화라고 해서 정비된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치법규에 대한 전반적인 추록 발간을 하려다 보니까 자치법규를 3분의 1도 더 바꿔야 되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지금 신문보도 상이나 이런 걸 볼 때, 또 기구개편에 따른 뭐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런가 하면 행정규제 정비와 관련해서 또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추록 발간하는 걸 조금 미루고 있어요. 금방 했다가 또 해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준비는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번에 행정규제 정비와 관련해서 상당한 조례, 규칙이 개정이 됩니다.
김진우위원
실내체육관이 현재는 수영장으로 난 거예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네. 실내체육관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실내수영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옛날에 이거 승인해 줄 때 실내체육관으로 한다고 해서 한 거 아니에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실내체육관에서 내부시설이 수영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다목적으로 모여서 쓸 수 있도록 체육관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수영장으로 하는 거냐, 할 때 담당자가 와서 말씀하기를 실내체육관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도비를 승인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저도 처음에는 실내체육관으로 생각했었는데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계획 올라가는 걸 보게되면 실내체육관에 수영장 하는 것도 있고, 다목적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건 실효성을 검토해 가지고 결정을 지으려고 타 시군도 견학을 시키고 했습니다.
김진우위원
지하 1층, 지상 2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196㎡나 되는데 이걸 전부 수영장을 한단 말이에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수영장하고 에어로빅장하고 헬스장하고. 그래서 제 생각은 농구나 배구를 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을 만든다면 거기서 어떤 이벤트 행사도 할 수 있을 거고, 학교의 어떤 행사도 할 수 있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데.
최용식위원
저번에 이거 다룰 때 수영장이라고 얘기했으면 승인을 안 해 줬을 거예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실내체육관으로 도까지는 알아 봤는데 내용변경은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김정기위원
현실에 맞게.....
임우근위원
바꾸셔야 될 거예요.
황성기위원
결론적으로는 46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체육관건립을 한다고 해놓고 집행하는데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해왔다는 것이 문제야. 위에서 당초에 거기다 수영장을 하는 체육시설을 하게끔 한 것 같은데 그것도 모르고 했다는 게 문제라고.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자료조사는 했기 때문에 이건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겠습니다.
임우근위원
처음에는 수영장으로 다뤘는데 그게 문제점이 있다, 실내체육관으로 바꿔라, 그렇게 승인을 해준 건데, 이건 실장님이 다시 검토해 본다니까 잘 검토하셔서 실정에 맞게끔 하세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도 실무자 얘기는 가능할 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황성기위원
아주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인데 변경이 돼 가지고 농구나 그런 식으로 된다면 되는 거고,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어떻게든지 될 수 있게끔 해야지요.
황성기위원
안 되는 가상적인 사항에서는 어떻게 할거냐?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여기에 보면 '98년도 4억 7,800만원이 투자가 된 것으로 돼 있는데, 현재 그렇게 투자가 된 겁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지금 '95년도 1억 4,300만원이 토지 매입비로 투자가 돼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돈은 현재 명시이월 된 것입니다. 아직 이 돈은 쓰지 않았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여기에 보면 오타가 났는지 모르지만 '98년도에 시비가 2억 3,700만원에다가 국비가 2억 3,900만원인데 이게 4억 7,600만원이어야 되는데 4억 7,800만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가 200만원이 틀려요. 전체적으로 오타가 난 건지 계수가 맞질 않아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숫자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최용식위원
저는 황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꼭 짚고 넘어 가야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저번에 저희가 물어 보았을 때 실내수영장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농구 다이로 해서 접었다, 폈다, 다목적으로 할 수 있는 거냐, 답변을 그 때 당시 홍순일씨가 담당자를 불러 가지고 얘기했을 때 체육관으로 한다고 확실히 대답을 해 주었기 때문에 도비를 반납 안하고 승인해 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실내체육관, 다목적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이것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료 발췌해 가지고 모든 것 협의하고, 의회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최종 결정이 나게 되면.....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노력을 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는 수영장을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랬을 적에 거기에서 수영장을 하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도 이 업무를 인계를 받고 나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 자신도 생각할 적에 거기에다가 수영장을 만들어 가지고 무슨 큰 효용성이 있겠느냐, 뭔가는 재검토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고 그렇게 준비중에 있는 것입니다.
황성기위원
중간에 문제가 있으면...... 일죽 마사회 기금도 처음에 수영장을 한다고 해서 일죽에다가 수영장 해놓고 양어장 하려고 그러느냐, 라는 논란도 있었던 건데 이게 종합체육관으로 되는 거지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맞아요.
황성기위원
처음에는 수영장 관계로 마사회 기금만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 시비가 또 있네........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그런데 16억 가지고는 수영장 건립이라는 건 얘기가 되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황성기위원
처음에는 10억인가 얼마가 거론되고 있었는데, 일죽에다가 수영장을 해놓으면 뭐 하느냐? 그래서 옥신각신한 적이 있었는데.
임우근위원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이것 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토목담임이 몇이나 돼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시설관리사업소에 7급 한 명인데요.
임우근위원
혼자 다 하는 겁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다 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사업부서에서 맡아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사실상 그래서 아까 실내체육관 관계 때도 말씀을 드린 건데, 시설관리공단이 생긴다고 할 적에는 이 업무는 주관 부서로 넘어가야지요.
황성기위원
시설관리 공단이 4월 1일 발족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준공을 시켜주어 가지고 넘길 것 아니에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실내체육관이나 일죽 농민문화 관계요?
황성기위원
네.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물론 준공을 시켜 가지고 넘겨야지요. 어디까지나 관리공단에서 짓는 것까지 한다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어 가지고 관리만 넘겨야 맞는 얘기지, 저도 그렇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조례를 보니까, 시설관리 사업소는 사실상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하는 것이 그 목적이지 시설관리 사업소에서 시설물을 짓고 까지 다 한다면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저희 업무로 넘어오면서 시설관리 사업소에 대한 조례를 보았어요. 다른 시설물은 다 지어 가지고 시설관리 사업소로 인계하게 되어 있는데, 체육 관계의 시설물만 유독 거기에서 건립을 해서 운영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 된 거다, 처음에는 실내체육관 업무를 너희가 이것을 왜 맡아 가지고 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어디까지나 시설물관리 사업소는 시설물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관리 운영하는 것이 관리 사업소이지 여성회관, 소각장은 다른데서 다 하는데 체육시설만은 꼭 거기로 넘어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관리공단이 생긴다면 주관 부서로 이관이 되어야 됩니다.
황성기위원
자치단체에서 시설관리 공단 설치해 가지고 운영되는 단체가 있어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지금 시설관리 공단을 몇 군데에서 만들려고 하고들 있어요.
황성기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느냐고.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관리공단 있어요.
황성기위원
어디 있어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부천시도 지금 관리공단 만들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우리 시민회관을 관리공단에서 해도 재산은 안성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수나 이런 관리는 우리 시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줘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운영이 되지 않지요.
김진우위원
현재 안성시 기채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98년도 12월 말 현재 원금, 이자 합쳐서 994억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채무액은 원금이 611억 5,700만원이고, 이자가 38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성시에서 갖고 있는 총 채무액이 원금, 이자 합쳐서 994억 5,700만원.
김진우위원
'98년도 말 현재? 이렇게 많은 빚을 갚을 어떤 대책이 서 있어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원금, 이자 합쳐서 994억원이 되는데 일반회계에서는 전부가 이자나 원금을 합쳐 가지고 72억입니다. 그리고 922억원이 특별회계가 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922억원 중에서 주택개량사업 같은 것은 본인들의 부담으로 갚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서 수해복구 사업이 9,100만원이니까 별 것 아니고, 상수도사업이 이자하고 원금 합쳐서 443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공업단지 조성으로 현재 채무액이 원금, 이자 합쳐서 461억이 되는데, 공업단지 조성 관계는 우리가 공업단지를 조성해서 팔아 가지고 다시 갚는 사항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채권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이 되고, 문제는 상수도 사업 443억원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황성기위원
공단이 400몇 억이에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공단에서 현재 갚을 채무액이 461억원이에요. 원금이 250억원이고 이자가 211억원이에요. 이것은 2013년까지 갚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전체적인 이자라는 것이 몇 연도까지입니까?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2013년까지입니다. 상수도 사업도 443억원인데 이것도 2012년까지 갚는 겁니다. 공업단지 조성 461억은 우리가 받아서 갚아야 되는 것이니까 문제되는 것으로 판단을 안 합니다. 문제는 상수도사업인데 상수도 사업은 사실상 이것은 안 할 수도 없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에 의해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매년 과감히 얼마씩이라도 전출을 해줘야만 되요. 솔직히 말씀 드려서 주민들한테 받는 사용료 가지고서는 당해내질 못합니다.
황성기위원
여하튼 자치단체장이 진 빚이니까, 공단도 안 팔리면 저것도 문제라고..... 우리가 땅만 사 놓은 거고 개발만 해 놓은 거지, 나중에 일반회계에서라도 갚아 주어야지.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평택이나 시흥시 같은 데는 할인판매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담당 부서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시에서도 팔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굳이 가지고 있으려고 그럴 것 없지 않느냐, 분할 매각이라도 하자. 예를 들어서 계약하고서 6개월 이내라 든가 얼마에 50%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2년, 3년 두고서 갚는 걸고 할 것 같으면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냐, 그런 방법이라도 모색을 해봐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일 문제는 상수도사업 것이 제일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일반회계는 전체적으로 71억원이니까......
김진우위원
이 정도 빚 가지면 파산할 염려는 없어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시장님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부채 내역을 볼 적에 전체 액수는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저희가 상환하는 기일이 2013년까지로 되어 있고, 상수도는 2012년이지요. 앞으로 장기적인 기간을 놓고서 상환하는 여건에 있고, 그런가 하면 상수도 관계가 아닌 공기업 관계는 우리가 사업을 해서 갚을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아직까지 부도 위기는 생각 안 하시는 것이....... 그렇게까지 현재로써는 문제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임영철위원
부채상환은 시유지 같은 거 버려진 것이 많지 않아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시유지 같은 것은 매각하게 되면 그 시유지만큼의 재산을 다시 형성해 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건 쓸 수가 없지요.
임영철위원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시골에 막 버려진 것을 가 보면 주인이 없으니까 그냥 공동묘지 같이 버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 밭을 만들어서 해먹으면 그만이고, 시유지가 거의 동네 공동묘지가 돼 버렸어요. 별로 활용가치가 없거든요. 그런 것은 등기로 권리증만 가지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시에서 활용을 못하고 막 버려져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것을 매각을 해서 기채 상환을 해야지, 빚은 늘어가는데 가지고 있는 물건을 버려져 있고, 권리증만 가지고 있으면 뭘해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토지매각은 비도가 확실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매각을 해 가지고 부채상환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토지매각을 하면 그 만큼의 시 유지 재산을 또 만들어 놔야 돼요.
임영철위원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그렇지 않으면 땅을 제대로 활용한다든지, 시에서 공원묘지 같은 것을 막 버려진 것을 관리해서 하다못해 임대료를 물어서 관리비를 받는다든지 해야지, 동네마다 공원묘지 있어서 보면 시유지라는 거예요.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옛날부터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많이 있어요.
이현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굉장히 바쁜 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로 더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직접 기획감사실에 가서 질의 좀 해 주십시오.
병용
유병용기획감사실장
이것 한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채 관계에서 상수도관계가 제일 문제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상수도 관계 사업은 안 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 그래서 상수도 관계를 보게 되면 2000년도에도 40억을 상환해야 되고, 2001년에도 43억, 2002년에도 43억, 2003년 이후에 가게 되면 28억, 이렇게 내려가는데 매년 3, 40억씩 상환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할 적에 일정 금액 이상은 항시 할애를 해주는 그런 생각으로 해야 될 걸로......
이현수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연성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지금 반장들한테 지방지를 보내해 주고 있습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네.
이현수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우리 의원들한테 지방지를 보내 주었습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2대 때 의원님들한테 보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현수위원장
작년에 보내 주었지.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현직이 아니고 2대 때 의원님들한테 보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현수위원장
후반기에 의원님들한테 안 보내 주었어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금년에는 반장만.....
이현수위원장
의원들한테 지방지를 보내게 된 동기를 아십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그 내용은 모르고 3대 때 의원님들한테는 안 보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현수위원장
작년 후반기에 위원님들 지방지 못 받아 보셨어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2대 의원님들만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지방지가 아니고 한가지, 지방지가 되었던 중앙지가 되었던......
이현수위원장
지방지였는데 그것을 말씀드릴께요. 그 전에 반장들한테 많은 부수의 지방지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2대에서 의원들이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지방지를 하나씩 봐야 된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할애를 해 가지고 의원들한테도 지방지 중에서 의원이 원하는 지방지를 보내 주었다고...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그것이 지금 현직 의원님들을 드린 것이 아니고 2대 의원님들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2대 의원님들만 드리고 현직 의원님들은 안 드리기도 곤란하고, 전직 의원님들 우대해 드린다면 군 단위 1대 때 의원님들도 그렇고, 또 예산도 절감이 되었고 그래서 형편이 안 맞아 가지고 2대 때 드리던 의원님들을 드리지 않는 걸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연말까지는 받아 보았는데 갑자기 우리가 연말에 지방지 예산을 삭감하고서 1월 달부터 끊어졌다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오해를 하는 것이 지방지 예산 삭감하고 나서 1월 달부터 안 들어오는 거야!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현직 의원님들이 아닌데 오해를 하십니까?
이현수위원장
내가 죽 받아 보았단 말이에요. 2대 의원들이라고 얘기하니까 하는 얘기인데, 2대 의원들이 연말까지는 받아 보았겠지.
임우근위원
나는 지금도 계속 와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저희 시에서는 안 드립니다.
이현수위원장
연말까지는 보내 주었잖아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금년부터는 안 드립니다.
이현수위원장
안 해주니까 우리가 볼 때 연말까지 2대 의원들이 지방지를 받아 보았는데 지난번 본예산에서 지방지 예산을 삭감하고 나서 1월 달부터 신문이 안 들어오는 거라고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다구. 그래서 내가 일부러 경기일보에 전화를 해 가지고 구독신청을 해서 현재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지난번 2대에서 의원들이 그런 겁니다. 반장들 나가는 부수 중에서 할애해 가지고 당연히 의원들도 지방지를 한부씩 희망을 하면 경인일보가 됐던, 현대가 되었던, 한 부씩 주기로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주었던 것인데 '99년도 1월 달되면서 딱 끊어진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있던 거지.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예산을 깎아서 끊은 건 아니고요.
이현수위원장
오해를 받게 되어 있지.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그게 해당되시는 분들이 재선 되신 의원님들만 해당이 되셨었는데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에는 현직에 계시는 의원님들을 추가로 배부해 드릴 수 있는 여건만 되면 계속 유지를 하겠는데.
임우근위원
모든 것이 중앙지가 되었던, 지방지가 되었던 '99년도부터 없어졌다?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네.
이현수위원장
그러면 공보실에서는 의원 15명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의원들한테 지방지를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안 드렸었어요. 세 네 분만 해당이 되지 안 드렸었어요.
이현수위원장
3대 의원님들도 지방지 한 부 정도는 다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부수 신청을 반장 수에 딱 맞추어 가지고 예산을....
이현수위원장
2대 때는 그렇게 안 해서 의원들한테 지방지를 주었나?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예산도 위원장님이 전부 깎아주시고요. 어떻게.....
이현수위원장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지방지 예산을 깎았으니까 의원들한테 안 줬다는 얘기인데...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깎았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형편상 저희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시 1대 의원님들을 드렸는데 현직 의원님들도 드려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다보면 군 단위 때 1대 의원님들도 걸리는 게 있고, 그건 제해놓더라도 시 단위 때 1대 의원님들을 드린다면 현직 의원님들도 드려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을 배려하다 보니까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못 드리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러면 다음 추경 때 지방지 보는 거 15명 예산에 올리세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네.
임우근위원
아! 그거 안돼요. 반장 신문은 어떻게 배정을 줘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희망대로 조사는 못 했어요. 작년도기준을 해 가지고 드리고 있는데, 시정 질문을 하셨을 때 답변을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봐 가지고 개선책을 강구해 보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선호도상 치우칠 그런 면은 있습니다. 치우치는 신문이 현재 저희시에서 배분해 드리는 것이 과거부터 나가던 부수가 있어 가지고 많이 나가는 신문사가 또 치우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아직은 못 했습니다만 저희도 설문조사를 상반기 중에 해 가지고, 현재 예산이 상반기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반기가 예산이 다루어진다면 그런 쪽으로 무리해서라도 원하는 쪽으로 추진해볼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시장 시상자한테 선물을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시상자가 일반인들도 계시고, 청소년 계통에도 많이 시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상품을 전부 이것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임우근위원
청소년들에게 랩을 주어야지, 클래식 같은 것을 듣겠어요? 좌우간 심사숙고 하셔서...... 칠장사는 계속 이렇게 보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칠장사는 중앙단위나 도단위에서 굉장히 중요한 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수라는 것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년도에 끝나질 못하고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계속 거기만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이 사업비는 우리가 도에다 신청을 하는 겁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네, 저희가 1년에 한번씩 관내 문화재 보수계획을 동·면에서 받고 저희 자체로도 조사를 해서 올리면 도나 중앙에서 내려와서 현지답사를 해서 사업비 산출이나 우선 순위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지금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칠장사 같은 건 매년 사업비가 투자되데 아예 안성시에서 관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거기에 무슨 인맥이라도 좀 있습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인맥보다는 저희 시중에서는 칠장사에 중요한 문화재가 많은 편에 들어갑니다. 단일 구성되어 있는 문화재 중에는. 거기 국보나 문화재가 있고.
임우근위원
자부담은 없나?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자부담을 안 하고, 문화재는 예산편성 하실 때 단가 자체가 비싸고 그래서 항상 말씀하시는데 전부 시설비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절 같은 데나 이런 데서는 보조금을 달라고 요구하는데도 많아요. 그런데 보조금을 줬을 때는 지도감독의 한계가 있고, 책임성의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문화재는 전부 시설비로 해서 관 발주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남사당 건립부지가 현재는 보개면 쪽에 얘기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네.
이현수위원장
만약에 서운면에서 시유지나 무슨 부지가 있다고 할 적에는 서운면쪽으로 옮길 의향은 없는지?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먼저번 예산은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그랬을 때도 그 때 답변을 드리기를 서운면 쪽에 더 조사해봐 가지고 위치라든지 마땅치가 않다면 차후에 위원님들께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고 확정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서운면에 조사한 걸로 시유지가 마땅치가 않아서 그 근처에 사유지라도 가격 형성이든지 이런 걸 해서, 서운면장한테 정식으로 공문을 의뢰를 했습니다. 시유지나 사유지 마땅한 것을 선정을 해서 추천해 달라고, 저희 시 직원만 가지고 하면 단면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면에서 조사해서 보고가 들어오고 그러면 저희가 다시 현장을 확인해 본다든지 그래 가지고 서운면 쪽에 하던 미양면 쪽에 하던 양성면 쪽에 하던, 지금 보개면 쪽에 하던 앞으로 설계를 해서 실지로 집행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장소 문제는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린 다음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남사당 보존회에서는 현재 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간담회 때나 아니면 내무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 번 드린 다음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그게 서운면장하고 시의원간에 부지를 많이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황성기위원
3·1운동 성역화 사업 이게 뭐 하는데 58억씩이나 들어가는 거야?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성역화사업 하는 데 조경이라든가 부대시설 해 가지고 사업비가....... 홍천이나 그런데 70, 80억 들여서 해 놓은데 가 봐도 눈에 띄고 그런 건.... 건축물에 들어가는 것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건 기본설계 나온 게 있으니까 기본설계 나온 걸 보여 드리겠습니다.
황성기위원
모자라는 예산 25억은 어디서 나올 게 있는 겁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현재 국비나 도비 요청을 해도 사업을 조금이라도 해놓고 돈을 달래라, 그렇게 해서 추가로 예산을 더 못 세우고 있고, 작년도 당초에 국비 10억이 책정됐었습니다. 그런데 IMF로 인해서 바로 정부추경을 해 가지고 2억 5,000으로 줄어 가지고 2억 5,000만 작년 연말에 받았는데 금년에도 3억 5,000만원 국비가 서 있는 걸 확인을 했는데 국비나 도비를 저희가 많이 받아야 시비가 덜 들어가는데 그 양반들 말씀은 사업이라도 시작을 해놓고 예산을 달라고 그래라, 자꾸 돈만 갖다 쌓아놓으면 뭘 하느냐.....
황성기위원
확보한 예산 32억은 다 뭘 한거야?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이 32억은 잘못된 겁니다. 예산 확보된 게 16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황성기위원
여기 나온 건?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그건 다시 좀 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사업개요에 보면 여기에는 48억이고, 아래에는 58억이고 10억씩 왔다갔다 했네?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현재 우리 나름대로는 48억 가지고 추진하는데 실무진이 작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중앙단위에는 사업비 요구를 더 했습니다. 달란다고 다 주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는 58억, 60억 요구하다보니까 실무진에서 착오를 일으켰는데 정정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착오는, 이렇게 엉터리가 어디 있어? 뭐가 잘못된 거지.
이현수위원장
확보 32억하고 부족 28억, 해서 계수를 딱 맞춰놨는데 뭘.....
황성기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예산관계는 정정을 해 가지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문화공보실 업무보고에 이어서 오후에는 총무국 소관 '99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총무국장 유성일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이현수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고드릴 과가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까지만 보고를 드리게 돼 있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81명은 시설공단 하면 그리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공단설립이 되면 그리 상당한 인력이 가야 됩니다.
황성기위원
4월 1일부로 시설공단이 될 것으로 기획감사실에서는 얘기를 하던데?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공단발족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것만되면 기능직 청소차 인력만 가도.... 그것만되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니야?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전량 소화는 어렵지만 거의....
황성기위원
제2 건국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산업대학교 교명변경 반대하는 것을 추진위원회에서 해달라고 하니까 채택을 안 해줬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저도 제2 건국 추진위원회를 하는데 참석을 해서 옆에서 들었습니다. 제가 듣고 기억나는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하는 과정에서 추진과제를 저희 시가 중앙에서 시달된 여러 가지 추진지침이나 요령,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진방향 등을 저희 나름대로 입수를 해 가지고 그 2, 3일 후에 중앙회에서 제2건국 전국대회를 했습니다. 대회 가기 전에 우리 시도 시단위 제2 건국위원회에서 해야할 기본 업무의 내용이나 방향을 나름대로 설정하고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전국대회 2, 3일 전에 저희 시가 안성시 건국추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개최하는 준비사항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단위 추진방향과 체제를 입수해서 나름대로 저희 시가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총 망라해서 그날 위원회에서 그 과제들에 대한 의결을 하고 의결된 사항을 전국대회에 확산시켜서 범 시민운동으로 펼쳐 나가자, 하는 것이 그날의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련한 과제들을 종합해서 의결, 채택하는 과정에 의장님께서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명변경 반대에 관한 의제를 함께 포함해서 의제로 다루자, 하니까 일부 위원들이 오늘 의제는 이미 준비된 의제 중심으로 다루고 그 문제는 의제로 다룰 것인지, 아닌지 검토해서 다음에 다루자, 이런 쪽으로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그러다 오늘 이런 모임과 회의에서 그런 것들을 안 다룬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론을 제기하신 위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견으로 논란을 벌이다가 다음 회기 때 다루자는 비중을 많은 위원들이.... 식사장소까지 같이 갔었습니다마는 식사장소에서도 논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여지가 없지 않느냐, 건국운동이라는 것이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의사와 직결되는 공통사항이면 무엇이든 다뤄서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할 것이지 특정사안을 정해서 다루고 중앙정부가 시키는 것만 하려면 제2 건국으로의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의견이 지배적으로 많이 오고 갔습니다. 아마도 제가 판단하기는 다음 모임에는 그 문제가 의제로 채택이 되고, 거기서도 공식적으로 다뤄져서 범시민운동으로 전개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지, 분기 1회인데 안성에서 그보다 더 큰 과제가 또 뭐가 있어? 안성의 밑바탕을 빼내 버리고 하는 것 보다 더 큰 뭐가 있냐고. 시키는 것만 하는 위원회지, 이런 위원회가 있어서 뭐 할거야, 그게 과제가 아니면 뭐가 과제야. 원숭이처럼 시키는 것만 하는 그게 과제인가? 이것도 거의 결정이 됐네, 어쩌네 하는데 왜? 내년에 하지. 그 따위 추진위원회 결성해서 뭐하는 거야. 더군다나 의회 의장이 그러한 안을 내놨으면 심도 있게 해 가지고 뭔가 처리가 되어야지, 그래도 심사숙고해서 의회의장이 했으면 뭔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분기별로 해 가지고 2/4분기에 해서 뭐합니까? 안성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아니야. 이건.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저도 그쪽 생각을 짙게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동의하면서, 제2 건국 추진위원회는 구성까지는 저희 시가 조성해서 해줬고 발족하는 단계까지 행정적으로 많이 유도를 했지만 막상 구성이 돼 가지고 그 기능으로써의 역할과 앞으로의 수행은 독자적으로 수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 행정분야에서 모든 것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것은 별개문제로 하고, 주관하고 주체의식을 갖고 끌어가는 것은 그 기구 자체에서 논의가 되고 진행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도의원님도 계시고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쪽 계통에 의장단을 통한다든지, 고문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전달 선과 방법이 있으면 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기적인 사항, 우리가 시민의 의사를 집결해서 노출시켜야 하는 게 시의 적절한 시기에 해야지 버스 지나간 뒤에 그런 형국이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도 들어가고, 다만 제가 교명변경에 대해서 개인적인 상식으로 판단하기는 이렇습니다. 그게 대통령령에 의해서 교명이 이미 변경돼 가지고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그냥 말씀드리면 앞으로 교명이 다시 변경된다면 법령개정이 되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미 법령이 개정돼 있어요. 그리고 시행을 3월 1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단시키고 하는 단계는 지났습니다. 제가 법령을 보고 판단하는 상식으로는 때문에, 다시 법개정을 해서 대통령이 법개정을 해서 안성으로 대학명칭을 회복하는 도리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게 회복하기까지는 시민이 총체적으로 힘을 합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뭉치고 시민 총화해서 시민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전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겠다.....
임우근위원
제 생각에는 총무국장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황성기위원
총무국장님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임우근위원
저도 그 자리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 제2의 건국운동이라는 게 여기서 추진이 돼서 여기서 돼줘야 되는데 총무과에서 다 한단 말이에요. 추진계획도 총무과에서 안을 그날 해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보고 식으로 됐다고요. 그런데 우리 의장님이 산업대 명칭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그것 때문에 장시간 토론을 했는데 토론하는 과정에는 총무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2 건국에 대한 임원들과 위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체는 건국위원장이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2의 건국을 가지고..... 그날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걸 여기서 다룰 사항이 아니고 다음에 하자 이거예요.
김진우위원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산업대학 갔을 때 그 이튿날부터 의원이 주축이 돼 가지고 하자고 그랬는데 예산 때문에 만 것 같아요. 의원님 중에서는 했거나 안 했거나 무슨 책임이 있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고, 안성시에서는 의원들까지도 책임추궁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여론이 시장, 의장, 산업대 총장 이 세 사람을 나가라는 거야.
황성기위원
나는 의장이 추진위원회에서 제안을 한 게 아니면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제2 건국 안성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의회 의장이 적어놓고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임우근위원
우리가 건국위원장한테 얘기를 해야지 총무국장한테 얘기해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황성기위원
지금 보고를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안성시를 위해서 안 되는 추진위원회를 왜 해줬느냐, 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임우근위원
모든 건국 위원님들이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가지고 있다니까요.
황성기위원
추진위원회 구성을 안성시에서 잘못해준 것 아니야? 그런 식의 국장에 대한 항거야.
임우근위원
교명변경을 안 해줬다고 추진위원회가 잘못 형성됐다고 판단하는 거기에도 모순점이 있다, 이거죠. 그날 의장이 발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상당한 시간을 토의한 사항인데 찬반론이 있어요. 어떻게 안성의 울타리만 생각하느냐, 안성에 두고 안성에 명문학교를 만들 수 있는 일이라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몰고 가는 사람도 있다고요. 한기영 총장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도 대다수가 있더라, 이거죠.
이현수위원장
교명변경 문제는 나중에 의장님하고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계속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면 전화기 30대를 증설하신다고 했는데 동·면 기능전환을 한다고 하는데 전화기를 증설할 계획이십니까?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그 문제는 도농 복합시는 2001년쯤이나 가야 기능전환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차 구조조정에 대한 실무 계장회의를 얼마 전에 다녀온 방향으로 봐서는 2000년도까지는 시단위는 먼저 축소조정을 하고 도농복합시의 경우는 2001년 가야 본격 단계에 들어가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면 200몇 명에 해당되는 직원한테 전화기를 부여한다는 얘기에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전화기가 들어가면 번호도....
황성기위원
너무 번호가 많으니까 교환도 몰라요. 교환 불러 가지고 도시행정계 대달라고 그러면 건설과가 몇 번 나오는 걸 봤어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미숙한 면도 아직 있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너무 번호가 많이 부여돼 있으니까 전문지식을 가진 교환도 못하는 걸 보면 문제가 있지 않우? 개인이 전화 한 대씩 꼭 차고 있어야 되나? 행정민원서비스에 효과 적인 사항이 아닐 것 같은데.....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이 문제도 예산을 요구하면 위원님들께서 좀 더 치밀한 질문을 해올 걸로 예상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예산요구 시는 저희 경기도 관내하고 타 시의 선례라든지 예산확보 실례, 그런 걸 더 보완해서 위원님들께 예산을 따 낼 자신이 생길 수 있도록 자료보완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계속해서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기위원
자원봉사 예산 선거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네, 2,000만원이 섰습니다.
황성기위원
그 때 예산 심의할 때 논란되었던 거 아닌가? 그때 죽었던 거 아니야?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내무위원회에서 당초에는 삭감하는 쪽으로 갔다가 나중에 특별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해서 다시 성립이 된 것입니다.
황성기위원
깎인 것으로 아는데..... 특별위원회가 이거 잘못한 거야.
임우근위원
새마을 운동지회에서.....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새마을운동 지회에서 주관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황성기위원
체육의 내용은 시민과에서 하고, 체육관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이 하고, 뭔가 이원적인 사항 아니에요? 체육담당 했으면 거기에 대한 집도 짓고 회관도 짓고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당초에는 사회진흥과 있을 때 체육분야에서 담당을 했었는데, 조직관리 개편에서 시설관리 사업소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그리로 넘어 갔다가 또 구조조정을 하면서 시설이 그 부서가 죽으면서 기획감사실로 소속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원화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에서 하는 사업은 안성시에 확정된 것 내려 온 것이 있습니까?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그것은 1회 추경 때 예를 들어 동네체육시설 분야가 저희한테 사업이 내려오는데, 이것은 아직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려오면 1회 추경과 함께 해서 사업을 확정하게 됩니다.
김정기위원
생활체육 진흥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뭘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그것이 지금 총 사업비는 3억 83만 8,000원인데 사회체육 분야가 순수시비 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은 제45회 경기도체육대회 출전하게 되는 것이고, 안성시 체육회장기 종목별 축구, 태권도, 볼링, 테니스 등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고, 제80회 전국체육대회 출전 선수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년체전 출전선수 훈련비를 저희가 도와주어야 되겠고, 생활체육은 저희가 7,853만 8,000원이 되는데 이것이 국비가 578만 5,000원, 도비가 1,370만 3,000원, 시비가 4,320만원으로 내용은 돼 있습니다. 그건 어린이 체능교실, 체능교실이라면 검도교실을 운영한다 든가, 꼭 종목이 하나로만 확정된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어떤 교실을 운영할 것인가 내용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검도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그 전년도는 어린이 수영교실을 했고, 그렇게 해서 그건 종목에 따라서 바꾸어 가지고 저희가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고,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노인, 그런 분야에도 각 분야별로 게이트볼이라든가 그런 사항에서 도와 줘야 되겠고, 체육가족캠프 생활은 체육 이사라든가 관련자들을 1년에 한번씩 여름에 수련대회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 여성체육 강좌는 에어로빅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종목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1억 2,000만원은 기금 운영이고, 우수 선수육성에 5,000만원 동·면 체육행사 지원에 4,500만원, 우수선수 포상금 1,000만원, 또 격려 및 예비비로 1,500만원을 쓰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대덕공단 내에 청소년 회관 있지요? 그게 지금 용도대로 쓰고 있는 것입니까?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그것이 지금 노동조합에 사무실로 임대해 주고 기타로 사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3층은 노조위원들 쓰라고 해서 쓴 것인데, 3층에 야간대학교 학생들이 쓰게끔 배려해 주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해 준 사항은 저희로서는 없고요.
최용식위원
청소년 회관이라고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뭘 쓰려고 2층 다락을 청소년들이 쓰려고 했더니 야간대학생들이 거기 시끄러우니까 여기 오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고 제가 다시 나가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확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용식위원
3층에 야간대학생들이 쓰는 것은 잘 모르시는 거죠?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방송통신대학 학생들이 쓴다고....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공단 내 청소년 회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유인물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청소년이 그런 공간이 없어서 쓰려고 했는데 청소년 회관에 그런 것을 써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방송통신대학교인가 그 학생들이 못하게 저지해서 못 썼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실태를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황성기위원
보고는 어느 단체장이고 친절, 친절 할 때마다 한다고 해놓고 이게 안 되는데, 내가 한 두번이면 내가 얘기를 안 해. 뭐를 물어보면 나는 행정을 한 사람 이고 그래도 어느 계에서 대충 무슨 업무 추진하는 정도를,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다르지만 알고 의원 생활해 가면서 물어보는데도 동문서답이 나오는데, 뭐가 고객만족도야! 내가 나를 자칭해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좀 아는 사람이 물어봐도 엉뚱하게 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건설행정 도시 분야 일로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데, 이 따위로 해 놓고 무슨 친절을 한다고 그래. 이게 종이짝에만 친절이지 내용이 친절해야지, 내용이. 이놈한테 물어 보면 이 얘기, 저 놈한테 물어 보면 저 얘기, 이리 왔다, 저리 왔다, 내가 끌고 다녀도 한참 끌고 다녔다고. 행정 30년 한 놈도 이 지경이니 그 아닌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고통이 가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나는 다만 행정 용어라도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 갔을 적에는 저희 전문 용어만 쓰고 나발거리고 앉아 있지, 그 사람들한테 소귀에 경 읽거든. 데리고 다니면서라도 뭐를 해 주고 이러한 방향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해도 기분이 나빠요. 내가 대우를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야! 뭐를 물러보고 하면 그 내막만. 내가 청탁하는 성질도 아니잖아.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저희들이 보고 드리는 내용과 같이 민원인한테 만족도가 별로 비중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황성기위원
공무원한 놈이 자꾸 이런 얘기해서 안 됐지만 불친절한 놈 시범적으로 뭔가를 보여! 말로만 고객만족도지 주민들은 속이 끊어서 죽겠는데 당신네들은 고객에 대해서 만족하게끔 하겠다 하는데, 공무원들은 그게 아니거든. 후리는 뭔가 있어야지 서비스 자세가.... 지금 일반 농협이나 이런 데는 전화 받는 자세가 친절하게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시청은 안 그래. 다 안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업무적으로 행정용어 아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불친절하게 나올 적에야 행정용어 모르는 사람은 오죽 답답했겠느냐, 만족으로 고사하고. 그런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달라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또 달라질 것을 기대를 하고 교육도 시켰고 나름대로 이것이 더 강조된 배경으로 김정기 위원님도 계시지만 주장을 하셨던 면면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전화 받는 자세를 1회 전화 체제를 갖추어라! 이런 말씀도 저희가 꼭 필요하고 우리 공직자가 수용해서 소화시켜야 할 일이라고 판단을 해서 교육교재도 만들고, 교육도 시키고, 나름대로는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소화시키는 분야에서 제대로 소화를 못시키고 민원인들이 받아들이는 응대 방법이 만족도에 미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황위원님 같이 말씀하시는 사항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더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반복 교육을 해서 질이 나아지고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노력함은 물론 또 한가지 지적해주신 요즈음 같은 시점에서 아주 질 나쁘고 고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언성이 나온다든지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평가를 달리하는 그러한 방침도 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체 점검도 수시 강화해서 대민 서비스 질이 향상 되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고 분발을 하겠습니다.
임영철위원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공직사회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불만이 있을 때는 불친절할 수밖에 없거든요. 업무가 폭주한다 든가 자기 일에 바빠서 일은 열심히 했는데 상사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다던가, 인사관리에 여러 가지 불리한 걸 받았다든지 이렇게 보았을 때 암만 친절하게 대민관리를 해주고 싶어도 마음속으로 만족치 않았을 때는 부진할 수 밖에 없거든요. 스스로 왜 그런 가를 찾아서 사실 공직 사회가 전화뿐만 아니라 모든 오시는 민원인들에게 만족도를 드리려면 개개인에게 불만족 요소를 제거해 주어야 되거든요. 인사 관리에서 잘못됐다면 왜 그런지 원인분석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외에 다른 불만족 요소가 있다면 분석해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긍지를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친절히 한단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애들이 학자금 같은 것을 달라고 했을 때 부모가 제대로 해 주었어야 이게 불만이 없지, 내일 밀고 모레 밀고 잘 주지 않고 용돈 안주고 하면 괜히 부모한테 불만이 있듯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공직 사회에서도 실지로 청내에서 모든 것이 분위기가 친절하게 되도록 유도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것을 원인분석을 잘 하셔서 이렇게 해야지, 덮어놓고 불만 많은 사람보고 친절하라, 친절해라, 하면 그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마음속으로 그렇지 못한데 탤런트가 아닌 이상 속으로 나쁜데 겉으로 좋은 척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불만요소 같은 것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김정기위원
행정민원 모니터 요원 운영은 어떻게 해왔고 거기에서 반영된 것은 어느 정도 인가요? 70명을 지금 하고 있다는데.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모니터가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도에서 관리하는 모니터 요원이 있고, 도에서 위촉한 것이 20명, 시에서 저희가 모니터 위촉한 것이 50명이 됩니다. 그 분들이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생활 불편이라든가 개선 할 데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저희한테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해결하고 그러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해 보았습니다만 제보가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어도 그 분들이 적절한, 또 자기들이 객관적으로 느끼고 그러는 제보사항이 실적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닌데 기대할 만큼 있는 사항은 못 되고 있습니다. 아까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무원이 변해야 되는데, 저희가 황위원님 말씀하신 모든 것을 겸허히 수용합니다. 그렇게 발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각종 제도라든지 시책이라든가 계속해서 반복 주입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무원 시작하면서부터 친절은 기본인데 그 자체가 의식변화가 안되고 여건도 그렇고 해서 잘 안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려고 이러한 제도를 시행을 하려는 만큼 일을 해주시고 좀더 지켜봐 주시고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행정민원 모니터가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활성화를 하는 방편으로 연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포상이라고 하면 우습지만 그만큼 연구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낸 모니터한테는 거기에 상응하는 원고료라든지, 전화비용이라 할지 뭔가를, 내가 이렇게 해서 반영이 돼서 나도 긍지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해야 되는데 모니터로 지정이 돼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책임도 없고 의무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는 기대하기를 어렵지 않겠습니까? 모니터 요원으로 지정이 되었으면 지정이 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감을 느낄 수 있게끔 뭔가 서로 맺어져야 추진이 되는 것이지, 어떤 봉사 내지는 자발적인 어떤 활동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설정을 해 놓으니까 여기서 좋은 자료를 어떻게 기대하겠어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그래서 그 일환으로 작년도에 간담회를 2회를 했고, 또 연말에는 신고하신 분한테 포상도 하고 인센티브는 아니지만, 그러한 동기부여를 저희가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그걸 강화를 하셔 가지고 70명이 아니라 7명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시에서 뒷받침해야지 숫자만이 많이 해놓고 뭐 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는 거.
황성기위원
행정착오 보상제 운영을 건당 5,000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교통비조로 우선은 생각을 하는 거고요.
황성기위원
행정착오면 인허가가 잘못 나갔다 던지 고지서가 잘못 발행됐다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가?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지연이 되었다던가 여러 가지 행정민원을 처리하면서 민원인한테 불이익이 되었을 때.
황성기위원
건당 5,000원이니 하는 게 우스워 가지고...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건당 5,000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틀, 사흘이 지연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심의를 해서 더 줄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교통비 조로 우선 한번 더 왔으니까 5,000원으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괜히 행정에 생색하기 위한 이런 행정을 하지 말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해 그런 일이 있었는데 농림지에 허가가 잘못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상 할 거예요? 그것도 5,000원 주고 말 거예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근본적으로 잘못 되어서 개인에게 큰.....
황성기위원
농림지역을 준농림지역으로 여기에서 증명발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5,000원 주나? 이런 것은 외부적으로 알리기 않는 것이 좋지 건당 5,000원은 생색내기 위한, 표시내기 위한 행정이지 실효성 없는 것 같아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제도상에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은 5,000원 가지고.......
황성기위원
지난해에 농림지를 준농림지로 여기서 증명발급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설계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런데 5,000원을 줘요? 500만원을 줘도 안 될텐데... 그게 행정착오지 뭐가 행정착오요? 이게 시행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행정은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어! 민원 1회 응답제를 하고, 공직자 명함 실명제를 하고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 전자에 얘기한 잘못한 관계공무원들, 이런 것 좀 시범적으로 벌을 줘야 돼요. 농림지를 준농림지로 해 가지고 증명을 붙여 가지고 사업 계획까지 하려고 설계까지 했을 적에는 그 사람한테 얼마만큼 재산상 손실을 끼쳤는가, 이러한 사항도..... 그런 것이 도출되면 추적해서 찾아 가지고라도 시범적으로 불친절했다든지 행정착오를 일으켰다든지 해 가지고 뭐가 되어야 되는데, 넘어가면 그만이라. 1회 응답제, 명함제, 수백 번하면 뭐할 거요? 공무원들에게 자극을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게끔 하라고 하는 얘기이지, 그 사람을 벌주라는 얘기는 아니야! 벌을 주어서라도 천여 공직자가 잘되게끔 만들어야지...... 13만 시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것이지, 그 사람이 수백 만원 손실을 보고도 그만 두었는데.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황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민원인의 입장에서 돌아다봐도 더 심하게 얘기하면 했지 순하게 표현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성격상 그랬을 것 같은데.....
황성기위원
내 지역 사람이라 토닥거려 가지고사 관계공무원 불러 가지고 엎드려라도 빌어라! 그래서 수습은 되었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개인적인 성격상 황위원님 보다 심하면 심했지 순할 것 갖지는 않은데, 그런데 한가지 이의를 달고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황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끝까지 손해를 봐 가지고 그 사람이 손해 본 것에 대해서는 불복을 하고 뭔가는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필요로 한다고 해서 끝까지 그 사람이 요구를 한다면 끝까지 문책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중간 과정에 당사자가 화해를 했고, 서로 이해하고 물러서면서 서로 오해를 풀었다면 그것까지도 공조직에서 찾아서 징벌을 하고 공무원 신분에 지우지 못할 불이익을 주어서는 같은 공직자로써도 어려움이 있고, 또 당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원만히 해결을 하고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수하고 문제를 풀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도 나를 꼭 다루어야 되겠느냐, 하는 항변도 있을 거고,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피해의식을 많이 느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너그럽게 이해하는 쪽에서 해주시고.
황성기위원
해결이 된 거니까 그만 두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런 일이 있다, 그러니까 어느 사항이 있을 적에는 집행부에서도 추적을 해서라도 공무원들이 그런 일이 있지 않게끔 경각심을 주기 위한 행위 자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반성하는 계기로 삼고 저희들도 직무 교육을 더 한다든지,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실수가 뒤따르고 피해의식을 주는 것을 주민이 느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가치를 적용 받는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교육 기회에라도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가로등 보수비는 동·면별로 예산을 배정할 건가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약 8,000여 만원이 섰는데.
황성기위원
시민과에 섰어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아니에요.
황성기위원
건설과에서 섰지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네, 저희가 응급을 요하는 사항은 그 예산을 통해서 그때 그때 보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해서, 저희가 그 간에 가로등만 작년도에 441등을 했고, 금년도는 184등을 보수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예산은 아직 어디로 배정을 할지 그 쪽하고 협의를 못 보았습니다. 그것은 협의가 되는대로 해서 근본적으로는 사실 면·동에서 기본적인 건 고치고, 저희는 응급을 요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가로등 관리 요원이 전부 우리한테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예산만 갖고 있지 손 쓸 인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황성기위원
가로등 고치고 하는 인원이 시민과로 왔어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저희한테 다 왔지요. 그래서 지금 동·면으로 기본적으로 배정을 해서 기본적으로 고치고 그 외 것은 저희가 운영하는데 예산은 지금 통합되어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가로등 점등율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점등율은 95∼98% 정도는 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점등율이 상당히 낮아 가지고 민원의 주종을 다루다시피 했었는데 기동 처리반에서 많이 처리하신 모양이지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네, 예산절감 차원에서 격등을 해 놨다든가 했는데 지금 이것을 전부 살렸습니다. 주민들이 안성은 좀 어둡지 않느냐! 어차피 가로등 요금은 등수에서 나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살려 된다고 해서 저희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격등이 좋은데 시내가 어둡다는 여론 때문에 격등했다가 전부 살렸습니다.
계속해서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기위원
자원봉사 예산 선거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네, 2,000만원이 섰습니다.
황성기위원
그 때 예산 심의할 때 논란되었던 거 아닌가? 그때 죽었던 거 아니야?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내무위원회에서 당초에는 삭감하는 쪽으로 갔다가 나중에 특별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해서 다시 성립이 된 것입니다.
황성기위원
깎인 것으로 아는데..... 특별위원회가 이거 잘못한 거야.
임우근위원
새마을 운동지회에서.....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새마을운동 지회에서 주관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황성기위원
체육의 내용은 시민과에서 하고, 체육관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이 하고, 뭔가 이원적인 사항 아니에요? 체육담당 했으면 거기에 대한 집도 짓고 회관도 짓고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당초에는 사회진흥과 있을 때 체육분야에서 담당을 했었는데, 조직관리 개편에서 시설관리 사업소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그리로 넘어 갔다가 또 구조조정을 하면서 시설이 그 부서가 죽으면서 기획감사실로 소속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원화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에서 하는 사업은 안성시에 확정된 것 내려 온 것이 있습니까?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그것은 1회 추경 때 예를 들어 동네체육시설 분야가 저희한테 사업이 내려오는데, 이것은 아직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려오면 1회 추경과 함께 해서 사업을 확정하게 됩니다.
김정기위원
생활체육 진흥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뭘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그것이 지금 총 사업비는 3억 83만 8,000원인데 사회체육 분야가 순수시비 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은 제45회 경기도체육대회 출전하게 되는 것이고, 안성시 체육회장기 종목별 축구, 태권도, 볼링, 테니스 등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고, 제80회 전국체육대회 출전 선수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년체전 출전선수 훈련비를 저희가 도와주어야 되겠고, 생활체육은 저희가 7,853만 8,000원이 되는데 이것이 국비가 578만 5,000원, 도비가 1,370만 3,000원, 시비가 4,320만원으로 내용은 돼 있습니다. 그건 어린이 체능교실, 체능교실이라면 검도교실을 운영한다 든가, 꼭 종목이 하나로만 확정된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어떤 교실을 운영할 것인가 내용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검도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그 전년도는 어린이 수영교실을 했고, 그렇게 해서 그건 종목에 따라서 바꾸어 가지고 저희가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고,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노인, 그런 분야에도 각 분야별로 게이트볼이라든가 그런 사항에서 도와 줘야 되겠고, 체육가족캠프 생활은 체육 이사라든가 관련자들을 1년에 한번씩 여름에 수련대회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 여성체육 강좌는 에어로빅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종목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1억 2,000만원은 기금 운영이고, 우수 선수육성에 5,000만원 동·면 체육행사 지원에 4,500만원, 우수선수 포상금 1,000만원, 또 격려 및 예비비로 1,500만원을 쓰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대덕공단 내에 청소년 회관 있지요? 그게 지금 용도대로 쓰고 있는 것입니까?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그것이 지금 노동조합에 사무실로 임대해 주고 기타로 사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3층은 노조위원들 쓰라고 해서 쓴 것인데, 3층에 야간대학교 학생들이 쓰게끔 배려해 주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해 준 사항은 저희로서는 없고요.
최용식위원
청소년 회관이라고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뭘 쓰려고 2층 다락을 청소년들이 쓰려고 했더니 야간대학생들이 거기 시끄러우니까 여기 오지 말라고 얘기 했다고 그러는데.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고 제가 다시 나가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확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용식위원
3층에 야간대학생들이 쓰는 것은 잘 모르시는 거죠?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방송통신대학 학생들이 쓴다고....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공단 내 청소년 회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유인물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청소년이 그런 공간이 없어서 쓰려고 했는데 청소년 회관에 그런 것을 써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방송통신대학교인가 그 학생들이 못하게 저지해서 못 썼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실태를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황성기위원
보고는 어느 단체장이고 친절, 친절 할 때마다 한다고 해놓고 이게 안 되는데, 내가 한 두번이면 내가 얘기를 안 해. 뭐를 물어보면 나는 행정을 한 사람 이고 그래도 어느 계에서 대충 무슨 업무 추진하는 정도를,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다르지만 알고 의원 생활해 가면서 물어보는데도 동문서답이 나오는데, 뭐가 고객만족도야! 내가 나를 자칭해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좀 아는 사람이 물어봐도 엉뚱하게 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건설행정 도시 분야 일로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데, 이 따위로 해 놓고 무슨 친절을 한다고 그래. 이게 종이짝에만 친절이지 내용이 친절해야지, 내용이. 이놈한테 물어 보면 이 얘기, 저 놈한테 물어 보면 저 얘기, 이리 왔다, 저리 왔다, 내가 끌고 다녀도 한참 끌고 다녔다고. 행정 30년 한 놈도 이 지경이니 그 아닌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고통이 가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나는 다만 행정 용어라도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 갔을 적에는 저희 전문 용어만 쓰고 나발거리고 앉아 있지, 그 사람들한테 소귀에 경 읽거든. 데리고 다니면서라도 뭐를 해 주고 이러한 방향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해도 기분이 나빠요. 내가 대우를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야! 뭐를 물러보고 하면 그 내막만. 내가 청탁하는 성질도 아니잖아.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저희들이 보고 드리는 내용과 같이 민원인한테 만족도가 별로 비중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황성기위원
공무원한 놈이 자꾸 이런 얘기해서 안 됐지만 불친절한 놈 시범적으로 뭔가를 보여! 말로만 고객만족도지 주민들은 속이 끊어서 죽겠는데 당신네들은 고객에 대해서 만족하게끔 하겠다 하는데, 공무원들은 그게 아니거든. 후리는 뭔가 있어야지 서비스 자세가.... 지금 일반 농협이나 이런 데는 전화 받는 자세가 친절하게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시청은 안 그래. 다 안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업무적으로 행정용어 아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불친절하게 나올 적에야 행정용어 모르는 사람은 오죽 답답했겠느냐, 만족으로 고사하고. 그런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달라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또 달라질 것을 기대를 하고 교육도 시켰고 나름대로 이것이 더 강조된 배경으로 김정기 위원님도 계시지만 주장을 하셨던 면면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전화 받는 자세를 1회 전화 체제를 갖추어라! 이런 말씀도 저희가 꼭 필요하고 우리 공직자가 수용해서 소화시켜야 할 일이라고 판단을 해서 교육교재도 만들고, 교육도 시키고, 나름대로는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소화시키는 분야에서 제대로 소화를 못시키고 민원인들이 받아들이는 응대 방법이 만족도에 미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황위원님 같이 말씀하시는 사항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더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반복 교육을 해서 질이 나아지고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노력함은 물론 또 한가지 지적해주신 요즈음 같은 시점에서 아주 질 나쁘고 고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언성이 나온다든지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평가를 달리하는 그러한 방침도 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체 점검도 수시 강화해서 대민 서비스 질이 향상 되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고 분발을 하겠습니다.
임영철위원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공직사회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불만이 있을 때는 불친절할 수밖에 없거든요. 업무가 폭주한다 든가 자기 일에 바빠서 일은 열심히 했는데 상사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다던가, 인사관리에 여러 가지 불리한 걸 받았다든지 이렇게 보았을 때 암만 친절하게 대민관리를 해주고 싶어도 마음속으로 만족치 않았을 때는 부진할 수 밖에 없거든요. 스스로 왜 그런 가를 찾아서 사실 공직 사회가 전화뿐만 아니라 모든 오시는 민원인들에게 만족도를 드리려면 개개인에게 불만족 요소를 제거해 주어야 되거든요. 인사 관리에서 잘못됐다면 왜 그런지 원인분석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외에 다른 불만족 요소가 있다면 분석해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긍지를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이런한 것들이 있을 때 친절히 한단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애들이 학자금 같은 것을 달라고 했을 때 부모가 제대로 해 주었어야 이게 불만이 없지, 내일 밀고 모레 밀고 잘 주지 않고 용돈 안주고 하면 괜히 부모한테 불만이 있듯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공직 사회에서도 실지로 청내에서 모든 것이 분위기가 친절하게 되도록 유도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것을 원인분석을 잘 하셔서 이렇게 해야지, 덮어놓고 불만 많은 사람보고 친절하라, 친절해라, 하면 그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마음속으로 그렇지 못한데 탤런트가 아닌 이상 속으로 나쁜데 겉으로 좋은 척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불만요소 같은 것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김정기위원
행정민원 모니터 요원 운영은 어떻게 해왔고 거기에서 반영된 것은 어느 정도 인가요? 70명을 지금 하고 있다는데.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모니터가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도에서 관리하는 모니터 요원이 있고, 도에서 위촉한 것이 20명, 시에서 저희가 모니터 위촉한 것이 50명이 됩니다. 그 분들이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생활 불편이라든가 개선 할 데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저희한테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해결하고 그러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해 보았습니다만 제보가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어도 그 분들이 적절한, 또 자기들이 객관적으로 느끼고 그러는 제보사항이 실적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닌데 기대할 만큼 있는 사항은 못 되고 있습니다. 아까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무원이 변해야 되는데, 저희가 황위원님 말씀하신 모든 것을 겸허히 수용합니다. 그렇게 발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각종 제도라든지 시책이라든가 계속해서 반복 주입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무원 시작하면서부터 친절은 기본인데 그 자체가 의식변화가 안되고 여건도 그렇고 해서 잘 안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려고 이러한 제도를 시행을 하려는 만큼 일을 해주시고 좀더 지켜봐 주시고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행정민원 모니터가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활성화를 하는 방편으로 연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포상이라고 하면 우습지만 그만큼 연구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낸 모니터한테는 거기에 상응하는 원고료라든지, 전화비용이라 할지 뭔가를, 내가 이렇게 해서 반영이 돼서 나도 긍지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해야 되는데 모니터로 지정이 돼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책임도 없고 의무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는 기대하기를 어렵지 않겠습니까? 모니터 요원으로 지정이 되었으면 지정이 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감을 느낄 수 있게끔 뭔가 서로 맺어져야 추진이 되는 것이지, 어떤 봉사 내지는 자발적인 어떤 활동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설정을 해 놓으니까 여기서 좋은 자료를 어떻게 기대하겠어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그래서 그 일환으로 작년도에 간담회를 2회를 했고, 또 연말에는 신고하신 분한테 포상도 하고 인센티브는 아니지만, 그러한 동기부여를 저희가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그걸 강화를 하셔 가지고 70명이 아니라 7명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시에서 뒷받침해야지 숫자만이 많이 해놓고 뭐 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는 거.
황성기위원
행정착오 보상제 운영을 건당 5,000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교통비조로 우선은 생각을 하는 거고요.
황성기위원
행정착오면 인허가가 잘못 나갔다 던지 고지서가 잘못 발행됐다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가?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지연이 되었다던가 여러 가지 행정민원을 처리하면서 민원인한테 불이익이 되었을 때.
황성기위원
건당 5,000원이니 하는 게 우스워 가지고...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건당 5,000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틀, 사흘이 지연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심의를 해서 더 줄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교통비 조로 우선 한번 더 왔으니까 5,000원으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괜히 행정에 생색하기 위한 이런 행정을 하지 말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해 그런 일이 있었는데 농림지에 허가가 잘못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상 할 거예요? 그것도 5,000원 주고 말 거예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근본적으로 잘못 되어서 개인에게 큰.....
황성기위원
농림지역을 준농림지역으로 여기에서 증명발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5,000원 주나? 이런 것은 외부적으로 알리기 않는 것이 좋지 건당 5,000원은 생색내기 위한, 표시내기 위한 행정이지 실효성 없는 것 같아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제도상에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은 5,000원 가지고.......
황성기위원
지난해에 농림지를 준농림지로 여기서 증명발급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설계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런데 5,000원을 줘요? 500만원을 줘도 안 될텐데... 그게 행정착오지 뭐가 행정착오요? 이게 시행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행정은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어! 민원 1회 응답제를 하고, 공직자 명함 실명제를 하고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 전자에 얘기한 잘못한 관계공무원들, 이런 것 좀 시범적으로 벌을 줘야 돼요. 농림지를 준농림지로 해 가지고 증명을 붙여 가지고 사업 계획까지 하려고 설계까지 했을 적에는 그 사람한테 얼마만큼 재산상 손실을 끼쳤는가, 이러한 사항도..... 그런 것이 도출되면 추적해서 찾아 가지고라도 시범적으로 불친절했다든지 행정착오를 일으켰다든지 해 가지고 뭐가 되어야 되는데, 넘어가면 그만이라. 1회 응답제, 명함제, 수백 번하면 뭐할 거요? 공무원들에게 자극을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게끔 하라고 하는 얘기이지, 그 사람을 벌주라는 얘기는 아니야! 벌을 주어서라도 천여 공직자가 잘되게끔 만들어야지...... 13만 시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것이지, 그 사람이 수백 만원 손실을 보고도 그만 두었는데.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황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민원인의 입장에서 돌아다봐도 더 심하게 얘기하면 했지 순하게 표현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성격상 그랬을 것 같은데.....
황성기위원
내 지역 사람이라 토닥거려 가지고사 관계공무원 불러 가지고 엎드려라도 빌어라! 그래서 수습은 되었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요.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개인적인 성격상 황위원님 보다 심하면 심했지 순할 것 갖지는 않은데, 그런데 한가지 이의를 달고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황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끝까지 손해를 봐 가지고 그 사람이 손해 본 것에 대해서는 불복을 하고 뭔가는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필요로 한다고 해서 끝까지 그 사람이 요구를 한다면 끝까지 문책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중간 과정에 당사자가 화해를 했고, 서로 이해하고 물러서면서 서로 오해를 풀었다면 그것까지도 공조직에서 찾아서 징벌을 하고 공무원 신분에 지우지 못할 불이익을 주어서는 같은 공직자로써도 어려움이 있고, 또 당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원만히 해결을 하고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수하고 문제를 풀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도 나를 꼭 다루어야 되겠느냐, 하는 항변도 있을 거고,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피해의식을 많이 느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너그럽게 이해하는 쪽에서 해주시고.
황성기위원
해결이 된 거니까 그만 두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런 일이 있다, 그러니까 어느 사항이 있을 적에는 집행부에서도 추적을 해서라도 공무원들이 그런 일이 있지 않게끔 경각심을 주기 위한 행위 자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반성하는 계기로 삼고 저희들도 직무 교육을 더 한다든지,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실수가 뒤따르고 피해의식을 주는 것을 주민이 느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가치를 적용 받는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교육 기회에라도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가로등 보수비는 동·면별로 예산을 배정할 건가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약 8,000여 만원이 섰는데.
황성기위원
시민과에 섰어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아니에요.
황성기위원
건설과에서 섰지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네, 저희가 응급을 요하는 사항은 그 예산을 통해서 그때 그때 보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해서, 저희가 그 간에 가로등만 작년도에 441등을 했고, 금년도는 184등을 보수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예산은 아직 어디로 배정을 할지 그 쪽하고 협의를 못 보았습니다. 그것은 협의가 되는대로 해서 근본적으로는 사실 면·동에서 기본적인 건 고치고, 저희는 응급을 요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가로등 관리 요원이 전부 우리한테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예산만 갖고 있지 손 쓸 인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황성기위원
가로등 고치고 하는 인원이 시민과로 왔어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저희한테 다 왔지요. 그래서 지금 동·면으로 기본적으로 배정을 해서 기본적으로 고치고 그 외 것은 저희가 운영하는데 예산은 지금 통합되어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가로등 점등율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점등율은 95∼98% 정도는 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점등율이 상당히 낮아 가지고 민원의 주종을 다루다시피 했었는데 기동 처리반에서 많이 처리하신 모양이지요?
명철
문명철시민과장
네, 예산절감 차원에서 격등을 해 놨다든가 했는데 지금 이것을 전부 살렸습니다. 주민들이 안성은 좀 어둡지 않느냐! 어차피 가로등 요금은 등수에서 나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살려 된다고 해서 저희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격등이 좋은데 시내가 어둡다는 여론 때문에 격등했다가 전부 살렸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계속해서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우근위원
지방세 잘못 나가서 와서 처리하시는 분들 얼마나 되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그것은 많이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저희가 이미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감액을 한다든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향후 대책에 4회를 하시려는 겁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가 과세 물건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토지 같은 것은 이동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등기소에서 통보가 넘어오면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과세 정리를 하는데, 이것이 등기소에서 늦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비가 바로바로 안 되어 가지고 그런 착오가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도시사람들이 차명으로 해 가지고 부동산을 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부동산 같은 것은 도시 사람들이 시골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사잖아요? 땅을 사지 않습니까? 논 같은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그것은 이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직원들이 조사해 가지고 사실 경작을 했을 때 과세가 안되고, 사실 경작을 안 했을 때는 농정과 계통에서 벌금 나가고 있습니다. 세무과 소관은 아닙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농정분야에서 경작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추적을 해서 별도로 경작을 안 하는 것에 대한 건 제재가 되지만, 차명 그 자체는 저희가 발굴해 가지고 차명이다, 아니다, 라고 다툴 수는 사실상 없습니다.
임우근위원
소용없어요. 이장님들이 신고하는 사람 몇이나 되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금광면에 제가 근무할 때 몇 사람 추적을 해 가지고 그것을 부과한 일이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런 분들은 나타나지도 않고, 짓지도 않고, 이장님들하고 연계 연계, 그 부락에 누구하고 연계돼서 이장님들이.....
임영철위원
다 아시는 것이지만 부동산 미등기 전매가 실질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부동산하는 사람들이 자기 명의로 했다가 몇 차례 남겨먹고 넘겨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흔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용적으로 거래가 되는데 실지로 과세는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저희는 사실이 중요한 건데 등기가 난 사람한테는 부과가 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토지를 샀을 때 이것을 등기를 안내고 제3자에게 넘어 갔을 때, 이것을 미등기 전매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을 추적 조사를 잘해야 되는데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을 해 가지고 저희가 발취했을 때는 그런 것에 대해서 부과를 하겠다, 하는 ......
임우근위원
골프장 금광면도 하고 있어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금광면하고 고삼면이 해당이 돼요.
임우근위원
그런데 고삼은 됐고, 금광면은 2월 개장이 되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금광면은 10월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임우근위원
10월이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네.
임우근위원
고삼면 것은 2월 10일 경에 신고를 해 가지고 바로 개장해서.
이건 고삼면 거네?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수위원장
'98년도 정기회 때만해도 체납액이 95억원이다, 해 가지고 전체 공무원들이 징수하는데 어려움도 겪고 그랬는데 체납액이 100억이 넘어 갔네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달 수시분으로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액은 누증이 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전화 같은 것은 채권확보를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저희가 전화국에 압류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통화정지도 시킬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다른 데로 이사갔을 때는 대금을 못 받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러면 88건에 대해서 전화 통화가 안 되는 겁니까?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현재까지 안 되지는 않고 있지요. 그 사람이 이사를 간다던가 해지했을 때 기 납부된 것에 대해서 받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급여에 대해서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급여는 봉급 생활자에 대해서 봉급 압류를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원을 받는데 체납액은 200만원이다, 했을 때는 생활할 수 있는 비용은 남겨두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다달이 그 회사로부터 받아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고발 조치하면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고발 조치한 것이 11월 달에 19건하고 12월 달에 50건을 해서 69건이 고발이 되었고, 이번에 또 형사고발 예고를 265건에 대해서 예고를 했는데 그 중에서 들어 온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퍼센트로 보았을 때 몇 퍼센트나 됩니까?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네, 지금 현재 고발한 게 69명에 4억 5,600만원을 고발했는데 고발 후에 납부된 것은 3명에 대해서 700만원이 납부되었습니다. 아주 극소수입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고발을 해도 무감각한 것 같아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저희가 과감히 고발하고 있는데 지금 고발을 당한 사람은 고발을 해 가지고 조서를 받고 또 벌금이 나갑니다. 체납액에 대한 벌금, 벌금만 내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벌금은 벌금이고 세금은 세금이거든요.
임우근위원
벌금을 냈는데도 안 내면 기간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안 내면 구속을 시킨다든지....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서 하는 사항인데.
임우근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떠난 사항이네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네, 그렇지요. 저희가 고발하면 경찰관서에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조서를 작성해서 검찰에 넘깁니다. 그럼 검찰에 가서...
김정기위원
부동산과 자동차의 가격 산정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건가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내무부에서 고시한 가격이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차 넘버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넘버가 아니라 안성에 등록된 차는 안성서 자동차세를 냅니다. 그런데 안성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평택 넘버, 평택에 차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 시로 옮겨서 우리 시로 자동차세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임우근위원
옛날에는 안성시민들은 안성에서 넘버를 달아야 되는데 지금 그것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만약에 평택에서 차를 사오면 평택 넘버를 가지고도 여기서 신고만 하면 되잖아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그런데 주민등록이 사실 그 사람이 평택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지로는 안성에 와서 생활을 한다면 그 자동차는 평택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에 대해서 안성으로 차적을 옮겨서 저희가 자동차세 세수를 올리겠다.
임우근위원
차적을 옮기는 경비는 별로 안 드나?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그것은 주민등록만 옮기면 됩니다.
이현수위원장
담배가격이 얼마 전에 인상이 됐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 담배세도......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460원 그대로입니다.
김정기위원
모든 담배가 460원입니까?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아니지요. 200원 짜리를 뺀 나머지 200원 이상 되는 담배는 460원이고.
임우근위원
2월 5일날 나갔습니까?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네, 다 나갔습니다. 저희가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86개소가 체납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4개 업소가 냈고, 나머지 52개 업소가 남았는데, 1,200만원 정도 들어왔고 나머지 1억인데 1,100만원정도는 지금 남아 있는데, 오늘도 계속 통화를 했는데 어렵기는 어려운 모양이에요.
임우근위원
어디가 큰 액수입니까?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가장 큰 것이 안일정비가 1,800만원 정도 되고, 죽산에 홀인원 파크라고 있습니다. 양현모 이 사람이 1,7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일죽면 송천리에 있는 유림 한식부페에 신정숙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2,200만원, 그 사람은 취득세입니다. 건물을 짓고 나서 거기에 대한 세금을 안 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우리 안성시 체납업소 중에 여행사가 9개로 나와있는데 여행사가 안성시내에 이렇게 많아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여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은성관광, 비봉관광, 안일관광, 한신관광, 국제관광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낸 것이 관광회사에서 낸 것은 별로 없습니다.
임우근위원
세금도 안내고 어떻게 영업을 합니까?
김정기위원
대략 얼마씩이나 체납되었어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안일관광 여행사는 약 60만원, 한신관광은 1만 8,000원, 국제관광은 86만 2,000원, 한신관광이 5만 2,000원, 이것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일부러 2번 3번씩 찾아갔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명단공개는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용훈
김용훈세무과장
명단공개는 1차 적으로 공무원들한테 먼저 합니다. 2차 적으로 기관, 단체에다 하고 3차 적으로 신문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전국에서 최초랍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모범사례로 해 가지고 전국에 전파를 한답니다. 번호판 영치관계는 자동차세가 저희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공근로 사업도 쓰고 있는데, 아침에 그 사람 출근 전에 가서 번호판을 영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퇴근 후에 번호판을 영치하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에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번호판을 10대를 뗄 것 같으면 8대는 바로 그 다음날 내는데 저희가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컴퓨터를 구입해 가지고 전자 수첩만한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입력해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검문검색을 통해서 눌러만 보면 체납여부가 나옵니다. 그럼 세수가 많이 징수가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서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총무국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유성일총무국장
네, 민방위 재난 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기위원
기술지원대는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귀영
김귀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성 시청 내에 일반인들 35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 기술 자격증을 득한 자격증 명단이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거기에서 인원을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35명으로 기술대를 구성합니다.
김정기위원
기술은 무슨 기술을 얘기하는 건가요?
귀영
김귀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각종 자격을 딴 사람이요. 그래서 기술 자격증 딴 사람 명단이 우리한테 오더라구요. 그래서 면에서 들어온 명단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기술지원대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네,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방위재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민방위재난관리과까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고 내일은 총무국 회계과부터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회 안성시의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