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시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을 주 의제로 개회한 이번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현장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각종 자료준비 및 현장설명 등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확인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조례안을 먼저 처리하고 시정주요사업장현장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처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홍근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안성축산진흥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인 도로교통법과의 중복규제를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도로교통법 제31조가 해당됩니다. 주요내용은 도로교통법과 안성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중복규제된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과 소요비용의 납부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규제 개혁위원회에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중복규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안성축산진흥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으로 지방공사 공단설립 허가권과 정관변경 승인 등의 행정자치부장관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폭 이양되므로 법령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여 안성축산진흥공사의 경영합리화를 도모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기업법 제56조가 해당됩니다. 주요내용은 공사의 수권자본금을 현재의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증액하여 민간자본 등의 추가영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사의 정관변경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장승인으로 개정하며, 공사사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임명토록 되어 있던 것을 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사장이 임면하던 것을 시장이 임면하고 공사사장은 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복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면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이사회에 안성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회 의원 및 시 예산담당 과장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및 변경은 시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 예산성립 및 변경 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예산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사 공단설립허가권과 정관변경 승인 등의 행정자치부장관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폭 이양됨으로 인하여 시장이 공사운영과 감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사의 독자적인 경영합리화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99년 3월 24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한 바 있으나, '99년 3월 29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법령에 부합되게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안성축산진흥공사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홍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 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 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안성축산진흥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 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안성축산진흥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항선 의원입니다. '99년도 시정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적은 시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 개선하므로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수행을 도모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장확인 기간은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10개 동·면 17개 사업장에 대하여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현장확인결과 사업장별 문제점과 시정처리 및 건의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봉업사지 발굴사업으로 봉업사지 발굴사업은 발굴사업을 통하여 사찰규모와 가람배치 등 기본적인 성격을 파악하고 주변 불교유적에 대한 학술연구자료 수집과 향후 유적보존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1차 발굴사업을 벌여 다양한 유구양상과 출토유물을 통하여 학술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2차 발굴 조사계획을 수립 시행 중에 있는 바, 역사적인 중요성이 실증된 상태이니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하여 국·도비 사업으로써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둘째 용설소공연장 건립사업입니다. 소공연장을 건립, 상시 운영함으로써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본 사업은 실제 주민정서에 맞지 않는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사항을 심도있게 고려하여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셋째 망이산성 발굴사업으로 망이산성 발굴사업은 지금까지 2차에 걸친 발굴사업을 통하여 다량의 발굴유물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적지임이 판명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안성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발굴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발굴지의 위치가 경기도 이천시, 충청북도 음성군과의 경계지점으로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할 때 향후 발굴 시에는 국도비 및 인근 시·군에서도 예산을 편성, 반영하여 공동으로 조사 발굴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넷째 농민문화체육센타 건립사업으로 마사회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마사회 경마 수익금의 사회 환원적 차원에서 농촌사회복지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농민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게 되어 현재 45%의 공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9년 8월말 준공예정으로 사업추진중이나 각종 문화행사시 필요로 하는 조명, 빠텐 시설 설치비 등의 예산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한국마사회 등에 건의하여 부족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설계 상에 광장 바닥면을 보도블럭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어 항구적이지 못하여 향후 보수가 반드시 필요하여 예산의 추가소요가 예상되므로 항구시설인 고압 블럭의 설치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입로 이용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 개관 전에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아울러 현재 동·면의 복지회관을 지어놓고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여 예산만을 낭비한 실정이니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사전에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첨단원예농단 조성사업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및 농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299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예정이던 첨단원예 농단 조성사업이 현재 참여농가의 포기로 우리 시에서도 추진이 어려워 사업비를 도에 반납한 상태입니다. 그 동안 단지조성에 따른 실시설계 등을 위하여 3억원의 시 예산이 투입된 실정으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 막대한 예산만을 낭비할 것으로 심히 우려됩니다. 현재 원예선진국을 대상으로 유럽지역 투자유치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등 방안을 모색 중에 있는 바, 외자유치팀 등을 적극 활용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반드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청소년회관 관리 운영 현황으로 안성3동 신소현동에 위치하고 있는 청소년회관은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본 지역이 공원지역으로써 도시공원법에 의거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이 불가하여 가능한 근로 청소년회관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한국노총 안성시지부 사무실, 한국방송통신대학 학생회 학습장 및 사무실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는 안성시 청소년회관 운영조례 목적과는 그 운영이 다른 것으로써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및 근로청소년을 위한 공부방, 사무실을 행정절차 없이 한국노총 안성시지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니 만큼 적절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입주단체와의 원만한 관계유지 및 근로청소년들의 복지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산촌종합개발사업으로 금광면 상중리 일원에 다양한 소득원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산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산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전시적인 행정편의 위주의 사업추진을 지양하고 본래의 목적인 인근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 및 삶의 질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주민여론 수렴 등 제반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전국적으로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여덟번째 안성맞춤 박물관 건립사업으로 안성맞춤박물관 건립사업은 '98년 정기회 행정사무 감사 시에도 지적되었듯이 사업비가 당초 33억 3,000만원에서 현재 46억원으로 증가된 상태로 부족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니 어려운 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국도비 보조가 최대한 가능토록 방안을 강구하고 박물관 준공에 대비하여 전시유물 확보, 효과적인 관리방법 등 개관 후 운영방안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공도지구택지개발 추진사업입니다. 공도면 만정리 일원에 조성예정인 택지개발 추진사업은 15만평 규모로 시행되는 대단위 사업으로써 '99년 1월 착공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지역주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한 불투명한 분양전망, 보상비 등 투자재원 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택지개발후의 급수문제, 하수처리방안 등을 사전에 사업시행자인 경기도 및 경지지방공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안성진입의 관문으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열번째 승두∼신두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승두∼신두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지역경제기반 확충으로 농촌 소득증대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인근 농경지 진출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요구됩니다. 현재 웅교리 산 74-3번지 118㎡에 대하여 토지주와 용지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완전한 도로상태로 사업이 진행중인 바, 조속히 토지주와 보상협의를 완료하여 준공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안성상징가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38국도 가로변의 소규모 유휴지에 안성의 대표적인 문화와 역사를 표현할 수 있는 가로공원을 조성코자 현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 계약중인 상태입니다. 국도비 보조 없이 순수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시민과 이용객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향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열두번째 광역상수도 공도가압장 현황으로 수도권 광역 5단계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한 공도면 가압장은 안성시 배분량 1일 5만톤을 공급할 수 있는 가압 시설로써 매우 중요한 시설이므로 수시점검 및 안전예방 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원곡·양성 3.1운동 성역화사업으로 원곡·양성 3.1운동 성역화사업은 지난 '96년부터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를 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지금까지도 토지에 대한 보상에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목표 년도인 금년 말까지 준공이 사실상 지난한 실정입니다. 조속히 토지보상 등 제반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사업지연으로 인한 행정에 대한 불신을 더 이상 야기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터미널 이전사업입니다. 가사동 일원에 조성예정인 터미널 이전사업은 우리시의 최대 숙원사업으로써 '97년 주민투표로 입지선정이 완료된 후 그간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일반 시민들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제반절차 이행의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나 더욱 방안을 강구하여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터미널이전에 따른 주민편의 입장에서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설치사업입니다.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설치부지가 '99년 1월 18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어 주민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인근지역주민들은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상기시설의 입지에 대하여 계속 반대하고 있습니다. 매립장과 소각장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설로써 정책적인 소신으로써 사업을 추진해야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니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쓰레기 문제가 조속히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집행부에서도 시정 및 개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항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장확인 결과 의회에서 지적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건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가 끝난 다음에 의원님들의 간담회가 있겠습니다. 모든 의원님들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제12회 임시회 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제1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