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하영철 의원 발언

제25회 제4차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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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관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총무국 1)회계과 2)지적과 나.경제사회국 1)지역경제과 2)사회복지과 3)환경위생과

10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3차 회의에 이어 계속 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부분 21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출 144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14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해 가지고 유선사용료 있지요?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김종대위원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500만원인데.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4만 8천원이고 재정보증보험 이것이,

김종대위원

정보통신료가 4만 8천원이고 밑에 유선사용료 해 가지고 4천원×1대×12월,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4만 8천원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밑의 500만원은 무엇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것은 재정보증보험료가 500만원입니다.

김종대위원

옆선을 잘못 봤습니다.

정경효위원

149페이지 운전원 도 체육대회 참석, 운전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본청에 8명입니다.

정경효위원

읍·면·동까지 다 포함이 되네요?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김종대위원

국장님, 우리 승합차는 대형버스지요?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김종대위원

148페이지입니다.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김종대위원

이것은 내구연한이 다 되었습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내구연한은 조금 남았습니다. 미니버스 대신 대형버스를 사려고 합니다.

김종대위원

대형이면 우리 시청에 있는 저런 것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은 저런 버스를 새로 살 것 같으면 이왕이면 좀 좋은 것을 사야 됩니다. 사고 또 사고 할 것이 아니고, 버스들 좋은 것이 많이 나올 것인데, 이왕 사는 것 저번에 시장님에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왕이면 조금 더 보태어 가지고 조금 나은 것으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이것이 9천만원입니다. 9천만원 같으면 좋은 버스를,

김종대위원

대형입니까, 대형. 저것을 바꿀 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대형버스 9천만원 정도되면 어느 정도입니까? 9천만원짜리 대형버스 정도되면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대형 버스도 레벨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장

9천만원짜리 같으면 고속버스 수준은,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고속버스 수준정도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51페이지 자동차 교체구입 있지요?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승용(1.5)은 어디입니까, 이것이?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웅상읍장 차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5가요?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봉고는요?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봉고는 시의 앰블런스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더블캡은?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더블캡도 봉고처럼 시의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시?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153페이지 시 청사 청소원가계산용역비 250만원이 있는데 이 250만원은 산출을 어떤 식으로 하고 몇 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합니까, 매년합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매년 안 합니다. 매년 안 하고 물가변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없는 것은 임금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고 현재 IMF같이 이런 상황에서는 간이용역을 줍니다. 전체 용역을 주려면 이 비용으로는 안 되고 우리 공무원들도 물가변동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산출하기가 곤란해 가지고 간이식으로,

하영철위원

지금 160페이지에 청소용역비 1억 1천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하영철위원

이것을 주기 위해서 계산용역을 한다, 이 말입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하영철위원

이것 안 하고 바로 계약하면 안 됩니까? 이것은 경쟁입찰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맞습니다. 예가가 정해져야 경쟁입찰이 되어 지는데,

하영철위원

경쟁입찰을 붙이기 위한 절차상 이것은 해야 되네요?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하영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전기시설안전관리대행료 85만원, 이것도 정해진 룰이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본청이나 의회청사나 전체적으로 보면, 비가 올 때 2층 그쪽으로는 물이 많이 새더라고요. 물론 그 당시에 말씀을 드리니까 “어디에서 새는지 찾지를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비가 들어가게 되면 전기의 누전으로 인해 가지고 화재의 위험성이 돌발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 그것은 생각을 해 보셨습 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매년하는데 물 새는 것이 주로 창문쪽에 있고 배선쪽은 전부 다 관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강원

이강원위원

그냥 배어 들어오는 것보다 됫박으로 퍼내어 바께쓰에 담을 정도가 되니까 이것 진짜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전기시설안전대행료 있지요?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몇 ㎾입니까? 이것은 ㎾당 얼마 해 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하지요?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합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본래 대형업소에서 그렇게 합니까? 공장하고 그런 것을 내가 보니까 ㎾당, 기본단위가 30㎾인가 거기에서 얼마 올라가는 만큼 수가가 차이가 나던데?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그것은 안전점검수수료라고 해 가지고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매달 한 번씩 해 가지고,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형업체가 우리 양산시에 몇 개입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별도로 대형업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전기업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전기안전관리는 도에서 1급 기사 2명, 2급 3명, 그 다음 그 자격을 가진 밑에 있는 사람들 해 가지고 5인인가 7인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안전관리협의회에서 해 가지고 지도를 다 해 줍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시설에 와 가지고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 주고 보완해 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단가가 나와 있던데?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아니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정기적으로 받는 그것은 2달에 한 번씩인데,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아니라니까, 개인이 그렇게 7인이나 구성해 가지고,

춘택

이춘택재산관리담당주사

안전공사에서 대행을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지요. ㎾당 해 가지고 선정되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춘택

이춘택재산관리담당주사

계약,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어디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는 그것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85만원 이것은 한국,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월 85만원?

일배

박일배위원

예.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매월하는 것인데,

일배

박일배위원

어디하고 합니까, 계약체결을?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올해는 범어에 있는 대신전기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대신전기?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알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참고적으로 전기안전관리공사에서 하는 것은 수시로 나와 가지고 몇 ㎾이상 전기를 쓰면 의무적으로 이것을 하게끔 되어 있고 대행업체도 양산에 한 일곱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85만원이라 하는 이것이 우리 시청의 휴전용량이 몇 ㎾냐에 따라 가지고 이런 금액이 산정이 된다라는 이런 질의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그것을 아셔야 이 금액이 비싸다, 싸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참고적으로 한번 알아보십시오.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한 번 챙기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자, 넘어갑니다. 154, 15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앞서 이야기한 부분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청사전기요금중 본청 기본료가 얼마입니까? 6,210원이고 620㎾네요? 그런데 뒤에 보건소에 보니까 기본료가 5,210원이거든요. 보건소 부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 전기를 산업용과 일반업무용으로 구분을 하는데 시청이나 보건소같은 경우에는 일반업무용인 것 같으면 계약용량에 단가는 동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보건소는 5,210원이고 우리는 6,210원이고 이렇는지 모르겠습니다.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그것도 용량에 따라서 기본료가 틀리는 것이,

문관

조문관위원장

그 밑에 상하수도 요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본청에는 1,800톤을 쓰면서 590원이고 의회는 200톤을 쓰면서 520원이거든요. 이것이 누진제로 이야기가 된다 그러면 오히려 590원이, 적게 쓰는 데가 590원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많이 쓰는 곳은 조금 헐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똑 같은 사소한 부분입니다만 같은 한 집안에서도 이렇게 상수도요금 단가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모르십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이것이 기본료 해 가지고 고지서에 보면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따가지고 해 놨는데 용량에 따라서 어떻게 틀리는지는 한전에 한번 알아보고,

문관

조문관위원장

각 읍·면·동에 따라 전기나 수도요금 이런 부분이 다른 예가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총무국 소관에서 일괄해 가지고 어떤 금액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달라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사소한 부분이지만 다른 부분을 이렇게 한번 잡아 나간다든지, 상수도라든지 전기를 한전에 문의를 해 가지고 알아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혹시나 있으면 고쳐나가야 되겠습니다.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 156페이지, 똑같은 질문이 됩니다. 제일 위의 증기보일러 연료비는 단가가 1만 1,691원이고 제일 밑의 도시가스 냉·온수기는 2,115원이거든요. 무려 5배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어떤 개념이 있습니까? 157페이지에 온수보일러 도시가스 연료비도 2,115원이거든요. 같은 도시가스인데 5배 비싼 가스가 있습니까? 산출이 잘못되었습니까? 예산담당주사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의회에 있는 보일러하고 본청에 있는 보일러하고는 보일러 자체가 다릅니다. 증기보일러는 지침상 1만 1,691원으로 이렇게 시가를 정해 가지고, 1만 1,691원으로 지침으로 증기보일러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고, 도시가스 냉온식보일러는, 그러니까 단가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른 것이 있고 이렇습니다.

하영철위원

아니, 이것은 도시가스 총액 대금을 맞추기 위해서 산출을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실제로 이렇게 비싼 겁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비싼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보일러 자체가 다른 보일러입니다. 증기보일러하고 냉온식보일러하고는 보일러 자체가 틀리다 보니까,

하영철위원

그러면 2,115원짜리로 교체를 해 버리면 안 됩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교체를 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이것이 산출에 이렇게 잡아라 해 놓고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넣는다든지 남으면 이월을 시키는데 사용량에 금액을 이렇게 잡으라고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의회에는 최근에 건물을 지었다보니까 도시가스 보일러가 사실 적게 들어갑니다. 이것은 단가가 약하고 우리 쪽의 본청 보일러는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다보니까,

하영철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57페이지 세면장 온수보일러 연료비 도시가스 2,115원, 이것은 의회 것입니까, 본청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의회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아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기계를 이렇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저것이 그래도 몇 억원이 듭니다. 증기보일러는 1, 2억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영철위원

차이가 있어서 물었습니다.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보일러 저것을 갈려고 하면 본청 것은 지금 같으면 한 10억원 정도는 들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니까 가스요금이 2천 몇 백만원 나오기 때문에 산출하기 위해서 단가를 이렇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하영철위원

날짜는 95일 이상 못 넘어가고, 그런 뜻이지요?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하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합시다. 158페이지 국내 여비에 국유재산소송수행, 국유재산소송 자료수집, 공유재산해서 3건 있거든요. 오른쪽 159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 소송수행 승소포상금 100만원인데 158페이지 국내여비에 보면 2명이 5회, 3명이 3회 이렇게 여러 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같은 데는 1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길래 승소율 이것을 적게 잡았습니까? 158페이지를 많이 잡았습니까? 이것 무엇이 안 맞네요? 건수가 이렇게 많으면 소송을 많이 한 것 아닙니까? 많이 하면 이길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승소포상금도 10건이 되든지,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100만원에 1건밖에 안 되는데 158페이지에는 지금 몇 명이 몇 회니까 여러 수십 건을 지금 처리해야 될 이런 판이고, 많이 이기도록 예산을 잡아 놓아야지 승소는 1건 잡아놓고 일거리는 많고 이것은 안 맞 지요.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거든요.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그런데 올해 ’98년도로 치면,

하영철위원

국·공유 소송이 대략 몇 건쯤 됩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올해는 2건입니다.

하영철위원

아니 과장님 2건이면 국내여비를 이렇게 많이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소송을 한번 하려고 하면 어떤 때는 1달에 2번도 열리고 매일 열립니다.

하영철위원

한 건을 가지고 여러 번 가야 된다?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자꾸 열리니까 회수가 그렇게 많아집니다.

하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소송관계 업무담당에 법무담당이 전체, 우리 시 안의 소송업무를 혼자 담당하지 않습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총괄은 거기에서 하고 수행은 실무부서에서 가야 정확한 답변도 되어지고 자료도 제출되어지고,

강원

이강원위원

각 실·과에 소송이 걸리면 거기에서도 물론 다니겠지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법무관을 별도로 한 사람 해 가지고 총 집합을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그런 것은 답변을 자료를 낼 때 어떻게 내라든지 이런 자문도 하고 또 송무검사라든지 이런 사람에게 하는 그런 것은 자기들이 하고 실제로 변호사들한테 변론에 대한 답변을 내고 법원에 출두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실무부서에서 거의 다 합 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제가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제 혼자서 전체 우리 양산시의 소송관계를 다 다니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좀 부족한 점이 없느냐?”고 한번 물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이렇게 다 올라온다면, 꼭 회계과만 소송에 붙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녹지과나 농촌기술센터나 이렇게 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다이랙트로 하는 것 보다 엄청난 시비가 손실이 난다는 것은 회계과장이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그런데 법무통계담당에서 시 전체 소송을 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알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159페이지, 160페이지?

강원

이강원위원

159페이지 한번 더 하입시다. 우리 청사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지금 현재 시청 5층까지 다 한다고 올라왔습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아닙니다. 1층에 부분적으로 난간 올라가면 손잡이를 만들어준다든지, 이것이 높아가지고 휠체어를 밀고 이렇게 못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잡이를 잡고 밀고 올라간다든지 부분적으로,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그래 이것이 조금 의문이 되는 것이 장애인이 예를 들어 가지고 회계과같은 1층이면 훨체어를 타고 가면 쉽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5층에 관련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 가야 될 때는 과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공무원이 내려와서 답변을 해 줍니까? 지금까지는 내려와서 답변해 준 것이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민원실에 대기시켜 놓고 담당자들을 오라고 해 가지고 해결을 하고,

강원

이강원위원

이런 것을 제가 봤습니다. 지하철에 가면 장애인이 보턴을 누르니까 휠체어가 딱 타지더라고요. 난간 쪽에는 손잡이처럼 홈이 파여 있데요. 그곳으로 해 가지고 쫙 이렇게 올라가지더라고. 커브를 틀 때는 커버 트는 대로 올라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던데?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시설은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아예 건물을 지을 때 시설을 그렇게 해 버려야지 그렇지 않는 건물을 지어놓고 시설을 그렇게 하려 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불합리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글쎄 그러니까 하는 말인데 5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5천만원을 규모적으로 어떻게, 회계과장님은 어떤 것을 가지고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산출 근거가 있어야, 이것을 2층까지 한다든지 아예 5층까지 다 한다든지, (담당주사, 이강원 위원 좌석으로 가서 자료제출)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5층까지는 다 안 되어지고 출입구 정도, 예컨데 보도에 점자를 해 놓고 디뎌보면 여기가 어디라는 것을 인지를 한다든지, 휠체어를 타고 본청 현관으로 올라올 때 그때 손잡이를 잡고 올라오도록,

강원

이강원위원

우리 민원실에서 1층 회계과 가는데는 계단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약간 비스듬하게 되어 있고 그 위로는 일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아니 지금 손잡이를 만든다 하는 사항이 바닥에서 1층으로 올라올 때 지금은 비스듬하게만 해 놨지 보조시설이 없거든요. 거기에 손잡이를 해 주어야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글쎄 내가 왜 이러느냐 하면 물론 장애인은 요새 국가차원에서도 많이 하는데, 회계과장님, 지금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시장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실이 현재 3층에 있다고요. 그분들이 어떤 우울증으로 해 가지고 감정이 복받치고 할 때는 누구든지 밑의 사람 상대 안 하고 시장하고 만나 독대를 하려고 하는 생각이 아무래도 안 많겠느냐. 그러면 시장실이 있는 3층까지는 이것이 이런 식으로 되어야 실제로 민원을 해소하는데 좀 참작이 안 되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0페이지, 이것이 마지막이지 싶은데 마지막에 보면 기타출연금이 있지요? 공공시설정비회비(지방재정공제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정재환위원

어떠한 목적으로 회비를 출연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지방공제회에 주는 것인데 우리가 출연금을 주어가지고, 공공청사를 짓는다든지 수리를 한다든지, 일반적인 조그마한 수리가 아니고 대수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저리로 융자를 받아가지고 씁니다. 하나의 적립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정재환위원

공공시설의 어떤 장소 선정은 어떤 것으로 생각합니까? 지금 하지는 않지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우리가 읍·면 청사 짓는 것, 우리 식당같은 것을 지었을 때 전부 여기에서 돈 공짜로 빌려쓰고 갚는 것,

정재환위원

이것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적립금은 많이 되어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전국적으로 하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우리시에 많이 되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이것은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려쓴 만큼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 29페이지부터입니다. (｢그것은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세출 29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29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이의신청자하고 의견제출자가 안 있습니까? 따로 합니까?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298페이지를 말합니까?

정경효위원

예.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1차적으로 의견제출한 것에 대해서 검증을 합니다. 감정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정경효위원

거기에서 한 것에 대해서 또 이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또 이의가 있을 때는 가격을 좀, 그 수수료에서 좀 낮게 해 가지고 다시 이중 들어오는 것은, 의견제출이 들어와 가지고 다시 이의가 들어오는 것은 수수료가 조금 쌉니다. 전체가격을 하면 100%로 보고 처음에 의견제출할 때는 30%, 그 다음에는 70% 해 주고,

정경효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의견제출한 2천필지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사를 데리고 와서 했다 아닙니까? 했는데 거기에서 또 이의가 있어 가지고 또 한다 아닙니까? 2천필지, 그 필지 안에서. 그러면 이것 감정사가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그러니까 실소유자들의 뜻에 안 맞다는, 또 이것이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의견제출이 들어온 그 토지가 전반적으로 이의신청이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의견제출 안 한 내용들도 다 들어온다고 봐야 됩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의견제출이 들어 왔다. 만약에 156번지가 의견이 들어왔는데 했다. 조금 적다. 156번지를 다시 이의신청을 했다. 했을 때 감정사가 다시 와 가지고 또 보면 변화가 있습니까?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검증해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차이나는 것이 있습니까?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안 납니다.

정경효위원

차이가 안 나는데, 그러면 감정사가 왔다면 수수료만 주고 보내는 것이네요?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의견제출에 대한 가격은 전체 가격에서 30%를 처음에 의견제출료를 받습니다. 수수료를 30% 적용을 받고 거기에 따른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필지에 대한 것은, 거기에 대한 것은 다시 70%를 더 받습니다.

정경효위원

아니, 한 번 감정을 하면 1년간 재감정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의견제출을 했다. 100필지 들어 왔다. 그 100필지를 감정사가 와 가지고 다시 우리가 수수료를 주고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감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안 합니까. 하고 난 다음에 그 필지 안에서 또 이의신청이 들어왔다. 그렇게 했을 때는 당장 바뀌어지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예.

정경효위원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도 감정사에게 돈을 주고 이렇게 합니까?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결과적으로 의견제출이라고 하면 우리가 현장의 특성을 조사해 가지고 공시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고, 이의신청은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내 이야기는 뭐냐 하면 2천필지에 개별지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표준지가 안 있습니까. 표준지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공시지가를 안 매겨 놓습니까? 매겨놓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하면 며칠까지 의견을 제출하시오 해 가지고 의견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예.

정경효위원

의견이 2천필지 들어왔다. 그러면 또 2천필지에 대해서 감정사가 와 가지고 전부 감정을 안 합니까? 다시 나가서 현지 조사를 안 합니까? 하고 난 다음에 2천필지 그 안에서 또 이의신청이 들어왔다. 그랬을 때 또 감정사를 불러 가지고 또 그것을 합니까?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예, 다시 그것을 해야 됩니다.

정경효위원

그것을 해 가지고 감정 필지에 어떤 하자가 없었다. 가격이 동일했다 했을 때는 1필지에 얼마 주는 것보다는, 내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출장비조로 해 가지고 그렇게 주는 것이 안 맞느냐.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보수규정에 의해 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주는 것도 아니고, 보통 수수료를,

정경효위원

그러면 완전히 감정사를 위해서 있는 것이네요?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저희들이 주고 싶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제출했을 때는 전체 수수료에서 50%를 적용하고 거기에서도 30%를 줍니다, 수수료를. 거기에서 50%를 깎고 다시 거기에서 30%, 70%를 깎아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의견제출 들어온 것이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전체 가격에서 50%를 깎은 데서 다시 70%를 깎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줍니다.

정경효위원

산출기초는 똑 같은데?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이것은 이의신청, 마음먹고 들어온 것은 다릅니다. 의견제출이 들어 와 가지고 이의신청을 한 것은 수수료 규정이 틀립니다.

정경효위원

의견제출이 들어와 가지고, 내 이야기는 더블이 된다. 이 말입니다.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여기에 설명해 놓은 것은, 대체적으로 2천평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고 결정되기 전에 의견이 들어올 것이 약 2천필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는 의견제출 들어온 것도 들어오지만 여타의 것도 이의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이 2천평이라는 것은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고 숫자만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간단하게 내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1필지에 의견제출이 들어왔다. 그러면 1필지에 의견제출이 들어 와 가지고 감정사가 보고 갔다. 다시 주민에게 다 되었다고 주었는데 5원 차이가 나서 5원을 내렸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주었다. 주었는데 이것도 안 맞다. 주민이 또 이의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 필지를. 그래서 또 감정사가 왔다. 그 필지를 또 했다 이 말입니다. 또 해 가지고 가격이 동일하게 앞하고 같았을 때, 그러면 1필지당 얼마씩 그것을 주는 것보다는 내가 볼 때는 출장비조로 해 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자기들이 앞에 감정한 것이 주민들에게 그것을 못했으니까 그런 어떤 방안이 없습니까?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여기에 부기되어 있는 것은 의견제출 들어간 것이 이의신청 들어온 그 금액이 아닙니다.

정경효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아니 그러니까 가상 여기에서, 앞에 말씀하시기를 의견제출 들어간 것이 이의신청이 들어 왔을 때 문제를 가지고 제기를 했는지? 그것은 여기 부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의견제출은 무엇이고 이의신청은 무엇입니까?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의견제출은 공시지가를 산정해 가지고 공시를 해 가지고 본인에게 통지했을 때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는 것이고,

정경효위원

제출하면 감정나가지요?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예.

정경효위원

감정 나가면 수수료를 주지요?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예, 줍니다.

정경효위원

주는데 거기에서 또 이의가 또 있었다?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그것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 전체예산을 가지고,

정경효위원

밑에 이의신청이 안 있습니까?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예, 이의신청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이의신청은, 여기에 부기되어 있는 것은, 의견제출 들어간 것이 이의신청 들어간 것은 여기에 부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는 되어 있는데?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이것은 그것을 안 들어간 상태에서 그냥 이의만 들어간 것을 가지고 부기가 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의견제출한 것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없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부기된 내용은 의견제출을 2천 건으로 보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결정되기 전에, ‘산정할 때 이의가 있으면 제출하시오’ 했는데 한번 통지가 오면 그것은 의견제출이고, 의견제출을 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공시지가를 산정을 해 가지고 ‘당신 공시지가를 얼마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다시 신청하시오’ 이의신청하고 의견제출하고, 의견제출은 중간과정이고 이의신청은 완전히 끝나고 나서 다시 하는 것입니다.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금년도 예를 들겠습니다. 금년도 예를 들면 전체 의견제출이 383필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이의신청은 682필지이고 의견제출 들어왔던 것이 이의신청된 것이 89필지입니다.

정경효위원

그 89필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이 89필지에 대해서는 수수료 적용이 똑같지 않고 빠집니다. 감이 됩니다.

정경효위원

그것은 수수료산출기초에 안 들어갔습니까?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산출기초에 안 들어갔습니다.

정경효위원

여기에 예산을 세워주는 것 아닙니까?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그러니까 의견제출이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이의신청이 안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반영한 것입 니다.

정경효위원

아니지, 그렇게 되면 그것도 세출예산에 편성시켜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그것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그렇게 집어 넣어놓은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한꺼번에 묶었다?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예.

정경효위원

나는 1필지를 가지고 2번, 3번 감정을 했을 때 2번, 3번 다 수수료를 주면 거기에 대해서는 안 맞다는 그런,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예, 차이가 납니다. 수수료 적용율이 틀립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지적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양산시의 전체 필지 수가 대략 확정되고 한 것이 있습니다만 전체 몇 필지가 됩 니까?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14만필지입니다. 앞 페이지에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예.

정경효위원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확인 감리용역비가 있는데 지금 개발이익 환수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개발부담금요?

정경효위원

예,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어떻게 말씀입니까?

정경효위원

지금 개발부담금을 받고 안 있습니까?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예.

정경효위원

우리가 도시지역같으면 300평 이상, 일반지역같으면 500평 이상하면 그것을 안 받습니까, 그렇죠?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부과를 합니다.

정경효위원

산출을 해 가지고 받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통용이 됩니까? 대법원의 판례 나온 그런 것이 없습니까?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예, 작년 6월 19일부터 금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안 받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복원이 되는데 종전에는 개발이익금의 50%를 부과하게 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25%를 적용합니다.

정경효위원

대법원의 판결이 그래 가지고 환수금 신청하고 이러던데?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그것은 토지소유상한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정경효위원

지금 안 받던 25%를 1월 1일부터는 받는다. 그 말이지요?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예.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303페이지에 토지거래계약허가사후관리현지조사가 있는데 부동산 거래된 것이, 토지 거래된 것이 금년 들어 몇 건입니까?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토지거래허가 받아가지고 처리한 것 말씀이지요?

강원

이강원위원

모르면 됐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현지조사라 했는데 산출근거가 2명에 1일밖에 안 되어 있거든. 1일 34회라고 해 놨는데 그러면 이것이 1년간 예산안인데 이렇게 되어도 되는 것인지, 아예 안 나가는 것인지 의문이 나서.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이것은 한 90회 정도했는데 예산이 이번에 조금 빠진 셈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하기는 이런 것이 없어도 엄연히 해야 되는데, 이것 없어도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경기가 활성화된다고 허가가 안 많습니까? 많이 도출될 것인데?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앞으로 일이 자꾸 추가되고 이렇게 하면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토지거리허가에 대해 가지고 현지조사를 나간 것이 과연 몇 번이나 있는지 의아스러울 정도입니다.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사후관리 현지는 조사를 다 합니다. 해 가지고 사진도 찍고 다 합니다.

정재환위원

30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죠?

과장님, 보고 있습니까?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예, 개별공시지가업무추진활동비.

정재환위원

여기에 보니까 다른 실과는 2, 300만원 이상이 계상되었는데 지적과는 적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지적도면전산화 업무추진활동비에 200만원을 요구했고 건축물대장전산화업무추진활동비 2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삭감된 내용입니다. 4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면 그 밑에 기타업무추진비 있죠?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예.

정재환위원

요구를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과에는 다 요구를 했는데,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기타업무추진비 이것은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만 조금 삭감이 되고 기타업무추진비는 ‘99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정재환위원

이렇게 해도 이상이 없단 말입니까?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거의 법정경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못이 박혀있는 내용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은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도시계획 재정비된 곳이 몇 군데 있지요?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예.

정경효위원

거기 도면작성은 어떻게 합니까?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이것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정경효위원

도시과에서 합니까?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예.

정경효위원

전에 내가 도시과에 있을 때 ‘지적과에서 한다. 도시과에서 한다’고 말이 많았었는데 그 예산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그것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정경효위원

도시과에서 한다고?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예.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우리 정재환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업무추진비 이것이 속된 이야기로 하면 “보 도감이 미거지 한 마리 못 먹는다.”는 속담도 있다시피 이것 적게 주는 곳은 적게 주고, 예산담당주사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강원

이강원위원

다 같은 공무원,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적게 주는 곳은 무슨 이유로 적게 배정을,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까,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지적과에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업무규정을 저희들 나름대로 객관성있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라든지, 관내 말고 대외적으로 나가는 부서가 많은 그쪽에는 업무추진비를 조금 낫게 주고, 민원은 똑같이 보지만 관외민원은 그렇게 고려를 해서 책정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것도 예산편성지침서에 나와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나름대로.

강원

이강원위원

내가 거론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시장의 7,200만원이라는 것은 최대한으로 지침서에 의해서 그랬다고 하고 부서적으로 해 가지고 그것하는데는 사람 봐가면서 편성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한 가지 예산담당주사님에게 묻겠습니다. 예산담당주사님, 이와 같이 레벨을 맞추어 주어도 나중에 이의 안 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우리 예산도 많이 남지 싶은데?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그런데 사실 똑같이, 예산이라는 것이 똑같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예산편성하는 자체도, 이것은 업무비중을 보고 나름대로 그에 따른 역할에 맞추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실제로 시민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과도 지금 100만원인데 100만원인 부서가 많습니다. 많아 봐야 200만원입니다. 실·과에는 200만원이고, 문화공보실에는 문화회관 추진관계라든지 이런 것으로 국비 20억원을 받아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100만원,

강원

이강원위원

국비는 20억원 배정되어 있는 그것을 받아오는 것인데 무슨 그것입니까, 안 그래요?

정재환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옳게 못하던데 기타업무추진비 여기에는 아예 한 푼도 안 잡혀 있거든 지금.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여기는 법정경비입니다.

정재환위원

그런데 다른 데에는 조금이라도 해 놨는데 여기는 그것이 안 되어 있으니까 과에서 충분한, 밥 사줄 사람이 많고 사비 털어서 하는지,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옛날 ’50년대나 ’60년대 그 당시에는 실제 공무원들이 자기 봉급을 가지고 일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다른데 어떻게 해 가지고 조금 그것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주어도 해요, 실제. 하는데 공평하게, 예산을 편성하더라고 아주 공평하게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원만 안 하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을 예산담당주사가 실무부서에서 많이 근무를 해 봤으면 저런 곳에 어렵겠다 이런 것을, 과장이 안 되어 봐서 모르겠지만 필요한 사람의 위치에서 한번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참고가 될 것이다. 다음에는 그런 것을 또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의원, 제가 의원을 하면서 이것이 힘 있는 부서 힘 없는 부서라고 해 가지고 균형에 안 맞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삭감도 해 보고, 또는 오히려 증액해 주라는 소리도 했습니다. 별의 별 이야기를 다 해 봤는데 이것이 무슨 관행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삭감해라. 일률적으로 삭감해 가지고 업무추진을 못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두고 이렇게 같은 시장 산하에 있으면서 과장들의 업무량을 보고 해 주었다는 부분은 일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런 것은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재환위원

과장님이 재산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장성진위원

그런 것을 참고로 하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수십번 흘러온 이야기들입니다. 그래도 시정이 안 되는데 우리 예산담당주사님 다음부터는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문관

조문관위원장

본위원장이 볼 때는 보통 실·과의 업무추진비가 과다 계상되어 있어 가지고 삭감부분을 가지고 의논을 하는데 지적과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적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을 해 보시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때 계상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영철위원

예,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제가 할 이야기를 조금 해 버렸는데, 예산담당주사님의 편을 드는 것은 아닙니다만 각 민원이라든가 업무라든가 감안해 가지고 안 했겠습니까. 하다가 부족되면 지적과에서 요청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고, 우리가 나중에 여비나 업무추진비는 일괄적으로 처리하기로 안 했습니까, 각 과별로. 그때 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그러면 30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경제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중식시간이고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제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부분은 29페이지부터입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세출 부분 35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6페이지 계량기 정기검사보조 인부임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1년에 한 번 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2년에 한 번 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정기검사를 해야 됩니까?

인기

신인기상공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옛날에는 가정집에 이런 것이 많았는데, 도로변에서 차량 무게 다는 것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하면 어떤 차질이 우려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인기

신인기상공담당주사

그것은 계량법상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지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금액적으로 적게는 몇 만원에서 많게는 몇 백원씩 된다고 보는데 2년에 한 번씩은, 그런 것은 법을 고치는 방법을 건의를 한다든지 자체에서 어떻게 한다든지 무슨 계획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단속을 하게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실제 계량기에 대해 저도 느끼고는 있는데 무게가 많은 차량이 되다보니까 고장이 잘나요. 수리를 한다고 해도 차질이 우려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철같은 것은 몇 ㎏ 안 되는 것 같아도 무게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생각해서 수시로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재환위원

367페이지의 공예품 개발장려비 지원은 어디 어디입니까?

인기

신인기상공담당주사

내년에 심사해서 장려할 사항입니다. ‘99년도는 웅상의 매곡도예하고 다방의 월정도예 하북의 삼아분치요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의 계획이 내려오면 심사를 해 가지고,

일배

박일배위원

도비 내시가 180만원 되었습니까?

인기

신인기상공담당주사

예, 가내시 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물론 시민에게 주는 부분은 좋은데 이런 금액조차도 시비 70%를, 생색은 나중에 따지고 보면 도에서 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의원 되기 전에 보니까 국회의원, 도의원들이 다리를 놓는다고 도비, 국비 조금 주어놓고 나중에는 서로 자기가 했다고 하고, 시의원이 이 만큼 다 해 가지고 완공을 시켜 놓으니까 서로 자기가 다 해 주었다. 도비가 50%라도 충족이 안 될 부분같으면 과감하게 시비를 충족시켜주지 말라고 사석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3개 업체를 양산에 준다고 해서 가지고 오는 것도 있지만 영 안 주면 우리가 다 주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다른 도비하고는 그런 것이 다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선정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나도 개발을 하는 부분인데 왜 나는 선정이 안 되고’ 이런 말이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원활하게 되는 부분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부분은 많은 사람이 낼 거예요. 선정할 때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 자체라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민간단체에 대해 가지고는 어느 실과나 마찬가지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대개 도비보조가 오면 20% 입니다. 도가 그렇게 정해 놓고 주니까 그렇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370페이지, ISO 국제품질규격인정제도 인증획득사업비, 지금까지 우리 양산시에서 생산되는 것을 몇 개나 출품을 해 봤습니까?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출품은 많이 했습니다. 지난 해에도 10개 업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주로 어떤 품목입니까?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자료를 봐야 파악이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품목이 세계적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 더 이상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10개 업체는 가상으로 한 것인데 실제 조사를 해서 10개를 선정한 것은 의지가 있어서 한 것인지?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실제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한 것입니다. 창원, 김해공단 지역은 가입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현재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인정받는 업체가 있으면 10개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10개 업체는 어떤,

문관

조문관위원장

지역경제과에서 양산에 있는 중소기업에 신청서를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면 10개가 넘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자격이 될만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도에 올려주면 도비와 시비가,

강원

이강원위원

금년도 다 가는 마당에 980여군데의 기업체가 있다는데 10군데 선정한 자료가 있어야지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은 내년도의 것인데,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까지의 자료는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 공단문화조성사업비가 2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해 오던 부분이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복지회관도 시가 근로자들을 위해서 위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 주지 말라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실제 근로자를 위해서 우리시가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375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숲 가꾸기 사업 추진교육은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두갑

김두갑근로담당주사

매년 몇 명씩 산림조합에서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말 젊은 사람들 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산림청에 교육을 시킵니다. 그 사람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숲 가꾸기 근로사업에 투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공공근로기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순홍

이순홍지역경제과장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장의 대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87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회의중지

14시 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세입부분 29페이지, 37페이지, 39에서 4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넘어 갑시다.

정경효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경효위원

국비보조나 도비보조에 대해서,

문관

조문관위원장

예.

정경효위원

이것이 전부 내시가 된 것입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전부 다 와 있지요?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

정경효위원

다음에 추경때 내시가 잘못되어가지고 하는 그런 것은 없지요?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시는 와 있지만 사업이 불투명한 것이 몇 건 있는데 일단 우리가 가내시를 받아도 추경에 가서 삭감될 사유가 안 나온다고는 솔직히 보장을 못합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그러면 세출부분 246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264페이지 사회복지전문요원 있지요?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

하영철위원

12명?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

하영철위원

채용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총무과에서 선발을 할겁니다. 지금 현재 웅상에 한 사람이 근무를 합니다. 증원됩니다.

하영철위원

몇 월달에?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우리 계획상은 12명입니다만 총무부서에서 지금 연결해 놓기를 읍·면당 한 사람으로 하라고,

하영철위원

이것,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1억 1,648만 2천원, 이것이 1월달부터 1년간입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

하영철위원

1월달부터 곧 채용을 하겠네요?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252페이지 보훈단체운영비는 정액이 해마다 나가는 겁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253페이지 도비, 국비, 시비는 요율이 지침이 어긋나게 시비의 %를 더 높인 것은 없습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딱 그대로지요?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 참고로 작년보다 도비 %가 오른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257페이지, 국민정신교육 등록비 있죠? 대상자가 어떤 계층입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자원봉사 이런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그렇게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금년도로 봐서는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적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수시로 충원을 했기 때문에 몇 명 가겠다는 계획을 못 잡습니다.

정재환위원

올해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올해도 작년의 보상금을 가지고,

정재환위원

수시로 갑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하루정도 가는 것은 차만 지원을 해 주고 이렇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257페이지, 탁노소 전화료, 탁노소는 258페이지에도 나오고 259페이지에도 나오는데 이것 명칭이 안 바뀌었습니까? 지금 탁노소를 합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탁노소는 관사,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탁노소는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저번에 그것 했죠, 직업안내.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직업소개소를 했는데 지금은,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바뀌었습니다.

김종대위원

256페이지 정신요양원 기능 보강비 해 가지고 200평, 이것은 어디입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벧엘입니다. 벧엘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국비가 붙었다든지, 우리가 매년 보니까 건물증축비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오던데 매년 해 줍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정원이 조금 오버되어 가는, 이것은 사업비를 국비지원 받아가지고 증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시비부담은 없고 국·도비를 받아서,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국·도비가 가는데 매년 해 주는 것 같아서, 이런 데 말고 국·도비를 다른 데도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매년 여기 말고도, 벧엘에 매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올해 벧엘을 하면 내년에는 다른 곳에 하고, 아무리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지만 너무 많이 지원해 주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256페이지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2동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은 우리 읍·면에 등록된 자 중에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 가지고,

정경효위원

2동이네요?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

정경효위원

시설비다 그렇죠?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예산담당주사님, 이것이 민간자본보조로 중증장애인 이것을 2동에 시설을 하는 것이지요?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런데 왜 민간자본보조로 했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저것은 시설비로 하면 우리 시 재산이 되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정경효위원

시설비로 하면 시의 재산이 된다?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시 재산이 되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그래 가지고 이관을 해 주어버리면 안 됩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관리기관은,

정경효위원

이것 자본보조로 하니까 무엇이 좀 안 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은 시설비로 하면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중증장애인 집 고치라 하는 것인데, 현대식으로 부엌개량하고 그러는 것인데 시설비로 해 가지고는, 우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적 보조로,

정경효위원

제가 봐서는 이것 자본보조로 해 가지고는 돈을 그것 하니까 공사하는 것이 영, 제가 보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할 때 자본보조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상당히 감독이나 어떤 것을 할 때, 감독도 우리가 한다는 것은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돈 주어버리고 하니까.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 사업 중에 자본보조사업이 내가 봐서는 뭔가 허점이 발생될 우려가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이것을 시설비로 계상을 해 가지고 집행과정에서 너무, 돈 얼마 안 되는 것 설계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읍·면에서 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우리가 결산추경에 목변경 시킨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독을 철저히 하는 부분은 있는데 금액은 적고 일부 수리하는 것은 시설비로 하니까 상당히 집행에 무리가 있다. 그런 것이 있는데 하여튼 감독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예산담당주사님에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에 민간자본보조 시설비같은 것 있죠?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

시설비 명목에서 나가는 것은 예산과목을 세울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

무턱대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강원

이강원위원

앞서 탁노소관계 운영비가 2명 해 가지고 인건비 말입니다. 180일이면 6개월분인데 6개월만 하고 안 하는 겁니까? 1년할 것 같으면 365일이 잡혀야 될 것인데 예산을 세울 때 반토막만 하고 반토막은 지원하다가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259페이지지요?

강원

이강원위원

예, 사역 인부임은 밥 해 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 아닙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 탁노소조례상은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내지 2명, 또 간호사를 비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구조조정이라든지 인원확보가 어려워 보건요원은 보건소에서 근무하면서 겸직을 하고 사회복지요원은 도저히 증원은 어렵다. 그래서 자원봉사인 셈입니다. 지금 현재는 돈을 안 받고 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고 있는데 실비라도 주고, 이것도 인부사역기준에 의하면 180일 이상 계상을 할 수 없습니다. 원칙으로 하면 360일 정도는 계상을 해야 되는데 법상 180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강원

이강원위원

사역을 시키는 것하고 탁노소를 운영해 가지고 노인들이 와서 하는 것하고는, 물론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상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사실상 어떤 방법이 되든 해 가지고 어떤 애로점에 대해 공문을 보내어 가지고 회신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것 보다 이것 이렇게 되면, 실제 다른 데는 3만 8천원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1만 8,700원씩 해 가지고 2명으로 해 놨는데 180일만 한다 하면 6개월만 하고 하루 쉬고 하루 거르고 이렇게 하면 180일이 되겠지만 달아 가지고 한다 하면 6개월만 하고 6개월 동안은 문 닫아야 되는 것밖에 더 됩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운영상 180일만, 두 사람을 한 사람으로 하든지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차라리 4명으로 해 가지고, 4명으로 해 가지고 180일, 편법이 되겠지만 4명을 해 가지고 2명씩, 실질적으로 혼자서 하기가 힘들거든. 그렇게 해 가지고 365일 가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야지 180일, 탁노소가 180일밖에 운영이 안 되는 것이 딱 입증이 되어 버린다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이위원님 말씀은 고마운 말씀인데 지금 일용인부를 못쓰게 하는 이런 시책을 쓰다보니까 우리가 과도하게 요구할 수 없고 최소한의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절감하는 것은 좋으나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준다고 봅시다. 그러면 당신들이 180일밖에 안 해 주어 뒤에 문을 닫아 버리면 노인들이 “의회에서 180일밖에 안 해 주어 가지고 반년밖에 못한다.” 의회보고 뭐라 해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원성의 소지가 우리 의회쪽으로 돌아올 수 있는,

문관

조문관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이것 문을 1년 중에 반쯤 닫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지요?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운영의 묘를 기해 가지고, 고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가지고 그러는 모양인데 운영의 묘를 기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글쎄 나도 안 한다 하는 그런 것은 믿지를 안 해요. ... (헬기소리로 청취불능) ... 적은 것은 적은 것대로 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자는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25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자원봉사센터 경비용역비, 자원봉사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청사 뒤에 있지요?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 밑에 가건물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청사 안에 있는, 청사는 청사대로 별도로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별도로?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경비용역은 별도로 합니다.

김종대위원

아니 경비용역을,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경비용역을 여기에는 하고 여기에는 안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다,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거기에,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설치해 놨습니다.

김종대위원

우리 당직도 있지요?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당직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거기에 경비를 안 하면 훔쳐가야 될,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실상 컴퓨터나 이런 사무용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 외집니다. 그곳이 외지고 해서 우리가,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웅상도서관하고 수련원 저기도 보니까,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거기에도 보면 200만원, 이것이 평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한 군데 하면 무조건 그것이 나옵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임대료 산정기준을 제가 상세하게,

김종대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청사 안에 있는 그것을, 변소도 해 버리지 뭐합니까? 변소에도 설치해 가지고 하고 밖에 있는 것 창고도 하고 다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비군중대본부나 뒤에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본건물하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용역계약할 때 본건물은 별도로 계약하고 뒤의 것은 회계과에서 계약을 일괄 안 해 주니까 이것은 별도 계약을 해 가지고,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탁노소나 자원봉사센터 이것을 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이것 사 넣고 저것 사 넣고 하다가 넣을 것 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비용역비까지도 해야 된다” 라는 말은 본위원이 듣기에는 안 맞습니다. 청사 안이고 실제 도둑놈이 들어 와 가지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청사 안에 건물이 한 두 개가 아닙니다. 창고까지 전부 다 해야 됩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새로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사용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종대위원

지금 이것 돈은 180만원이지만 안에 사람이 숙직을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안에 경비용역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청사안의 건물이 을류는 무엇이고 같은 건물에서, 그러면 전부 세이콤으로 한다고 하면, 조금 전 “변소에도 달아라”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떼어갈까 싶어서 어떻게 놔 놓습니까, 달아야지. 그래서 청사 안에 있는 것을 큰 용역으로 하고 또 사람이 당직을 서고 있고, 입구에도 보면 밤에 사람이 있데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저것은 울타리밖입니다. 저 밑의 펜스 밖입니다. 언덕 밑입니다.

김종대위원

주차장 있는 그곳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것은 펜스 밖입니다. 울타리밖 입니다.

김종대위원

우리 시청 주차장하는데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맞습니다. 시청 밑에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안이 아닙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안이 아닙니다.

김종대위원

주차장하는데 거기 아닙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 가지고,

김종대위원

울타리밖이네요?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장

답변을 펜스 밖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김종대위원

나는 누차 시청안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나는 주차장 있는 그곳인줄 알았죠.

하영철위원

260페이지 제일 밑에 새마을지도자 환경정비 및 한마음 결의대회 300만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 선진지 견학비입니까?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에 몇 백만원이 나가는데 또 사회단체보조 해 가지고 밑에, 바르게살기 양산시협의회나 대한노인회 양산시 지회에도 지원액이 나가는데, 3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씁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행사비입니다. 새마을지도 대회를 갔다오면 후속대회도 하고, 그런 행사입니다.

하영철위원

이 대회에 300명 이렇게 많이 갑니까? 새마을지도자대회 가 봐야 1, 20명이지.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많이 갑니다.

하영철위원

정액이 3,600만원 나가네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새마을운동 양산시지회의 정액은 지회에서의 운영경비이고, 인건비나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1년에 한 번씩 대회같은 것을 하거든요, 모아가지고. 그런 것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대한노인회 이런 곳에도 한 300만원 주어가지고 같이 발전을 시키지 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만 300만원을 줍니까?

장성진위원

그런 것이 있어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사회복지에는 복잡하게 돈이 많이 듭니다.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60년대나 ‘70년대의 새마을지도자하고 지금하고는 현저하게 행사나 모든 면에서 하는 것이 판이하게 다르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새마을운동이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때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운동을 했지만 지금은 정신운동으로 이렇게 되어나가고 있는데, 국가가 지금 새마을단체를 없앨 수 없습니다. 워낙 뿌리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직을 계속 사회정신운동 쪽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새마을대회 경남대회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갔다오면 토요일 또 지역대회를 합니다. 이것을 정책적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계속 성장을 시키고 있으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지금 바르게 살기협의회 여기도 내나 정신교육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정신교육,

강원

이강원위원

이렇게 되다보니까 회장은 틀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원들은 아마 중복되는 사람이 많이 선정되어 있을 겁니다.

정경효위원

새마을지도자는 동네에서 뽑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마을에서 뽑는 것은 아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바르게 살기운동에서도 추천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중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실제. 물론 정부차원에서 하는 겁니다만 보상관계나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시를 앞으로 활성화 있게 잘 추진해 주십사’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과연 이 사람들에게 우리 시에서 어떤 자문이나 얻어진 것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자 내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마을에 가면 보통 이장이 있고 그 다음에는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대개 이 세 분이 우리가 행정정책을 이렇게 해 나가는데 가장 마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줍니다. 새마을지도자의 역할도 대단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경효위원

262페이지, 노인건강진단 세출에 조금 착오가 있지요?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

정경효위원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됩니다. 틀린만큼, 7억 5,900만원이 75만 9천원으로 맞지요?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은 예산담당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하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263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개·보수, 마을회관 신축 이것도, 예산담당주사님, 마을회관 신축같은 것은 시설비로 넣으면 안 됩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이것은 안 됩니다.

정경효위원

어떻게 안 됩니까? 이것 신축이란 말입니다.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신축이라도 이것을 우리가 집행을 하게 되면 법상 저희 소유가 됩니다. 땅은 마을 땅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하면 우리 양산시로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정경효위원

등기를 해야 됩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등기해야 됩니다.

정경효위원

안 한 것은 없습니까? 옛날 새마을운동할 때 한 것 중에서?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지금 건물등기는 안 된 등기가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형편상 건물까지는,

정경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새마을회관 신축은 어디입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상북, 웅상, 삼성동 이렇는데 우리가 이름을 확실히 못짓고 있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을 어떻게 정할 것입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산이 승인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부담 능력을 봐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정경효위원

그런데 이것 도비가 3천만원 시비가 7천만원인데 선정도 안 되었는데 1억원이라는 예산을 정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 선정도 안 되고 누가 해 달라고 하는 곳도 없는데?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신청은 3군데 들어 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경로당 보수는 어디입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보수는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금년에 하고 못한 곳을 저희가,

정경효위원

대상을 받아가지고 개·보수하고 페인트를 칠해주고 그러는 것이지요?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아직 대상자가 없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하는데 몇 동이 될는지 몇 개소가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정경효위원

신청을 하라고 하면 많이 올라올 것인데?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많이 올라왔는데 금년도 올라온 것은 다 못하고 남아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환간사

방금 우리 정경효 위원이 물었는데 신축한지 2년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보수가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파악한 일이 있습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신축부분에는 거의 나가는 것이 없고, 마을마다 경로당이 16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 나갑니다.

정재환간사

263페이지에 물금 신동중 경로당 누수 보수해 가지고 600만원이 나가는데?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금년도 신청이 들어 왔는데 사업비가 부족하고 해서, 가 보니까 배관하고 이런 것이,

김종대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위원장이 하는 이야기는 ‘신동중 경로당이 지은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2년밖에 안 되는데 하자가 발생이 되어 우리 시비 600만원을 거기에 집어넣어야 되느냐? 5, 6년 된 것도 아니고’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정재환간사

예, 그 말입니다. 과장님이 못하면 담당주사님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1년이 되었는지 2년이 되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원인을 한 번 파악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신동중 경로당을 최근에 지은 것 같으면, 만약 하자보수기간이 아직까지 있는 것 같으면 하자보수를 시켜야 되고.

정재환간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년이 된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보수비가 600만원 올라와 있어서 어떻게 해서 그런가 싶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물은 것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해 주십시오.

정경효위원

아까 내가 예산담당주사님에게 말씀드렸지만 회관 짓는 이런 것이 민간자본보조로 가다 보니까 어떤 그것이 없고, 하자보수기간이 없고 준공도, 동네 이장이 이렇게 해 가지고 짓는 것 아닙니까? 동네 돈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짓는 것인데 얼렁뚱땅 지어가지고 또 그것하면 보수하고 이런 형태가 생겨서 내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자본보조는 그런 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허점이 있으니까 자본보조로 지은 곳에 가보면 조금만 지나면 엉망진창이 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그것이 안 되는 거라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지금 마을회관을 대개 보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적게 주면 3천만원, 많이 주면 5천만원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사실 집이 그것가지고 안 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집 하나 지으려면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이 돈 가지고 1동밖에 안 지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본보조를 주고 자부담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실제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위원들도 다 농촌에서 살아봤고, 옛날에는 마을 공사(공회당)라 하고 지금은 회관이라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마을에서 돈을 내어 가지고 보수를 다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까딱 잘못하면 위원들이 다니면서 이야기한다고 해 가지고 ‘응, 내가 그것 해 가지고 되도록 해 보겠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한 사람은 없겠지만 그렇게 흘러가 버리면 뒤에 어떻게 되든 어찌되어지는 거라. 한 마을에 어떻게 되게 될 경우 ‘거기에는 해 주고 왜 안 해 주느냐?’ 고 여러 군데 집중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재환간사

우리 이강원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하영철위원

265페이지 보육업무를 보건소에서 안 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보육업무?

하영철위원

예.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하영철위원

그 위에 여성 1366 홍보물 인쇄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외출

변외출여성담당주사

여성상담전용전화라고 그냥 번호없이 1366만 누르면 자기 가정의 사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의논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국은 없고요?

외출

변외출여성담당주사

예.

하영철위원

그런데 2천원짜리로 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팜플렛입니다.

하영철위원

종사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보육시설종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영철위원

20만원 가지고 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교재를 제작하는 것인데 교육할 교재를 만드는데 한 20만원이 듭니다.

하영철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대로 종사자가 많으면 100부 가지고 됩니까? 교육을 한 번 할 것도 아니고 20만원가지고,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편의상 우리가,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267페이지에 불우아동 방과후능력개발비지원 30명, 이것을 읍·면에 고루 배정합니까? 어떤 식으로 30명을 차출합니까? 방과후 능력개발지원금 8만원 이것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불우아동?

하영철위원

예, 어려운 데에 나가는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266페이지, 여성단체 활동지도 240만원 이것은 어느 여성단체에 나갑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직원들 여비입니다. 여성단체활동지도를 위한 홍보비입니다.

하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268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에 여성 한마음 축제라고 있는데 이것 정액은 아니지요?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 정액은 아닙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사회단체 풀보조비는? 예산담당주사님, 그것은 어떤 곳에 쓰라고 세워 놓은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실제 여성 한마음축제 이런 것은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별도로 편성을 했고, 풀예산은 이것보다 금액이 적은 그런 곳에 한 4, 500만원. 100만원씩.

정경효위원

1천만원 나간 곳도 있는데 풀단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올해는 2억 3,300만원입니다.

정경효위원

2억 3,300만원이지요?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

그러면 내가 볼 때 이런 것은 그런 곳에 편성해 가지고 주는 것은 안 맞습니다.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돈이 사실상 많이 들거든요.

정경효위원

여기도 예산서마다 이런 것을 다 넣어놓고 또 사회단체풀보조비도 별도로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것이 좀 있더라고요.

김종대위원

여성담당주사님, 이것이 전부 우리 양산시 안에 있는 여성을 상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외출

변외출여성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시장의 풀여비나 보조하는 것 안 있습니까? 이것이 본위원이 볼 때는 실제 여기가 비중이 엄청 크다고 봐지는데, 1천만원 이상 들 수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양산시 전체의 여성을 상대로 한다면, 그러면 굳이 여기에 그런 것을 하고, 조그마한 단체에 200만원, 300만원 생색내는데 그것이 가야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2억 몇 천이 되어 있다고 하면,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단체에는 해마다 하는데도 있고, 해마다 별개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편성이 참 곤란스럽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매년 계획된 것이 아니고 수시로 하기 때문에,

김종대위원

이것이 국장님, 올해 처음 행사이지요? 과거에는 못본 것 같은데?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99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지난 10월 26일.

김종대위원

그때는 예산이 얼마 들어 갔나요?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그때 저희들이 300만원 지원을 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풀단체보조에 쓸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 안 되면 계획같은 것이 추진이 안 됩니다. 우리 여성단체활동중 취미클럽이나 봉사단체 이런 것을 1년에 한 번씩 평가하는 그런 안목에서 이런 행사를 금년에,

김종대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300만원으로 해 보니까 예산이 적어서 올해는 이렇게 했네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금년에 이렇게 해 놓으면 내년에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잘 하려고,

김종대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모·부자세대 월동기 김장비 지원사업비 해 가지고 1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은 국·도비가 좀 안 붙습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국·도비지원사업이 있고 이것은 별도로 자체사업으로 합니다.

김종대위원

앞에서는 못 봤는데 국·도비지원사업이 있고 이것은 우리시가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

김종대위원

국·도비 붙어가지고 모자랍니까? 세대수하고 봤을 때 지원해 주어야 될 세대수하고 비교하면 좀 부족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국·도비는 사회보장적, 모자가정지원비가 별도로 지급되고 있는데 그것은 김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월동기 김장비만 별도로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종대위원

이것이 처음 보는 예산 같거든요. 이것이 예년에는 없던 예산같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처음 반영하는 것이지요 과장님?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200만원 정도로 이것은 예산이 적습니다.

김종대위원

이 사업을 우리 시비로서 하는 계획은 내년에 처음 하려고 계획을 세웠지요?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방금 김종대 위원님과 연속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김장을 담궈가지고 주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가정에 가서,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담당주사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예.

외출

변외출여성담당주사

이것은 재료를 사 가지고 여성단체의 협조를 구해 가지고 담아서 각 읍·면·동에,

강원

이강원위원

작년에 하위원에게 배추 사 가지고 했지요?

외출

변외출여성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268페이지의 여성 한마음 축제하고 269페이지 5월 꿈나무 큰 잔치가 1천만원 있는데 본위원 생각은 극히 전시성 행사가 아닌가. 또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님의 임의단체 풀을 없애도 지원이 될 것 같고요. 268페이지 어린이날 도 주관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이 4회거든요, 800만원. 어린이 날이 보통 5월 5일 아닙니까? 도 주관행사를 몇 번 하는데 한 번쯤 가는 것도 아니고 4번이나 가야 됩니까? 4회 하는 그것 좀,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어린이 날 뿐만 아니라 어린이 날을 기념하러 5월달이 되면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갈 때 마다 버스를 내주어야 되고 사람도 다녀와야 되고 돈 대주어야 되고 이러니까,

하영철위원

800만원 같으면 큰 돈이거든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우리가 4회 정도 예산을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 한 번만 가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행사를 한 두 번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많이 가니까 4회 정도 잡아 가지고,

하영철위원

민선지사님이 남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 날 행사를 도에서 하면, 우리 시에서 주관을 한다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4번이나,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4번하면 너덧 번 이렇게 가집니다.

하영철위원

국장님, 200명이면 버스가 5대입니다. 버스 5대를 4번이나 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돈이 8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버스 1대가 4번이 아니고. 200명씩 4번 모으는 것도, 어린이들 다 유치원 다녀야 되기 때문에 모으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도에서 4번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한번이나,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를 보면 해마다 이런 행사가 하도 많으니까 이 정도 예산을 우리가 세워가지고 나 놔야 대비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영철위원

5월 꿈나무 큰 잔치 1천명인데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은 내년에 처음 올라가는,

하영철위원

아닙니다. 처음이 아닙니다.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처음인데 이것을 금년도까지 3회 했는데 양산교사모임청년회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양산전문대 동아리에서 사비를 가지고 3회까지 진행을 해 왔는데 한 1천명을 모아가지고 금년에는 양산초등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에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행정도 지원을 조금 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반영을 해 봤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행사는 4번째이고 예산은 처음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영철위원

담당과에서 의욕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돈 1천만원을 청소년회에 지원을 해 준다면 양산, 웅상, 상북, 하북, 각 마을마다 무슨 모임이다 해 가지고 자꾸 손을 벌릴 때 감당이 불감당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님의 임의단체 풀예산을 가지고 300만원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항목을 세워놓으면 계속 ‘작년에도 했는데 또 나와야 된다, 또 나와야 된다.’ 이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금년에도 저희들이 행사에 가 보니까 학부형님들 하고 상당히, 결국 수혜대상자가 우리 시민인데 시에서 주관해서 어린이 행사를 치루어 주어야 되는데 민간단체가 이래서,

하영철위원

임의단체가 지금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주고 자기들도 의욕적으로 회비를 조금 내라고 해야 그 단체가 옳게 되지 1천만원 주면 자기들 주머니에서 10원 한 장 안 내어도 행사가 됩니다. 얼마나 큰 행사인지 모르지만 어린애들 1천명 모아가지고 1만원씩 한다고 해 보십시오. 자기들 돈을 내는지, 그러면 과장님이 자꾸 투자를 해 가지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맞는 이야기인데,

하영철위원

이런 것을 자꾸 신설을 해 놓으면, 물론 주무과의 의욕은 좋습니다. 여성 한마음 축제 많이 하면 좋지요. 많이 하면 좋으나 극히 전시성이 아니냐? 꼭 필요하면 임의단체 풀예산가지고 조금씩 지원을 하고 계속 자기들이 주관해 가지고 하도록, 안 그러면 이것은 ‘너희는 손을 놔라. 우리 시에서 주관하겠다.’ 이렇게 되어야지. 1천만원 예산같으면 시에서 주관을 해도 안 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양산에는 지금 어린이 날 행사가 없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주관을 해 왔는데 IMF 이전에는 학부형들이 돈을 많이 내어가지고 행사가 잘 되었는데 지금은 돈이 안 되니까 행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에 지원을 요청해 가지고 조금 규모를 달리하려고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하영철위원

국장님, 여태까지 어린이 날 행사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하면 그것 어느 부서에서, 임의단체 풀예산이 수십가지 300만원, 400만원 나가는데 여태까지 어린이 날을 한번도 안 챙겼다고 하면 그것은 집행부의 어느 부서인지 몰라도 잘못이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어린이 날 시단위 행사같은 그런 것은 못 봤습니다. 이런 단체에서 계획이 들어 왔기 때문에.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환간사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 세 분이 물어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어보겠는데 여성 한마음 축제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행사 계획이 어떻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금년에는 11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정재환위원

양산여성단체 전부가 여기에서 한 것 말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정재환위원

3부까지 해 가지고 노래자랑하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것입니다. 내년에는 그것을 좀더 키워가지고 잘 하려고 합니다.

정재환간사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성교양강좌를 지원해 줄 때 도움이 되는 행사를 하도록 집행부가 한번 생각을 깊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의 소리가 아닙니다. 밖에 나가 시민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사실 우리가 정부 산하의 어떤 관변단체, 실질적으로 관변단체로 인정해 주는 것은 통장밖에 없거든요. 봉급 12만원 나가는 것. 새마을지도자회 등 여러 단체가 있는데 이것은 관이 반 인정을 해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이 한 단체에 들어가도 그것을 100% 잘 할 수 없는데, 그 사람들도 욕 봅니다. 왜냐 하면 다른 활동이 있다든지 6개 단체 10개 단체에까지 가입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역시 밖에서 보는 시각은 ‘하는 그 사람이 계속한다.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왜냐 하면 자기가 참여하고 싶더라도 그 문이 좁다. 어느 특정 다수만 할 수 있는 그것밖에 안 된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말 좀, 이것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기 보다는 앞으로 이 단체에는 좀 새로운 사람들이 활발히 할 수도록 홍보를 해 가지고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참여를 시키는 방향으로 담당주사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외출

변외출여성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정재환간사

그리고 그 밑에 말이죠. 모·부자세대 월동기 김장비 지원 안 있습니까? 사실 이것도 12월달이 되면 뭔가 뒤돌아 보고 싶고 또 이웃을 찾아보려는 봉사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로부터 저에게 항의가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농협에 배추를 사 가지고 절여가지고 시나 자기 읍·면·동 지역구에 가서 명단을 찾아가지고 일일이 집까지 다 갖다 주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여기 자원봉사대를 보면 봉사대의 직원들은 몸 수고만 해 가지고 딱 담아놓으면 각 읍·면·동으로 배달까지 다 해 주더라고. 그러니 얼굴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도 저런 곳에 좀 참여를 시켜달라’ 예를 들어서 내가 상북같으면 상북에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와 가지고 그런 지원을 좀 받아가지고 자기도 몸 수고 해 주겠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 앞으로 이런 곳에도 신경을 좀 써 주십시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272페이지 여성봉사의 집 회의용 탁자 및 의자,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세이콤 관계 때문에, 여성자원봉사자센터 그곳의 반 칸에 여성협의회나 각급 단체가 와서 일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곳에 집기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에 탁자나 의자 남는 것이 없습니까? 있지요?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쓴 것이라도 우리가 요구를 해 보려고 하니까 사실상 쓸만한 것이 없어 가지고, 안 그래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274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있습니다. 자주하게 되면 자랑이 되는데 우리 삼성동은 지금 자율방범대 하나가 동 전체를 관리합니다. 다른 읍·면에는 마을단위로 되어 있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만 실제 우리도 많을 때는 6명이 하다가 지금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상 4명씩 이렇게 하는데 365일 늘 합니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인가 3시까지 늘 이렇게 하는데 지금 다른 곳에는 1천만원씩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뭐라해도 우리 생명이 제일 중요하고 우리 민가를 지켜주는 것, 안전성이랄까 이런 것을 볼 때 엄연히 이런 곳에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될 것으로 믿는데 오히려 우리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고 재산을 보호해 주는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저는 상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월급이나 일당은 못줄망정 풍부한 야식비가, 이것 해 가지고 20일이나 30일 계속 가야합니다. 하다가 말다가 하다가 말다가 이렇게 예산적으로 편성해 놨는데 이것은 30일, 31일이 있으면 31일까지 계산을 대어가지고 날짜가 다 그것되어 가지고 해야 만이 원만한 것이 안 되겠느냐. 어떤 곳에서는 간식을 먹고 어떤 곳에서는 빠졌다고 해서 간식을 안 먹을 수도 없는 방법인데 재산이나 생명을 보호해 주는 마당에서 충분히 많이 가야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할 때 신경을 써 주십사는 부탁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강원 위원님의 말씀과 중복되는지 모르겠는데 자율방범 읍·면분회 활동야식비 이것은 어디에 지급되는 것입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아마 이것이 총무과로, 해병대입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은 해병대에만 나가는 겁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 해병대에만 나갑니다.

정경효위원

자율방범은 총무과에 있다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맞습니다. 표기가 잘못되었는데 해병전우회입니다.

정경효위원

자율방범대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해병전우회 자율방범대입니다. 해병전우회 자율방범대가 또 있거든요.

정재환간사

시장이 주는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읍·면 분회가 다섯 군데 있는데 여기에 활동비로 주는 것입니다.

정재환간사

해마다 나가는 것입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처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정경효위원

275페이지 청소년야간공부방운영, 이것은 어디에 나가는 것입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원동하고 강서입니다. 하북하고 중앙동, 상북은,

정경효위원

같이 하지 무엇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체사업이고 이것은 일종의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김종대위원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추진 이것은 울산검찰청하고 하는 그것이요?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예산담당주사님!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김종대위원

사회복지과 말고 또 이런 예산이 딴 실·과에도 올라가 있죠?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환경위생과 환경분야에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 2개과입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 2개가 검찰 밑에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울산, 양산 이렇게 해 가지고,

김종대위원

보니까 환경위생과 거기는 예산이 크던데?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130만원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거기에는 1,500만원입니다. 1,560만원.

하영철위원

276페이지, 청소년문화의 집 조성은 어디입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청소년문화의 집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중앙동 2층 회의실에, 지금 현재 청소년상담실 있는 그곳 2층 회의실을 활용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3억원가지고 어떻게, 건물을 다시 증축하려고?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회의실 그것을 인테리어해서,

하영철위원

그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주로 장비값입니다. CD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가 김해하고 2군데 견학을 가보니까, 제가 현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다음 기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중앙동사무실 2층이 몇 평이나 됩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60평정도,

하영철위원

60평에 3억원이 든다고 하면 인테리어에 이렇게 많이 듭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전부 다 장비입니다. 컴퓨터 사고 장비사고, 전부 장비값입니다. 모델이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영철위원

아니, 장비라고 표기를 안 해 놓고, 내년에 청소년 문화의 집 장비구입해 가지고 또 올라오면,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이것가지고 전부 다 합니다.

하영철위원

표기가 안 되어 가지고,

김종대위원

질의 끝나셨습니까?

하영철위원

예.

김종대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의 탈선방지를 위한 그런 문화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것 아닙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말 그대로?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

김종대위원

그러면 행정업무를 보고 있는데 옥상에서 음악을 틀고, 물론 방음장치를 하겠지만 그 안에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제가 견학을 한 것인데,

김종대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요즘 젊은 아이들 머리에 물을 들이고 해 가지고 행정을 보는데 2층에 왔다 갔다하고, 내가 볼 때는 문제가, 공공청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는데 학생들의 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김종대위원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장소 선정이, 지금 공공건물 안에 그것도 2층에 해 가지고, 요즘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당돌합니까? 담배 물고 오만천지를 다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그런 염려를 해 주시는데 사실상 지금, 앞으로는 상담실을 운영하면 지금과 같은 그런 문제의 발생은 없거든요,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해도.

김종대위원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중앙동에는 그러면 이제 강당이 없어도 되네요?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회의실로 이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나는 이런 부분들을 모르겠습니다만 문화회관이 들어서면 어차피 이런 공간이 하나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나옵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주 소규모입니다.

김종대위원

3억원이면, 지금 건물 안 짓고 안에 시설하는데 3억원같으면 엄청 크죠.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장비가 상당히 고급장비이고 이렇다보니까 장비값이, 김해같은 곳에 제가 가보니까, 예를 들면 CD방이 있어 학생들이 와서 할 수도 있고, 또 PC방이 별도로 있고, 음악감상실도 소리가 전부 밖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김종대위원

됐습니다. 나는 하라고 하는 취지인데 관공서 안에 이런 놀이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이미지가 떨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다른 곳에 하는 것이 맞지 관공서 안에 그것을 넣어가지고 애들이 왔다 갔다하고 하면 공공건물의 위상에 엄청난 지장이 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우선 설치해서 하시는 것은 좋겠지만 앞으로 딴데 옮긴다하는,

정재환간사

마쳤습니까?

김종대위원

예.

강원

이강원위원

연속되는 것인데 3억원이라고 하는 자금을 막대하게 들인다고 보면 앞으로 시설관리면이나 관리요원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봅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청소년상담실을 같이 병행을 하면 관리 인원은 별도로 안 해도, 나중에 전문적인 지도를 하는 분들을 필요로 할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상담실을 병행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과장님을 믿어야 되는데 겨울철에 추우면 난방비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어질러 놓으면 청소비용도 들어가야 될 것인데 그런 그것도 없이 3억원만 가지고,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어차피 그런 운영비는 별도로 나중에 이 사업이 되고 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도록,

강원

이강원위원

김종대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관의 건물에 밑에는 업무를 보고있는데 위에서 조용하게 한다 하더라도, 어떤 견해를 가지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만한 건물을 임대를 내어가지고 하려면 임대료라든가 많이 들어갈 줄 압니다.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본위원도 알지만 3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적지 않는데 이것을 해 놓으면 나중에, 실제 앞으로의 문제 그런 것도 심각성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 답변이 일관성이 없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을 조성하려고 양여금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요구했지요?

명구

지명구사회복지과장

예.

하영철위원

요구를 했는데 시비가 붙고 나면 1억 5천에서 약 3억원이 안 됩니까? 3억원이 되는데 정말 무슨 계획이 안 섰습니까? 양여금 요구를 할 때.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청소년상담실하고 병행해서 운영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 이강원 위원님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추경에 어떻게 할 겁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도비가 2,100만원인데 시비 4,900만원을 올려놨거든요. 요율도 안 맞고 청소년상담실하고 같이 운영을 병행하면 추경에 예산요구를 안 해도 7천만원 같으면 1달에 얼마씩입니까? 약 600만원씩 아닙니까. 직원이 얼마인지 몰라도 이것만 가지고도, 1달에 600만원이면 인건비 주고 충분히 남겠는데 과장님은 “추경에 모자라면 하겠다” 청소년 문화의 집을 처음에 조성하면서 이런 세부계획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양여금 신청을 해야 됩니다. 사실 양여금을 과장님은 “국비니까” 하지만 여기에 양여금이 가기 때문에 우리의 다른 양여금 금액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이 1억 5천만원이 여기에 감으로 해서 다른 곳에 양여금이 못 간다. 이 말입니다, 본위원 생각은. 바로 위에 청소년상담실운영에 예산이 7천만원 요구가 되어 있네요? 이것은 도비, 시비, 다른 것은 전부 1대 1 비율인데 이것은 비율이 없네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은 3대 7입니다. 30% 70%인데,

하영철위원

이것은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실이 지금 현재 거기에 있거든요. 상담실은 그냥 상담하는 것이 아니고 상담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하영철위원

아니, 병행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문화의 집도 그렇게 병행해서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강원 위원이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추경에 요구를 할 것이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서,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운영을 할 때 우리가,

하영철위원

여기에 7천만원 있으면 추경에 필요 있습니까, 이 말인데.

정재환간사

하영철 위원 답변되었습니까?

하영철위원

됐습니다.

정재환간사

질의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에 들어가겠습니다. 645페이지 질의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부분의 43페이지는 그대로 통과 시킬까요?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5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위원장님, 186페이지에 피복비 해 가지고 동절기 심야 특별단속 위생감시원 동복 구입해 놨는데 지금까지 동복을 해 입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한 번도 안 해 입었습니다. 이것이 인천 사고도 발생되고 주로 술집에는 야간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절기에 보온을 위한 피복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피복을 민간인들하고 똑같이 입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어떤 표가 난다고 하면 불시단속같은 것은 불가한 것이 아니냐. 그 사람이 어디 가면 어디로 갔다고 이렇게 표시가 나도록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것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표시가 조금 나야 되지, 제복을 딱 입고 나타나야 저분이 단속원인지 대번에 알 수 있지 그냥 평복으로 가면 단속원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시비의 요소도 있고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내 말은 단속을 하다보면 불시에 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공개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어디에 들어가서 일단 단속을 하면 자기 신분부터 고하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지요.

강원

이강원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불시단속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는 것이다. 호루라기 불고 다니면서 어디에 온다고 하는 것을 바로 알게 되는데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일종의 예방도 되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공무원이 활동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아는 것만 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질의 끝나셨습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예.

김종대위원

187페이지, 명예감시원활동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대상은 누가 되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명예감시원으로 세 사람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누구 누구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웅상의 가정주부하고 양산에 한 분하고 음식업지부 한 사람 세 사람이고,

김종대위원

음식업지부, 내나 요식업조합?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누구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유신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역할은 어떤 겁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번에도 활동을 했는데 분기에 3일간 합동단속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 사람들을 직접 참여시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속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참여를 시킴으로써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것이 객관적이라는 것도 한번 보여주고,

김종대위원

요식업조합 같은 곳의 직원을 굳이 거기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요식조합에 있으면서 거기에 이런 감시나 이런 일에 참여가 될 때 그 사람이 나중에 요식업조합, 자기가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다른 불합리한 소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간인을 순수하게 하는 것이 맞지 거기에 이런 저런 말들이 많이 나오던데, 명예감시원을 선택할 때 순수하게 민간인만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순수하게 민간인만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앞으로 된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요식업 조합을 보니까 이것, 저것 해 가지고 밖에 나가니까 이런 저런 소리가 많이 들리던데 그런 곳에 있는 이 사람들은 되도록 이면 빼고 순수한, 우리 민간인들이 보고 ‘아,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그것을 하구나’ 그런 차원도 보여 줄 수 있고, 지금 그 사람들은 내가 보면 속된 말로 어깨 우쭐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밖의 사람들은 업소사람들을 모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요식업조합 조합장은 요식업조합원들이 선출하지요, 어떻게 됩니까? 1년제로 합니까 이것을?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조합장?

강원

이강원위원

예.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우리가 임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김진곤씨에게 요식업 허가가 난 것이 있습니까? 옛날에 저쪽에 한때 하다가,

정재환간사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잠깐만요. 지금 허가가 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있어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무슨 허가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일반음식점 허가가 나 있는데 지금 직접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글쎄 그런 것이 아니고 저도 장사를 했습니다만 하는 것 없이 지금 현재 조합장을 맡고 있거든. 장기적입니다. 이 사람이.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조합원들이 선출하는 것이니까,

정재환간사

이강원 위원님, 그것은 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발언할 소지가 못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허가가 나 있느냐 없느냐,

정재환간사

그것은 자료로 해 가지고 받아보도록 하시고 그 발언은 그만 하십시오.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을 예산심의할 때 하시면 안 됩니다.

정경효위원

이강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중복이 됩니다. 위생감시원 동복 구입 이것도 보면, 우리 거기에도 있지요, 공보실에도 단속 그것이 있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정경효위원

거기에는 이런 것이 없더라고. 거기는 몰라서 이런 것을 안 해줍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경효위원

187페이지 명예감시원 활동실비보상, 명예감시원이라는 것은 어느 단체이든 간에 많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간사

다음은 212, 21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13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입장표 인쇄 있지요? 지연발생유원지 연간 입장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 시에는 총수입의 40%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400만원이 금년도 우리 시 세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의장

위원장님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재환간사

예, 하십시오.

정세영의장

국장님, 213페이지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입장표 인쇄가 50원으로 되어 있고 행락질서확립 및 자연보호 홍보전단 인쇄는 3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만원으로 해 놨는데 2만매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2만매 맞습니다.

정세영의장

2만매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정세영의장

그런데 자연발생 유원지 입장표는 조그마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50원이 되고 행락질서확립 및 자연보호 홍보전단은 클 것 아닙니까, 종이가?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세영의장

그런데 이 가격이,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종이의 지질과 컬러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질이 좋고 컬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작아도 비싼편입니다.

정세영의장

그리고 입장표 인쇄비가 650만원인데 경상적 세외수입에 보면 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과장님께서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금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5,400만원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이고 내년도 세입 예상금액을 3천만원으로 다소 적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정세영의장

올해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올해는 결산을 해 보면 한 5,400만원정도가 우리 시의 세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의장

그러면 이것이 안 맞는 것이 올해는 지금, 내년도에 3천만원으로 잡았다는 말입니다. 올해는 5,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반밖에,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올해 것이고,

정세영의장

올해인데 올해가 5,400만원이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정세영의장

그러면 내년도에는 4천만원 정도의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세입이 적게 잡혔습니다.

정세영의장

세입을 반밖에 안 잡은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활용을 못하지 않느냐.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추경 때 다시 추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세영의장

그런데 올해 연도의 반 정도를 내년도 예산으로 잡는다는 것은 안 맞지요. 이런 것은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도 맞지 않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간사

우리 의장님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시설장비유지비 216페이지, 공해측정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장비가?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배출가스 측정하는 것, 굴뚝에 오염물질 측정하는 것, 소음측정하는 것, 진동 측정하는 것,

강원

이강원위원

장비목록을 하나,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장비목록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내가 보니까 다른 곳에 위탁을 해 가지고 하려는 이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간단하게 될 수 있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 되어서 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물었습 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218페이지에 자연생태계 조사용역비(천성산 일원)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기이 보도가 나가서 위원님들께서도 좀 알고 계시리라 믿고, 지금 천성산 화엄늪에 다른 지역에서 보기 힘든 희귀 동·식물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학술조사를 해서 생태계보존을 할 필요성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술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정재환간사

과장님, 제가 여기에 보충으로 한번 물어보겠는데 이것이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자체사업입니다.

정재환간사

중앙이나 도는 아니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간사

219페이지에 보면 환경개선중기계획서작성용역비가 있는데 학술용역비하고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정재환간사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중기계획서는 깨끗한 자연환경보존관리와 쾌적한 생활환경보전, 또 친환경적인 사회·경제 구현, 쾌적하고 깨끗한 우리 시 건설에 필요한 환경보전계획을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재환간사

이것하고 자연생태계하고는 다르네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타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지질이, 지금 천성산 화엄늪에는 지질 자체가 다른데서 볼 수 없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생태계로 보존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면 생태계보존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것이 향후에 잘 가꾸어진다면, 일본같은데는 생태계관광코스까지 개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을 가꾸어 보자는 그런 뜻에서 지금 조사를 해 보고자 합니다.

정경효위원

예산담당주사님, 자연생태계조사용역비하고 환경개선중기계획서작성용역비하고 이것을 왜 구분해서 해 놨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이것은 별건 사업이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별건 사업이라도 그것은 같은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조사,

정경효위원

과목은 같지요?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목은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같으면 환경개선중기계획서작성용역비 밑에 점 하나 찍고 자연생태계조사용역비 이렇게 해 가지고 얹으면 되지 무엇 때문에 헷갈리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같이 해도 되지만 업무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정경효위원

내가 알기로는 똑 같은데, 이렇게 할 필요없이 앞으로는 위원들이 봐서 안 헷갈리도록 같이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 주어야만이 우리가 보기 좋고 심의하기도 상당히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강원

이강원위원

22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자동차 공기과잉율 측정기 구입이 나오는데 거의 다 자동차에 대한 것이 올라와 있는데 나는 어디 공장같은 저런데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상당히 시효가 지난, 이것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 자동차에 대한 것입니다. 공기과잉측정하는 이것은 여기하고 전혀 다른 겁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법률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일반사업장에는 대기배출업소단속을 할 때,

강원

이강원위원

비디오판독기 같은 이런 것을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판독기 단속하고 가스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측정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측정시에 앞으로 법령개정으로 해 가지고 공기과잉율을 적용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입을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공기가 많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나쁩니까? 많이 들어가서 많이 배출을 한다면,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가스에,

강원

이강원위원

술 먹고 물을 많이 먹으면 조금 희석이 되듯이 공기 많이 먹으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공기가 적게 들어가니까, 이상입니다.

정재환간사

과장님, 분뇨해양투기 있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정재환간사

올해 얼마 잡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8억 9천여만원, 약 9억원 잡혀 있습니다.

정재환간사

올해 조금 인상되었네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간사

왜 인상을 시켰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인구 증가, 단가를 인상할 계획을 반영시킨 것은 아니고 인구증가에 대비해서, 숫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건물이 지어지면 정화조가 묻어지고 하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리라 예상되는 양이 다소 증가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정재환간사

제가 지금 왜 그렇게 물었느냐 하면 분뇨처리하시는 분들의, 그 이야기를 내가 들어 가지고 전달을 하면 지금 우리 해양투기 예산을 적게 세워가지고 자기들이 수거를 100% 못한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자연정화조는 그것은 수시로 가서 해 주어야 되는데, 아파트단지나 대형 축산단지가 안 있습니까? 그런 큰 곳에는 예를 들어 100같으면 한 85까지는 퍼야 되는데 ‘해양투기비가 지금 현재 종료가 다 되어가니까 반정도만 퍼라. 다음에 명년에 해라’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종용을 받았다. 그러면서 도리어 자기들은 정확하게 모르고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시킨 듯이 말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금액이면 양산시 해양투기가 다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이 금액만 하면 해양투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간사

그런데 왜 업자들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업자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정화조 청소를 할 때, 분뇨만 수거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물을 많이 사용해 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사용된 그 물도 정화조시설 내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위탁처리하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아까워서, 그것을 해양투기를 하니까 그것까지 처리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아까운거라. 그래서 그것은 우리 하수처리장에, “그 물은 우리 하수처리장에 살포를 좀 해 달라” 자기들은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그냥 탱크에 바로 담으면 될 것을 하수처리장에 유입처리를 하도록 우리가 지도를 하니까 자기들이 상당히, 그래서 그것을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런 오해가 있는 모양입니다.

정재환간사

아마 업자들은 자기 이익추구를 위해 가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