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합니다.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계속)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 심의과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많은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조문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이유는 실내체육관 건립공사비 채무부담행위로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었으나 우리시와 시공업체간의 계약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채무부담행위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에 43억원을 미확보할 시에는 연계시공 불가로 해서 품질확보 미흡 및 조잡스러울 우려가 있고 공사기간도 6개월 정도 연장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실내체육관신축공사2000년당초예산미확보에따른문제점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개의되기 전에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분들이 거론이 되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제안설명한 부분들이 상당히 못마땅한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벌써 8월달에 다 정해져서 이루어진 부분인데 이것을 승인을 안 해 주면 공사가 지연된다,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공사를 집행을 하고 어떤 부분으로 된 것입니까? 해서 본위원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당초 원안대로 할 것을 제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이고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니까 질의에 대한 이야기만 해 주십시오.

앞서 박일배 위원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만 우리 위원들 전체가 다 보고 느끼고 할 것입니다. 운동장이 불과 2～3년이 된 것도 아니고 땅 사고부터 20년이 흘러간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초자치단체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50억원을 태영에서 빌린다고 하였으나 그것이 어떤 관계로 해서 못 빌린 것으로, 애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안 들어갈 것도 아니고 만약에 태영에서 안 빌려준다고 했으면 본예산에 들어가야 마땅한 줄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하고 있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공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승인되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번복이 되어서 불쾌감은 남겠지만 실제 일을 추진하는데, 만약에 연기가 된다고 하면 나중에 설계변경을 또 해 가지고 얼마나 더 불어날지는 본위원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점도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느껴집니다. 채무행위를, 돈을 안 빌리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최고 좋겠습니다만 집행부와 공무원, 의원들이 합심해서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해서 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어디에서 만든 것입니까, “2000년 당초예산 미확보에 따른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과에서 만들었습니다.

과장님, 문제점을 읽어보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43억원을 미확보하면 안전사고 어떻게 하는데, 화강암을 붙이게 예산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무슨 이런 문구를 만들어 옵니까? 이것이 지금 30억원만 과목변경하러 온 것입니까? 화강암까지 붙이려고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화강암을 붙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점을 왜 이렇게 나열해 가지고 옵니까? 사무과장님 자료요청한 것을 도시과에 넘겨 주었습니까? 자료요구한 것?

예.

과장님,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자료요구한 것을 받았습니까?

아직까지는 못 받았습니다.

결재를 오늘 했습니다.

“43억원을 미확보할 시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이 내용은 수정예산 내용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30억원만 과목변경을 해 달라는 수정예산안 아닙니까?

30억원은 과목변경이고 13억원은 마무리 진입도로 조경,

지금 당초에 화강암 붙이는 것하고 조경은 되어 있지 않는데 이것을 문제 제시를 해서 위원들을 설득을 하는 것입니까? 희롱을 하는 것입니까?

의원협의회 때 저희들이 다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의원협의회 때 그것하고 예산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예산을 포함을 해서 전체적인 총괄을,

실내체육관에 대한 설계변경을 당초와 비교해서 몇 번정도 했습니까? 업자가 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특혜를 주는 것입니까?

설계변경 한 번 밖에 안 했습니다.

증액된 것이요?

증액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지금 농지전용을 받더라도 당초에 조경이 안 들어가면 농지심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실내체육관 당초에 설계심의를 받을 때 조경은 안 들어갔습니까? 더 비싼 것을 심으려고 조경이 또 올라왔습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됐습니다.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총 43억원정도 되는데 저쪽도 30억원하고 그 다음에 벽에 붙이는 13억원, 13억원 이것이 정확하게 어디어디입니까? 뭐하는데 13억원이 듭니까?

13억원은 저희들 공설운동장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86년도에 섰었는데 거기에 의해서 우선 체육관만 하다가 보니까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진입도로 확보하고 그 다음에 조경하고, 마무리 사업입니다.

종합운동장에 진입도로가,

종합운동장 마스터 플랜은 되어 있는데 실내체육관에 대한 진입도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 실내체육관 진입도로가 미확보 되어서, 도로보상비입니까?

도로공사비, 그 다음에 조경비, 그리고 외부마감공사입니다.

나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애초 의회에 돌 붙이려고 한 것이 8억 8,500만원이지요?

예.

그러면 나머지 5억원 조금 넘는 돈이 진입도로공사비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진입도로, 조경, 실내체육관에 대한 마감공사,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하면 설계가 나오고 공사비가 책정이 되고 또 주인에 따라서 고급자재를 쓰고 싶다고 하면 설계변경해서 공사비가 늘어납니다. 물론 이런 큰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이 없을 수 없겠지만 진입로 공사가 애초 설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진입로도 없이 집만 지어 놓으면 어디로 다니라고 진입로가 공사설계에 안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이야깁니다.

운동장 할 때는 ’86년도부터 계속 추진을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추진은 금년도에 와서, 지목도 운동장으로 금년도에 바뀌었습니다. 농지전용도 금년도에 다,

그럼 이렇게 해야지요. 돌 붙이는데 8억 8,500만원, 위원들이 알아 보게끔 예산을 이렇게 해야지 13억원 돌 이렇게 해 가지고,

됐습니다. 질의할 의미가 없습니다. 질의를 하면 답변을 듣고 하영철 위원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이 다 듣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질의를 하면 답변도 같이 그것을 해야지.

과장님, 지금 “전체 마무리” 이런 말씀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개인 변소 짓습니까? “마무리하는데 10억원이 들고 뭐 얼마 들고”, 과장님 정말 무책임합니다. 지금 전부 속기 다 되고 있는데 분명히 책임지셔야 됩니다. 분명히 책임을 질 수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책임 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진입도로가 안 되어 있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뭐 했습니까? 과장님 오신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그때까지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진입도로도 없는 설계서를 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여태까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 업무를 사회복지과에,

애당초에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을 할 때 원래 진입도로가 어느 쪽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애당초 설계에는?

’86년도에 저희들이 조감도를 보고, 종합운동장 전체 마스터플랜을 보니까 실내체육관 앞에 분수대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18년간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해 오다 보니까 진입도로 부분을 토지보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그 보상도 하고 이렇게 일을 추진을 해 왔고 실내체육관 뒤에 부지 두 필지도 금년도까지 거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86년도부터 해 온 그 자체가, 배치라든지 보조경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배치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고 지금 현재 진입도로는 우선 2차선으로 해서 보상이 완료된 그러한 부지를 통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조경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설계가 되어 있지 않고 기본계획만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맡아가지고 하다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던 업무를 ’98년 작년도 9월 20일쯤인가 그 때 우리가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보고나 의회협의회를 통해서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전체적인 예산확보를 못해서 변경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채무부담으로 하고자 50억원을 확보를 해서, 설계비가 적어도 7, 8천만원은 되어야 전체적인 설계변경이 되는데 그때 확보를 못해서 시공사에 부탁을 해서 설계변경을 했으나 채무부담 관계에 조건을 많이 제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번에 예산을 좀 조정하고자 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86년도 하는데”, “2000년 당초 예산 미확보에 따른 문제점”에 보면 추진현황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96년 12월달에 공사착공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86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조감도는 ’86년에 되었어도 공사착공을 한 것은 ’96년도 12월달에 했는데?

예.

그럼 그때부터 모든 부족되는 것을 짚고 나갔어야 되지 앞에 공소시효가 소멸되었다고 ’86년은 조감도가, 그때 당시부터 전부 군수, 과장 그런 책임 있는 분들이 다 심의하고 해서 결재가 되었기 때문에 공사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그때 우리 나라 건설법은 조경이나 이런 것이 없어도 다 허가가 나갔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86년도” 한 것은 종합운동장 계획입니다. 종합운동장 안에는 실내체육관도 있고 주경기장도 있고 보조경기장도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옆에 실내체육관이 있는데 그 때 당시에 실내체육관에 대한 진입도로가 전혀 없었는데 그것이 성립이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종합운동장안에 도로도 다 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실내체육관을 세우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럼 하나 더 합시다. 주무과장님이 “돌 붙이는데 예산이 8억 얼마가 든다.”고 하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다른 일을 진척을 못하고 6개월을 끌었는데 거기에 돌을 꼭 붙이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돌을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 하는 것은 지난 의원협의회시 말씀드렸다시피 돌이,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은 수명이 약 120년 정도 됩니다. 제가 토목직이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은 일반공기에 노출시키면 적어도 3년 내지 5년 이내에 도색을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소화작용이라든지 풍화작용이 일어나서 수명이 단축이 됩니다. 옛날의 일반주택이라든지 서민주택이라든지 도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년을 전후로 해서 콘크리트가 붕괴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위원님, 잠깐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끝도 한도 없을 것 같아 위원장이 시간을 줄이는 의미에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집행부 입장이 아닙니다. 진행과정입니다.

아니,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에 도시과에 엄이상 계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직을 했지요?

예.

집이 석계 진일아파트지요?

예,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해 고등학교 선배입니다만 제가 그 사람을 만나려고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도 했는데 못 만났습니다. 왜 내가 찾았느냐 하면 이 실내공사 체육관 짓는데 많은 문제가 있어서 뒤에 닥쳐 올 책임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먹고 살 것도 막연한데 사표를 낸다는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도시과장이 여기에 계시지만 그 동안 내가 체육회 부회장으로서 다니면서 태영에 가서 조사도 해 봤고, 저는 행정사무조사도 해 봐야 된다고 하면서 도시과장을 많이 괴롭혀 왔습니다. 이것이 뭐가 잘못되었느냐 하면 이 자리에 전대 1대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장성진 위원님을 비롯해서 하영철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만 저는 처음 이 내용을 알고 선배 의원님들에게 욕도 많이 했습니다. 처음부터 집 지으려고 하면 전체 조건을 갖추어 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것 하나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도 빠지고 뭐도 빠지고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워낙 체육에 관심도 있고 해서 따져 보니까 많은 모순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중간과정은, 제가 심지어 관 둔 주사 집까지 찾아가서 만나서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이나 그 과정은 다 빼버리고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마무리를 하려고 하면 결국은 다 들어가야 마무리가 되는데 진입로도 안 들어 있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 의회에서 따지고 집행부에서 소신껏 했다고 하면 왜 전기가 빠져 있고 골조 올리다가 전기 넣고, 이렇게 깨어 가지고 하다보니까 돈이 더 올라가고 이런 상황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돌 부분은 이렇습니다. 전에 설명회 때 정재환 동료 위원하고 그 무더운 날 전라도와 창원의 체육관에 가 보았습니다. 가 보니까 최근 10년 이전에 지은 실내체육관은 전부 다 스테인리스로 갖다 바르고 돌도 화강으로 바르고 멋지게 했는데 아마 그 이후에 돌 문제가 나와서, 협의회 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가보니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돌을 붙이는 쪽으로 해서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 안 붙이면 안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 정도 과정을 내가 그 동안에 제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입로 부분도 그 때 안 되었기 때문에 완성을 하려고 하면 사야 되고, 지금와서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가감을 하셔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시멘트 콘크리트가 백 몇 년 가는데 그것을 조치를 하면 3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고 몇 년 뒤에” 하는데 주무과장이 지금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도색을 해야 됩니다.

일본같은 곳은 우리 나라보다 더 문화가 발달되고 그 해풍 부는데 도색을 왜 안 하느냐, 의원들이 한 둘이 갔습니까? “왜 안 하느냐”고 하니까 “안 하는 것이 오래간다.”고 했습니다. 왜 주무과장님은 그것을 모르고 답변을 합니까?

모르타르 도색을 하겠지요.

모르타르 도색도 안 하고 페인트를 칠하면 수명이 더 단축되기 때문에 폐인트도 안 칠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더,

답변하는 사람이 건축이나 토목전공자인지, 어떤 식으로 제작을 했느냐 검증을 해 보셨습니까? 검증을 안 해 본 상태 아닙니까?

지금 공사감독 주무과장이 도시과장 아닙니까?

감리가 별도로 합니다.

감리가 있는데 공사감독은 도시과 아닙니까?

주무과는 우리과지요.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감독은 감리에서 합니다.

감리에서 하지요? 예산도 있지요?

예.

감리를 총 관장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도시과에서 안 합니까?

예, 도시과에서 합니다.

하지요, 분명히?

예.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기시설이 없는 것을 시멘트를 넣어서 그것을 깨어 가지고 전기시설 넣고, 주무과장님 뭐 했습니까? 예산이 없으면 공사를 중지시켜야 되지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들이,

예산 올라온 것이 추경에 43억원을 올렸지요?

예, 당초예산에.

태영에 정확하게 얼마가 되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전체금액이 얼마나 되면, 70얼마지요?

지금 현재 63억원인데 그 중에 50억원을 채무부담을 하려고 하다가,

총 마무리하는데 드는 금액이?

총 마무리시키는데 필요한 금액은 63억원입니다.

총 63억원만 있으면 전체가 마무리가 됩니까?

예.

63억원 중에서 43억원을 추경예산에 올린 부분이지요?

예.

63억원이 필요한데 43억원을 주면 20억원이 모자라는데 마무리 공사가 됩니까?

그러니까 현재 건축공정이 내공강, 실내, 설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금액 43억원만 먼저 해 가지고 연계시공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63억원 중에서 43억원을 주었을 때, 63억원을 다 주는 것 같으면 공사 완료기간이 언제쯤입니까, 공정상?

예산을 책정해서 공정에 따라서 다음에 준공이 되면 돈을,

그러니까 준공을 언제까지로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 공정을 3가지를 ...식으로 뽑아보니까 제일 타이트하게 하면 2천년도 9월 30일경이고 제일 늦게 정확한 공정대로 하면 12월말입니다. 그래서 중간공정을 최대한 잡은 것이 11월 15일 전후, 이렇게 잡아놓았습니다.

그럼 이 돈이 다 집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공정은 변동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돈을 다 집행한다 손 치더라도 내년도,

정상적으로 예산을 줄 경우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 얹어주면 어느 정도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까?

안 얹어주면 적어도 5～6개월이, 예산이 다음에 언제 될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 기간 플러스 2, 3개월 해서 5～6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연기될 수 있는 기간이.

예산승인을 안 해 주고 내년 3월 추경에 한다, 그러면 불과 3개월 후 입니다. 3개월 후에 하면 그럼 공정도 6개월 내지 8개월정도 늘어납니까? 3개월만 늘어납니까?

저희들이 할 때에는 그 기간동안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된 만큼 설계를 또 해야 됩니다. 또 해 가지고 발주를 해야 되니까 3월달 예산을 상정해서 4월초나 해 가지고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한 달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감안하면 5～6개월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상적으로, 그러면 이때까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공정이 늦어졌습니까, 아니지요?

예산이 없어서 늦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착공 이후 어느 부분에 예산이 없어서 공정이 늦어졌습니까?

’98년도 9월 20일자인가 그때 우리가 인수를 받았는데 9월달 되어서 공사 마무리가 되고 예산이 없어서 그때 두 서너 달 공사를 못한 적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까?

의회에서 삭감을 했고 그 때 예산이 떨어져서 예산만큼만 집행을 하고 그 후에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당초 집행부에서 이 정도 금액이 그러면 당초예산 세울 때 ’99년도, ’98년도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될는지 분명히 계산을 해서 예산을 올렸지요? 올렸는데 예를 들어서 모자랐다고 할 때 집행부에서 그러면, ’99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자체는, 그런 것 같으면 태영에 연계가 되니까 공사는 계속적으로 시행을 해라, 이것이 단기계획으로 바로 짓는 부분인데 공사비가 없다고 하면 그냥 바로 공사를 중지시켜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장기 계획입니다. 사업자체가 중장기 사업인데 몇 개월 더 늘어난다고 해서 태영에서 공사를 안 한다,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는 부분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때 생각은 계약이 안 되면, 계약이 안 된 부분에 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나고 하면 책임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일정부분을 해야 되는데 일정부분에 대해서 감리도 안 되지요, 우리가 설계도면 부분에 대해서 계약도 안 되었는데 계약도 안 된 것을 계속공사를 한다는 것은,

그럼 공정보다 태영에서 더 빨리 했습니까?

맞추어서 했습니다.

맞추어서 했는데 어떻게 돈이 모자랐습니까?

예산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 공정으로 못넘어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당초예산을 세울 때, 연말까지 세워지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금액은? 그런데 어떻게 해서 중간에 돈이 모자라느냐 하는 것입니다.

’98년도 분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98년도 10월 이후에는 공사기간이 중복이 안 되고 거기에서 단절,

그 공사는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한 자료는 인수인계 다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까?

예,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기간이 어떻게 해서 몇 개월 정도 공백이 생겼다고 했습니까?

그 당시에 발주를 못해 가지고 2～3개월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개월 되는 부분하고 금액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해서 뭐 할 것인데.

발언하는데 조용히 좀 하세요. 발언하는데 왜 자꾸 나섭니까?

박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43억원을 지원을 또 해 준다고 해도 같은 현상이 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내년도 2천년 연말에, 빨리 하면 9월말이나 끝나고 안 그러면 11월, 12월 말인데 대충 집행부에서는 11월정도로 잡는다, 예를 들어서 추경이나 어떤 부분에서 또 예산승인을 못해 주었다, 또 넘어가는 것입니다. 또 예산승인을 해 주었다, 그럼 정확하게 이 공정대로 갑니까?

예산승인만 해 주면, 저희들이 공정을 검토해 보니까 11월 15일정도 되면 다 마쳐질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집행부에서 공사나 어떤 부분을 했을 때 정말 공정대로 가서 마무리가 된 것이 정확하게 있는가 꼬집어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집행부에서 돈을 다 주더라도 원안대로 안 나와 집니다. 지금 여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명시를 해 놓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허울입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이 필요하면 의회에서 준다는 것입니다. 주는 만큼 의지를 가지고 그 공정 안에 한 번이라도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또 하다가 중단되어서 설계변경을 안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은 다시는 없을 것입니까?

설계변경이 아니고 차수별 설계를 합니다. 차수별 설계를 해 가지고 이 금액에 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기간 안에 마쳐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3억원에 대한 부분, 과장님 답변은 주위에 조경을 한다 어떻다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만 나누어서 거론을 할 부분이 아니고,

다음에 설계서를,

앞에 정확하게 전도를 붙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왜 투명하게 안 하고 그것을 자꾸만 흐지부지하게 그냥 넘어갑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위원들도 못 믿는 부분 아닙니까? 투명하게 깨놓고 그런 이야기를 왜 못합니까? 의지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것을 투명하게 해 가지고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예.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며칠 전에 특위에서 이 부분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 버렸습니다. 처리를 해 버렸으면 끝이지요?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처리를 했으면 끝이 납니다.

그러면 다시 1차 추경을 하든 2차 추경을 하든지 그때 가서 다시 상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해 가지고, 특위에서 의결한 사항이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수정안을 낸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시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의회가 집행부의 무슨 놀림감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만약 특위에서 결정한 사항이 밖으로 나갔다고 하더라도 의회를 존중한다면 다시 수정안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의원들이 아홉 사람입니다. 그렇게 마구 놀림을 당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제안은 아예 안 해야지요. 의결한 사항을 번복하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의회에서 그런 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이 이 자리에 있다고 바꿔서 생각을 해 보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의원님들을 경시해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당장 눈에 보이는데 그것을 말이라고 합니까?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하영철 위원께서 일본에는 페인트칠을 안 해도 그 건물을 그냥 유지한다고 할 때 답변하는 과정이 상당히 듣기 거북하던데, 대한민국에 시멘트 공사하는 것이 다르고 일본에 시멘트공사하는 것이 다릅니까?

시멘트, 콘크리트를 하는 방법은 같은데 일본에서 자재를, 물론 우리 나라에도 벽돌을 붙이지 않거나 그대로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서로 비교해 볼 때 차이가 나고 일본에서 과연 그것을 보셨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느 기술자가 어떤 식으로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콘크리트, 철근하고 두께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공해가 많이 나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사정이 있고, 그러한 차이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보기로는 그 당시에 답변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과연 기술자인지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초대 때부터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만든 구조물은 백년 가까이, 수리답 안에 있는 구조물은 금이 간 것이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현재 신도시 구역 안에 구조물은 백년 가까이 되었는데도 금 하나 안 가 있습니다. 금이 가 있다고 하면 그때 고기 잡는다고 할 때 한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데도 굳이 돌을 붙여야 합니까?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때 기술자는 일본인이 와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인부들은 역시 대한민국 사람들이 공사를 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다른 데 돌을 붙이면 우리도 돌 붙여야 되고, 그것은 안 맞잖아요. 기술자가 아닌지 맞는지 모르겠지만 다르다고 하는 이야기는 타당성에 안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남자다운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까? 왜 이런 말을 듣어야 하는지 과장님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 건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조문관 위원님이나 저나 상당히 곤혹스러웠습니다. 운동장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에도 이 건에 대해서 이의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예산 심의할 때에도 채무부담에 대해서 과정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그 과정을 예산 심의할 때 이야기를 해 주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 시점까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자리에 와서 “처녀가 애를 베도 제 할 말이 있다”고 하지만 입 딱 다물고, 사실 30억원 정도의 돈을 앞으로 공사하는데 주어야 됩니다. 이 공사를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내가 이 일에 관련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빠뜨려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상 시장님의 방침을 못 받아서 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와서도 기이 30억원은 지금 현재 돈을 우리가 줘야 되고, 태영에게 주어야 될 돈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주어야 될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를 해야 되는 부분이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사업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예산심의할 때 그 이야기를, 시장하고 의견차이가 있다고 하면 조문관 위원장이 그 당시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 주실 때, 그런 것 같으면 현재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태영과 우리시의 대립마찰로 인해서 의원협의회 때나 보고를 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50대 50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결정적인 말을 못하겠습니다’라고 참고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무 말 없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위원님들 분노가 하늘로 치솟는 부분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집행부의 편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이 앞 사람 마무리한다고 욕을 본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마무리입니까? 이것은 마무리도 아니고, 돌을 붙이는 예산도 안 서 있는데 돌을 붙이도록 벽을 다 해 놓았다면 지금 현재 감독관의 책임이지 어떻게 해서 앞 사람 책임입니까?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정경효 위원 질의에 답변이 “6월달부터 설계를 했는데 설계가 다 되어 가지고 끝났다”고, “이 돈을 주면 6월달부터 설계를 해 가지고 3개월 동안 설계가 다 되어 가지고 11월달에 설계가 다 끝이 났다”고 했는데 방금 정재환 위원 질의에 답변을 보면 “지금 이 돈을 주면 설계하는데 서너 달 걸려 가지고 6개월 늦어진다”하는 말씀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0억원 이상이, 시에서 20억원인가 투자를 하면 투자하는 것을 심사하는 위원회가 없습니까?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융자심사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했습니까?

했습니다.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누가 되어 있습니까? 며칟날 했습니까? 한 자료를 주세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할 때에는 “이 돈이 가서 설계를 하는데 3달이 걸린다.”고 하고 정경효 위원 질의에는 “설계가 6월달에 끝난다.”고 하고,

그것은 총괄설계서가,

이런 답변 저는 못 듣겠습니다. 하나도 안 맞는데, 기준이 없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