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선 의원 발언

그럼 부사장 제도는 있는 겁니까?

임면이야 시장이 당연히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임면을 하는 것이지만 상임이사는 어떻게, 여기 개정안에 보면 상임이사 임면하는 것은 안 나와 있는데 상임이사도 역시 시장이 임면한다는 거지요?

그렇게 조항을 만들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한다는 얘기는 물론 감사는 시장이 임면을 해야지요. 임면을 해야 감사 기능을 하는데, 우리 안성시 조례를 이렇게 만드는 것은 안성시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서 시장이 임면을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법에 그렇게 되었다고 꼭 시장이 임면을 해라,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다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시장이 임면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추천한 자를 법에 의해서 시장이 임면을 하라는 것인데 그러면 모든 기능을 이게 사실 의회에서 그런 것도 사실 나중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의회에서 갖고 있는데 전부다 매일 나가서 누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대안을 얘기한다면 의회에서 추천한 자를 시장이 임면한다로 이렇게 해 준다면 그 사람이 모든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수정안을 내놓겠습니다.

그게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까? 국장님?

그게 상위법에 위배되는 겁니까?

그럼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하는데 내가 대안을 얘기한다면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해서 시장이 임면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또 다른 분들은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로 갖다가 감사로 하자는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옳다면 저도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의회에서 추천한 자를 갖다가 감사로 하자고 다른 분들은 얘기하기도 하는데 국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감사가 집행부 시행자를 법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 기능이 그렇게까지 시행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발목을 잡고 뭘 잡고 그렇게 하려고 감사를 하는 건 아니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감사인데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이것은 국장님이 잘못 이해를 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김병준 담당이 말씀하시는 것은 의회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행정사무조사도 있고 한데 의회에서 굳이 또 그것을 갖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부분은 시장이 임면하는 것을 바꾸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안성시 전체 주민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안성 의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다고 해서 안 할 것도 아니고 될 것도 아닌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그 얘기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분을 70% 이상 갖고 있는 안성시에서 물론 감사 선임건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나머지 30% 주권을 가진 사람들한테 참여권을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그 얘기가 아니라 다만 안성시장 개인 것이라면 물론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안성시장 개인 것입니까? 안성시 시민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성시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물론 시장이지만 그래도 안성 시민의 의사를 좀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더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이지, 나머지 30% 지분 있는 데를 더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계장님은 아셔야 되고 그래서 시장이 임면하는 문제도 분명 상위법에서 시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천에 의한 시장이 임면을 하도록 그렇게 수정을 하자는 얘기지 시장의 주권을 뺏자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이 나중에 개정되어서 시에 있는 것이 중복되어서 빠지는 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