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근 의원 발언

행정리 하부조직에는 국민 반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작년 12월 초에 동·면장한테 그런 자료를 모두 받아 가지고 했는데 의원간담회 때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협의도 없이 너무 일방적으로 하는 것 같다, 하는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가 동·면에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위원님들 하고 협의해 가지고 올렸으면 좋겠다, 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다루게 된 배경이고, 이것은 지금 개정할 조례 사항만 상정을 시키고, 예를 들어서 면과 면간에 경계구역 조정, 시·군간 조정, 행정리를 별도로 신설하는 것, 그런 것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줄 조례 사항만.

두 번의 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저희가 기준을 두고 우리가 전부 여기서 조사를 할 수 없으니까 동·면장들이 실정을 잘 알 거 아니냐, 해서 동·면장님들한테 조사를 해 보았더니 조금 추가로 더 들어간 것도 있고......

그런데 반에도 기준이요......

반에도 기준이 대략 1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지금 임우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상담원 임용자격 기준인데요. 상담실장하고 상담부장은 명예직도 할 수가 있어요. 명예직도 할 수 있고 임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정식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도 임명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고, 지금 국가 공공단체 또는 사회봉사단체에서 5년 이상이라고 이렇게 한 것은 실질적으로 근무에 경험 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명예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근무할 사람이기 때문에......

상담실장, 상담부장 이 분야에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 구하기는 사실상 지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야는 도 단위 이상에서나 구할 분야로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부의장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금 이의를 제기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원은 실무자 격인데도 일정한 기준과 조건을 내세우고 경험이 있는 자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라고 했는데, 그 상위 직급에 대해서는 그러한 기준과 조건이 없이 임의로 인정할 수 있는 문호를 기준 조건에서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것은 마치 객관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결여한 게 아니겠느냐, 때문에 기존에 그런 시설에 임용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공정성이 없다,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정치적이 아니냐, 하는 의문 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역시 이 분야는 기존에 문제 의식에서 크게 탈피하지 못한 요소라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 의식을 축소하는 쪽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끼고 있고 이런 것을 문제 의식이 축소되고 잡음의 소리가 덜 나게 하기 위해서는 설혹 이 기준을 준용해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하더라도 위원님들하고는 사전에 간담회 형식으로 통하든 어떤 형식을 통하든 의견 교환을 서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위원님들 의사도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 분야까지는 깊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서도 다분히 종전에 있었던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문제점, 그러한 요소는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이것 말이요? 제가 봐도 모순인데, 지금 3항에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이 하는 자" 하면 그것은 100% 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가 직접 다루는 사항은 아니고 축산과에서 다루는 사항인데, 지금 안성 인근 시·군인 평택하고 성환에서 도축을 하고 있는데 그 도축 시설에서는 도축 수수료를 싸게 받고 있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기업조합 쪽에서 약간 기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기업조합 쪽에서 전부 안성에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축산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안성에서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도축세는 외지에서 잡건 여기에서 잡건 똑같습니다. 수수료가 차이가 나지요. 세금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저희 진흥공사가 생기고 나서 도축세가 사실 많이 늘었습니다. 그 전에는 몇 억 정도밖에 안되었는데 그래도 금년도 도축 목표가 1억 범위였었는데, 7억 2,000만원입니다.

주민들이 지금 현재 축산진흥공사를 통해서 잡은 것은 2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동네에서 도살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그런 통계는 안나오고 있는데 진흥공사를 통해서 잡은 것은 2두밖에 안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1두당 2만 1,200원인데 실제 4만 2,400원밖에 감면을 못해 주었습니다.

실제 자가도축도 구정 즈음에 몇 두만 도축했지, 아마 실지 농민들이 도축한 것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5년간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 주었고 그 다음에 3년간은 현행법에 의해서 100분의 50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안성에 들어와 가지고 공장을 설립한다든가 했을 때에는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50%다, 60%다 했을 때에는 투자 비율에 의해서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가 지방세에서는 감면이 되는 거고, 도세에서는 취득세라든가 등록세가 그 비율에 의해서 똑같이 감면이 됩니다. 이것은 15년 동안 감면을 해 주겠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