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임시회 일반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이항선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2월 11일 산업건설국장 박재흠 환경사업소장 박종대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제출 자료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환경과 및 환경사업소에서의 제출 자료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부서의 업무가 서로 연관이 되므로 우선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조사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재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청소 업무로 일반폐기물수거 및 재활용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까지 하시게 돼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폐기물 처리현황, 청소사업 추진현황, 쓰레기 매립장 운영현황, 매립장에 설치된 재활용 장비현황, 매립장내에서의 재활용품 선별현황, 쓰레기 분리수거 등에 대한 각종 홍보현황, 쓰레기 매립장내 소형소각로 설치 추진현황, 기타 쓰레기수거 및 재활용업무추진 제반사항에 대한 특이사항, '98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시의원 1일 현장체험 처리결과, 쓰레기매립장 설치관련 주민요구 내역, 쓰레기매립장 설치 당시 상황, 쓰레기 반입에 따른 기록일지 및 처리실적내역, 쓰레기봉투 미사용 및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현황, 소형 쓰레기 소각로 설치부대비 및 유지관리비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페이지에 일반폐기물 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 실적을 보면 안성시에서 발생되는 1일 쓰레기 양은 112톤이며 세부 처리 내용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분리 수거 및 재활용품 수집 실적으로는 1일 39톤의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있으며 세부 내역도 역시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장비 현황으로 청소차량은 25대, 압롤박스 50개, 손수레 34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의 청소차량 세부 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재활용품 수거 판매실적이 되겠습니다. 또한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의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의 대형폐기물 스티커 발부 및 수수료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운영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쓰레기 매립장은 양성면 장서리 58-5번지에 총 3만 5,197㎡의 면적에 조성되었으며 이중 매립 면적은 2만㎡, 매립 용량은 32만 1,773㎥며 매립장 건설 당시 '95년 3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약 6년간 매립할 계획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의 현재까지 활용실태를 살펴보면 총 매립 용량은 32만 773㎥ 중 '98년 12월까지 쓰레기 22만 8,033㎥, 복토제 3만 5,723㎥로 총 26만 3,756㎥가 매립이 완료되어 총 82%의 매립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립장의 쓰레기 반입 실적은 4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쓰레기는 1톤에 3.7㎥의 부피로, 복토제는 1㎥에 1.2톤의 무게로 환산되므로 총 6만 1,280톤의 쓰레기가 반입되었으므로 22만 8,033㎥가 4만 2,868톤의 복토제로 활용되었으므로 3만 5,723㎥가 매립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잔여 매립량을 산술하면 4단계 바닥 면적 5,327㎡의 5m 높이로 매립이 가능하므로 2만 6,635㎥의 매립이 5단계 바닥 면적 1만 5,691㎡에 2m의 높이로 매립이 가능하므로 3만 1,382㎥, 따라서 4단계와 5단계 매립량을 합치면 5만 8,017㎥의 잔여 매립 용량이 있는 것으로 산정 됩니다. 이러한 근거로 유추할 때 1일 평균 쓰레기 반입량을 39톤으로 산정하면 144.3㎥가 매립되므로 복토량 37.5㎥를 포함하면 1일 총 매립양은 181.8㎥이며 잔여 매립용량 5만 8,017㎥를 1일 매립량 181.8㎥로 나누면 319일 동안의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는 매립장에 설치된 재활용 장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비현황으로는 폐지포장기, 파쇄기, 캔 압축기, 캔 선별기, 패트병 압축기, 폐스치로폴용융기 등 6종이 재활용 창고 내에 전시되어 있으며 폐 스치로폴용융기 외에 5종은 활용도 저조 등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부 가동자료를 말씀드리면, 폐지포장기입니다. 1시간에 3톤을 할 수 있습니다. 구입 금액은 855만원으로 '95년 1월 26일날 했습니다. 폐지는 재활용 업체의 선호로 쓰레기 배출 및 수거 시 철저히 분리되므로 매립장에 반입되는 양이 거의 없어 소량의 폐지는 수집 후 재생공사로 직접 이송 처리하므로 활용도 저조로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파쇄기입니다. 파쇄기는 1시간에 12개의 냉장고를 할 수 있습니다. 용도는 냉장고와 세탁기 등 파쇄기입니다. 이것은 3,820만원을 주고 '95년 2월 23일에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97년도 상반기에 냉장고를 파쇄코자 약 3달간 사용하였으나 그후 냉장고의 소량 배출로 일부는 동면에서 분리수거하고 있고 매립장에 반입되는 양도 소량으로 포크레인과 포크레인 파쇄 후 주로 수작업에 의하여 재활용품 선별 후 매립으로 활용도가 떨어져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캔 압축기입니다. 1회에 200개를 할 수가 있는 압축기입니다. 일반 깡통, 캔, 섬유, 플라스틱 용기를 압축 결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570만원입니다. '95년 2월 26일날 구입했습니다. 재활용 업체의 선호로 철저히 분리수거 및 인근 재생공사 등으로 원형대로 수집, 운반함으로써 활용도가 떨어짐으로써 가동이 안 된 상태입니다. 다음 캔선별기입니다. 1시간에 1만 2,000개를 선별합니다. 알루미늄, 캔, 철캔을 분배. 679만원을 주고 '95년 1월 18일날 구입을 했습니다. 재활용 업체 등의 선호로 매립장 반입량이 없어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패트병 압축기입니다. 패트병을 압축 결속하는 겁니다. 665만원을 주고 '95년 6월 18일날 샀습니다. 선별 후 즉시 한국재생공사에 반입하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폐스치로폴용융기입니다. 이것은 시간당 3㎏을 할 수가 있습니다. 570만원을 주고 '95년 1월 25일날 했습니다. 수시로 수거하여 연중 용융하여 재생처리공장으로 이송되어 재활용하고 있어 쓰레기 양을 줄이는데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로 구입 후 현재까지 가동하여 재활용품을 처리한 실적으로 폐지포장기 외 4종은 활용도가 떨어져 재활용 실적이 저조하여 계수화는 어려우며 폐스치로폴용융기는 '96년 5월 27일 전기공사 완료시부터 현재까지 가동하여 1일 평균 약 15㎏으로 해서 총 1만 5,000㎏의 스치로폴을 용융작업하여 쓰레기 부피 감소 및 재활용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내에서의 재활용품 선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창고 운영현황을 보면 '95년도 환경부 방침에 의거, 한국자원 재생공사 예산으로 시·군에 일괄 배정하여 재활용 장비를 구입하였으며 전기 용량 부족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가 '96년 5월 17일 시 예산에 의한 전기설비공사 완료로 시험가동을 시작으로 폐지포장기, 파쇄기, 폐스치로폴용융기를 가동하다가 활용도의 저조로 현재 폐스치로폴용융기 1대만 적극 가동중입니다. 재활용품 전용 수거차량 3대의 운영으로 12개 면 지역을 시의 재활용 차량으로 수집을 하고 있으며 동 지역은 2대의 재활용 차량으로 분산하여 수집, 운반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로 이송하여 처리함으로써 매립장내의 재활용품 반입량이 획기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타 시·군에 비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가 매립장 인근 지역인 원곡면 반제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재활용의 여건이 유리하여 수거 후 직접 자원재생공사로 반입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장비 가동인력은 기계직 1명, 전기직 1명, 일용직 2명 등 총 4명의 인력이 필요하나 인력 부족으로 폐스치로폴용융기도 노면청소 차량이 동절기에는 가동 못하므로 인하여 1년 동안 재활용창고 및 창고 옆 부지 내에 적체해 놓았다가 노면 청소차 미화원 1명을 활용하여 약 3개월의 동절기 기간동안 용융작업을 실시하였으며 '98년도에는 공공근로 인력투입으로 용융작업을 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로 안성시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은 대부분 한국자원재생공사 안성지사에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캔 등의 재활용품은 압축상태이든 원형상태이든 판매가격이 같으며 과거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도 수집된 캔 등을 자체 운영하고 있는 캔압축기를 활용하여 압축 후 재생처리하였으나 인건비, 전기사용료 등 감가상각비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인 이유로 현재 민간 업체에 위탁을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재활용품의 경우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직접 한국자원재생공사 안성지사로 반입하고 있습니다. '97년 5월 23일 동면에 홍보공문 발송으로 석정동 알뜰중고종합판매장 및 연지동 알뜰백화점 등 민간 재활용센터 2개소로 전화신고에 의한 재활용품이 수집될 수 있도록 홍보 조치를 위하여 대형폐기물이 민간 업체에 의해 처리될 수 있도록 체계화하였습니다. 또한 '97년 2월 19일 재활용 선별 창고 및 재활용장비 운영계획에 의거, 기존의 처리계통에서 탈피하여 경제적인 처리 유도를 위하여 발생지에서 간이보관창고 및 선별창고를 거쳐 재생공사로 4단계로 재활용품이 반입되는 체계에서 간이보관창고 선별창고를 생략하고 직접 발생지에서 민간 수집상 또는 재생공사에 반입되게 함으로써 2단계로 축소하여 경제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으로는 우리시는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쓰레기 매립장 인근 원곡면 반제리의 위치로 볼 때 타 시·군에 비하여 물류 운반 거리를 감안할 때 유리하며 도농복합시의 발족에 따라 향후 시세확장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아 재활용품이 현저히 증가하여 재생공사의 처리 능력의 부재 등이 예상되므로 재생공사로부터 거리가 멀고 다량의 쓰레기 발생이 예상되는 일죽, 죽산 옆으로 관리 전환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폐스치로폴용융기는 지속적으로 가동, 운영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 실적으로 '97년도는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은 소량으로 수치화는 지난하며 폐수치로폴용융기에 의한 재활용 양은 약 6,800㎏을 이용하였습니다. 이것은 '96년도하고 '97년도분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98년도에 재활용품은 55.3톤을 수거하여 주로 '98년 8월 5일부터 공공근로사업을 시작하여 수거한 실적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현재까지 27.1톤을 수거하였으며 '99년 1월 13일부터 공공근로 투입에 의한 실적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는 쓰레기 분리수거 등에 대한 각종 홍보 현황을 보고 드리면 '94년 11월 쓰레기 종량제 실시 홍보용 플랭카드를 제작, 배부하였고 동년 12월에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유인물을 배부하였으며 동년 12월 9일 유선방송에서 쓰레기 종량제 대주민 홍보 유선방송을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94년 12월 20일 쓰레기 종량제 특별지시 배출체계 사전홍보와 환경미화원 사전 교육을 시켰고 '94년 12월, 12월중 반상회보 자료 송부를 해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 안내문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95년 1월 쓰레기 종량제 추진 철저에 대한 사전 홍보와 동년 4월 27일 행락철 다중집합장소에서 쓰레기 종량제 지도, 단속을 했고 11월 20일 '96폐자원수집장려금 지침 시달을 해서 5개종에서 농사용 폐비닐 등 농약빈병만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95년 11월 27일 폐자원수집장려금지급 홍보로 재활용 가능 쓰레기 분리 배출유도로 감량 및 재활용율을 제고하였고 유선방송에 역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96년 2월 10일 공공기관의 폐기물 재활용촉진 추진계획 및 실적제출로 각종 재생종이 사용통제와 그 다음에 재활용 가능품의 분리수거 실천을 시킨 바 있습니다. '96년 2월 23일 선거 홍보물 재활용 대책수립을 통보하였고 또한 3월 11일 폐기물 재활용사업 추진업무를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96년 3월 21일 생활불편 민원사항 통보를 하였고 '96년 3월 23일 음식물 쓰레기줄이기 추진 협조를 하였으며 '96년 4월 10일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 이행여부를 지도, 감독을 하도록 했고 '96년 5월 16일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따른 협조 요청을 공공기관에 했습니다. 또한 '96년 8월 6일 폐기물 관련 현안사항 이행철저를 했고 '96년 8월 29일 쓰레기 불법배출 명예 단속원을 선정했으며 '96년 9월 2일 주유소내 재활용품 수집계획서를 시달해서 쓰레기 종량제 이후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를 44개 주유소에 지정을 해서 이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96년 9월 18일 추석 연휴 기간 쓰레기투기 단속 실시홍보와 불법투기행위 근절 단속을 했으며 '96년 9월 19일 건설폐기물 처리에 관한 지침을 홍보하였고 '96년 10월 24일 가을철 행락지 쓰레기투기 단속계획 통보와 '96년 12월 30일 연말연시 쓰레기처리 및 투기단속 계획시달을 하였고 '97년 3월 20일 쓰레기10%줄이기 계획 수립을 해서 쓰레기 감량 군민실천 의식제고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했으며 1회용품 및 포장폐기물 발생억제와 쓰레기 최종처리 10%감량 추진과 쓰레기종량제 완전 정착 추진과 쓰레기감량 군민실천 의식제고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97년 7월 15일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에 따른 교육을 '97년 7월 24일 14시부터 16시까지 157명을 동면 담당자와 청소차, 기사, 미화원을 불러다 한 바가 있습니다. '97년 7월 16일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에 따른 홍보자료를 통보하였고 '97년 7월 23일 경고용 스티커 및 현수막을 만들었습니다. 현수막은 17개고 경고용 스티커 1만매가 되겠습니다. '97년 7월 28일 계도형 스티커 5,000매를 제작했고 '97년 7월 28일 생활쓰레기 수거, 체계 개선에 따른 회의를 했습니다. 13명의 읍면 담당자가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에 따른 회의를 10시부터 11시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97년 8월 9일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전면 개선에 따른 주민홍보로 계도안내문 안내와 불법폐기물 110매를 했습니다. '98년 7월 29일 쓰레기수거 대책에 따른 긴급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대상은 15개 동면사무장 및 부면장과 환경사업소 시설 운영계장하고 해서 안건은 쓰레기수거체계 개선 대책과 매립장 반입차량의 성상검사로 재활용품 혼합쓰레기를 반입할 경우 매립장내에서 분리수거 조치 및 반입금지 한다는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98년 9월 7일 생활쓰레기 배출안내 스티커를 4만 940매를 제작했습니다. 또 '98년 9월 9일 생활쓰레기 청소업무 실무자 회의를 동면 환경담당자, 환경미화원 전원과 청소차량 운전기사 전원이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 긴급대책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98년 12월 16일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 부착용 스티커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99년 1월 22일 동면에 공문시행 및 청소담당자에게 재활용 철저토록 전언통보, 생활쓰레기 청소업무 실무자 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99년 1월 25일 동면 청소담당에게 재활용 재강조 사항을 전언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99년 1월 27일 동면 청소담당 긴급회의 개최로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에 따른 재강조 교육, 동면별 미화원 등 청소원 교육, 반상회 개최 등 주민교육을 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99년 1월 30일 안성유선방송, 시홍보지, 안성소식지 등에 재활용 분리수거 철저토록 시민에게 홍보를 한 바가 있고 '99년 2월 2일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개선대책수립 및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9년 2월 한달 동안은 계도기간을 거쳐서 '99년 3월 1일부터는 생활쓰레기 배출 요령에 의거, 배출하지 아니할 경우 수거거부, 지연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면 지역은 매주 수요일을 재활용품수거의날로 지정, 청소차량이 순회 운영하도록 하고 동 지역은 매일 운행토록 조치하고 재활용 관련 홍보대책으로 지역유선방송, 마을앰프, 청소차량 방송 등 가용 홍보매체 총동원 홍보토록 조치하고 동면장 주재하에 리동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등을 상대로 교육 및 홍보조치하고 향후 월 1회 이상 대책회의토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청소차 기사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개선내용 주 1회 이상 교육을 하도록 했습니다. '99년 2월 1일 2단계 남은음식물 사료화사업 주민설명회의장에서 공동주택 주민을 대상으로 현 사태 설명 및 재활용에 관한 강력한 홍보 및 계도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면별로 홍보한 내역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쓰레기매립장 입구에 쓰레기 반입 금지조치 이후 동면별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 사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쓰레기매립장내 소형소각로 설치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치 배경으로는 양성면 쓰레기매립장이 '99년 10월 이전에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각장 완공 시점까지 쓰레기 처리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으로 우리 시의 현실에 부합하는 쓰레기 처리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한 바, 매립장 내에 소형소각로를 설치, 가연성 쓰레기 소각으로 매립양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존 매립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 개요는 '98년 11월부터 '99년 4월까지이며 소각 용량은 시간당 900㎏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를 설치하고자 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13억 9,3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98년 3월 5일 우리 시의 현안사업인 쓰레기처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98년 4월 15일, 4월 20일 의원간담회 및 산업건설, 운영위원회에 쓰레기 처리대책을 보고하였으며 '98년 5월 13일 제1회 추경예산에 소각로 설치비용을 편성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98년 5월 28일 매립장내 소형 소각로 설치와 관련하여 양성면 이장단이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며 6월 1일에는 주민 대책위원 8명이 시장님을 면담하여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실정을 설명하고 양성 주민들의 참여 및 협조를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98년 6월 25일 양성면 소각로설치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반대운동을 전개하였으며 '98년 7월 22일 시장님이 반대대책위원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시 쓰레기 처리문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성시의회 정기회 시정질의 및 답변에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98년 12월 21일 '99 본예산에 소각로 설치비용을 편성하여 시의회 정기회에 의결을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8년 12월 26일 소형소각로 설치공사를 발주하여 한국산업협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립장내 소각로 설치와 관련하여 양성면 대책위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98년 1월 29일 양성 대책위원 8명이 시장님을 방문하여 재차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구하였으며 '99년 12월 30일 동절기인 관계로 공사 진행을 중지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소각로 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각로 관계를 공사 중지하라고 한 겁니다. '99년 1월 6일부터 1월 23일간 3회에 걸쳐 양성면 대책위원들이 시장님을 면담하고 첫째 쓰레기 야적 방안 검토건의, 두 번째 쓰레기 보관창고 설치방안, 세 번째 쓰레기압축 방안을 검토하여 시에서는 대책위원들의 검토사항을 설명하였으며 검토 자료는 31부터 32페이지에 생활쓰레기 처리 대책 검토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 1월 19일 타 시·군의 압축결속기 운영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저희 관계자 2명이 평택, 송탄 쓰레기 적환장을 방문하였으며 '99년 1월 22일 양성면 대책위원 1명과 청소담당이 폐지 재활용 압축 업체인 주식회사 서진리사이클링을 견학하여 압축기 운영 상황을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99년 1월 25일과 1월 26일 양일간에 걸쳐 저와 청소담당은 제주시 쓰레기매립장을 방문하여 매립장내의 압축 결속사항을 전반적으로 조사하였으며 환경과장과 환경관리담당은 부산시 소재 을숙도 및 산곡 쓰레기매립장을 견학하여 압축기 운영 실태를 현지 확인한 바, 제주시 및 을숙도에 설치된 두곳 모두가 운영상의 문제 등으로 현재 미 활용 방치 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99년 1월 25일 매립장 입구에서 청소 차량의 쓰레기 성상별 조사 등을 통하여 반입 감시와 위반시 제재를 한다는 주민 단체 협약서 내용을 양성면 대책위에서 발송하여 '99년 1월 28일 양성면 쓰레기 매립장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생활쓰레기를 처리함에 있어 환경법령 등의 근거없이 특정 주민이 쓰레기 매립장의 진출입 차량을 통제할 수 없음과 시의 현 실정을 양성면 대책위에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양성면 대책위의 제시방안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1안은 쓰레기 야적과 제2안은 쓰레기 보관창고 설치 방안에 대하여 시에서는 환경용역 전문 업체인 주식회사 동아종합기술공사에 대책위가 제시한 안을 근거로 하여 타당성을 검토 받고 환경전문 교수와 협의한 바 폐기물관리법 상 이행 허가가 지난하다는 의견을 제시받은 바 있습니다. 제3안이 쓰레기 압축기의 설치방안에 대하여는 국내 제작 업체는 전무하며 외국 제작업체는 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압축결속기 설치를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모즐리사와 해리스사 2곳이 있습니다. 마크프레스사는 이태리 제품으로 200톤의 압축 능력을 갖고 있고 해리스사 제품은 352톤, 모즐리사 제품은 500톤의 압축 능력이 있습니다. 시간당 작업량은 모즐리사 것은 50톤, 해리스사 것은 34톤, 마크프레스사는 25에서 35톤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 설치 장소는 모즐리사는 부산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에, 1993년도에 100억을 들여서 6대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해리스사는 제주시 쓰레기 매립장에, 1996년 9억원을 들여서 현재 미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쓰레기 압축결속기 운영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의 쓰레기 매립장은 제주시 회천동 294-22번지입니다. 압축기의 건물은 380평입니다. 설치연도는 1995년 5월부터 시작해서 '96년 4월 17일까지 했습니다. 사업비는 9억원으로서 압축기 1대와 파쇄기 1대가 있습니다. 운영 주체는 제주시가 해서 1년간 11명이 했습니다. 생활쓰레기는 기계 작동이 전자동으로 운영되므로 부품교체 및 운전미숙 등에 의한 고장 시 기술자 출장이 30∼50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출장비, 모든 것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9월 기계 고장으로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이고 방치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내에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을숙도 남단에 있습니다. 작업장은 2,000평입니다. 설치연도는 1993년에 100억원을 들여서 압축기 6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설에서 생활쓰레기를 했는데 '93년 6월 매립 초기부터 쓰레기를 압축하고 '96년 3월 매립이 완료됨에 따라서, 이것도 역시 전문 지식 부족과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현재 방치 중에 있습니다. 서진리싸이클링은 서울시 독산동에 있습니다. 압축시설은 150평이고 폐지 보관창고가 300평입니다. '96년도에 했으며 설치비는 추후에 통보하기로 하고 저희한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거기도 압축기 1대하고 휠로우더 1대하고 지게차 1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식회사 서진에서 운영을 하고 재활용품 폐지만 하고 있습니다. 인근 제지 업체에서 발생되는 폐지를 압축, 결속하여 재활용품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견고하게 압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과 쓰레기 적환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송탄에 있는 독곡동은 1,000평입니다. 이것은 '93년에 30억을 들였습니다. 1시간에 92㎏이 탈 수 있는 소형소각로가 있었고 압축을 할 수 있는 압축기가 2대가 있고 파쇄기가 있고 재활용품 보관 창고가 100평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력은 4명입니다. 쓰레기로는 생활쓰레기이고 수도권 매립지로 이송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쓰레기를 압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하차 후에 압축이 풀려 원상태로 매립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평택시에 있는 것으로 군문동에 있습니다. 이것은 1,480평의 대지 위에서 '94년 11월 24일부터 '95년 11월 20일까지 해서 33억을 들여서 했고 압축기는 11억입니다. 또한 1시간에 650㎏이 탈 수 있는 소각로 1대가 있고 그 다음에 압축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평택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3명입니다. 생활쓰레기를 넣는데 독곡동 쓰레기 적환장과 같이 차량 수송이 용이하도록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장기간 보관을 위한 압축 결속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보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생활쓰레기처리대책 검토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유인물로 참고하고 다음 것을 보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그것이 완전히 끝난 상태도 아니고 준비중이고 또 연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기타 쓰레기수거 및 재활용업무추진 제반사항에 대한 특이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 3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시범 사업을 안성동 지역 공동주택 18개 단지 6,454세대에 2만 4,4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하루 5톤의 음식찌꺼기를 매일 수거하여 미양면 보체리 361번지 서울축산에 이송하여 현재까지 약 1,50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1,600마리의 돼지 사료로 처리 비용없이 처리하고 있으며 수거 음식물 찌꺼기 분량이 많을시 삼죽면 내강리 안성 영농조합으로 이송하여 약 20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처리하여 '97년도에 쓰레기매립장에 반입되는 1일 쓰레기 반입량 52톤에서 '98년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사업 이후 1일 38.7톤으로 25.6% 감소하는 등 쓰레기 감량에 획기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98년도 1단계 사료화사업 성공으로 '99년 3월 1일부터 2단계 사료화 확대사업으로 안성 동지역의 공동주택 및 공도면 지역을 대상으로 44개 공동주택 5,896세대에 2만 3,584명을 대상으로 사료화 사업을 확대, 실시 시행계획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삼죽면 율곡리 영농조합에 무료 공급하여 돼지사료화 할 계획으로 현재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차량 구입 중에 있으며 이렇게 추진할 시 안성시의 순수 음식물 폐기물량 15톤에서 금년까지의 처리량 10톤을 제외하면 5톤이 남게 되어 매립장에 반입되는 양은 주로 단독주택 및 소규모 식당 발생량으로 향후 사료화 사업을 확대하여 2001년 소각장 가동시까지는 음식쓰레기는 모두 사료화로 재활용하여 소각효율을 놓이고 경제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98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쓰레기소각장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여론수렴을 통한 공개적인 입장에 입지를 선정토록 하고 철저한 쓰레기 분리수거로 쓰레기 감량화를 실시할 경우 매립장내 소형소각로 설치를 할 수 있으므로 쓰레기 처리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보개면 북좌리 산 29-1번지 일원이며 부지 면적은 7만 4,579㎡이고 처리 용량은 1일 50톤으로 1기는 예비로 설치할 예정이고 사업비는 226억원이고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1년도를 완성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환경기초시설 등 분산 유치계획에 의거, '98년 8월 22일 시의원과 유관기관 단체장, 환경 기관 단체, 환경전문 교수, 농협 조합장, 이장단 회장 등 지역을 대표하는 총 52명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등 입지선정협의회를 구성하고 '98년 9월 14일 입지선정회의를 개최했습니다. '98년 9월 14일부터 12월 12일까지 지역별 대상지에 기초조사, 주민협의, 입지여건 현지조사,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입지선정협의회를 개최, 협의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입지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소각장 및 매립장에 대한 환경 용역 전문 업체의 용역 결과와 입지를 선정할 수 없었던 화장장, 납골당 입지 지역을 재추천 받아 '99년 1월 18일 본 기초시설 등 입지선정협의회를 최종적으로, 쓰레기소각장 입지 지역을 보개면 북좌리 지역으로 확정하였습니다. '99년 2월 1일 쓰레기 소각장 설치와 관련하여 보개면 북좌리 지역 외 5개 부락 주민이 간담회를 실시하고 '99년 2월 4일 환경기초시설 등 입지 지역 확정 현황과 매립장내 소형소각로 추진사항을 의회 의원 오찬간담회시 설명하고 '99년 2월 9일 최종 입지 결정 지역을 주민 공고를 통하여 널리 홍보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9년 하반기까지는 환경 절차이행 사항인 설계, 환경영향평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99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1년 12월에 공사를 완공할 목표로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 35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는 생활쓰레기 10%줄이기 운동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와 남은 음식물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한 차원 높은 환경의식 운동으로 승화시켜 시민 공감대 확산으로 자율적인 동참과 협조 유도 및 재활용을 통한 자원 재순환형 사회 구조 구축으로 쓰레기 매립량을 최소화시켜 2차 환경 오염 발생을 줄여 나가기 위한 쓰레기 10%줄이기 운동을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1일 112톤에서 1일 100톤 미만의 감량화 목표로 쓰레기 종량제 지속 시행을 위한 쓰레기 규격 봉투를 제작, 보급하여 4,1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겠으며 음식물 쓰레기 재원을 통한 사료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남은 음식물 수거 전용차량의 추가 1대와 남은 음식물 보관 용기 500개를 구입하여 공동 주택단지 등에 보급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수거 체계 구축으로 축산농가 음식물 재활용 공장 등에 1일 10톤 이상의 음식물 쓰레기의 위탁처리로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 분기별 폐자원 집중 수거의 날을 선정, 운영과 함께 폐자원 수집 장려금으로 1,500만원을 확보, 지급함으로써 폐자원 수집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 대상 사업장 248개소에 대하여 수시 지도, 점검을 통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언론 매체 등을 최대한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으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시민의식 및 참여율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의원님들의 1일 현장 체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은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안성 제2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바, 현지 방문시 침출수 일부가 넘쳐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어 오염이 우려되니 철저한 관리를 요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95년부터 본 위생쓰레기 매립장에 매립을 시작하여 발생되는 침출수는 안성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바큠카 1대로 이송, 처리하였으나 매립량이 늘어나면서 침출수 발생량도 매년 증가하여 '97년도에 1,500㎡의 규모의 침출수 예비 저장소를 설치하였고 우수에 의한 침출수량을 줄이기 위해 매립이 완료된 부분에는 비닐을 덮어 우수를 배제토록 하므로서 침출수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98년 7월부터 8월 집중 호우로 침출수 발생량이 급증하여 예비저장조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1일 3교대로 24시간 바큠카를 운행하여 침출수가 넘치지 않도록 하므로서 침출수가 넘쳐 하천으로 유입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4단계로 설계, 조성되어 있어 단계별로 우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매립장 주변 산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도 이 배수로를 통해 매립장 진입로 옆으로 흘러 하천으로 흐르도록 되어 있어 건기시에도 약간씩의 물은 흐르는 것입니다. 침출수 발생량을 최소화하도록 항상 연구, 노력하고 발생 침출수는 적정, 이송처리하므로서 침출수에 의한 하천 및 지하수 오염이 없도록 항상 매립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쓰레기 매립장 설치 관련 주민 요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성면 장서리 부락입니다. 장서리 마을 안길포장 공사로서 수용이 되었습니다. 1,295만원으로 '92년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장서리 수해복구 공사는 2,240만원을 들여서 '92년도에 완료했습니다. 장서리 소유지 옹벽공사로 372만원, '92년도 사업을 완료하였고 장서리 집수암거 수리비, 보수비로 '92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장서리 소하천 수해복구로 860만원을 들여 '92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장서리 1,040만원을 들여 '94년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장서 1리 마을안길포장으로 1,330만원을 들여서 '94년도 사업을 완료하였고 장서1리 하수구 설치로 800m 옹벽설치 480m는 7,027만원을 들여서 '94년도 사업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장서1리 간이급수시설공사 37호는 5,969만 8,000원을 들여서 '94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장서1리 승강장 7.74㎡에 297만원을 들여서 '94년도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장서2리 소하천 정비는 1,557만 9,000원을 들여 '94년 사업을 완료하였고 장서2리 마을회관 마을안길 포장은 1,910만원을 들여서 '94년도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서2리 간이급수시설 공사는 4,840만원을 들여서 '94년도에 사업을 완료되었고 장서2리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지원에 6,500만원을 '94년도에 수용을 했습니다. 장서2리 하천옹벽 공사는 260m와 높이가 2m인데 이것은 2,300만원을 들여서 '95년도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장서2리 마을안길 포장은 300m에 3m 폭으로 '95년도 사업을 완료하였고 장서2리 가로등 설치는 '95년도 150만원을 들여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장서2리 마을회관 건립에 5,200만원을 들여 '96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장서2리 소하천 옹벽 공사로 245만원을 들여서 '97년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장서2리 주민 소득사업단지로 쓰레기 매립 후 부지를 장서2리 주민에게 무상으로 줄 것을 얘기했으나 그것은 저희 시에서 수용을 안 했습니다. 무상으로 증여건은 국유재산법 제26조와 '94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 작성 지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및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불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양성면 장서리의 요구사항입니다. 설계 내용과 같이 쓰레기 매립을 하고 연수를 연장하여 사용하지 말 것, 이것은 수용을 했습니다. 쓰레기장 매립기간은 당초 계획대로 현행 매립장 사용종료 6, 7년 후에는 연장계획은 없습니다. 또 다른 혐오시설인 납골당, 대형소각시설의 설치는 안 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을 이용하는 타 동면 차량에 대하여는 운송비를 차당 2만원 정도 받아 장서리 부락에 예치시키고 예치시킨 금액으로 쓰레기장 주변에 대하여 환경정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요망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수용을 안 했습니다. 주변 피해가 없도록 수송 운반에 철저를 기할 것이고 예치금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어 실현이 불가하다고 수용을 안 했습니다. 부락 주민 중에 쓰레기 매립장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현장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감독원을 정해 줄 것, 이것은 수용을 했습니다. 양성면 장서2리 이장 채형석을 공사 기간 중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한 바 있습니다. 완공 후 쓰레기매립장 관리인을 장서리 주민이 할 수 있도록 할 것, 이것도 수용을 했습니다. 청원경찰 김성기, 최성락을 임명했고 환경미화원 이규정, 김석용, 김영묵을 임명한 바 있습니다. 다음도 양성면 장서리가 저희에게 요구한 겁니다. 부락 주민의 생계를 위하여 축산단지 조성을 하여 줄 것, 이것은 신청시에 저희 시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운영을 군청에서 운영해 줄 것, 이것은 불가하다고 수용을 안 하면서 대안제시를 했습니다. 안성군 공동 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 제2조,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부락 또는 지역에서 유지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료는 현행 법규상 지원 불가하고 급수시설의 고장, 수선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군에서 적극 지원하는 그 부분은 수용을 했습니다. 주민에게 저리금리로 5,000만원씩 지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수용과 대안제시를 했습니다. 1994년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3가구가 500만원씩 6,500만원을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락이주 요구로 취락마을 조성요구가 있었는데 이것은 주민이 원할 경우 수용하겠다고 저희가 한 겁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설치당시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 당시 예측한 사용가능 시기 및 현황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치는 양성면 장서리 산58-5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면적은 2만 9,800㎡였고 매립면적은 2만㎡, 매립용량은 32만 1,773㎥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량은 26만 5,606㎥가 되고 복토매립량은 5만 6,167㎥가 됩니다. 매립연한은 6년으로 봐서 2001년 3월까지로 봤습니다. 매립방법은 준호기성 위생매립으로 시설공사비는 19억 2,43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4,180만원이 들어가서 사업기간은 '92년 9월부터 '94년 12월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추진공사현황입니다. 2단계 흙제방 공사는 길이가 84m에 총 넓이가 5m로 5,379만원을 들여서 '96년 12월 16일부터 '97년 4월 17일까지 했습니다. 침출수 저장조 설치공사는 침출수 1개소에 1,500㎥를 하는데 옹벽, 난관 각 1식입니다. 이것은 2억 3,787만 4,000원을 들여서 '96년 12월 19일부터 '97년 7월 1일까지 설치한 바 있습니다. 가스포집공 설치공사는 포집공이 3개입니다. 475만원을 들여서 '97년 12월 30일부터 '98년 5월 18일까지 했습니다. 3단계 흙제방 공사는 길이가 99.5m에 폭이 22m로 높이는 5m입니다. 이것은 9,605만 5,000원을 들여서 '98년 8월 25일부터 '98년 11월 19일까지 했습니다. 가스포집공 설치공사는 가스포집공 15개로 2,341만 3,000원을 가지고 '98년 9월 24일부터 '98년 11월 9일까지입니다. 쓰레기 반입에 따른 기록일지 및 처리실적 내역 관계는 유인물로, 반입 대장 등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사용 및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은 도표의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인 49페이지의 소형쓰레기소각로 설치 부대비 및 유지관리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형소각로는 별도의 부대시설은 필요 없음을 말씀드리고 소형소각로 설치 운영시 2001년까지의 관리운영비 산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간 유지관리비는 674만 2,893원으로 산출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의 산출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5월부터 소형소각로를 운영할 경우, 2001년 12월까지 총 유지관리비는 2억 1,577만 2,576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행정사무조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조사 제출자료에 대한 검토 및 서류 심사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회 시간 중 제출 자료에 대한 검토와 필요한 관계 서류 요구 및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성시에서 쓰레기 성상조사는 해 본적이 있습니까?

안성천살리기 시민모임 단체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곳이 안성시입니까? 안성시에서 한 것이 있냐고 물어본건데.

저희 시에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성상조사도 하지 않고 어떻게 쓰레기수거 대책을 세웁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안성쓰레기 성상조사를 자세히 해 보셔서 의회에 통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방은 안 되겠지만 1년 동안 통계를 내서 우리 시에서 쓰레기 배출된 것이 어떤 어떤 종류가 나오고, 무슨 쓰레기가 제일 많다, 그러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는 주민들한테 계몽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대책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쓰레기 성상조사를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큰 실책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쓰레기 성상조사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해 봤으면 합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매립장에 설치된 재활용 장비현황에 '95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96년도에 가동을 했습니다. 1년 동안은 필요성이 없어서 하지 않았습니까?

전기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시설은 그 해에 신청을 했는데 안 해 준 것입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모든 사업은 모든 걸 검토를 해 본 결과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상수도라도 삼선인지 단선인지 전기가 없다면 상수도 사업도 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사업을 하면서 1년동안 전기가 없어서 못 돌렸다고 하면 명분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하고, 신청을 했는데 그 때 당시에 고압선이 못 들어와서 못 돌린건지?

이것은 서류를 찾아서 서면답변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매립장 현황에서 '95년 3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라고 했습니까? 이 계획이 '95년 3월이라면 '94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부터 2001년이라고 했는데 별안간 금년 10월로 앞당겨진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안성시에서는 그래도 실무자들이 심사숙고해서 2001년 12월까지 7년간이라는 계획을 세워서 매립장을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금년 10월에 포화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국장님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서류를 찾아주세요. 이거 끝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무관심하게 자료 준비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왜 온 것입니까?

무엇을 물을지 모르니까 각자 하나씩 갖고 있다가 전부 모아서 대답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준비를 제대로 하고 와서 답변을 해 주어야지 뭐 하는 자세입니까?

그것이 '95년도 3월 23일 동면 간이쓰레기 매립장 폐쇄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95년도 각 동면 간이매립장을 폐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양성면 쓰레기 매립장으로 모두 들어오기 때문에 그 문제가 2001년까지 가던 것을 여러개 면이 그리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폐쇄는 몇 년도에 하셨습니까?

'95년 3월 23일자로 폐쇄지시가 내려갔습니다.

'95년 3월 23일자면 자그마치 3년이라는 기간이 흘렀는데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에 양성주민들한테 금년 10월이면 매립장이 다 찬다는 이미지가 홍보가 되었으면 오늘의 이런 상황까지는 안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2001년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금년 10월이라고, 그런 면에서부터 주민들은 불신을 갖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지금 안성시에서 181.8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하루 양이지요? 이것은 현재 분리수거해서 양성주민들이 원하는 분리수거를 해서 들어가는 양입니까? 아니면 평소때 해 온 양입니까?

평소에 들어오는 양입니다.

결국은 안성시에서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매립을 시키겠다는 뜻이네요?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양을 산정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분리수거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양입니까?

지금 분리수거해서 들어오는 양은 측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건 연탄재하고 음식물쓰레기만 들어오는 상태이고 15개 동면에서 전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측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시 차원에서는 이게 총 물량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 물량이 양성쓰레기 매립장에 매립을 시켜야 되는 양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곳에서 분리수거를 한다면 조금 연장이 되겠지요. 지금 현재로써는 측정이 안 되었는데 측정을 해서 그곳에서 데이터가 나오면 연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지껏 양성에 매립시킨 게 분리수거가 몇 % 되었다고 보십니까?

분리수거가 양성매립장은 생활쓰레기 매립장이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산업폐기물을 제외한 일반쓰레기는 다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자원재생공사로 가는 PT병이나 캔류나 병류, 또 폐휴지에서 박스류, 신문지 제대로 된 것만 자원재생공사로 갔고 그 외에 헝크러져서 들어 왔다든가 하나 둘 끼어서 들어 온 것은 거의 일반쓰레기와 혼합이 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가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1일 현장에 가봤는데 서류상으로는 99%는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PT병 따로 병 따로, 가본 결과 제가 봤을 때는 분리수거가 하나도 안 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전혀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할 수는 없지요. 없고, 지금 자원재생공사로 들어가고 있는 재활용품을 본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나와 있는 거니까 환경과에, 그것을 봤을 때 전혀 안 된 것도 아니고 '97년도하고 '98년도에 쓰레기 반입양으로 봤을 때도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전혀 안 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들이, 그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것이 정석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시민들이 100% 다 해 주지 않으니까 조금이라도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의미에서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었으니까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분리수거 하고 있는 것이 정석이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까?

주민들이 100%만 해 준다면...

주민은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 분리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박소장님 말이예요.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환경사업소장이니까 가정에서 박소장 자신은 분리수거가 철저히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성시에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각종 홍보를 했는데 '94년 11월부터 했는데 철두철미한 것으로 느껴지지만 저는 지금까지 주민들한테 홍보활동을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헛수고하셨다는 것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쭉 보면 플랭카드 제작해서 붙였고 물론 홍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인물 배부하고 유선방송을 하고 환경미화원들 불러서 사전교육을 시키고 또 부녀회장들 불러서 하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주민들이 배출하는 것입니다. 주민들한테 찾아가서 주민들한테 홍보한 내용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94년부터 '98년말까지 볼 것 같으면 한 건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민홍보를 했다는 것은 백번 천번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민 부락부락 찾아가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앞으로 우리가 안성의 쓰레기 대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분리수거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어야 되겠습니다라는 이런 홍보를 해야지 간접적인 홍보는 백날 해도 소용없습니다. 물론 홍보효과는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주민들한테 찾아가서 부락별로 동별로 동에서는 리별로 찾아가서 반상회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공무원들이 직접 안 되면 위원님들을 동원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계몽운동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고 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 지금 '95년도 10월달에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에 넣기 시작을 했지요? 그때하고서 의회에서 2대 때도 활동을 하고 3대 의회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쓰레기 배출량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상당한 양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도에 쓰레기 매립장을 할 당시에 그 만큼 줄어들 것을 계산하지 않고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그렇게 설계한 내용이 어떻게 2001년도도 못 가서 금년 10월에 다 차서 문제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설계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쓰레기 양은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됩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임우근 부의장이 그것을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 질문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당초에는 톤 수로 했는데 쓰레기가 양성에 부피로 매립이 되다 보니까 연도가 당겨진 것 같습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이 지나면 저희 시청 직원을 모두 동원해서 의장님께서 얘기한대로 부락별로 나가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참석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첫째는 주민들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양성면에서 쓰레기 반입 금지를 시작한지 얼마 되었지요?

30일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꽤 오래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양성주민들과 면담은 몇 번 했습니까?

찾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 반입을 못하게 하면 다시 나오고 또 갔다가 또 나오고 그런 것이 반복이 되고 그래서 양성주민들은 시에서는 어느 정도 분리수거에 중점을 두지 않고 그냥 가면 들여보내 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안성시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과연 주민들이 왜 진입을 못하게 했는가를 해석하고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런 쪽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협의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주민들과 면담을 여러 번 해서 발전성이 있다면 여기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 6월 1일 주민대책위원 8명이 시장님과 면담을 해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그게 아니고 진입을 막은 이후부터요. 이후부터 과연 어느 정도 발전성이 있었고 시와 우리 주민들의 생각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안 맞는데 안 맞는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과연 시에서 어느 정도 주민들과 노력을 했으며 조금이라도 진척이 있다면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은 것입니다.

12월 29일도 시장님하고 대책주민들하고 협조요청을 해서 얘기를 했고 그 외에 환경과장이 현장 나가서 계속 대화 시도를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부시장님이 날짜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현지 나가셔서 대책위원들과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담당이 대만을 주민들 두사람과 같이 갔기 때문에 12일날 전화가 오면 그것을 보고 다시 대화를 하자, 그 전에 대화를 하려고 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면 그때 대화를 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성 쓰레기 매립장에서 12일간 바쁜 시간을 할애해서 반입을 반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쓰레기 반입 양이 현장 들어갈 때 '99년 10월이면 만장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소각장 부지로 결정된 보개면 북좌리 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2001년 이후나 소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기간연장을 위해서 소형소각로를 13억원을 들여서 설치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양성주민들이 소형소각로 설치는 안 된다는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임우근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95년도에 매립을 시작해서 2001년도까지 매립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추세로 보면 '97년 1일 반입량이 52톤입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38.7톤으로 약 25.5%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다면 금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를 하겠다고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많은 양이 감소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굳이 그 감소가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소각장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충분한 계산 속에서 나온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중에 제가 보고 드린대로 1일 181.8㎥라는 수치는 현재 안성시가 13만 시민이 있는 상태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공도 진사지구 우림아파트가 금년 10월 이후에 입주할 경우에 쓰레기 양은 다시 증가할 추세에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계상을 하지 않은 것이고 현재 생산 양만 가지고 따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림아파트나 진사지구 5개 아파트가 금년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면 상당히 인구가 폭발적으로 저희 시가 늘어날 계획입니다. 그런 것을 봐서 도저히 소각로를 하지 않으면 저희는 제2매립장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예산과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에서 소형 소각로를 해서 6분의 1로 줄여서 잔재와 그것을 거기에 매립코자 했던 것이고, 저희 시는 금년에도 음식물 찌꺼기 5톤을 삼죽면 율곡리 돼지농장에 보낼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추경에라도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음식물을 개인주택까지라도 모을 수 있으면 모아서 다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쓰레기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우리 시에서 홍보현황을 보면 '94년부터 이제까지 많은 걸 했는데 왜 분리수거가 안 되었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저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리 안성 시민이 왜 그걸 안 해 주시는지 답답한 지경입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구정 후에 안성시 전 직원을 특별교육을 시켜서라도 각 마을마다 반마다 할 수 있으면 주민 계도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분리수거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양성쓰레기 매립장 반입 반대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시로 봐서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이 분리수거가 잘 되어서 앞으로 시에서도 구정이 지나면 직원들이 다 나가서 홍보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분리수거가 잘 된다고 한다면 지금 양성 쓰레기 물량도 굉장히 줄어들 것이고, 양성면에서는 쓰레기 압축기를 권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소각장이나 압축기 중에서 효율성이 어떤 게 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국장인 저는 아직도 소각로 하는데 소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 주민들과 마찰을 원만히 해결하려고 지금 대만에 저희 직원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이 결정이 된 후에 저희 시가 결정할 문제는 소각로를 할 것인지 아니면 결속기를 할 것인가는 갔다 온 후에 판단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결속기로 간다고 할지라도 그 결속된 쓰레기를 어디에다가 적판을 해 놓을 것인지 역시 쓰레기 적환장을 다시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점을 저희 시는 안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무데나 쌓아 놓으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 외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점은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만에 갔다 온 후에 장점과 단점을 가려서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양성 주민들과의 현안 문제가 해결되기를 촉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에 분리수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안 해줘서 안타깝다고 하셨지요? 제가 알기로는 몇 년전에 쓰레기 봉투가 나오기 전에는 쓰레기세를 냈을 때는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매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이나 이런 것만 분리했지, 그러다가 쓰레기 봉투가 나오고 나서는 검은 비닐봉투에 있는 것은 수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청소원들이, 여기에 보면 '94년부터 쓰레기종량제 홍보를 했습니다. 계속했지만 몇 년 전에 그런 쓰레기봉투 분리수거하는데 쓰레기 봉투 팔기 위한 운동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담으면 미화원들이 수거를 다 해 갔다고 합니다. 쓰레기 봉투 아닌 것만 안 해 갔지, 그러다 보니까 봉투에 분리수거를 했어도 청소차에는 한 데다가 실어서 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지요?

네, 그 부분 인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한테 홍보를 하고 해도 우리 자체에서 분리수거를 해도 행정기관에서는 한데 갖다가 매립을 하는데 왜 구태여 분리수거를 하느냐 이런 반발심이 작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성매립장이 2001년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포화상태가 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이상 변명은 하지 않겠지만 문제는 그 재활용품을 팔았을 때에 돈 문제 때문에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재활용품을 한데 넣어서 매립장에 간 것은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또 한가지 지금 현재 다시 공공근로사업요원들이 고르고 있는 쓰레기는 산업폐기물이 아니고 생활쓰레기이기 때문에 양성매립장에 반입이 되어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문제가 생기고 나서 저희가 지시한 것이 2월 한달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3월부터는 저희 시에서 직접 과태료를 물리고 또 저희 시가 확인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즘에 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과거를 묻는 것이 아니라 실제 2∼3년까지만 해도 쓰레기 봉투에 담은 PT병이나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담아서 다 수거해서 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소장님도 책임이 있고 우리 환경과에서도 계몽을 하면서 홍보를 하는데 말로만 홍보를 했지 실지 감독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공공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리수거를 하겠지만 지나간 잘못된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내용을 살펴보고 또 제 나름대로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 생각한 점, 여러 가지 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는 환경과장이나 산업건설국장님이나 그 분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안성의 시장이, 이 쓰레기 처리 문제는 안성에 국한 할 문제는 아니고 세계적인 문제인데 그 책임자가 잘 챙기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에 그 동안 환경과장이나 환경보호과장이나 '91년부터 환경과장 한 숫자를 보니까 5∼6명되는데 그 분들이 자기 임기동안만 적당적당히 하고 만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사람이 5년 동안 했다면 자기 책임하에 2001년까지 쓰레기장을 사용해야 할 텐데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구상과 책임성을 갖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임기동안만 모면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했기 때문에 이제와서 쓰레기 문제가 논의가 되고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 뿐 만이 아니고 저 자신도 안성시 위원입니다만 위원님들도 역시 그 동안에 잘 챙기지 못한 것도 책임감을 느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쓰레기 처리 문제는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과거에도 느낀 것인데 장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분리수거를 해서 이것을 처리하는 길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휴지같은 것을 자루에 담아 놨는데 어디에 처리하는 길이 있어야 되고 재활용품은 어디에 가는 것이고 재활용품은 무엇무엇이 재활용품인지 시민들 스스로가 모릅니다. 어떤 것을 재활용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쓰레기장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분리수거를 잘해야 된다 해봐야 시민들 스스로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또 할 줄도 모르고 관심도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는 철저히 감독하고 또 이것을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계통적으로 이러이러한 쓰레기는 어디에서 처리하고 또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구체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구정 후에 우리 공직자들이 각 부락별로 담당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피부로 와 닿고 깨달아야 완벽하게 분리수거가 되고 처리가 되고 또 매립장에 들어가는 쓰레기의 양도 줄고 이렇게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면 재활용품 수거 판매실적이 있는데 '96년 '97년 '98년 있는데 실적이 5,900만원, 5,400만원, 5,300만원 되었는데 이 판매한 대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또 이 쓰레기 불법배출 명예단속원을 선정했다고 하는데 단속원이 누구인지 몇 사람이나 선정해서 관리를 했는지 성과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수거용 차량이 3대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공사에서 판매된 대금은 부녀회나 그곳에서 수집한 것은 부녀회 통장으로 개인이 수집한 것은 개인의 통장으로 다 들어갔고 그다음에 배출단속원은 미화원 전원과 먼저 각 동면에 4명씩 해서 약 185명이 있습니다.

47페이지를 보면 보개면하고 대덕면은 면세가 다소 차이는 있을지언정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부터 '98년도까지 매립장에 반입실적을 보면 보개면은 73만 5,000톤인데 대덕면은 460만톤, 6배가 넘는데 이것은 그 지역에서 분리수거나 행정관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면대 면의 차이가 6배 이상 매립을 많이 한 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걸 분석을 해 보셨고, 쓰레기 매립장 관리를 해 오셨는지 대덕면은 공도면보다도 더 많습니다. 반입양은 매립장에서 전부 측정해서 했다는데 이것이 무슨 사유인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대덕면에 있는 공단하고 중앙대학교 때문에 쓰레기 배출 양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단은 별도로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95년도, '96년도 이전에는 공단 것도 수거를 했는지 모르나 '98년도만 봐도 보개면은 8만 4,000톤 대덕면은 81만 9,000톤 약 10배입니다.

중앙대학교 학생들이 1만 몇 천명입니다.

중앙대학교는 별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합니다.

중앙대학교 쓰레기 수거료는 어떻게 받습니까?

봉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콘테이너에 그냥 쌓아 버리던데?

대학교에서 나온 것은 생활쓰레기가 아니니까 뭔가 원인분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는 행정을 분석해서 야, 여기서는 행정적인 분리수거나 이것을 잘못했으면 강력하게 집중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저도 미양면에서 행정을 해봤습니다만 그때는 면별로 매립장을 해서 할 때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관리해 본 사람의 하나지만 미양의 인구가 더 많습니다. 미양하고 비교를 해 보십시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걸 해서 많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분석 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거 대답 못한 게 있습니다. 지금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용장비 전기공사 지연에 대해서 대답을 하겠습니다. 폐 스치로폴외 5종 재활용장비가 95년 1월부터 구입이 됐습니다. 그러나 매립장의 기존 전기용량을 가지고는 재활용장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활용장비의 기계별 특성에 따라 사용전력량이 달라서 '95 추경예산을 확보하고자 했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6년도 본예산에 변전시설 설치로 해서 돈이 없으니까 95년 2회 추경에 환경과에서 예산요구를 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때 군에 돈이 없으니까 예산을 못 세워 줬다가 96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아까 대답을 제대로 못해드려 죄송합니다.

보고서 48페이지 쓰레기봉투 미사용 및 쓰레기봉투 과세부과 현황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어떤 분입니까?

환경과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95년도부터 우리가 분리수거를 안 한 상태에서 95년도 현재까지 매립을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95년도부터 과태료 물린 게 있습니다. 과태료를 물린 이유가 뭡니까?

과태료 기준에 보면 근거가 있습니다.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 당 10만원씩 적발되면 저희가 진술 받아서 부과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여태까지 분리수거를 안 한 상태에서 여기도 인정한 것처럼 다 갖다 매립을 했는데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나와 있지만 자기들이 다 종합적으로 매립을 시켜놓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여기 부과한 것은 쓰레기 봉투 미사용, 불법 투기자, 불법소각 했을 때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불법소각은 이해할 수 있는데 쓰레기를 분리수거 안 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물린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기는 쓰레기 봉투 미사용입니다.

이거 과태료 도로 돌려주세요. 매립장에 다 갖다 쏟아놓고서 과태료를 왜 받느냐, 이거예요. 당신네들은 과태료 받아 가지고 그 돈을 어디다 사용했는지

왜 과하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장소는 공식장소이기 때문에 반말이나 그런 것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태료는 무단소각을 했거나 했기 때문에 부과한 거고, 쓰레기봉투 미사용에 대해서.....

국장님은 가만히 계세요. 국장님한테 질문한 게 아니고.

불법소각에 대해서 걸린 과태료는 인정하지만 쓰레기봉투 미사용으로 과태료 물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규격봉투 미사용한 걸 적발해서 원인자가 있습니다. 대상자가 없으면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조사해서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리는 겁니다.

저는 의원의 입장을 떠나 시민의 입장에서 시골이든지 시내에서는 소각을 할 수 없으니까 대부분 읍·면단위에서 소각을 할 땐 불법으로 소각을 한다고 벌금을 물고 그럽니다. 그런데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그러한 불법을 하는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엄한 과태료를 물리고 그렇게 해 온 것이 옛날부터 내려온 관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우리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주민들이 뭔가 한 가지 잘못되는 걸 보면 사정없는 거야. 그런데 공직에 계신 분이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안 하려고 변명을 하시는데 매립장에 설치된 재활용장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기계가 엊그제 감사 나갔을 때 기계 한 대 한 대의 소모전력이 기록돼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그건 별도 납품서를 봐야겠습니다. 자료 발췌가 안됐습니다.

특위 위원장님! 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행정감사를 해야 되는지 나는 위원장님한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어제 분명히 제가 감사장에서 전기요금하고 소비전력 자료요청을 했고, 거기 전기요금 낸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가지고 왔어요? 특위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이런 특위를 하면 맨날 하나마나한 특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를 어제 감사하는 중에서 그 만큼 지적을 당했어도 자료를 안 가져와 가지고 무슨 특위고 행정조사를 한다고 위원장님 거기 자리에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전기 사용료에 대한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매립장 용량하고 포함돼 있기 때문에 따로 되질 않아서 자료를 못 드린 거고....

전기사용량을 따진다는 얘기는 그 기계를 그만큼 사용했느냐,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기계 사용한 거에 대한 실적은 갖고 계세요? 부분적으로 기계를 사용한 실적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냐고요.

사용은 작년도 공공근로 투입하면서부터 그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그 전 자료는 없는 거죠? 자료 없다면 안했다는 것 인정하시는 거죠?

공문서는 보존연한이 있습니다. 그 보존연한이 지나면 폐기처분하게 되기 때문에 그건 제가 다시 관리대장을 몇 년 보관해야 되는지 파악해서 추후에 서면 답변해 드리면 안될까요?

다음에 자료를 주신다니까 자료를 준비할 때까지 이 행정감사를 연기하죠. 어떻습니까?

끝나기 전에 자료 안 되겠습니까?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행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님!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특위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립장설치 재활용장비 현황을 아까 보고했을 때 국장님이 사용을 안한다고 했었습니다. 안 한 상태에서 자료를 어떻게 합니까? 가동을 안 했다고 시인했는데 자료를 어떻게 합니까? 활용도가 저조하여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했다고.

현재는 안 되고 있다는 건데 산업건설국장님이 말씀하신 건 그 전에 사용한 적이 있느냐, 그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제 얘기는 95년도부터 사용을 안 했다고 분분한 소리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모터가 전기사용량이 있으니까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계량기가 한 데 붙었다고 해서 안 된다는 건데 그것이 붙었어도 영수증을 가져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매립장과 같이 용량이 사용돼서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별도 사용 영수증을 못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폐지 포장기 외 4종은 활용도가 떨어져 재활용 실적이 저조하고 저희 안성에는 재생공사가.....

환경과장님! 아까 그건 충분히 보고하셔서 그 정도면 됩니다.

어제 행정감사 현장에 갔을 때 일부 스치로폴 녹인 걸 재활용공장으로 갔다고 얘기를 했죠? 캔도. 그렇다면 공장에 보내준 납품서나 회사명 기록돼 있는 것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특위 위원장님! 이건 행정감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준비자세 정신상태가 아주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얘기할 건더기가 없네.

지금 재생공사에서 스치로폴 하나만 한 실적이 있는 거죠?

재활용품 수거판매 실적을 보면 이 실적에 의해서 재생공사 들어가는 게 입증되는 거고, 어제 용량 말씀하신 건 삼죽 경수산업에서 그냥 인수됩니다.

그래도 그 공장하고 거래한 영수증이 있을 것 아니냐, 말로 하지 말고 어떤 회사하고 거래한 영수증이라도 복사를 해 가지고 오라는 거지, 말로 하지 말고 이 양반들아! 왜 말로 변명하고 말려고 그래.

변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각 부녀회라든지 봉사단체에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건데 그걸 다 복사하려면......

그걸 한 건이라도 가지고 오면 인정을 다 해주겠다는 거야. 제 얘기는. 그래도 기본적인 건 해 와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거래명세서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야.

지금 찾으러 갔어요.

집계자료만 요구돼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충분한 자료를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자료를 가지고 오면 답변해 주세요.

쓰레기 종량제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종량제가 실시된 거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팔기 위한 것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참고를 드리면.....

과장님! 특위 위원장한테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하고 해야지 무조건 그냥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알았습니다.

보충설명 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까 쓰레기봉투 관계가 일방적 판매목적으로 말씀이 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쓰레기 종량제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많이 배출한 사람은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봉투사용에 따라서 비용부담이 되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금년도 봉투판매 예상액은 10억이고, 반면 청소사용에 총 들어가는 건 30억이 됩니다. 그래서 자체로는 수익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소가 환경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되고, 거기에는 일부 과태료도 포함이 됩니다.

과태료 부과징수한 명단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 좀 지금 제출해 주세요.

매립장에 설치된 재활용 장비에 대해서 우리 유황열 위원님의 질의도 있으셨고 했는데, 매립장에 설치된 장비가 활용도가 떨어지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다고 했는데 95년도에 전기용량이 모자라서 전기용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했는데 그게 안돼서 안 됐다, 이렇게 두가지로 변명이 되는데 전기가 안 돼서 안 된 것인지, 활용도가 떨어져서 가동이 안 되는 것인지 얘기를 상세하게 해주세요.

95년도에는 전기가 안 돼서 사실은 못 썼고, 96년 5월 17일 전기변전실을 만들어서 쓰다보니까 사실상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또 원곡면 반제리에 재생공사가 있기 때문에 직접 그리 실어가고 그런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동을 그렇게 많이 안한 겁니다.

그러면 이건 전기를 보충시켜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어제 재활용창고를 봤지만 못 쓰는 장비를 거기다 보관하기 위해서 창고를 지은 겁니까?

그건 아니고 그 창고는 재활용 장비를 넣어 두기 위해서 지은 건데 재활용 장비 자체가 저희 시비로 구입한 것도 아니고 환경부 당초예산, 한국자원공사 예산으로 일괄 사서 시군에 배정된 물건인데 95년도에 사용하려고 시도하다 결국 전기용량이 안 돼서 못했다가 96년 5월 17일날 배전실을 만들어서 사용하려다 보니까 사실상 어제 설명한대로 파쇄기는 파쇄기대로 문제점이 있고, 종이압축기는 압축기대로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결국 활용을 많이 못한 것은 저희 시가 확실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잘못된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 우리시는 타시군 보다 원곡면 반제리에 재활용품 재생공사가 있기 때문에 직접 그리 가는 과정에서 그 문제가 얘기되는 겁니다.

재생공사에서 우리 시로 그걸 지원해 줬든, 우리 시에서 구입했든 그건 우리 세금의 일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하지 않고 거기에다 방치해둘 바에는 그걸 처리해서 거기에다 재활용품을 쓸 수 있는 가동기계만이라도, 용품을 쌓을 수 있게끔 해야지, 못 쓰는 기계 보관하기 위해서 창고로 이용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 그 장비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창고는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고관계는 폐 스치로폴용 용기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5개만 못하고 있는데 그건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저희 안성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확장이 급격하게 늘면 재활용품이 현저히 증가될 것 같아서 처리능력 부족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재생공사로 가져가게 할 계획이고, 앞으로 이 기계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 내구연한이 지나면 그 때 가서 폐기처분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폐스치로폴 용기는 재활용창고 내에 보존해서 계속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장비를 못 쓰는 거라면 한쪽으로 철거해서 쌓아놓고 거기다 재활용품이라도 쌓아놓고 수거가 됐어야지, 그러니까 양성매립장에서 반대시위가 그런 것 활용도 못하면서 반입을 하니까 반대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장비와 창고는 철저하게 다시 점검해서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창고로써 활용을 하든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김진우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우리 산업국장님이 잘 알아듣질 못했는지 제대로 성의 있게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일 심각한 게 행정조사까지 발동해서 회기를 연장하면서 하듯이 지금 환경과 과장님하고 계장님 자리를 보면 1년마다 바뀐 분도 있고, 그 이전에 바뀐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연연하기 위한 공무원으로써의 자리가 아니었느냐, 이 중요한 자리를 어째서 그렇게 자주 자리바꿈을 했느냐, 하는 질의를 김진우 위원님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한 가지 더 요청을 한다면 이렇게 환경문제가 심각한데 청소과를 하나 신설해서 전반적으로 환경문제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두면 어떻겠나, 하는 제의를 하나 드리면서 성의 있는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제가 바라던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자리 자리바꿈은 인사가 있을 때마다 바뀌는 것 같습니다. 또 양성면민 어느 분이 말씀하셨듯이 환경과장이 힘이 없는 자리입니다. 제일 애만 먹는 자리이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 있을 때 환경과장 자리를 바꾸게 되면 2년 있다가 간다든지, 3년 있다 간다든지, 그걸 상부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과 신설문제는 참 고맙습니다. 저희 환경과가 청소 1계, 2계가 있다가 이번에 구조조정하면서 청소 2계마저 없어지고 청소지원팀이라고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위원님 말씀대로 공도 진사지구와 용두지구 아파트가 완공되는 2000년 정도 가면 이 청소업무는 지금 환경과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청소과를 신설해서 해줬어야 되는데 기구축소와 구조조정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청소과가 신설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이 문제는 조속히 우리가 홍보도 하고 그러면서 제대로 공무원들의 자세를 활용을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고, 또 환경과장하고 계장자리를 기피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 자리를 맡은 분에게는 어느 기간동안 과장이나 계장을 했을 때는 다음번 인사 때 본인이 원하는 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을 넣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그것도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산업국장님께서 각별히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현 매립장에 소각로를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쓰레기 매립장엘 가봤는데 이번 기회에 시민들도 분리수거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달라졌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대안을 한 말씀 드리면 현 매립장 위에 아직도 계곡이 있는데 여기에다 부지를 더 확보해서 해 가지고 현재 있는 매립장하고 별개로 매립장을 다시 설치하는데 대한 부지확보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현수 내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상부 추가매립장 조성문제는 제방 좌측과 전면에 약간의 계곡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500평 내지 600평 정도의 작은 면적이 있습니다. 2개소의 총 매립 가능량은 1만 ㎥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건 설계 후 완전히 용량이 나오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추산하는 게 1만 ㎥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만㎥를 더 늘린다고 하더라도 현재 계산대로 따진다면 모자라는 건 또 모자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 가지고 매립할 수 있는 것만 매립한다면 지금과 같이 큰 부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매립할 수 있는 것만 매립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지도 2002년까지는 매립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저희들이 분리수거를 철저히 한다고 할지라도 종이류나 목재류를 어디다 어떻게 처리할 지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형소각로를 놔도 종이나 목재만 태우면 부피가 줄기 때문에..... 사실 딴 걸 태우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소형소각로가 와도.

또 한가지는 시장님이 양성면을 방문했을 때 양성면민과 대화를 가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관계공무원도 같이 있었겠지만 그 당시 시장님께서 양성면에 소각로를 설치하지 않겠다고 몇 번인가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관계 공무원이 있다면 어떤 의도에서, 무슨 근거가 있어서 소각로 설치를 안 한다고 하셨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을 때 저도 상당히 당황했는데 나중에 그 문제가 양성면민들하고 면장실에서 얘기 나왔을 때 시장님 답변이 "나는 매립장을 만드는데 그렇게 어려운 걸 몰랐다, 정 그렇다면 제2의 조그만 매립장을 만들어서 끌고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실무진 얘기를 들으니까 1년이 걸린다,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다가 상당히 당혹스럽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 생각은 간단하게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법적인 절차 이행관계를 생각 안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98년 12월 26일 소각로를 계약발주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발주를 하시기 전에도 소각로에 대한 성능이라든가 모든 걸 조사하고 발주하신 건지, 아니면 현재 발주한 소각로가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이게 만약에 지금 각 면단위 초등학교, 중학교, 농협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소각로를 설치해놓고 마구잡이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주한 소각로도 그런 식의 소각로인지, 아니면.....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틀리다고 말씀하시는데 소각로에 대한 카다로그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 좀 나눠주시고, 지금 흔히 말하는 '소각로' 하면 다이옥신을 겁을 내고 그러는데 다이옥신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 소각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로는 스토카 식으로 집진시설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세 번에 걸쳐서 집진시설이 되어 있는데 내무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걸 제대로 답변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저희 안익렬 청소담당이 귀국하면 카다로그나 성능문제는 정확하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완전히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소각로에는 다이옥신이 몇 ng이 나오는지도 모르십니까?

우리가 소각하고자 하는 것은 종이류하고 목재류이기 때문에 소 죽 쑤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양성에서는 소각로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고, 시에서는 소각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시장님이 간담회 자리에서 결속기는 법적으로 모든 게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오늘 모 계장님이 대만을 주민들하고 같이 나가신 것 같은데, 불가라고 보고했는데 내보낸 이유, 압축기를 설치한다고 해도 시에서는 틀림없이 불가라고 단정짓고 저희한테까지 보고를 했기 때문에 만약 압축기가 타당성이 있다, 대만을 가 본 결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내리면 과연 압축기를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가자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쫓아 간 것인지, 또 하나는 분리수거를 주민들이 원하는 차원에서 해 이 상태로 간다면 충분히 시에서 원하는 차원으로 2001년까지 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디다 야적을 시킬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어려운 거 질문하시네요. 실무국장이 이걸 가타부타 할만한 자리에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개인의 생각대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소각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었고, 또 소각로로 가려고 26일날 제가 들어가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우리 과장이나 계장이 들어가서 결재를 못 받았습니다. 결국 국장인 제가 설치시기와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도저히 더 늦추면 안 되겠어서 들어가서 제가 받았습니다. 시장님 의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과 될 수 있으면 마찰을 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완전히 파악은 못하지만. 또 한가지는 미국 해리스사의 결속기를 시장님은 상당히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뭐냐 하면 건설공사장에서 300톤의 무게를 들어올리는 힘과 500톤 압축되는 힘으로 그걸 묶었을 때 부피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건 건식을 묶었을 때 가능한 것이고, 저희 나라의 쓰레기는 성상으로 젖고 그런 것으로 묶을 수는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아직도 제 소신은 소각로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러나 저희 결재권자께서 "대만이 되니까 가봐라", 그래서 일단은 갔습니다. 가서 판단하고 온 뒤에 시장님이 최종결정을 할 걸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분리수거해서 양성이 원하는 대로 2001년까지 갈 것이다, 저희 양성 대책위원회에서 지금 막고 있는 그 쓰레기는 산업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1년까지는 도저히 못하고 금년 10월말까지 만장이 될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종이와 목재류만 태우자고 소각로를 하자고 한 것입니다. 딴 뜻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분리수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2001년까지 갈 수가 없고, 또 하나 분리수거를 해서 목재와 그 외 일반폐기물을 어디 쌓는 다는 얘기는 적판장을 다시 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예산을 저희가 자세히 뽑아보지는 못했지만 약 30억 이상 들어가면서 적어도 10개월 정도 시간이 걸려야 환경평가를 받고 행정절차를 밟아 가는데, 정상적으로 해도 그 정도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환경부나 한강환경관리청이 얼마만큼 환경에 대한 제약을 하느냐, 하면 저희 버스터미널 이전하는 문제도 한강환경관리청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시장님이 일부러 출장을 가시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쓰레기 적판장을 한다고 할 때 10개월 이내에 된다는 보장이 없을 뿐 만 아니라 건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천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양성면에서 야적방안과 보관창고와 소각, 세 가지를 저희가 비교 검토를 한 게 있습니다.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시간이 걸려도 설명을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됐습니다.

아니, 왜 됐다고 자꾸 저를 막으십니까? 제가 위원님들께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 자꾸 막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임우근 부의장님! 충분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됐습니다.

위원장님! 설명하는데 왜 자꾸 막습니까?

아니 답변 외에 설명을 하시려고 그러니까 막는 거죠.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양성 소형소각로 설치하면 종이류하고 나무류만 소각한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성상에 대해서 조사한 바 있냐고 했더니 없다고 하셨죠?

아까 어떤 직원 얘기 들어보니까 한번쯤 한 걸로 들었는데 안익렬이 없어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에서 조사한 정확한 자료가 담당 직원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시 외 다른 단체에서 조사한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인정합니까?

네, 있습니다.

그 자료는 인정하시냐고요.

인정이 안되죠. 연중 계절적으로 안하고 단기적으로 한 번 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는 하겠습니다.

참고는 되죠? 물론 계절적으로 6일 동안 조사한 자료입니다. 나름대로 상세히 세밀하게 자료가 조사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자료에 보면 전체 들어오는 쓰레기 물량 중에 16.2%가 종이류이고 2%가 목재류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82% 되는 걸 2001년까지 그 나머지 양 가지고 매립이 가능한 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환경과장이 얘기한대로 시기적으로 나무류가 덜 나오는 시기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플라스틱류, 병류, 캔류, 고철류, 금속류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한다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걸 찾아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부터 겨울 사이에 나무도 많이 나오고, 봄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자료는 한 개의 참고자료 밖에 안 되고, 이것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시에서 조사한 자료는 확실성이 있고, 이건 단지 1계절 한 시기에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성시 쓰레기 들어오는 량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한 게 있습니까? 계절따라 변하는 것에 대해서?

반입량만 조사한 게 있는데 그것도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지금 종이하고 목재류만 소각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외 걸 소각을 한다면 현재 추진중인 소각로는 그 외 것에 대해서는 처리능력이 없다는 것하고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처리능력이 있는데 왜 그것만 태우죠?

비닐이나 그런 것을 태우면 다이옥신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안 태웁니다.

그러면 결국은 비닐류를 태우면 다이옥신이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죠?

위원장님! 그렇게 유도하지 마십시오.

이건 중요한 사항입니다. 틀림없이 그 소각로는 국장님이 종이류하고 목재류만 태운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종이하고 목재류만 발생되는 게 아니고 재활용 할 수 없는 비닐도 발생이 됩니다. 모든 비닐이 다 재활용 처리될 수 있다면 이런 문제는 간단히 해결되고, 이렇게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재활용 안 되는 비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소각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양성매립장에 놓으려고 하는 건 다이옥신이 발생되기 때문에 비닐을 못 태우는 소형소각로라면 태울 수 있는 것만 태워서 매립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2001년도까지 가야 되겠다, 하는 시의 추진과는 목적이 다른 것 아닙니까?

아마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코팅된 비닐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산업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매립을 해도 관계없을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을 할 수 있는 건 재생공사로 보내고, 라면봉지나 이런 건 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그 외 화장실 화장지라든지, 종이라든지, 아니면 목재류라든지 위원장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쇼파, 이런 것 들어왔을 때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셨는데 그건 다 뜯어서 목재류는 태우고 하려면 상당히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 부분만 태우면 충분히 현재 있는 매립장으로 2001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계절별로 쓰레기 매립변화가 얼마만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여름에 조사한 쓰레기 물량이라고 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태울 수 있는 것 태우고, 재활용되는 것 재활용시키고, 매립할 물량만 매립한다고 하셨는데 태울 수 있는 부분이 이 자료에 의하면 고작 20%도 채 안됩니다. 다른 계절에는 태울 수 있는 물량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나머지 매립해서 2001년도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연구도 정확히 안 해보신 것 같은데.

"안 해보신 것 같은데"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분명히 국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성상구분을 안 해봤다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현재 말씀하신 것 중에 부당한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탄재가 8월 달에 나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절별 쓰레기 배출량이 성상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보기 전까지는 저희가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서 여기서 확답은 못 드립니다만 저희 시에서 쓰레기 성상조사를 예산 있는 범위 내에서 용역업체를 주든지 해서 할 계획인데 문제는 그렇게 8월 달에 조사된 그 자료 하나를 가지고 저희 전체 1년인 것 인양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가 반론을 제기한 것입니다. 딴 뜻은 없습니다.

분명히 보고자료에 의하면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매립장에 매립된 매립용량이 있습니다. 여름이라고 해서 더 많거나 적거나, 겨울이라고 해서 쓰레기 물량이 많거나 적거나, 특이하게 물량이 늘고 한 건 없습니다. 겨울에 물론 연탄 많이 때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비중을 차지한다면 겨울 물량이 상당히 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보는 이 자료에 의하면 연탄으로 인하여 쓰레기 물량이 상당히 늘어난 것은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약간의 변화는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물량의 큰 비중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불연성이 19톤이고 가연성이 20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소각을 하면 20분의 1로 줍니다. 그래서 그런 객관성을 가지고 제시한 건데 이 문제는 저 자신도 난해해서 이틀 공부를 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유인물을 준비해 가지고 시간을 주시면 성의껏 설명을 드리고, 결과적으로 안성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귀중한 바쁘신 시간 주신 걸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프도록 고민하고 애석한 것이 제 입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풀어가라, 하는 걸로 알고 자료관계는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연성에는 비닐이 들어가 있는 게 절대 아니죠?

글쎄, 그 문제는 여기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개인적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개면에 소각장을 몇 년도까지 설치할 계획입니까?

2001년 하반기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초작업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환경과 청소팀 인력이 몇 사람 없는데 양성 매립장 때문에 매달려서 기초시설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소형소각로를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는 2001년도까지 소각장을 세우기 위한 기간 중에 매립장 반입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각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네.

소형소각로 발주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3억 9,000여 만원 됩니다.

양성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있는데 시에서 그쪽으로 꼭 가야 되는 것인지, 아까 이현수 내무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 위 골짜기 쪽으로 연구를 해보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게 500내지 600평 정도밖에 안돼요. 물론 설계를 해봐야 용량을 밝혀내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약 1만㎥정도밖에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아까도 정운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왜 꼭 소각로로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저희가 3개 방안을 비교검토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더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못 드리게 해서 못 드린 겁니다. 나중에 이건 저희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3년 후에 소형소각로를 철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거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대로 고철화 하기는 그래서 지금 관리공단에는 의무적으로 자체 소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공단과 협의해서 각각 감안해서 하면 손실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양성 주민들도 대목에 굉장히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으로 연구를 하셔서 빨리 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저희 실무국장 이하 과장, 환경에 종사하는 우리 공직자가 양성 면민들을 괴롭게 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그건 사과 드립니다. 또 시장을 보필하는 국장으로서 시장보필을 제대로 못한 것도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위원님들이 바쁜데 오늘 이 시간에서 어제 쓰레기장 오는 시간까지 저희한테 쓰레기 처리 좋은 방안을 여러 가지 권고 해주신 것도 고맙습니다. 특히 정운순 위원님께서 청소과하고 환경과장과 계장이 거기서 몇 년 근무하면 반대급부로 뭐를 줘야 한다는 말씀은 같은 공직자로서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소각로에는 종이하고 나무종류만 태운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각로 관리를 지역주민들한테 맡길 수는 없습니까?

그건 제가 여기서 결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운영방안을 짤 때 그것도 한 방안으로 좋겠습니다.

대형쓰레기는 스티커를 발부하죠?

네.

스티거 발부실정과 대형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자원재생공사로 가는 것도 있고.

대형폐기물 부착을 한 것은 일단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폐기물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개 냉장고 같은 건 철제가 많아 가지고 고물상에서 많이 가져갑니다. 또한 쓸 수 있는 것은 각 면별로 재활용센터에서 정보를 줘 가지고 연락을 해달라는 협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면이나 동에서 거기에 전화를 먼저 해줍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소모를 시키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다만 매립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쓰레기는 수선해서 쓸 수 없는 그런 물건이 대부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전자제품이나 가전제품은 90% 이상 재활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 재활용 못하는 건?

어제도 현장에서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작년 5월 달부터 공공근로자들이 거기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면서 현장에서 수작업을 해 가지고 분리작업을 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들어와서 파쇄기를 이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양이 활용성이 많질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사실 공공근로 시작하기 이전에는 저희 추측입니다만 현장에 포크레인이 있어서 절단은 안 했지만 완전히 압축을 시켜서 같이 매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양성매립장에도 대형 폐기물이 상당히 매립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거기 기계가 안 되면 재생공사에다 같이 보내서 대형폐기물은 양성매립장에 안 들어오도록 하는 게 옳은 생각이지 않나 합니다.

어제 양성주민들이 일지 쓴 걸 보니까 일요일날은 반입된 게 한 대도 없더라고. 일요일날 청소차 기사 휴일수당 나가지 않아요?

쓰레기 반입대장을 보면 일요일날도 하루에 두 차 정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7일 날은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대란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원인이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안 한 것도 물론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 것은 어쨌든 시 행정의 착오였다, 현재로써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데 그 원인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 지금 시민들이 의원들 만나면 쓰레기에 대해서 불평도 많이 하고 언제 치워 가는 거냐고 하는데 대답을 명쾌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난제를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풀어나갈 건지?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시민들이 물어오면 대답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한가지 또 궁금한 건 소각장이 2001년도 완공예정인데 소형 소각로가 시간당 900㎏ 정도로 나타나 있죠? 그러면 완공되기 전까지 현재 양성 같은 경우 10월 달 정도면 다 찰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2001년도까지 공백기간에는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할건지?

총체적인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물론 배출하시는 시민의 입장도 생각해 봐야 되고, 또 환경과장의 역량문제도 있지 않았느냐, 또 조직원으로써 인력의 문제도 있지 않았느냐, 그건 내부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력부족도 있었고, 아까 저희가 힘이 되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문제도 있었고, 지금 환경과장의 고유업무가 탈취된 상태입니다. 어느 면으로 보면. 제가 그만둬야 되는데 여기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이것은 쾌도난마 식으로 하기보다는 인내를 가지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구정이 지나면 저희 시의 전 공직자가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데 홍보요원이 돼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원인은 저희 시민들이 완전하게 분리수거 안 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 양성비상대책위원회와 저희 시와의 협의과정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는 구정이 끝나면 저희 전 공직자가 반별로 가든지 해서 분리수거에 대한 전반적인 계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 분리수거가 되고 나서도 또 하나 문제점이 쓰레기 적판장을 만들지 않으면 도저히 안됩니다. 쓰레기 소각장을 안 하면 적판장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소각장이 2001년 12월까지 하는데 소형 소각로를 못하게 되면 완공될 때까지 쓰레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도 역시 상당히 문제로 남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쓰레기를 묶어서 1개월만 두면 침출수가 나오는 문제, 그 악취, 절대 법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문제점을 안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3일 이후에 저희 시의 문제가 확정되면 그때 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네요?

네,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서 양성주민하고 시청 직원이 대만을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소각장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결속기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있으면, 소각로 보다는 약간 돈이 더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주셔서 양성주민의 아픔을 들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분리수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70년도에 퇴비 증산화를 행정당국에서 적극 권장해서 많은 쌀 증산을 했는데 그와 같이 말로만 분리수거 할 게 아니라 15개 동면별로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품을 어느 한 장소를 선정해서 15개 동·면별로 제일 적극적으로 잘한 동·면은 우리가 시상도 하고 동이나 면에서는 단일부락별로 시상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적인 체제를 갖춰서 쓰레기 문제로 우리 안성시민이 전체적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분리수거만큼은 철저하게 돼서 자원이 땅 속에 묻히지 않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매립장이 2001년까지인데 지금상태로 매립이 되면 금년 10월까지라고 했죠? 소각로를 놓으면 그 쓰레기의 3분의 2를 소각로가 소비를 시켜야 되는데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지?

부피가 큰 종이류하고 목재류를 소각하는 거기 때문에 능력은 있습니다.

지금 소형 소각로가 계약 발주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양성 반대대책위원들하고 사전에 소각로 갖다놓을 자리도 안 하고 결정이 됐는지? 대형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몇 년을 두고 여러 가지로 애를 먹은 건 사실인데 소형 소각로도 그것에 반한 여론이 빗발칠 걸 알면서, 발주가 급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형 소각로는 원 소각장이 2년 전 추진 할 때 시작이 됐더라면 소형 소각로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걸 못했기 때문에 98년 12월 18일날 확정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짓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성매립장은 만장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형 소각로를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 2년 전에 저희들이 시도했을 때 그대로 됐더라면 소형 소각로로 양성주민과 마찰도 없었고, 시의원님들이 이렇게 행정사무조사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소각장 건설하는 것이 2년 이상 질질 끄는 바람에 대처방안으로 소형 소각로를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그 전에도 시장님하고 면담을 하고 이건 매립장이 이런 방법이니까 이해를 해달라고 여러 번 만나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양성주민이 승인을 하고 지금에 와서 그렇게 반대가 심한 겁니까?

네.

아니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네" 하고 확실하게 대답하신 겁니까?

그렇습니까? 한참 듣다보니까...... (폭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질의가 계속 있을 모양이니까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죠.

유황열 위원님 질의 다음에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발주를 12월 26일 날 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발주한 회사의 소개책자 받은 것 있으시죠?

네.

그것 좀 복사해서 주십시오.

네.

재활용 장비는 폐스치로폴용 용기 하나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안 하실 거죠?

할겁니다. 결심 받은 건 아닌데 저희 지금 생각이 앞으로 아파트가 많이 건립되고 그러면 거리가 좀 먼 일죽하고 죽산 쪽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걸 다시 수선해서라도 그쪽으로 옮겨서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 문구에 재활용장비 창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작업장으로 바꾸시고, 나머지 사용하는 동안은 한쪽으로 밀어서 용도를 재활용장비 작업장으로 고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시용으로 하는......

네, 새로 붙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창고에 스치로폴을 다 쌓아놨다가 어느 정도 차면 그 때 가서 누르는 창고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정정하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 자료 40페이지 보면 장서 2리 옹벽 소하천공사까지는 주민이 요구한 내역이 아니고 그 뒤부터 주민이 요구한 내역이라는 것을 바로 잡아 드립니다. 그리고 장서 2리 마을회관 건립은 회관건립 자금을 줬는데 그 지역에서 부지가 없어서 반납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일반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업무추진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틀간에 걸쳐 안성시 쓰레기 대란 발생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하여 현지확인 및 현황보고와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사무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사무감사 결과를 정리하여 내일 개최되는 제3차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끝까지 협조하여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일반폐기물수거및재활용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