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항선 의원 발언
유황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는 산업건설국 주택과까지 시정업무계획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계속 산업건설국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0시12분 개의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박재흠입니다. (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미양면 구수리 하천정비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곳은 어디까지 공사하는 것입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현재 구수교에서부터 미양나가는 공단앞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공사감독팀이 있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지금 감독하러 나갑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지금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2∼3일에 한번씩 현재 안전점검 때문에 현지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죽산 당목-용설간은 몇 월달쯤에 착공이 됩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작년도 계속사업으로 하다가 동절기 공사이기 때문에 금년 3월부터 착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책정된 것은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사업입니까? 예산이 건설과 예산입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이것은 저희 사업하고 기호 농조 사업하고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시행주가 기호농조 관리구역은 기호농조에서 사업을 발주하고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구역은 저희가 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사업비가 둘 다 합해서 나온 거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다 합한 겁니다.
이항선위원
300 다시로 나가는 것을 농어촌도로라고 하나, 그것이 도로로써 중요한데 그 도로기능으로써는 사실 중요한데 예산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50다시로 나가는 것은 경작로 쪽만 포장을 하니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중요시 된 도로는 포장이 안되고 덜 중요한, 경지 정리된 부분은 반듯하게 포장이 되니까 행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주민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하시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이게 사업목적이 제목대로 기계화 경작로입니다. 경지정리 지역내에 경작을 손쉽게 하기 위해서 간선도로 지구 내에 도로포장을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필요한 도로도 있겠지만 사업 목적상 경지정리 사업 구역내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건 조사를 해서 대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세부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아실텐데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지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경지정리사업 구역 내에만 하도록 사업목적에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 도로 사업하고는 별개로 다루어져야겠지요.
이항선위원
사업부서가 틀리니까 그쪽은 넉넉해서 먼저 해주는 거고, 저도 이해는 하고 아는데 주민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요. 우리 건설과 사업이라면 그런 부분에 약간 더 신경을 써서 해준다면 다른 데라도 오해를 사지 않지 않겠나 했는데 이것이 농조사업이라면 결국은 그거네요.
김종헌위원
적가리에서 봉산리간 도로 확포장하는 것이 토목공사만 하는데 내년도까지 가야 됩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작년에 1.7㎞는 이전리쪽부터 포장을 완료했고 그런데 현재 금년도 사업비 선 것도 토목공사 외에 아스콘 공사까지는 못합니다. 사업비가 부족해서요.
김종헌위원
2000년까지 완료아니에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종헌위원
토목공사에서부터 아스팔트까지 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정운순위원
75페이지, 원곡면 지문리 군도 2호선 개량공사 있지요? 그것이 이월이 되었는데 왜 이월이 되었습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이것은 굴곡부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토지주가 용지매수협의를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지가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세목고시해서 강제수용을 하는 방법으로 택일을 한 사항인데요.
정운순위원
강제수용을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이번에 보상이 얼마 나왔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3만 5,000원 나왔습니다.
정운순위원
현재 원곡을 보면 동서고속도로가 이번에 들어가고 38국도 우회도로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가보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현재 굴곡을 잡은 데는 군도가 있어서 도로 바로 옆에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의 고속도로나 38국도 순환도로 내는데 들어가는 산골에도 5만원 이상 받는데 3만 5,000원이 나오니까 현실성이 없다고 해서 수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할 방법이 없습니까? 예산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일단 용지 소유자와 협의가 안 되어서 진척이 늦어진 사항인데 저희들이 수용재결 시에는 재감정을 합니다. 재감정을 할 때는 제 입장에서도 충분히 주위여건을 고려해서 많이 상승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재감정을 다시 합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용지매수는 1년이 지나면 재감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대개 그런 게 많더라고요. 고삼에도 봉산교 놓는데 보상가가 3만 몇 천원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으로 지나가는 4차선은 5만 얼마씩 다 나왔다고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민원인들한테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감정평가 기관에 이것에 대한 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왜 주위에 나가는 용지매수 지가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지가가 다르냐.
김종헌위원
똑같은 경지정리 구역이고 거리도 불과 1㎞도 안 되는 거리인데 여기는 5만 얼마 나오고 그곳은 3만 몇 천원씩 나오면 차이가 많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감정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다시 감정을 한다든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다 아는 사실인데 죽산면 두현리에서 용인시 외사면 있지요? 설명 안 해도 그 구역을 잘 알지요? 다른 데는 2차선으로 되어 있고 이 구간만 포장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98년도 설계비가.. 설계완료라고 했는데 이 사업가지고 3년을 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시급성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50억원하는 3∼4년 연계사업 그런 건 줄여도 이런 정도는 1㎞밖에 안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버스노선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7∼8년 전에 버스가 다니던 것이 이것 때문에 안 다닙니다. 버스노선도 지역경제과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안 다닙니다. 이것은 우리 시비로도 해야될 일입니다. 그렇지만 1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니까 도비를 받아서 하라고 놔뒀는데 금년에도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올해 못하면 내년에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안성시 차원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99년도 예산도 20개소 사업 이상을 도비 요청 내지 양여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지만 IMF 그런 관계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기준이 일단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부터 지원한다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장간쪽은 설계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대한 시 입장에서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이런 것은 도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용인에서는 안성시는 뭐하는 거냐 이겁니다. 우리는 다 했는데 경계 땅인데, 용인 외사면 장평리 사람들이 전부 죽산시장을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 도로입니다. 다른 곳하고 틀립니다. 원곡하고 평택 이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사업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말을 하지 않으니까 신경을 안 씁니다. 시비로 해서 내년에 해 주세요.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먼저 장현수 도의원하고 얘기를 했더니 알고 있다고 도비를 끌어 오겠다고 했는데 안됐네, 다시 도의원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도로 부문에 도에서 지정해 주는 사업비가 도에서 사업명을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불하를 하는 것입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일단은 저희가 대상사업을 올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지원사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담당자들이 시급성 문제를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캔슬이 되고 조정이 되어서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광우입니다. 존경하는 유황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농촌지도 공무원 모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경제의 보다 빠른 회복을 위해 농업기술의 개발과 기술보급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
유황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항선위원
소장님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친화음악시범사업을 2개소에 0.4㏊하신다고 했는데 음악녹음테이프로 하는 것입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녹음테이프로 하는 것입니다.
이항선위원
예산을 많이 필요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개소당 3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시스템구축이 우리나라에서 모형개발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우스 한 시설에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 됩니다.
이항선위원
그게 300만원씩 들어갑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항선위원
효과에 대해서는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기는 한데 효과는...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효과는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이항선위원
매스컴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청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해 효과가 인정이 되어서 안성시에서 처음 시범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유황열위원장
평가기준치가 있습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잠업연구소에서 누에 기르는데 이용한 것 같습니다.
이항선위원
안성시는 어디를 지정하는 것입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채소하고 화훼농가에 할 것입니다.
이항선위원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효과가 좋다면 확대해서 해 주었으면 하는.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성과를 봐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육질판정기술실용화는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 축산전문지도사가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지난해 성과를 볼 때 한등급 차이, 육질에 여러 단계가 있는데 한 등급 오차까지는 60%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항선위원
외부에서 자극하지 않고 하는 것이지요?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생체로 진단해서 도살했을 때 그 등급이 나오느냐 진단하는 것인데.
학철
김학철기술개발과장
초음파 임신진단기를 활용해서 하는 것인데요. 등심을 갖다가 체크를 해서 등에다 갖다가 대면 등심에 마무리는 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단해서 도축을 했을 때 우리가 판단한 게 A1을 잡았는데 갖다가 도축했더니 B1이 나왔다, 그런 것이 약간 있지만 거의 근사치에 가고 있는 수준에 왔습니다. 단 90% 이상만 되면 출하하는 시기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장비를 이동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학철
김학철기술개발과장
네, 지금 승용차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승용차는 장비가 커서 까다롭습니다. 집어 넣었다 꺼냈다 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신청 들어오는 것을 실용화 하는데 애로점이 있겠네요.
학철
김학철기술개발과장
승용차에 분뇨 같은 것이 묻기도 하고 그러니까, 개인승용차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약간 꺼려하는...
이항선위원
물론 100%는 아니더라도 일반 양축가들은 90% 정도 확신만 있으면 어차피 100% 예상을 하고 출하하는 것이 아니고 가서 받아 보니까 잘 나왔네, 못 나왔네를 따지는데 미리 예상출하 시기를 예상할 수 있다면 그것을 홍보해서 양축농가한테 홍보하고 또 운반하기 어렵다면 전용차량을 만들어서 미리 해 주어서 출하시기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계획은 어떠세요?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부터 저희가 한우단지 중심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60% 이상보고 있는데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80%, 90%까지 올린다면 이것이 우리 축산농가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안성시 특색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종헌위원
지금 자체개발하고 있습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나름대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올해는 그렇게 못 한다고요?
학철
김학철기술개발과장
네, 아직은 시험단계에 있습니다. 숙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계에서 나온 수치를 갖다가 판단할 때 판독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판독만 완벽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면, 데이터 정립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올 정도만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까?
학철
김학철기술개발과장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항선위원
내년부터 일반 양축농가들이 요청하면 가서 예상판정을 할 수 있는 체제는 될 것 같습니까?
학철
김학철기술개발과장
네, 될 수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기술보급과장
작년도에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이항선위원
송아지 폐사률 감소를 위한 생약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진흥청에 신청하는 사업으로써 신청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이런 것이 개발되고 해야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유동
원유동사회지도과장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지방비가 하나도 없는 국비사업인데 진흥청에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사업이 선정되면..
김종헌위원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기술개발과장
일죽면 산북리, 양성면 석화리하고 미양면 개정리 3군데에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한우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학철
김학철기술개발과장
네, 한우가지고 합니다.
김종헌위원
각 단지에서 거세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요?
학철
김학철기술개발과장
네, 거세우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요새 단지에서 거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기술개발과장
시범단지만큼은 거세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죽단지는 100% 다 하고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다른 단지는 한우두수도 제대로 못 가지고 있는 곳도 있던데.
종섭
김종섭기술보급과장
미양 같은 곳은 작년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 말 완공해서 지금 입식단계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헌위원
거세우로 해서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육방법부터 기초를 잡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단지에서 그것을 호응을 해서 같이 지도해야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죽은 내가 두 번 갔는데 잘 되는데 양성은 안 해요.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고급육 생산에 대한 관리프로그램을 적용시키는데 있어서 일죽, 삼죽은 꼼꼼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곳은 그곳 보다 못한데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거세우 육질이 좋습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가들이 그렇게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처음에는 거세우를 더 받았는데 '98년도에는 별 볼일이 없습니다.
김종헌위원
우리도 30% 이상 거세를 계속하고 있는데 송아지도 40% 계속 거세를 하고 있는데 작년 보다 낫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정부에서 뭐가 옳다고 하면 빠끔하다가 끝까지 추진을 하지 않고 중간에 가서 흐지부지 해 버립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안 하면 또 안 될 것 같습니다.
학철
김학철기술개발과장
저희가 현재는 농가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추진을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는데 IMF 터지고 나서부터 가격의 차별화가 덜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 약간의 생산코스트만 올려주는 것처럼 되어서 사실 사업추진을 적극적으로 먼저 일죽만큼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가에 너무 부담이 많이 가면 단지가 쓰러질 염려가 있어서 그렇게 까지 하지 않고 있고 차츰차츰 봐서 추진을 해서 앞으로 고급육 생산단지가 명실공히 확실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헌위원
현재도 사실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지역단가로 1,000원 차이도 안 납니다. 그 단가 가지고는 안 맞지요. 계속 좋으면 얘기할 것도 없는데 지금 거세하는 것이 소 값이 올라가면서 소고기 값이 제대로 유지가 되니까 게세우 가격하고 폭이 더 좁아질 것이다, 그래서 2001년도 자유 수입되기 전까지는 미거세를 해서 빨리 커서 빨리 따는 게 득이다 해서 지금 거세를 안 하고 있거든요.
정운순위원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상세하고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우리 안성이 경기도에서도 쌀, 배, 포도, 한우, 육우, 젓소, 돼지 등 모든 것이 경기도에서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은 어느 시 군보다 농업이 중점적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또 품질면에서도 타 시도에 못지 않은 그러한 우수 품종을 생산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안성 쌀이 도 순위를 보니까 4위가 됐는데 지금 인근에 있는 여주나 이천 이런 곳 쌀 가격보다 저희가 가격을 덜 받고 있지요? 그런데 지도소에서는 질보다는 양을 농민들한테 권유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저희들이 새해 설계 영농교육에도 벼농사에 대해서 많은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다수성 우량신품종이라고 해서 12개 품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지난 1월 20일까지 벼 종자신청을 받았습니다. 받는데, 저희들은 이 안성 지역에 맞는 품종에 대한 특성을 주로 하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고 신청하는 품종의 예시량을 홍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한거지 반드시 농가로 하여금 이게 많이 나는 것이니까 추청벼하고 일품벼하고 비교를 할 때 추청벼를 심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교육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운순위원
어떤 것을 권유했다기 보다 우리 안성쌀을 브랜드화를 시켰고 안성쌀을 선전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보개면 쌀이 제주도를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전부 반품되어 온 상태이고 원곡쌀도 서울 가서 100%가 반품되어 왔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안성으로써는 큰 이미지 손실을 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양 보다는 질적인, 왜 농민들이 그렇게 농사를 짓는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몇 년전부터 추청벼 재배면적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쌀을 파는 것 보다 벼를 파는 것이 더 많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이 되고, 안성 쌀하면 RPC에서는 추청벼를 대상으로 해서 수매를 합니다만 다른 벼하고 비교할 때 저희들은 정부에서 하는 쌀 생산 목표량이 있습니다. 목표량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509㎏을 담보당 냈습니다만 추청벼가 다른 품종에 비해서 수량이 적게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정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쌀 값의 문제에 있어서는 소비자 측에서 추청벼 중심으로 한 밥맛의 기호, 그것과 상충되는 이런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RPC로 하여금 단일 품종 내지 밥맛이 좋은 것으로 해서 우리가 특성화하고 그것을 브랜드화 할 때는 쌀 값 회복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운순위원
그래서 이것은 기술센터 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 차원에서도 추청벼를 권유를 하고 수량이 적으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시에서 어떠한 감소되는 만큼의 지원을 해 주어서 기왕 우리 안성 쌀을 브랜드화 시키려고 한다면 기호에 맞출 수 있는 게 되어야지, 양만 가지고 많이 나온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기술센터에서도 시청과 협조가 되어서 앞으로 안성 쌀을 브랜드화 시키는데 실질적인 것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쭈었습니다.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99년도 과제에 등외품 배를 이용한 음료 만드는 것을 하셨는데, 특히 금년 같은 해는 배를 너무 완숙기에 따서 그런지, 아니면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아서 그런지 겨울에 출하하려다 보니까 등외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대부분 농가에서 자가음료를 만들어 가지고 잘 아는 사람들한테 시판을 하고 그러는데 이걸 상품화하는 건 식료품 가공법이나 그런 게 위반되니까 정식으로 상품화도 못하고 아는 사람한테 해달라면 해주고 그러는데 사실 나주에서는 배 주스가 상품화 돼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성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실용화는 됐는데 상품화를 못 시켜서 그 사람들이 정당하게 판매를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인데 올해 연구과제로 삼은 건 적정한 시기에 과제를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걸 잘 하셔서 안성지역 상품화해서 통일을 해서 법에 저촉되지 않게 소득을 줄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등외품 배를 이용해 가지고 한약재까지 첨가해서 보약기능까지 생각하고 연구기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나주에서 하는 것은 생즙뿐인데 그것하고 차별화 시키려면 더 개발하셔서 안성시에서 등외품을 한군데 모아서 준 것만큼 농가한테 보상을 해주면 되니까 그걸 잘 좀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적극.....
김종헌위원
과수하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배 수확하는데 시기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금년에는 무 바람드는 식의 배가 많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금년에 내가 무를 집에서 먹으려고 참깨 베고서 심었는데 무가 엄청 잘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반은 먼저 수확을 하고 반은 늦게 했는데 늦게 한 것은 썩은 게 많이 나와요. 일찍 해서 묻은 것은 괜찮고, 그래서 그것도 기후와 관련이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기술개발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 배 수확기에 고온이 됐습니다. 예상외로 늦게까지 그래서, 원래 신고배 같은 경우 수확기가 10월 초순경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좋아서 얼지 않으니까 일찍 수확을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런 판단을 내려서 그런 것 같아요.
유황열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소장님이 새로 되셨고, 현재까지 우리 안성에 기술센터라는 것을 운영해 오면서 꼭 이건 내가 타 기술센터보다 자부하고 자랑할 수 있는 부분, 짤막하게 두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92년 7월 1일자로 안성시 농업기술센터에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7년간 안성 농업을 보고, 저희 직원 역량을 봤습니다. 직원이 45명입니다만 어느 시군 못지 않은 능력을 갖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물론 안성농업은 다양하고 품목이 많은데 이것을 다 소화시키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저희 안성농업 발전에 있어서는, 특히 5대 작목에 대해서는 특화 해야 된다는 것은 제 나름대로도 공감하고 저희 직원 모두가 그걸 하기 위해서 매진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지고 있는 안성농업기술보급사업은 금년도에는 목표관리제를 철저히 시행해 가지고 그야말로 신뢰받고 믿음성 있고, 농가로 하여금 존경받는 농촌지도공무원이 되도록 굳은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일 할 각오입니다.
유황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타 보고업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유계형입니다. 1999년도 상수도사업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
유황열위원장
소장님! 먼저도 보고할 때 들었는데 안성이 물 문제 때문에 도시발전이 안 되고 저하가 되는 것 같은데 사업을 당겨서 하는 것은 안 될까요?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간담회 때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인들이 수긍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기준 했을 때 우리가 2만 4,000톤이 여유가 있는데 이건 기 배부 받은 분들이 물을 안 쓰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것이지 실제는 없습니다. 어제도 시장님 말씀이 2003년경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만들어 보라는 지시가 계셔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공급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지금 문제는 아파트를 지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도시계획이나 국토이용관리법상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지가가 높다는 이유로 회피하고 지가가 싼 지역을 찾다보니까 물 부족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지가가 높은 원인이 뭔가요?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대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데는 땅 값이 올라가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이미 땅 값은 올라가 있어서 아파트 들어오기는 힘들고........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안성 도시계획지구에도 여유가 많이 남아 있고, 공도나 대림동산, 또 대덕면 일부, 면 소재지 주변에는 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해 놨고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들어오는 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 개발계획이 안 서 있고 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통제를 하는 거지.
유황열위원장
지금 개발되고 있는 것이 불균형 적으로 보고 있는데 불균형을 해소 할 수 있는 연구도 필요할 것 같아요.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금년도에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안성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에다 물 공급계획까지 같이 넣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계획이나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의해서 전체 구역을 확장을 해야 되겠죠.
유황열위원장
안성시 발전되는 걸 보면 안성시를 둘러싸고 있는 시를 보면 눈에 와 닿도록 보이는 것 같고, 안성은 너무 컴컴한 것 같아요.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평택이나 이런 데처럼 국가사업, 대규모 사업이 들어와서 연계된 도시발전이 되고 있는데 안성은 국가사업이 특별히 유치되는 게 없기 때문에 둔화는 되고 있습니다. 오산이나 화성 쪽은 거의 돼 있기 때문에 자꾸 내려오는 추세인데 그래도 국가의 기간산업이 안성 쪽에 유치돼야 인구증가나 따라서 발전이 되지 안성 자체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충주댐이 공설운동장까지 오는 거죠?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충주댐이 만 톤인데 일죽, 죽산, 삼죽 공급하고 남은 양 5,000톤을 안성 수도하고 연결해 가지고 공설운동장 주변이나 삼죽 마전리 쪽에 공급이 가능하도록 연결을 시킬 겁니다.
장용수위원
언제나 돼요?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2000년도...... 올해 끝내려고 계획했던 건데 환경부에서 국비를 내년도로 미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업도 따라서 연기가 되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양성 동항리에 올해 수돗물 들어올 계획이 있는 거죠?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동항리는 광영상수도 5단계가 먼저 시공사의 부도 관계로 5개월 늦어졌습니다. 금년 5월말에 통수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도시과에서 동항리 지역에 가로환경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왕 하는 거라면 상수도사업도 그 때 병행해서 한번에 할 수 있도록 미리 사업 부서별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한번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돈이 문제라 그렇습니다만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양성뿐이 아니고 다른데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수도사업소의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계획되지 않은 사업은 벌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6단계 사업에서 분기 관이 들어갈 건데 금년도에 설계비를 세웠고, 관로가 30㎞를 매설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추진되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한 것은 도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대안이 있으면 병행해서 하는 걸로.....
김종헌위원
본선은 각 면 소재지에 거의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원곡, 양성, 공도, 고삼, 서운, 미양, 금광면 일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간선공사는 무슨 계획이 있는 거예요?
계형
유계형상수도사업소장
6단계 계획으로 30㎞를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없으시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종대입니다. 환경사업소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
장용수위원
주민을 위해 열심히 했는데도 양성에서 그렇게 난리를 쳐? 지금 매립 받아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분리수거 된 쓰레기는 받고 있습니다. 오늘 두 차, 어제 네 차 받았습니다.
김종헌위원
재활용품 분리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재활용품은 각 동·면별이나 아파트 단지에 있는 재활용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차량을 운행하고 또한 자원재생공사에서 차를 운행해 가지고 저희 관내 원곡 반제리 자원재생공사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실시한 지 약 10년 됐습니다. 주민들하고 홍보를 하면서 시작한 게 10년 됐는데 그것이 완전정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헌위원
재활용품이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매립이 돼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일반 가정에서도 재활용품을 별도로 해줘야 되는데 까만봉투에 담아 가지고 여기에서 쓰는 쓰레기 봉투에 담으니까 수집과정에서 주민들이 해주지 않으면 일일이 찢어서 수거해 갈 수도 없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종헌위원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많지만 눈에 보이는 것도 많다고. 수집과정을 분명히 해서 제대로 안 된 건 문 앞에서 가져가질 말아. 몇 번만 그러면 주민들도 인식이 돼서 시행을 하는데, 분리수거 해놔도 한 차에 싣고 수거를 해가니까 보는 주민들도 해놔야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의욕들이 더 없어서 현 단계까지 온 것 같더라고.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재활용 분리하고 수집체계는 환경과인데 환경과에서 수집체계를 개선해 가지고 재활용 차로 많이 돌려 가지고 운행하는 것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환경사업소장은 매립해 주는 것 밖에 없는 거지.
김종헌위원
매립장에서 안 받으면 될 것 아니야.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매립장에서 안 받을 수 없는 사항이 봉투에 2중, 3중으로 되어 있고, 물론 개중에는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하나, 둘씩 보이는 걸 잡아낼 수가.....
유황열위원장
분류작업이 어렵다는 답변을 자꾸 하시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물건을 관리할 수 있는 게 환경사업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두 과에서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야지 책임만 회피하려는 식으로 하면 10년이 가도 개선이 안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어느 정도 노력을 해주면 가정에서도..... 내가 봤을 때 노력을 안 했습니다. 내가 보는 눈에서는 실과장들이 뭔가 개선을 하고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야, 작년에 업무 보고한 틀에 문구만 바꿔 가지고 업무보고를 해주고 그러는데 이건 안성시가 가는 길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헌위원
고삼 분뇨처리장은 언제 끝난다고 그랬죠?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작년부터 반입은 중단되고 매립된 분뇨는 다 나갔고 마지막 청소를 하고 있는데 금년 6월말까지는 거의 끝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알았어요.
정운순위원
안성 제2공단 폐수처리장은 활용이 잘 되고 있어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산업관리공단으로 위탁관리가 돼서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침출수를 제2공단으로 한다고 해서......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지금 폐수종말처리장을 관리공단에 위탁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쓰레기가 98년도에는 25% 감소되고 침출수가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비가 오면 늘어나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매립량이 늘수록 침출수는 늘고, 해가 거듭할수록 썩는 율도 있고, 매립량이 늘기 때문에 침출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 매립장은 매립이 끝나고도 20년을 관리한다고 보는데 봉지에 묶인 건 안 터진 게 많습니다. 지금 일반 가정에서 쓰레기를 버릴 때 생선을 산다던가 했을 때는 까만 비닐봉지에 두 번, 세 번 담는데 도쟈로 왔다갔다한다고 해도 그것을 다 찢을 수가 없습니다. 침출수는 계속 증가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런 게 없을 때 향후 20년을 관리하는 건데 그런 게 있으면 훨씬 더 간다는 것 아니에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대도시를 보면 60년대, 70년대에 매립한 걸 매립장이나 소각장을 다시 파 가지고 옮기는 데가 있습니다. 선별기를 놔 가지고 옮기는 데가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유황열위원장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3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부서의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참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 집행부에 대해서 시정업무가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되는지 항상 지켜보시며 성원과 질책을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 가운데도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점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