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장성진 의원 발언

제25회 제6차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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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관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 1)도시과 O 특위일정

10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5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 26, 45페이지입니다. 질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세출 176페이지부터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289페이지 광고물 정비 인부임이 있는데 광고물은 주로 어떤 것, 안을 그려가지고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이것은 읍·면·동에서 요청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간판 정비하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주로 어떤 광고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광고물을,

강원

이강원위원

도시과에서 한 광고는 다녀봐도 안 보이던데?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이 광고물 관리는 우리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을 연간 2만건 이상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구하려면 삽으로도 파고 곡괭이로 파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장비를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광고물 철거장비,

강원

이강원위원

실질적으로 도시과에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만 웅상 덕계에 사고 났을 때도 광고같은 것은 몇 번 다녀봐도 없던데 인부임이 올라와 있으니까 돈이야 얼마 안 되지만 어떤 것이 있어 가지고 인부가 드느냐?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광고물 정비 인부임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해 가지고 하고 있고 그것은 불법광고물 안 있습니까? 현수막 같은 것 그것을 우리 웅상지역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을 철거하는 그 인부임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290페이지 피복비 있지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정재환위원

G·B감시청원경찰이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정재환위원

한 번도 입고 있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저희들이 방한복 한 벌씩을 사주도록 되어 있는데 ,

정재환위원

입고 다니는 청경이 안 보이던데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특별 단속을 할 때는 항상 착용을 하도록, 이것이 한 벌만 사줘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특별단속을 할 경우나 특별한 경우에는 방한복을 항상 입고 다닙니다. 정복은 한 벌밖에 없기 때문에 필요시에 입고 나오라고 합니다.

정재환위원

필요시에?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정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91페이지에 현수막지정게시대 신설하는데 5군데는 어디 어디 입니까, 위치가?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다음에 수요조사 후 저희들이 추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읍·면·동에 광고물 게시대가 한 36개 있습니다만 그 중 필요한 지역에 이번에 시범적으로,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지정게시판하고 이것은 장소는 미정이다 이것이네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각 읍·면·동이나 이렇게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수요가 많은 지역에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저것을 받아가지고 합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받아가지고 합니다. 수요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순위를 정해서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291페이지 학술용역비는 G·B지역 때문에 이렇지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김종대위원

저번에 각종 환경영향평가 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비하고 내려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국비가 내려온 부분은 저희들이 9,400만원을 반납했고, 시비가 2억원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학술용역비하고 환경성평가조사비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되어야 하는 부분입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지금,

김종대위원

앞에 확보된,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2억원하고

김종대위원

3억 5천이네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3억 5천입니다. 일단은 건교부에서 기본계획하고 재정비 추진을 타이트하게 잡아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일단 잡아놨습니다.

김종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성진위원

6,400만원 반납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그것은 국토연구원에서 직접 용역을 수행한다고 해 가지고,

김종대위원

도시계획하고 환경영향평가 부분이죠?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환경성평가.

강원

이강원위원

내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는데 좌우간 컴퓨터에 대해서 플로터 프린터 이렇게만 해 놓으면 골 아프다고 실제. 알아야 무엇을 하지. 이런 것은 예산을 많이 얹어놓지요?

문관

조문관위원장

294, 295페이지?

김종대위원

294페이지 위에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지도가 있는데 지금 양산시관내에 토지구획사업을 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15군데입니다.

김종대위원

일단 저질러 놓은데까지 해 가지고,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15개소입니다.

김종대위원

지금 사업중인 데가 몇 군데입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15개소 중에,

김종대위원

계속사업을 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2차 그것이 2개소이고 공사중단한 곳이 1개소이고,

김종대위원

1개소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그 다음 2개소는 준공 마무리 단계에 있고, 10개소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중단된 곳이 어디입니까, 1개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중단된 곳은 주진토지구획정리지구입니다. 부도로 인해 가지고

김종대위원

과장님, 우리 옆의 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남부지구 일단의 토지 조성사업인데 어제부로,

김종대위원

이것도 15개에 포함이 되어 있지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김종대위원

어제부로 어떻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어제부로 착공한다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직접 착공을 하고 중기들이 들어가 일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본위원이 예산을 가지고 논하자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구획정리사업을 해 가지고 솔직히 우리 양산은 잘 아시다시피 택지가 엄청 많은 지역이거든요. 지주들이 동의해서 하는 사업을 막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시작을 했으면 빨리 정리가 되도록 지도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예산이 이렇게 서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됩니다. 계속 연장, 연장, 연장 해 가지고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 조합측도 문제가 있겠지만 실제 우리 공무원들도 여기에 관심을 좀 가지고, 지주들이 처음에는 땅을 뺏기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이렇게 구획정리를 해놓으면 반듯한 땅이 되고 앞으로 좋은, 자기들 재산상으로도 그것 안 오겠느냐는 생각에 도장을 찍고 시작했지만 실제 결과적으로 자꾸 민원만 제기되는 부분들이 나오니까 참고로 해 주십시오.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김종대 위원이 한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듣기로 하고, 웅상 대동하고 소주간 있죠. 이것이 980m입니까, 길이가?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당초에 980m 아니었어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당초부터 그렇게 해 가지고,

일배

박일배위원

당초에서 변경한 것이 아니요, 이번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당초 안을 잡아 도에 건의하고 한 전체 길이가 980m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폭이 21m에 길이가 980m인데,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21억 8천만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토지보상비까지 다 줘 가지고?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포함해 가지고.

일배

박일배위원

총금액이 얼마?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21억 8천만원.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중·장기계획으로 가는 부분입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단계별로,

일배

박일배위원

단계별로 몇 년간 갑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이것은 적어도 3년정도 해야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때까지 이런 사업들이 보면 중·장기계획도 아닌 부분에, 단기사업이라도 중·장기 쪽으로 흘러가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 계획을 잡아 가지고 이것을 이런 쪽으로 시행하는 과정에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중·장기계획을 잡으면 정확하게끔 해 가지고 그 기간 내에 끝날 수 있도록, 단기사업을 해 가지고 할 부분이라도 예산이 없다, 어떻다 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전부 다 뒤에 따지고 보면 예산만 사장되어 가 지고, 웅상같은 곳은 지금 이 선하고 같이 마주치는 교량관계 그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 단기사업이지 중·장기사업이 아니죠? 풍원자동차학원 앞에 있는 부분.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사업은 거의 다 단기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없습니다. 보상하고 설계용역만 해도 한 2년씩 걸리니까. 보통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중·장기사업에 포함시켜 가지고 해 나가고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포장 공사하는 부분들은 중·장기사업으로 당초부터 계획을 잡아 가지고 추진했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중·장기사업에 일단 넣고 실시설계 용역하는데 거의 1년 6개월 내지 2년이 걸리거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보상은 보상대로 추진하고 그것이 되면 공사를 하고,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이 980m 같으면, 본래 대동아파트를 지을 때 980m 아니오? 거기에서 개설해 주기로 해 가지고 우리가 허가를 내주었다고. 허가를 내주어 가지고 변경해 가지고 공단도로에서 330m로 해 가지고 연결시킨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또 980m냐 이것이라.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전부 재어보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이것 330m 공단도로로 변경을 해 줄 때 대동에, 무엇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쪽으로 내 주었느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의 관로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한 부분이죠, 그렇지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협의회때 저희들이 그 관계때문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이것이 980m인데 그러면,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그 노선이 아닙니다. 노선을 달리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 노선이 아닌 부분같으면 다른 노선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 주세요. 신기마을에서 그 사이에 600m 정도 깎아져 있고 밑에서 올라가는 부분이 개설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도 그 부분을 원하는 부분이고 일단 밑에는 도시계획도로가 가는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가니까 위의 부분은 이것이 980m가 안 나온다고,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제가 이것을 하는 것은, 올해 예산이 실시설계용역비하고 보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400m 부분만 설계를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설계는 400m나 600m나 800m나 거의 돈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 놓고 예산이 단계적으로 확보가 되면 급한 것부터 일단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상호 담당주사 저것 해 가지고 도에, 내나 박승대인가 전화 걸은 부분 아닙니까, 이것?

상호

이상호도시정비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지요. 도비 그것 받으려고,

상호

이상호도시정비담당주사

예, 그것은 맞는데 이것은 삼호～소주간 교량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일부 복개해 가지고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끝난 부분에서 중간에 대동아파트 연결되는 직선 일부 구간, 그 구간입니다. 그 구간을 제안설명한 것이 이 자료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을 하면 2003년도 계획입니까?

상호

이상호도시정비담당주사

이것은 예산한 것만,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도시과에서 최종 980m 개설하는 부분을,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2003년도로,

일배

박일배위원

2003년도 연말까지 계획을 잡고 한다는 부분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 안에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고 하는 것 같으면 조기에 당겨질 수 있는데 원 계획은 2003년 연말까지다?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잠깐만 과장님, 우리 김종대 위원님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이상호 담당주사께서 자꾸 “연기” “연기”하는 부분인데 사실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하다 보면 우리 시에서도 큰 힘을 발휘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합 구성해 가지고 몇 사람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지주들은 그냥 들러리 서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 줄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 내가 볼 때는 지금 시공자들하고 문제가 뭐냐하면 회사들이 하다가 이익금이 없다든지 이렇게 하면 일을 안 하고 가만 방치해 놨다가 올해가 다 되어 가면 다시 글적글적하다가 현지 확인 나가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기를 또 연장해 달라’ 해 가지고 또 연장을 해 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 담당되는 분들이 당초에 계약을 할 때 공정을, 지주들이 힘이 없는 부분들이더라고, 회사측에 끌려가는 쪽으로.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기간을 주었으면 이 부분을 할 때 공증서라도 우리가 받으라고 계약측의 공증서를, 그것을 받아놓고 나면 공사하는 사람이 딜레이 시킬 수가 없 어요. 그러는 것 같으면 지주들이 나중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변제를 시키게 하든지 법정소송이라도 들어 갈 수 있는 길이라도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것을 하나도 안 만들어 주니까 계속 끌려가 가지고, 웅상 서창 쪽에 하는 부분에는 지금 연기신청도 안 들어오고 ’92년도에 한 사업 아닙니까? 그냥 해 가지고 해 놓으니까 미관상이나 주위의 먼지 그것 다 먹어야 되지, 그래서 그 부분에도 우리 집행부에서 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부분으로 연기를 무한정 시키는 것보다는 조기에 빨리 되어야만이 지역의 발전도 되고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안 보는 이런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장치나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좀 해 가지고 서류상에 붙이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위원장님!

문관

조문관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심의에 관련된 것이니까 가능하면 예산에 관련된 부분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295페이지 신기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본위원이 키가 작고 덩치가 작아서 그런지, 작다고 적게 주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도시계획도 강을 사이에 두면 한 군데 집중 해 놓으면 자연적으로 옆에도 많이 달라 한다고, 사람들의 심리라는 것을 다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이상호 담당주사, 저번에 전체 다 뽑으라고 했는데 예산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상호

이상호도시정비담당주사

예, 6억원입니다. 5억 9,200만원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전체 공사한 것 까지 전부 다 하면 얼마나 듭니까?

상호

이상호도시정비담당주사

우리가 계획잡은 구간이 5억 9,200만원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수도 그것 해 가지고, 물 안 나오는 계획까지 다 잡아가지고 하면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뽑으라고 안 하데요?.

상호

이상호도시정비담당주사

제가 총 잡아보니까 보상하고 도로개설하고 총 5억 9,2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 예산이 1억 9천만원이 되어 가지고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2천년도 예산이 2억원으로 다소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보상하는데 기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이 되고 나면 따라서 추경때 확보만 된다면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강원

이강원위원

당초에 무엇이든지 지금 1억 8,500만원 있는 그것도 누구는 주고, 내가 그랬어요. 한 군데 그것했다 하면 돈을 많이 받으려는 심리라, 실제. 그러면 차라리 공사는 나중에 하더라도 보상은 보상대로 한꺼번에 다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몰아놓고 추진을 해야 이것이 무엇이 될 것인데 찔끔찔끔 해 놓으면 이것도 안 되고, 계획을 해 놓고 안 하겠다고 배짱부리면 오히려 돈을 많이 주어야 되는 일이 생긴다 고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산사정이 그렇게 되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예산 사정이 어떻길래 다른 곳에는 7억 몇 천만원씩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들어 있고, 한 군데 두 군데 같은 것이 몇 군데 들어 가 있는데 우리 삼성동 전체 대형 건설이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인구가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그런데 계속사업을 하는 곳에는,

강원

이강원위원

여러 수백년을 살고 내려온 마당에 내가 도면을 갖다가 다 보여 주고,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이것은 그렇게 했는데,

강원

이강원위원

사람도 살지 않는데 해 가지고, 도로가 있는 그런 곳에는 자꾸 넓혀주고 도로도 없어 가지고 못들어 간다 하는 그런 곳에는 조금씩, 어디 양념 바르나,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도시계획,

강원

이강원위원

예산담당주사!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강원

이강원위원

도대체 우리 삼성동 전체 예산을 한번 뽑아봤어요?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당장 뽑아라. 이 사람아 너거 어떻게 보고 사람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어느 놈 허파 뒤집어지게 말이야. 다른 곳에는 어떻게 7억 몇 천만원씩 나가노?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그것은 마무리 공사이기 때문에,

문관

조문관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차라리 떼어가지고 다른데 주어라. 안 하는게 낫지.

문관

조문관위원장

조금 양지가 되시면 그런 부분은 후에,

강원

이강원위원

그 만큼 이야기하면 4억원 올린다고 하면 돈을 2억원씩 반이나 까버려 안 되도록 해 가지고, 되도록 내가 돈을 쓰려고 하더나. 우리 위원들 중에서 제일 내가 말을 안 할거야. 몇 백만원 드는 그런 것이나 이야기할까? “어떻든 운동장 저것 좀 해 가지고 빨리 마무리를 하자”고 그 만큼 이야기해도 말이야, 도로도 없는데 당장 불 나가지고 고속도로로 가서 차 대어놓고 불 끄고. 이놈의 것 화장실 해 가지고 정화조 안 한다고 벌금 내고, 사람이 근 사십 몇 세대 살지만 거기는 구백 몇 세대 거의 1천명이 산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