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하영철 의원 발언
문관
조문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의합니다.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환경위생사업소 나. 상하수도사업소
10시35분
의사일정 1항,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 659페이지부터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있지요?
성두
이성두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김종대위원
이것이 12억원입니까?
성두
이성두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김종대위원
이것은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 자료는 어떻게, 우리 환경위생사업소는 장기적으로 볼 때 민간위탁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런 돈들을 자꾸 적립을 시켜나가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이것은 적립하고, 매월 3,300만원씩 적립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을 때 이 부분을 일반회계로 돌릴 수도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환경위생사업소장
이것은 일반회계로 안 돌려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특별회계를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수수료만 주기 때문에 회계관리는 시에서 합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넘어올 수 있다, 만약 민간위탁했을 때?
성두
이성두환경위생사업소장
민간위탁했을 때 여기에 안 넘어와도 회계관리는, 특별회계 관리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회계관리를 하고 위탁자에게는 위탁수수료만 주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돈이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갈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돈은 안 딸려가는데 이 부분을 민간위탁 주었을 때는 별도의 예산이 설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이 되고 난 뒤에 발생되는 부분은 시하고 계약상의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 가지고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은 일반회계로 돌릴 수 없습니까? 담당주사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성두
이성두환경위생사업소장
올해도 잉여금 중에서 3억원을 일반회계로 돌리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3억원을?
성두
이성두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앞으로는 예산회계 운영을 하면서 사정에 따라 적의하게 하겠습니다. 예산 운영상의 문제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종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담당주사님․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4페이지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문관
조문관위원장
64페이지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예.
문관
조문관위원장
63페이지, 방금 김종대 위원이 이야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이 된다 손치더라도 이 회계부분은 이상이 없다. 관리비만 준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 돈을 이렇게 모았는데 일반회계로 안 넘어오고 그냥 모여만 있으면 이자도 붙고 좋지만 사장되는 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도 드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환경위생사업소가 20년이 넘는 이런 시점이 되어 있어 기계설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노후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아끼지 말고 잘 함으로 해서 우리 양산천이 깨끗하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참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기업체 오·폐수처리 부담금이 24억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폐수처리장으로 오는 기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성두
이성두환경위생사업소장
전부 153개 업체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154개 업체?
성두
이성두환경위생사업소장
153개 업체.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분담금 산출은 어떤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환경위생사업소장
아니 잠시만요, 추가 유입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155개 업체입니다. 2개 업체가 늘어났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산출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성두
이성두환경위생사업소장
155개 업체 중에서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가 52개소가 있고 오수만 배출하는 업체가 103개 업체가 있습니다. 폐수배출업체에 대해서는 폐수량하고 농도하고 이것을 우리가, 조례에 보면 산출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는데 주 내용을 보면 폐수농도하고 양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오수만 배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원하고 이런 것만, 그런 식으로 농도하고 전부 다 해 가지고 매월 종합해서 2억원씩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저희들도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알고자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체에서 폐수가 나가는 양,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가정으로 치면 수도계량기처럼 그런 것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각 공장마다?
성두
이성두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유량계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은 우리가 눈으로 봐도 하천이 참 맑아졌습니다만 폐수가 나가는 것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빼내어가지고 하천으로 흘린다고 하는 소문이 많이 났거든, 물론 감시를 잘 하시는 것이 하천도 맑아질뿐더러 징수금도 늘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만 지금 현재 북정공단만 해 가지고 180여 개가 되는데, 산막·북정공단, 거기에서도 들어오지요?
성두
이성두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북정, 산막 다 들어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유산에도 지금 기업체가 많을 것인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세차장이나 안 그러면 기름을 취급하는, 산막같은 데 가면 기름을 취급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곳이 있답니다. 그런데 비가 오게 되면 그런 것이 다 방출이 되어 가지고 하천으로 들어 가고 이렇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그런 곳에도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을,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눈에 안 보입디다. 서류상 누락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들은 드럼통을 갖다 놓고 그냥 불을 질러버리고, 내가 그것해 가지고 조금 그것 했는데 그런 것은 좀 살펴보시고, 거기에 비가 안 올 때는 진득진득하게 기름이 쌓여있지만 비가 오게 되면 자연적으로 밑으로 방류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새로 책임을 맡아서 고생합니다. 지금 155개 업체 이외에 다른 곳에서 유입되어 오는 곳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환경위생사업소장
155개 업체 외에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장성진위원
지금 유산매립장에서는 안 가지고 들어옵니까?
성두
이성두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유산매립장하고 명곡 거기에는 별도로 원광에서,
장성진위원
요금을 받습니까?
성두
이성두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장성진위원
지금 현재 있는 기계로 가동을 해도 무리가 없습니까?
성두
이성두환경위생사업소장
현재까지 별 무리 없습니다, 최대 용량에서 아직까지 모자라기 때문에.
장성진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때 당시 1일 1만 8천톤이던 것이 지금은 두 군데가 더 옴으로 해서 상당히 가동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두
이성두환경위생사업소장
전에 증설을 한번 해 가지고 이제 1일 1천톤 미만입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도 유산쓰레기매립장에서 들어 오는 것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까지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가 아주 크지요?
성두
이성두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예. 늦어서 죄송합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있지요? 663페이지 지나 갔는데 이것은 몇% 짜리입니까?
성두
이성두환경위생사업소장
이율 말씀이 지요?
일배
박일배위원
예, 어디에 지금 예치하고 있습니까? 공공예금은 어디입니까?
성두
이성두환경위생사업소장
공공예금 이것은 저희들이 돈을 받아들여 가지고 일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통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예금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일반예금인데, 그러면 일반예금은 얼마입니까?
성두
이성두환경위생사업소장
일반예금은 이율이, 공공예금 이것은 이율이 2%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성두
이성두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정기예금은?
성두
이성두환경위생사업소장
정기예금은 지금 8% 내지 10%로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은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인데 이자부분에 대해 가지고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1%에서 17.5%까지 더라고, 이런 많은 돈을 예치를 하면서 14․5% 정도만 받는다고 하면, 8% 받던 것을 14% 받는 것 같으면 이자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것을 자꾸 등한시 여기는 것 같은데 소장님이 이번에 각별하게 하십시오. 이자율에 대해서는 내년도 감사때 다시 한 번 챙겨볼테니까 2천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이자수익금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으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환경위생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소장님, 676페이지 밑부분에 모노펌프수리가 나오고 77페이지에 펌프수리 해 가지고 DS 7.5마력, 6마력 이렇게 나오는데 DS는 디스크 모터입니까? 앞에는 모노펌프이고, 뒤의 펌프수리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두
이성두환경위생사업소장
인쇄가 조금 잘못되었는데 677페이지에 펌프수리가 있지 않습니까? 볼트류하고 경미한 진공펌프 그런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담당주사가 일어나서 하십시오.
천모
정천모기전담당주사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전담당 정천모입니다. 앞 부분의 모노펌프 이것은 설치되어 있는 펌프의 회사 상호로 보면 되겠습니다, 주로 금성이나 이런 데처럼 그런 경우이고. 뒤에 있는 펌프수리 이것은 모노펌프가 아니고 일반 보일러 펌프하고 그 다음 진공펌프 등 펌프들을 별도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있는 DS는 무슨 뜻입니까?
천모
정천모기전담당주사
뒤의 부분 이것은 앞의 것을 인쇄를 하면서 인쇄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681페이지에 보면 악취방지시설 가스흡착제 구입해 놨는데 이것 원리 자체가, 저번에 냄새가 나서 전임 과장님이 계실 때 위에 뚜껑 다 덮었죠?
성두
이성두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 뚜껑에서 흡수를 시킵니까 아니면 약품을 제조를 해서, 약품 제조입니까?
성두
이성두환경위생사업소장
뚜껑 덮어놓고 난 뒤 지금까지는 이 약제를 안 썼는데 그래도 아직 냄새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흡착제를 구입해 가지고 내년부터 써보려고 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글쎄 왜냐 하면 흡착제같은 이런 것이, 요새 토양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매스컴에 많이 나옵니다. 제초제 뿌리는 것에 대해 많이 나오듯이 이런 것도 오히려 씀으로 해서 물의 어떤 그런 것에 오히려 더, 지금 내 보내면 빨리 정화가 되어 가지고 될 것을 이런 관계로 해 가지고 더 시간이 가고 이런 경향은 없을까요?
성두
이성두환경위생사업소장
이것으로 인해 그런 영향은 없는 것으로 지금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흡착탑 안에 설치를 해 가지고 흡입시키는 이런 부분인데 물 처리하는데는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물론 이런 것을 사용해서 더 깨끗이 해 가지고 방류를 하겠다는 뜻이겠지만 이런 것을 쓰다가 흘러 나갔을 때, 방류되었을 때의 차후의 문제점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이성두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683페이지 학술용역비는 있지요?
성두
이성두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민간위탁기초조사용역비.
성두
이성두환경위생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 시 장기조직진단을 위해서 합니다. 장기적으로 저희들 환경위생사업소를 민간에 위탁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말까지는 우리 공무원체제로 운영하고 내후년부터는 민간위탁해서 처리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처리단가문제라든지 또 민간위탁을 하게 될 때의 실익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보고서를 받아서 우리가 위탁을 할 것인지 결정도 짓고 또 위탁을 하게 될 때의 단가문제라든지 처리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문을 받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감사때 이런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한번 시켰는데 현재 우리시에서 하는 부분들이, 이쪽에 들어 가는 업체들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절감되고 어떤 부분이 될 부분들이 많은 부분 같더라고요.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민간업자에게 위탁을 주라고 하는데 위탁을 줄 수 있는 범위들도 주위여건이나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바람직하다고 느껴질 때만 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지금 민간에서 맡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무엇으로 합니까? 자기네들이 제일 먼저 따지는 것이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느냐는 것인데 돌아오는 것이 없으면 안 할 사람들이라니까요. 그 사람들은 수익성을 따져가지고 논하지만 사실 우리 시에게 직영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에는 수익성이나 이런 것을 그래도 맞추어 가면서 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안 나와질 것이라고, 예를 들어 민간위탁을 주었다가 손을 든다든지 어떤 부분으로 했을 때 전체 몇 군데, 150개 업체?
성두
이성두환경위생사업소장
예, 150개 업체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 업체들이 전부 다 손해를 보는 부분들도 생길 것이고, 그 다음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관계도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학술용역을 주고 어떤 부분을 할 때 이것을 어느 가닥을 잡아 갈 것이냐?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고, 사실 학술용역 부분이 거의 다 2천만원에서 5천만원 그 사이입니다. 이것 어떻게 보면 맹목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우리 환경위생사업소에서는 안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가 투입되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사용되도록, 그냥 아무렇게나 적절한 안도 없이 그냥 했는데 용역비라고 해서 딱 주어가지고 예산을 낭비시키지 않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성두
이성두환경위생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우리시의 환경위생사업소 민간위탁계획은 상부의 구조조정계획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성두
이성두환경위생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뿐만 아니고 폐수처리시설, 그러니까 우리시의 환경위생사업소가 해당이 되는데 이런 시설들은 가급적이면 앞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권고내용으로 명시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아직까지는 강제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네요?
성두
이성두환경위생사업소장
예.
하영철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끼리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현재까지 우리시에서 운영을 잘 하고 안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환경위생사업소장
예.
하영철위원
잘 하고 있고 또 적자를 안 내고 있는데 이것 자칫 잘못하면 상당히 예산낭비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니냐. 682페이지 하겠습니다. 탈수기 여과포가 1개에 1천만원 하는데 이것이 어떤 장치인데 이렇게 고가입니까?
성두
이성두환경위생사업소장
탈수기 여과포를 쓰는 기계가 저희들에게 3대가 있습니다. 3대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물처리를 하면 찌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찌꺼기를 짜내고 끈적끈적한 상태에서 실어낼 수 있도록 여과처리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하영철위원
3대 중에서 금년에 1대를 갈아야 됩니까?
성두
이성두환경위생사업소장
예.
하영철위원
이것 몇 년에 한 번씩 갑니까?
성두
이성두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현재 간 것이 1호기, 3대 중에서 ’97년도에 간 것이 있고 ’93년도에 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3년도에 간 것을 갈아야 됩니다.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684페이지 맨 위에 폐기물처리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이것 슬럿지 그 관계입니까?
성두
이성두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알았습니다. 슬럿지가 하루에 30톤씩 발생한다고 하는데 실제 이것 보다 더 나올 때도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환경위생사업소장
이것은 경기가 좀 좋고 공장이 많이 돌아가면 대체로 많이 나오는데 근자에는 IMF로 사실 적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원 상태로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현재는 슬럿지가 전부 해양투기 되죠?
성두
이성두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해양투기 되는 단가가 2만 7,500원인데 2000년도부터는 해양투기를 못한다고 볼 때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안 세워봤습니까?
성두
이성두환경위생사업소장
내년도 해양투기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고 다른 대안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2000년도부터는 세계적으로 그렇다는데, 슬럿지를 만약에 소각을 한다면 이것 수분이 한 7, 80% 되죠?
성두
이성두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소각 가격은 수분이 있거나 없거나 1건에 4만원에서 6만원까지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결론이 생기거든요.
성두
이성두환경위생사업소장
아무래도 지금으로서는 해양투기가 제일 값이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것은 알겠고, 이것보다 발생이 더 적게 될 때도, 평균치를 잡았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앞으로 생각을 달리해야 안 되겠느냐. 이것은 세계적으로 하는 일이 되어서,
성두
이성두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학계에나 전문계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분 회의중지
11시 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 22, 26, 37, 4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 234페이지부터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235페이지 정수처리시설(원동 1개소)은 도비하고 이렇게, 지금 원동은 거의 간이상수도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영철위원
간이상수도인데 정수처리를 어떤식으로 합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는 원동 원리지역인데 웅상의 명곡 정수장 비상급수시설로 되어 있는 것의 침전지와 여과지 그것을 빼다가 원동 원리지역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침전지와 여과지를?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영철위원
원동의 그 시설에 지금 가능합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그것만 설치하면 됩니다. 진공관을 설치해 가지고 밑에서 원수를 올라오는 그 양만큼 확보되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원리 용당 그 지역은 전체적으로 급수가,
하영철위원
지금 원동하고 당곡 동네에 들어 오는 것은 밀양사람들 하고 손을 잡고, 우리시에서 돈을 수억원을 넣어가지고 배관이고 뭐고 전부 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마을의 몇 몇 가구는 다른 곳에 수도를 만들면 이것을 하겠다 하는 여론이 있거든요. 이것 예산은 씁니다만 집행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그것을 참작해 주어야 됩니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지금도 실컷 시에서 다 해 주고 해도 돌릴 때는 가차없이 돌려 버리고, 주선을 하고 있는 분이 이장들입니다, 두 분이. 특별히 명심을 해 가지고 각서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하영철위원
예.
일배
박일배위원
23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있죠?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 이것은 순수한 시비입니까? 이것이 뭡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에는 지금 국비가 70%이고,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왜 명시를 안 했습니까? 국비 70% 그 다음에 도비,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여기에는 국비하고 나머지는 부산시에서 부담하는데 저희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여기에 없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부산시에서 바로 우리에게 넘어와 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언급을 안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예산담당주사님, 이것 양여금형식인데 표시 안 해도 됩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이것 양여금이 아닙니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부산시에서,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입니다. 부산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앞으로 이것은 표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일반회계로 착각을 하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2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위원
소장님, 23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다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종대위원
그런데 전기요금 부분은 우리시에서 별도로 관리합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별도로 관리합니다.
김종대위원
거기에 같이 위탁되는 것이 아니고?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종대위원
자기네에게 돌리면 자기들이 알아서 요금을 내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김종대위원
그 부분은 빠졌네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빼내었습니다. 왜 뺐느냐 하면, 전기료를 내다보니까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고 그 부가가치세를 거기에 넣었을 경우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그러니까 이중으로 잡힙니다.
김종대위원
우리 시가 했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따로 부가가치세를 빼기 때문에 10%가 절약이 됩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238페이지, 오수관 매설공사가 있죠? 이것이 죽 올라가는데 대석은 본선이 아니고 지선이지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석계, 대석 다 지선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내원사 거기도 지선으로 빼줍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내원사도 앞으로 다 해야 됩니다.
정경효위원
주민들 이야기는 내원사는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안 그렇습니다. 지금 장제교까지 본선이 올라갔는데 이것이 앞으로 하북까지 올라가면 지선을 다 해야 됩니다.
정경효위원
내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우리 시장님이 상북 사람이 되어서 그런지 상북 거기만 하고 하북은 본선만 하고, 상북에는 혜택이 많더라고 보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관로가 상북까지 갔기 때문에, 상북에는 아직까지 시가화가 다 안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매설해 놓는 것이 향후 관리하는데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석계, 대석쪽으로 먼저 넣었습니다.
정경효위원
본선도 그것하지만 빨리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여기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239페이지, 양산하수처리장 위탁관리 운영비는 작년 대비 몇 % 삭감되었습니까, 올라갔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이 금액은 작년 대비해 가지고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입니다. 이것이 왜 그런 식으로 되었느냐 하면 양이 조금씩 많아지면 단가가 조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증감이 그렇게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전문위원, 작년에 얼마인지 찾아보십시오.
현명
조현명전문위원
예.
강원
이강원위원
위원장.
문관
조문관위원장
잠깐만요, 이강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이것을 물어보려고 한 부분인데 부언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면 하수처리장 캣파가 4만 5천톤이죠?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4만 8천톤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4만 8천톤입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장
지금 현재 1일 반입량이 얼마입니까? 3만톤 조금 넘죠?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3만 5천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4만 5천톤의 단가를 계산해 놓은 것은 어떤 이유에서 해 놨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내년이 되면 신도시라든지 여기에서 추가 유입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3만 5천에서 4만, 4만 5천 정도로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점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신설 하수처리장이나 폐수처리장,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심의할 때도 학술용역비 부분을 우리가 질의했습니다. 어곡산업공단 내에 폐수처리시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민간위탁이 될 적에 전체의 어떤 처리, 그런 기준치, 톤수, (장내소란) 위원님,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떤 톤수을 정해 놓고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양만 가지고 하느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문관
조문관위원장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어곡산업공단내 폐수처리장은 완성이 지금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민간위탁이 되었을 때, 지금 거기에는 공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민간위탁을 받으려 할 것이며 하겠습니까, 양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 그래서 양을 가지고 했을 때는 문제가 될 것 같고 전체 캣파시티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산하수처리장 4만 5천톤 부분은 반입되는 양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것이 기준점이 됩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양과 전체 시설을 돌려야 되는 인원을 종합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4만 8천톤을 돌릴 때의 인원과 3만 5천톤 정도, 3만톤 정도가 유입되었을 때의 인원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은 3만톤일 때 얼마, 3만 5천톤일 때 얼마, 4만톤일 때 얼마, 4만 5천톤․4만 8천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현재는 하수처리장에 3만 3천톤 정도 유입이 되고?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3만 5천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여기에 계정되어 있는 내용보다 한 1만톤 정도가 어쨌든 현재는 적게 들어옵니다. 적게 들어오면서 단가는 57원 37전이다 그렇지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보다 조금 높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현재는 좀 높다 그렇지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이것이 양이 적게 들어오면 단가가 조금 높게 책정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이 많으면 단가가 떨어집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조금 전에 김종대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 민간위탁한 그 내용, 단가라든지 그런 부분을 자료로 간단 간단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모르고 넘어가는 것 보다는 알고 넘어가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석계나 대석이나 오수관 그것을 할 때 개인집까지 다 합니까, 안 그러면 마을 입구까지 합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본래는 가정집까지 지선으로 다 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 예산상 그렇게까지는 처리가 안 되고 제일 가까운, 하수도를 전부 모아가지고 원액이 떨어질 수 있는 그 부분까지 지금 하려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물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하수관이,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다 흘러나오면 마을의 개울에 다 흘러 들어가거든. 그러면 오수가 아닌 물도 같이 흘러간다 이거야, 그렇지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양이 한없이 많아질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이 많아집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우수기나 이런 때가 되면 계속해서 흘러 들어갈 것이거든.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시가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합류식으로 해 가지고 집집마다 나오는 거기에 전부 다 지관을 넣어가지고 분류식으로 원액을 뽑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한다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고 조금 전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나중에 개울같은 이런 곳에 토굴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추정보다는 조금 양이 많습니다. 빗물도 들어가고 나머지 산에서 내려오는 산수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북까지는 우리가 차집관로를 올리고 난 뒤에 지역별로 해 가지고 가정에서 바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관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24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1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 607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맨 밑에 회야하수처리장사용료 징수수수료 있죠?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받는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지금 울산에서,
일배
박일배위원
울산에서 받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울산에서 10%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행해 주는 수수료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대행해 주는 수수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은 울산시에서 부담합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울산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608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예금있지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예금이자?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어디에 해 가지고, 이율이 몇% 입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농협으로 되어 있는데,
일배
박일배위원
시금고이지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몇% 입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6% 정도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이 실·과별로 왜 다 틀립니까, %가?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로서는 농협이 지정은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최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3개월 단위로 끊어 놓는 것이 최고의 이자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의 이자로 지금 예금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세출은 61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소장님 615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제일 위에 하수도시설 개·수선 유지관리 및 120기동대 민원처리가 있는데 어떤 예산입니까, 이것이? 위급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쓰는 그런 예산입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매년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사고가 났다든지 긴급할 때 쓸 수 있는 예산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저번에 교리에서 한 번,
김종대위원
그것은 하수시설이지 상수도는 아니다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따로입니다.
김종대위원
하수도만 2억원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종대위원
상수도는 별도로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는 따로 누수수리비가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616페이지 회야수질환경 하수도 사용료,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체단체대행사업인데.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울산에 하수도사용료를 받아가지고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배
박일배위원
앞에?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입으로 잡았던 그 부분을 지출하는 겁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그러면 별책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 제일 밑 부분에 자산평가액이 올해하고 내년도 하고 995억원으로 똑 같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송·배수관 총연장이 8㎞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이 자산 또한 늘어나야 안 됩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이 매년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봤을 때,
문관
조문관위원장
똑같습니까? 감가상각비용하고 늘어나는 비용하고 똑같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똑같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평가하는 거기에서,
문관
조문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27페이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수입이 조금 줄었죠?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 늘었습니다.
김종대위원
늘었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종대위원
얼마나 늘었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21억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김종대위원
이자수입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올해 45% 상수도요금을 인상했습니다. 그 관계로,
김종대위원
인상한 부분에서 생긴 돈 입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종대위원
이자수입은 어떻습니까? IMF 오고 난 뒤에 실제 은행금리가 높았는데?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김종대위원
떨어졌어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김종대위원
이자수입은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5억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김종대위원
줄어들었지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종대위원
이것 어느 은행에 넣는가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김종대위원
몇% 짜리입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6%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어느 은행입니까, 농협입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농협입니다.
김종대위원
6% 입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종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앞서 수익이나 지출이 차변 대변하듯이 해 가지고 81억원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증이 34억원 되었는데 이 내역이 어떻게 해서 이 만큼 많이 불었습니까? 작년 대비 34억원이, 정확하게 34억 5,383만 4천원입니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에서 사업이 늘어난 부분이,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올해 원리금하고 이자 상환이 30억원 이상 늘었습니다. 올해 대비해 가지고 내년은 원리금 상환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 해에는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2003년 약 150억원 정도가 최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늘어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실제 우리 시의 기채중 거의 80%가 상·하수도 관계인데 알고 계시지죠?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기채가 그 만큼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어나는 이유가, 34억원이 넘는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제.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사업은 작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거의 고정적으로 하는 밀양댐이라든지 이런 사업외에는 거의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경상적 경비라든지 사업외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줄여버렸고 여기에서 늘어나는 것은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30억원 정도가 우리가 이자로 갚아야 될, 빌려온 돈 갚아주어야 되는 그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그런데 과년도보다, 수입도 81억원을 잡아놨다고요. 그러니까 과년도보다 34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늘어난다 하는 것이, 이자가 있으면 이자발생률에 의해 가지고 줄어도 시원찮을 문제인데 생긴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일반수용비 중에서 취수장 전기 정기검사수수료가 감결․물금해서 나옵니다만 전기 검사를 얼마만에 합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2년에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3년에 1회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법적으로 2년에 1회로 알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법적으로 3년에 1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년에 했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작년에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연
김만연공무담당주사
예산은 올려놨는데 실제적으로 검사는 안 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담당주사께서는 말씀하실 때 자리에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연
김만연공무담당주사
작년 예산에 반영을 해 놨었는데 검사기일이 도래가 안 되어 가지고 검사를 안 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검사기간이 올해같으면 왜 작년에 올렸습니까?
만연
김만연공무담당주사
사업장이 몇 군데 되다보니까,
문관
조문관위원장
이것은 사업장이 딱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감결하고 물금하고 취수장 두 곳에 해 놨는데, 예산을 검사기간도 아닌데 올렸다가, 안 할 것을 왜 이렇게 올렸느냐, 이 말입니다.
만연
김만연공무담당주사
제가 착오를 해서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제일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입니다. 취수장․정수장 등의 일반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그 동안 치외법권이었던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묻더라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 정기검사를 몇 년만에 하는지도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한전에 전화를 해 보면 이것은 몇 년만에 해야 된다는 것이 나올 겁니다. 이런 예산은 3년만에 한 번 하면 3년만에 한 번 올려야 되는 것인데 작년이나 금년이나 올해 예산에 보면 항상 이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소장님, 이 내용 압니까, 모릅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이 부분은 잘 몰랐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앞서 환경위생사업소 심의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흑자가 많이 나는 사업부서도 있고, 적자가 많이 나는 부서도 있는데 적자가 날수록 좀 타이트하게 해 가지고 시민의 혈세를 절약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확하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33페이지, 범어정수장보다 웅상정수장의 원수구입비가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웅상정수장에는 온양면에서 물을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압장이 있고 거기에서 도수관로를 통해서 가지고 오다가 보니까 이것이 낙동강의 기본료보다 1차적으로 한 번 더 펌핑하는데 드는 그런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기본료가 조금 더 높아서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34페이지 수선비 중에서 취수장 기계·전기 수선비가 올해 당초예산에는 약 100만원씩 이렇게 계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100% 인상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100% 인상되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기계나 전기 부분이 수량이나 이런 쪽으로 늘어날 뿐더러 노후되는 그런 식으로 자꾸만 가니까 일단 이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할 때는,
문관
조문관위원장
취수장 기계라든지 전기 부분에 대해서 모터를 수리하는 것이라든지 교체하는 부분이 별도로 나와 있고, 또 100% 인상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취수장에 전기나 기계를 수선하는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가능하면 정해 가지고 연중계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가격도 싸게 하고 AS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수선비가 절감할 수 있을 것인데?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단가계약을 한다든지,
문관
조문관위원장
단가계약이라든지 연중 이렇게 해 가지고 맡기면 성의껏 해 줄 것입니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를 제가 해 보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소장님, 취수장, 정수장 근무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취수장, 정수장 근무요원이 약 30명정도 됩니다.
김종대위원
3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취·정수장 근무자 예방접종 수수료해 가지고 “45명” 이렇게 해 놨는데, 예산담당주사님!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김종대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접종이 주로 저런 것 아닙니까? 장티푸스나 이런 접종이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김종대위원
무료분이 있고 유료분이 있는데 우리 시청에서 시민의 식수를 공급하는 분야는 무료접종이 안 됩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안 되는 것으로, 이것은 매년 해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종대위원
30명인데 45명, 이것은?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순수하게 기능이나 전기․청경, 이런 사람들을 제가 포함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계 직원들 10여명도 다 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질에 관계되는 사람은 전부 다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검사를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39페이지 정수장 및 가압장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이 부분은 앞서 취수장에도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대신전기의 이상배씨 그분입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업체가 결정이 되고 나면 가동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럴 때 한번 와서 손 봐주고 하는 이런 것 아닙니까? 한 달에 몇 번 정도 와 가지고 점검을 합니까? 점검일지표가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용량에 따라 가지고 1달에 2회 내지 3회씩 점검을 하고 점검기록부를 저희 시에 제출을 합니다. 거기에서 전기쪽에 안 좋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채킹이 되어 와 가지고 수선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그런데 이상배씨가 우리 시 본청뿐만 아니라 여기 환경위생사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혼자서 하기에는 무리일 것 같거든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볼적에는 전기용량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이런 것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 챙기면 1달에 1번도 안 와 볼 수 있습니다. 가만 앉아가지고 돈만 주고 한번 검사조차도 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 해도 1,800만원이죠. 또 취수장 부분있죠. 본청만 해도 대단히 많은 금액인데 과연 그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야말로 계약만 해 놔놓고 돈만 주는 것인지, 그런 정도는, 그렇게 1달에 돈을 3곳, 이곳만 해도 15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주면 최소한 1달에 2, 3번 정도는 나와 가지고 사전에 전기가 누전이 되는 것이라든지 사고가 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체크도 하시고 해야 되는데, 정수장이나 취수장의 담당하시는 분들도 이것을 챙겨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수장 직원들이 같이 확인을 해 가지고 제출하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결재를 하고 그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이런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청도 아니고 사업소 소관이고 우리의 손이 좀 미치지 않는 그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을 챙겨보지고 않고 그냥 놔 놓으면 이것은 영원한 취약지가 되어 가지고 진짜 아무렇게나 운영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챙김으로 해서 앞으로 안전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도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우리시의 것을 계약하면 이 금액도 대단히 많이 내려갑니다. 이런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인데,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명심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그 밑의 정수장 전기 정기검사도 조금전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42만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3개소가 금년 당초예산에도 올라오고 내년 예산에도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2, 3년만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장
제가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해서 41페이지 맨 밑부분에 취·정수장 절연유 교체가 있는데 절연유가 무엇인지 소장님 아십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변압기 쪽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예, 전봇대 큰 것이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변압기가 들어갑니다. 변압기에 들어가는 기름을 절연유라 하는데 이것은 몇 년만에 교체를 해 주는 것입니까?
만연
김만연공무담당주사
교체주기는 정확하게 법적으로 정해 진 것이 없고 이것은 테스트를 해 가지고, 산과테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테스트를 해 가지고 절연이 나쁘면 언제든지 교체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우리가 자동차의 엔진오일을 교체 안 해 줍니까? 3천㎞를 타고 안 그러면 5천㎞를 타고 교체를 해 주라 하듯이 통상 이것을 한번 갈아주면 3년정도라든지, 한 3년정도 이렇게 갑니다.
만연
김만연공무담당주사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문관
조문관위원장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통상 이것을 한번 교체해 주었을 때는 3년 가까이 갑니다. 3년 가까이 가는데 이 부분이 몇 ℓ입니까? 1천ℓ같으면 드럼으로 50드럼이거든요. 50드럼이면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1만ℓ입니다, 1만ℓ.
문관
조문관위원장
1만ℓ아닙니까? 1만ℓ같으면 50드럼입니다. 1만ℓ나 사 가지고, 우리 취·정수장에 변압기가 몇 개나 됩니까? 몇 개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만연
김만연공무담당주사
물금취수장하고 감결취수장하고 범어정수장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변압기가 꽤 많습니다. 변압기 1대의 용량이 각자 틀리지만 용량이 대당 600ℓ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600ℓ, 상식적으로 그렇게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왜 안 들어 가느냐 하면,
만연
김만연공무담당주사
변압기를 보시면,
문관
조문관위원장
물론 변압기가 큰 것은 엄청나게 들어 가는데 그 변압기 안에, 쇠로 되어 있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름의 양이 드럼으로 3드럼 정도 들어가는 변압기가 흔치 않습니다.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물금 취수장같은 곳은 저희들이 지금 600㎾를 쓰고 있거든요.
문관
조문관위원장
아니, 제일 큰 데는 그렇게도 들어가겠지만 그렇게 큰 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50드럼으로 책정된 것이 턱없이 많지 않느냐. 잘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99년도 당초예산에도 이 정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3년만에 한 번씩 교환해 준다고 했을 때는, 그런데 이것도 해마다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통상 잡아 주는 것이 그 정도기간을 잡아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담당주사께서, 소장님, 이런 것은 너무 광범위해서 다 못챙길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꼭 좀 챙겨가지고 아까운 혈세를 아끼는데 대해서 생각과 각오를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만연
김만연공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같은 페이지를 짚고 넘어가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넣은 것 있죠. 자료요청을 한번 해 봅시다.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작년도 실적에 대한 자료요청을, 제출된 증빙서류를 요청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간단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경효위원
예산담당주사님, 44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이 얼마입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단가가 특수인부임하고,
정경효위원
노동은 얼마입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특수인부임은 3만원이고 일반인부임은 1만 8천원입니다.
정경효위원
잔디 제초작업을 하는 특수인부입니까? 3만 5천원 되어 있네요? 단가책정을 어떻게 한 겁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
정경효위원
44페이지 중간에,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통상적으로 우리 시에서 쓰는 그런 인부임이 아니고 물가자료에 나오는 현장인부임 단가를 적용을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인부임이 3만 5천원이나 합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경효위원
이것 아줌마들이 하면 안됩니까? 일반단가를 적용해 가지고,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넘어갑시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44페이지 맨 위에 정수장 슬럿지 처리비용 있지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장
1일 발생량이 8톤이라고 해 놨는데 웅상․범어 합쳐 가지고 1일 8톤이 나온다, 이 말입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슬럿지 발생내용 있지 않습니까? 처리내용을 자료요청합니다. 그리고 정수처리 약품하역비 있죠. 방금 정경효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하역비가 나오는데 보통 약품을 납품하는 업체에서 하역까지 안 해줍니까? 그리고 또 정수장이라든지 이런데 가 보면 크레인시설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끌고다니기 용이하게끔 되어 있던데 이것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내리고 이렇게 합니까?
영철
김영철하수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예.
영철
김영철하수담당주사
저희들이 분말활성탄을 조달구입, 가격정보지에 보면 상차도가 있고 창고 입고도가 있고 이렇습니다. 실제 작년같은 경우는 상차도를 계상했지만 우리가 업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창고에 입고하는 금액을 줄였는데 만약 조달 체결된 업체에서 못해주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인부를 불러가지고 창고에 적재를 해야 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내가 팔아먹겠다고 싣고 왔는데 그것을 돈 받아가면서 내리는 것은 상식밖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그 다음 45페이지에 정수장 기계 전기 수선비가 나옵니다. 4,320만원씩 해 가지고 나오는데 이런 부분도 너무 과다 책정되었다고 보는데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런 부분도 어떤 특정업체를 정해 가지고 하면 금액도 다운이 되어서 효율적으로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영철
김영철하수담당주사
예, 그 부분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방금 위원장이 짚고 넘어갔는데, 684페이지는 폐기물처리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27,500원×30톤×365일으로 되어 있고, 44페이지에는 슬럿지가 하루에 8톤씩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도 차이가 납니까? 아까 이야기할 때 슬럿지라고 말씀을 하셨거든. 684페이지 30톤 해 가지고 3억 1백만원,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684페이지는 저희들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알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46페이지 위에 범어정수장외 5개 사업장 시설물 수리가 500만원 6개소로 되어 있는데 앞서 이런 부분이 다 들어 갔지 않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건물에 관한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건물에 관련된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장
가스트로마트그래픽 이것은 작년에 구입을 안 했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에 제가 구입을 하려고 올렸다가 그때 조위원님께서 이것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 하라고 하시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린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49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이 하북은 없습니까? 하북은 왜 안주는지?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하북은 거의 수면만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이상하게 상북만 자꾸 주고 하북은 무엇이든지 다 빼버리고, 그곳도 수원보호구역에 관한 법은 똑같이 적용받을 것인데 조금 지정되어 있다고 안 해 주고 많이 지정되어 있다고 해 주라는 것이 법에 나와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주민지원사업비를 책정을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살아야 이것을 준다고 하는, 땅만 이렇게 있는 그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땅만 있는 곳은 안 되고? 우리도 거기에 집이 한 채 지어져 있으면 주네요?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49페이지, 노후급수관 교체비 이것은 가정용인데 지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계량기를 교체하다 보면 계량기가 상당히 노후되어 가지고 거기의 급수관을 교체해 주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계량기가 고장이 났을 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계량기를 저희들이 6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합니다. 그것을 교체할 때 보면 한 30년 전,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된 이런 관이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계량기에 포함된 급수관 그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54페이지 대민활동비 하는 부분은? 54페이지 대민활동비 3만원?
영제
최영제업무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예.
영제
최영제업무담당주사
대민활동비는 전체 공무원들 출장활동비가 예산편성지침에 3만원씩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다른 부서에도 대민활동비나 이런 것이?
영제
최영제업무담당주사
다 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다 되어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업무담당주사
예.
문관
조문관위원장
57페이지 상수도사용료 고질체납자 독려 부분이 나옵니다만 사람이 직접 가야 됩니까? 돈을 안 내어 독촉장을 몇 번 보내다 안 되면,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물 끊는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실제 이것 끊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년에 제가 한 번 끊어보기는 끊어봤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58페이지 신설공사비라고 있는데 예상을 해서 이렇게 올려놨지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종대위원
그것은 지역도 없다 그렇지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양산, 웅상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이것은 갑자기 일이 터졌을 때 들어가는 공사비입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이것은 증가에 의해서, 그러니까 급수공사 신청, 신규를 이야기합니다.
김종대위원
수도가 안 들어간 곳?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자기가 넣겠다고 했을 때,
김종대위원
예상해서 올려 놓은 예산이네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관에 따라 단가가 다른데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기준치가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전국적인 기준치보다는 저희 시에서 어느 정도까지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 하면 부산시와 우리시에서 아스팔트라든지, 아스팔트가 있느냐 없느냐, 비포장도로일 때는 단가가 조금 낮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관에서 어느 정도까지 평균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객관성은 조금 있어야 안 됩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은 딴 지자체보다는 약간 싸게 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58, 5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6페이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양산물금지구택지개발사업상수도시설공사에 따른 해외연수 이렇게 해 가지고 유럽 5개국․900만원․5명, 이렇는데 유럽은 며칠동안 어느 나라에 갈 계획입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예산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서 교환) 그 부분을 빼버렸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뺐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장
이것만 뺐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부분외에 나머지도 정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이것을 왜 뺐습니까? 한 번씩 가 보고 하면 많이 늘고 도움이 많이 될 것인데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에게 토지공사 부담금 중에서 3%의 관리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에 약 1억 9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시에서 집행을 하면 안 돌려주어도 되고, 집행을 못하면 돌려주어야 될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저희 시에서 우리 직원들의 교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입각해서 계획을 해 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시가 지금, 우리 상수도는 시 쪽에서 봐서는 상당히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지금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돌려주어야 된다면서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문관
조문관위원장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선진지를 견학함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최고 이슈가 되는 환경이라든지 수질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의 그레이드가 업이 된다고 그러면 왜 그런 돈을 돌려줍니까? 제가 조금 전에 물었던 것은 1인당 900만원 잡힌 것이 과다하게 잡혀가지고 돈을 깎자고 한 것이 아니고 이 인원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기술인원까지도 많이 데리고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물은 것입니다.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상 지금 이 금액에 대해서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때 다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물론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그 돈을 돌려준다고 그러니까, 왜 돌려줍니까, 많이 받아가지고 보내든지 해야지.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컴퓨터를 산다든지 복사기를 산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그 관리비 안에서 충당을 하도록 해 놨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79페이지, 범어가압장 전기판넬 이설 1,500만원이 있는데 지금 판넬 있는 것은 다른 장소로 옮깁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범어가압장이 지하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상으로 이전을 해 가지고 물에 잠기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려 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감결취수장에서는 펌프가 몇 대나 있습니까? 몇 마력짜리 몇 대나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100마력이 3대이고, 150마력이 1대이고 그래서 4대인가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교체는 100마력 짜리?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100마력짜리 2대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78년도 감결취수장이 생길 때 한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소장님, 103페이지 재고자산구입 및 사용조서에 보면 분말활성탄하고 폴리유기황산알미늄, 이런 것이 많이 남았다 그렇죠?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종대위원
이런 것이 연말이 되어서 정산 내지는 재고 정리를 할 때 많이 남는 것은 다음에 조금 조정을 해서 그렇게 안 합 니까? 넣어보고 남는 것은 예산을 그것하고 이렇게 안 합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말활성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분기별로 산다고 할까, 조달구매를 하고 이렇게 할 때 분기별로 이렇게 하다보면 어느 분기에서 넘어가는, 한 3개월 정도의 재고는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대위원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추경이? 그리고 예비비도 조금 있지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종대위원
예산을 사장시킨다는 그런 취지에서 볼 때 한번 해 보고 조금 많이 남는 것은 예산을 줄이고, 급하면 예비비로 쓸 수도 있지요.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107페이지에 가스트로마토그래픽 예산 7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만약 이것을 사게 되면 웅상에 갑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범어정수장에 설치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이것 처분을 했습니까?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취득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범어에 하나 있는데 왜?
효철
안효철상하수도사업소장
범어에 지금 하나 있는 것이 상당히 노후가 되었고 또 우리가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되고 난 뒤부터는 업무가 이중이 되어 상당히 바쁩니다. 그래서 가스크로마토그래픽 이것은 2대가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1대 가지고는 여유가 안 되어 가지고 1대가 더 있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11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천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이번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이 계획되어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회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은 내일 10시 30분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