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의수입니다. 제1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18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5월 2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시 처리하실 주요안건을 보고 드리면,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처리하시고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처리 '99년도 상반기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접수 상황을 보고 드리면, '99년 5월 21일 의원발의로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99년 5월 18일 안성시장으로부터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안성포도100년기념축제추진위원회조례안, 안성시지방공기업지도및평가조례폐지조례안, 안성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종합운동장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 안성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안, 안성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안성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 안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내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원곡. 양성3·1운동성역화사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99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삼분뇨처리장용도폐지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7건이 제출되었으며, '99년 5월 25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안성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 안성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안성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이 추가로 제출되었고, '99년 5월 27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는 바,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을 포함하여 총 3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안성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5월 28일부터 6월 7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 1동 최용식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과 안성시의회에 애정을 갖고 방문하여 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과 언론인,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로 우리 시는 매우 어려운 시련을 다시 한 번 맞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공인이 되어 지역 사회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 보고자 하여 의원 활동을 한 것이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을 듣고 보아 왔습니다. 그중 4가지만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행정 구역과 상관없이 평택으로 분리되어 있는 전화번호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곡면과 공도면 일부가 평택 전화번호에 편입되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은데 이는 원곡과 공도 주민편의도 고려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성시 전체를 놓고 볼 때 그렇지 않아도 평택 생활권에 가까운 일부 주민들이 평택으로 편입을 희망하는 의견이 수년전부터 고개를 들먹였고 전화마저도 평택으로 편입된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안성시와 평택시간의 시외전화요금도 시내요금과 같게 되어 있고 안성시의 고유 지역 보존차원에서 전화번호를 안성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환이 안 된다면 공도면과 원곡면을 안성 전화번호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건축신고 및 농지전용 신고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건축신고이고 농지전용신고입니다. 소규모 건축과 도시계획 외 지역에 대다수가 농민들의 인허가 행위에 해당되는 민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민 봉사 차원에서 안성 시청 민원실에 전문직 공무원을 배치하여 시민들이 무료로 건축신고 및 농지전용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안성시는 각종 용역비로 1년에 수억원씩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의 책임소재도 밝혀지지 않은 채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금광 관광단지나 일죽 화훼단지 용역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전 조사가 잘 됐더라면 이런 막대한 경비가 낭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결과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고삼 저수지 개발 문제에 대해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삼저수지엔 현재 외래 어종인 베스가 유입된지 오래되어 점유율도 상당히 높아졌고 30㎝ 이상의 대형 베스가 서식하고 있어 낚시인들간에 훌륭한 루어낚시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루어낚시는 미끼를 떨어뜨리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낚시 방법으로서 베스를 낚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고 활동적인 스포츠 낚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계 보존과 새로운 전문 낚시터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삼저수지를 전문 루어낚시터로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일사불란한 협조체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은 시의회 의원과 모든 공무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성시의회 의원과 모든 공무원이 합심하여 안성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안성시의 무궁한 발전과 안성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요지 중 우리 최용식 의원님께서 일죽화훼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현장의 행정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줬고 탁상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되어 집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께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안성 2동 김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시 2동 출신 김정기 의원입니다. 시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는 목적은 시민의 소리를 대변해서 시정에 반영코자 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형식적인 답변을 지양하고 심도있게 질문취지를 검토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성시의 행정추진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의뢰하여 경기도 도민 4,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31개 시군의 9개 분야의 시책에 대한 추진성적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경제시책, 복지시책, 안전시책, 교통시책, 폐기물시책, 농업시책, 세정시책, 대민시책, 문화시책 등 이러한 9개의 시책에 대해서 얼마만큼 행정추진이 잘 돼 나가고 있는가에 대하여 조사 분석한 것입니다. 상기 9개 분야의 시책별로 시책인지도, 주민참여도, 시군 노력도, 시책성과도, 시책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100점 만점으로 성적을 낸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안성시는 시책인지도에 대하여는 시민들이 농업지원분야에 대해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1점입니다. 안전관리분야가 40점으로 가장 낮은 인지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공평합리세정 45점, 경제회생 47점으로 인지도가 낮게 나타나 이 분야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의 주민참여도는 지역문화육성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통환경 조성분야 28점, 경제회생분야 33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시 공무원의 시책노력도 조사를 보면 경제 49점, 안전관리 48점, 세정 47점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시책성과도 면에서도 마찬가지로 낮게 점수를 받았습니다. 시책만족도 면에서 가장 낮은 그룹은 경제 45점, 농업지원 44점, 세정 44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평균점은 57점이었습니다. 상기조사가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는지는 검증된 바 없으나 경기개발원이 조사연구 전문기관인 점을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고 믿어집니다. 본 조사 분석 결과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성적이 낮은 분야에 대한 개선 대책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인사문제와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공무원의 사기는 최저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구조조정과 봉급동결, 그리고 250%의 체력단련비 삭감에 따른 여파는 생활고로 인한 비명소리로 이어졌고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봉급수준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근무의욕을 상실케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의 처우개선 요구는 처절한 지경에 이르러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급여문제는 우리시의 권한밖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도 시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그 실상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의 불만해소와 사기진작책은 무엇이겠습니까? 우선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확립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임시회 때 집행부에 질문하기 위해서 안성시 400여 공무원들에게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인사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급할 적정시기에 진급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그들의 바램이었습니다. 진급을 하지 못함으로써 근무의욕을 상실하고 그것은 바로 대민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정된 정원안에서 진급대상자는 많고 선택된 진급자는 소수에 지나지 않으니 진급누락자는 자연히 불만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진급방법에 대하여 승복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승복을 못한다는 이유가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개선돼야 할 공통적인 몇 가지만 이 자리에서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직장생활에서 가장 신명나게 일 할 수 있는 것은 제때에 승진하는 것 이상은 없다. 뚜렷한 이유도 없이 후배들에게 밀려 승진을 못하는 것만큼 사람을 좌절시키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시의 인사는 거대 조직처럼 되어 있는 인사주도 세력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공정하며 정확한 원칙이 있는 투명한 인사를 원한다. 다음 현재의 인사운영은 능력과 연공서열보다는 인사권자의 주관이나 학연, 혈연, 지연 등 연줄과 빽이 우선하고 있다. 인사의 투명성을 보장해서 누가 보아도 그 위치에 적정한 사람이 배치되는 인사제도를 확립해 달라. 다음 능력위주의 승진이라하여 사적인 관계나 감정으로 평가되는 능력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공평한 능력평가에 의한 승진을 원한다. 다음 타직종과 같이 공정한 기회를 주어서 시험을 거쳐 능력을 평가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 개혁이다, 구조조정이다 하여 일선에 근무하는 하위직 공무원만 기강을 잡는데 고위직 공무원들이 먼저 개혁하고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 이상에서 나타난 불만의 목소리를 인사책임자와 인사부서에서는 꼭 귀담아 들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에 대한 얘기입니다. 월급도 올려줄 수 없고 승진도 시켜줄 수 없다면 실현가능한 사기진작책이라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사기진작책 몇 가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패척결도 좋지만 일부 비위공무원들로 전체 공무원이 매도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한 공무원상 발굴로 전체 공무원의 긍정적 이미지 부각이 필요하다. 시청과 동면간 순환보직제를 적극 활용해 달라. 또한 동면 일선근무자에 대한 인사를 우대해 달라. 출장비 적정수준의 책정과 사무실 소모품비 적정책정, 그리고 결재방식개선 및 축소를 원한다. 소위 주요 부서라는 곳과 그렇지 못한 부서간 순환근무로 소외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해달라. 양지보다는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을 찾아 격려하고 관심을 가져달라. 각 주요 부서에 여성담당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부여해 달라. 각종 취미클럽 예산지원을 대폭 늘려 활성화 시켜달라. 공직사회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능력 있는 자가 발탁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고 창의, 연구 노력없이 고참만 내세우는 발상은 시대에 역행하는 사고다. 삭감된 체력단련비 250%를 환원해 달라. 상급기관의 하급기관 및 직원에 대한 권위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구조조정의 원칙을 마련하여 전 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각종 설만 난무하여 사기저하의 요인이 되고 있다. 한 사람이 여러 분야 업무를 보기보다는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파고들 수 있게끔 업무폭을 줄여달라. 또한 휴일이나 공휴일에 비상근무를 내실화해서 꼭 사무실 대기가 필요한 경우에만 사무실 대기를 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비상연락망에 의해서 사무실에 집결하는게 좋다. 컴퓨터는 1인 1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일과 후나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운동이나 휴식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직종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목표관리제는 불필요한 문서만 생산할 뿐이라는 등 여러 형태로 사기진작책을 제안하였습니다. 더불어서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불만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안성시청 구내식당은 1일 100여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 직원이 500여명이라고 할 때 20% 정도만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소규모 기업체도 식당을 자체 운영하면서 영양사, 조리사 등을 채용해서 위생적이고 영양가 있는 급식 환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성시청 구내식당은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영리를 우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도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같은 조건에서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단체급식 대행업체와 경쟁을 시켜봄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시에서는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원인을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해서 개선책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다음은 안성정신 계승발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성은 타 지역에서 갖고 있지 못한 정신적 문화유산을 갖고 있습니다. 안성맞춤 정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조상님들께서 물려주신 고귀하고 아름다운 이 안성정신은 안성을 지키고 안성을 발전시켜 나가는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안성의 정체성은 바로 안성정신에서 비롯되고 정립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동안 문화원과 학자들에 의해서 정립된 안성정신은 바로 호국정신, 예향정신, 효행정신, 장인정신 등 4대 정신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구하고자 목숨을 던졌습니다. 몽고족 침입 때 홍건적침입 때 임진왜란 때 몸을 던져 적을 물리쳤고 3.1운동시위 때 원곡, 양성은 전국 3대 실력항쟁지의 하나였습니다. 예향정신은 문화예술에 탁월한 감각으로 이 분야를 선도해 가고 예술활동을 영위하는 정신입니다. 우리 안성은 많은 예술가를 배출했고 예술인들이 안성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82점의 문화재는 예술과 창작의 조예가 깊은 예향의 고장임을 말해주고 있으며, 금년 7월에는 제1회 전국 전통무용 경연대회가 태평무전수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또한 안성은 효자, 효부, 열녀를 많이 배출하였고 곳곳에 23개소의 효자비, 열녀정문 등이 그러한 사실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조선후기부터 안성은 전국 3대 시장의 하나로 불릴 만큼 상업과 제조업이 발달했고 유기, 꽃신, 연죽, 한지 등의 제조기술과 품질은 안성맞춤의 고유명사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렇게 높이 평가되고 숭고한 정신이 함축된 안성정신을 오늘을 사는 후손인 우리들이 그 의미를 다시 되새겨보고 생활 철학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도로건설도 좋고 공장유치도 해야하지만 그것 못지 않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안성정신의 계승발전과 생활화 시책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문화원에서는 안성의 4대정신이라는 책자를 1,000부를 발간한 바 있고 민간 차원에서도 안성 정신을 보존하고자 단체를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시에서는 분야별로 관련된 행사와 지원을 해오고는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책자 한번 발간한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안성정신에 대한 시민들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문화축제를 개발하고 초·중·고학생들에게 홍보 및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민간단체 지원 등을 위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다음은 장애인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안성시에는 1,680명의 지체 장애인이 등록돼 있으며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시에서는 1억 7,726만 1,000원의 예산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안성시에서는 지원책의 하나로 지난 5월 13일 안성시 구포동 38번지에 144평의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을 준공하여 장애인들의 생활안정과 더불어 장애인의 재활자립의지를 고취하고 정신적 장애를 예방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심어주려는 지원시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본 작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요금 등 건물운영비 100만원 외에는 지원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본 작업장이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시에서 인건비, 관리비, 영업비 등 전반적인 지원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장애인들의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지난해 11월 9일 경기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계약신청이 있을 시 장애인 등에게 우선하여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도내 각 시군 중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구리시, 평택시, 의왕시, 오산시가 같은 내용의 시군 조례를 이미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타 시·군에서도 조례를 준비중이거나 2000년까지는 장애인에게 시청자판기 운영권을 주기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성시 장애인협회에서도 시청 자판기 운영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자판기 운영은 누가하고 있으며 그 수익금은 어느 정도이고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와 우리시도 조례로 제정하여 그 운영권을 장애인협회에 넘겨줄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들의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안성시가지에 주차하기가 힘든 것은 누구나 다 겪고 있는 일입니다. 신체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은 비록 원하는 곳에다 주차를 하지 못했더라도 인근에 주차하고 걸어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가고자 하는 목적지 바로 그 지점에다 주차시킬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애인들이 금융기관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융기관은 대부분 시내 중심가에 있고 점포 주위에는 늘 차량이 주차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공간이 없어서 금융기관 앞에다 차를 주차시킬 수 없습니다. 때문에 금융기관 점포 앞에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마련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방문 결과 농협시지부, 국민은행, 안성농협, 주택은행, 기업은행, 한빛은행 등의 금융기관 앞이나 옆면에 장애인 전용 주차시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시에서 자활을 위해 재정지원은 충분히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그분들의 생활에 다소나마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주차시설은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금고 계약금융기관인 농협 안성시지부는 우선적으로 시지부 소유 주차장을 장애인에게 할애하도록 협의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축시장터 정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안성은 5일장이 서고 있습니다. 도로는 좁은데 장날이면 노점상이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기2동 안성교 남쪽 입구는 가축시장이 개장되고 있습니다. 그곳은 사방 교차지역으로 차량통행이 많으며 특히 강변도로 개설로 혼잡한 곳입니다. 장날이면 사고 위험도 있고 차량통행에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량 바로 옆 구 우시장을 활용하여 가축시장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기동 67-4번지 1,870평의 구 우시장은 시유지로 일부를 대부 계약으로 임대해 주고 있으며 잔여 천여평은 불특정다수인의 대형차량 및 중기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통혼잡을 피하고 거리미관 차원에서 상기 시유지에 정돈된 가축시장 시설을 하여 줄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해서 실천가능하고 구체적이며 의지있는 충분한 답변으로 보충 질문을 하지 않도록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기 의원님께서 안성정신에 걸맞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개면 김진석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임우근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이기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살기 좋은 안성맞춤의 고장, 안성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한영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공직 사회의 태풍이라 할 수 있는 구조조정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맡은 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에게도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여러 의원님 질문과 겹치는 것이 많아 본 의원은 현재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시민 개개인의 신상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호적부 전산화 사업에 대하여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호적업무는 접수, 처리, 발급업무에 있어서 수작업에 의해 처리하기 때문에 업무의 비효율성과 아울러 대기시간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함을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요소를 개선시키고자 '99년부터 2000년말까지 호적부 전산화를 완료하여 전국 온라인 시스템 구축으로 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킴은 물론,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호적부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안성시의 호적 입력 대상건수는 43만 7,200건으로 금년도에는 전체 호적건수의 50%인 21만 8,600건, 2000년도에 나머지 50%를 목표로 2000년 말에 완료할 계획에 있으며 본 사업에 투입된 인원으로는 용역 업체 전산사업자 1명과 공공근로사업자 25명으로 총 26명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적사무라는 것은 주민 개개인의 신상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무로 책임성 있는 전담 인력이 아닌 1일 2만 5,000원의 일당을 받는 공공근로자로 본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근로자들이 한자를 잘못 해석함으로써 시민 개개인의 신분상 공증 자료인 신뢰도가 떨어지고 각종 권리행사 과정상 주민피해 발생시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러한 큰 국책사업을 공공근로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담 인력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본 사업이 성공리에 완료될 수 있는 작업장 환경조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15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운면 출신 산업건설위원장 유황열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듣기 위해서 의회를 방문해 주신 동·면의 기관 사회단체장님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고 계신 여러분! 진정한 지방자치라함은 집행기관과 의회가 지방자치 최고의 목표인 주민복리 실현이라는 대명제를 완벽하게 이루어내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축을 바탕으로 조화를 이루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의원님들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집행부는 좀 더 분발하여 시정업무 추진에 더욱 진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남사당 풍물놀이 전수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사당 풍물놀이 전수관 건립은 우리 고장의 대표적인 남사당 풍물놀이를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문화예술을 통한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확대와 문화관광을 상품화하여 우리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건립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 4억원의 예산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건립 후보지가 확정되지 않아 사업착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추진 과정을 보면 '98년 제9회 안성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시 '98년 12월 21일입니다. 보개면 복평리 34-3번지외 1필지에 대하여 안성남사당풍물놀이전수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면서 남사당 풍물놀이 근거지에 전수관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를 근거로 하여 후보지를 전면 재검토 조사하여 지난 5월 3일 의원간담회시 새로이 선정된 4개의 후보지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설명한 후보지 내용에는 현장조사 내용이 빠지고 서운면에서 보고한 면 의견이 완전히 빠진 상태로 7개안 중 4개안 만을 담당부서에서 임의로 조작하여 보고하였습니다. 이는 최고 결정권자인 시장도 무시하고 담당부서에서 시정을 좌지우지하는 처사로 13만 시민의 대표인 의회마저 무시한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컨데 남사당 풍물놀이 전수관은 당연히 남사당 풍물놀이 본거지에 건립해야 역사성이 있고 대외적인 홍보에도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고장의 발전을 위하는 충심에서 시장님께 건의문까지 드렸습니다만 답변내용을 접하고 보니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없고 담당부서의 항변만 동문서답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항상 시민을 위한 열린행정을 한다고 하시면서 실제로는 편파적인 행정을 계속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하건데 우리 안성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우리시의 문화관광 상품으로 대내외에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장소에 건립되기를 기대하며 남사당 풍물놀이 전수관을 어느 곳에 건립할 예정이며, 그간의 추진현황과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안성시의 구호에 그치고 있는 재해예방 대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8월 안성 동부지방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일죽면 지역이 제일 많은 피해를 입은 사실은 누구나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일죽면 고은리에서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였으며 우리 모두가 안타까운 바 있었습니다. 일죽면 고은리 41,536㎡에 대하여 많은 예산을 확보, 투입하여 복구하였고 피해발생지에 대한 복구를 금년 3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구완료 계획일보다 두달이나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복구가 완료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은 또 다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여 후면 또 다시 장마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96년 시 당국에서 일죽면 고은리 산 37-1번지외 1필지에 골재채취허가를 내준 이후 관리감독의 소홀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집행부에서는 토지주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팔짱만 끼고 있으니 어떻게 주민을 위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한다고 말할 수 있을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토지주는 설치된 장비가 철거되면 원상복구한다 하고 골재채취 허가자는 또다른 허가를 얻기 위하여 준비중인 상태에서 만약에 우기 시까지 제대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를 입는 것은 선량한 지역주민일수 밖에 없습니다. 시 당국에서는 골재채취 허가 시 예치한 보증보험금을 즉시 집행하여 복구 가능토록 하여야 함에도 이제서야 겨우 공문 발송 등 준비를 하고 있으니 진정 해당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껏 모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말씀해 오셨는데 오늘의 한 예만 봐도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즉시 제반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우기 전에 복구가 마무리되어 다시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추진 계획을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주요 현안사항 두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안성시민들 모두가 궁금해하는 내용이니 만큼 집행부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동·면의 사회기관 단체장님 등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양면 출신 황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양 출신 황성기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우리 안성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한 의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20분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에게 주어진 시간 범위내에서 시정에 대한 불합리성이나 개선 요구되는 사항을 시민을 대신해 가지고 시 행정 집행자인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시민은 알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 행정을 집행하는 시장님께서는 모든 면을 시민이 의혹 사는 일이 없도록 솔직담백하게 시민에게 알릴 책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시민 위에서 군림을 하고 시민의 소리는 외면 당하고 있다는 소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자치단체의 행동집행 상태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인 것입니다. 시민의 질책과 비판을 겸허히 수렴해 갖고 투명성 있는 행정으로 신뢰받는 시정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그렇지가 못하고 있답니다. 어찌하여서 우리 지방의회가 생긴 이후에 1대 2대에서 지적된 공사감독이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자료제출에서 답변에 이르기까지 솔직하고 잘못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여 발전을 이행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것인데 적당히 넘기고 시정에 군림하는 자세만 팽배하다는 것입니다. 시민을 주인으로 생각을 하고 진정 시민에게 봉사해야겠다는 전 공직자의 의식이 전환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통·리·반의 구조조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고자 정부차원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단체에서는 위에서 어떻게 하라는 지시만을 기다리고 할 수 있는 것도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행정조직의 효율성 제고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안성시 15개 동·면에 423통리에 1,239반이 있는데, 통·리 중에는 20여세대도 안 되는 마을에 이장이 한 명이 있는가 하면 또 이장 밑에는 또 반장이 한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큰 반만도 못한 부락에 이장이 있고 또 반장이 있는 겁니까? 본 의원은 1개 반도 안 되는데 이장이 있는 부락에는 반장이 없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부개혁 차원에서 공무원도 30% 감축을 하는데 혁신적인 통·리에 반 구조조정 대책을 구상하실 용의가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공무원이 어떻게 주민의 상전이라는 이러한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는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라는 것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공직사회가 머슴으로서의 공공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질 때 우리 사회의 앞날이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아직도 전화 받는 자세의 불성실성, 나아가서는 민원인을 대하는 구태의연한 상전노릇을 하는 자세, 공사를 감독하는 공무원이 업자 편에서 대변하는 자세 등 위압적이고 거만하다는 이러한 여론이 너무 팽배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주민신고 등으로 인해 갖고 공무원들이 친절을 위주로 해 가지고 못하는 부정한 공무원에 대한 상벌하는 것이 있었는지를 말씀을 하여 주시고, 또 공직자가 주민에게 군림하지 않고 진정 시민의 공복으로서만 일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의식혁신과 친절 서비스 정착을 위한 시장님의 통솔 방침을 말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공사부실 시공방지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공사의 부실 시공을 방지하려고 1대, 2대 의회에서도 수차 조사권을 발동해 갖고 현장확인 등으로 집행부에 시정을 촉구한바 있었음에도 아직도 부실내용이 많다는 것입니다. 안성시 자료 중에 5월 현재 총 공사 317건 중에 공사 중인 것이 230건, 완공된 것이 52건 중에 재시공이 12건, 현장 시정이 63건, 품질관리가 32건으로 발표한 게 있으나 본 의원이 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몇몇 공사장을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공사의 중요 시공과정, 포장할 적에 포설이라고 레미콘 붓고 아스콘 씌우고 하는 현장에 가니까 공사 감독은 없어요. 안성시에서 공사감독 팀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 감독하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이에 공사가 잘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노면두께나 노폭, 보조기층의 부적합성, 엉터리 시공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부실 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발된 업체나 관계공사 감독자에 대한 시장님에 단호한 조치 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분뇨처리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한 사람이 하루에 배출하는 분뇨량은 1.5ℓ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성시민이 13만이라고 하면 분뇨의 배출량은 195톤인데 안성시의 분뇨 차의 수거 능력이 25대가 하루에 2번 정도만 수거를 한다고 하면 수거는 200여톤 수거를 한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덕 분뇨처리장 처리 능력은 하루에 60톤밖에 안되어서 하절기에는 많은 양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인분이 농지에 버려진 것을 본 의원이 목격을 한 바도 있습니다. 변칙 처리되어서 환경오염에 주범이 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 바 이에 대한 분뇨처리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행정실명제의 실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는 대부분 정책을 결정하는 마무리 과정에서 참여하게 됩니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행정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입안단계부터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의원생활 몇 년에 느낀 것은 정책은 있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결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책임있게 답변하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전임자가 한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른다고 하는 이러한 식입니다. 공개 행정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정책결정은 시민 토론회를 가져 결정하거나 모든 행정행위에 대한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운면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지금 하신 사항인데, 남사당 전수관의 건립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남사당 전수관 건립 위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사당의 기록은 임꺽정 전에서 보면 조선조 명종 때입니다. 1545년도부터 1567년 사이에 임꺽정이 전국적으로 도당을 규합하기 위하여 안성을 지나다가 서운면 청룡산에서 남사당 패의 놀이를 신명나게 보고 이들과 같이 신명나게 놀고 그 중에 몇 사람을 데리고 갔다는 것이 남사당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바우덕이 예의 민요에도 안성청년 바우덕이 소고만 들어도 돈 나온다, 안성청년 바우덕이 치마만 들어도 돈 나온다, 안성청년 박우덕이 줄 위에 오르니 돈 쏟아진다, 안성청년 바우덕이 바람을 날리며 떠나를 가네, 하는 속요가 입으로 입으로 전해왔다고 합니다. 문화유적은 역사적인 특수성에 맞추어서 지역성을 갖추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문성을 다루는 해당 실무부서에서 역사성과 지역성에 맞지 않는 장소에 전수관 건립 후보지로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연말에 정기회 적에도 관리계획 승인이 올라 왔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은 남사당의 본원지인 서운면에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상수도 용수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안성시 상수도 현황을 보면 현재 가동 물량이 한달에 81만톤, 6월 달에 5단계 상수도 공사가 끝나면 한달에 약 195만톤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물 값을 받고 있는 그러한 양은 약 25%밖에 안 되는 50여만톤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돈을 못 받고 있다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인구 13만명 중 절반 이상이 산촌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여년까지는 팔당상수원을 농촌에서 이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물은 많은데 안성에는 물이 없어서 아파트 신축업자가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인접한 입장이나 성환 지역은 상수도에 구애 없이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답니다. 안성지역은 상수도 물 규제로 실제 쓰지도 않는 물을 쓸 것이라고 가정을 해 놓고 물이 모자란다는 겁니다. 아파트를 짓고 싶어도 상수도 물 때문에 못 짓는 다는 겁니다. 안성지역에 아파트 신축 붐은 23번 국지도와 동서 고속도로 건설계획 때문에 지금 여러 업체에서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안성에서 규제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영영 사람이 살 곳이 못된다는 이러한 안성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안성은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상공업 도시였으나 20세기 초에 경부선 철도 반대로 평택지역으로 상권을 빼앗겨 오늘과 같은 낙후된 지역이 된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수도권 정비지역으로 행정자치부가 규제를 하고 또 시 자체로 아파트 건립에 도움은 안주고 배타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21세기에 새로운 안성시로 발전하는데 거부하는 자의 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안이한 행동으로 판단하지 말고 20세기 초에 잘못을 거울삼아서 21세기를 바라보는 안성시의 발전은 그래도 사람이 모여들 수 있는 아파트 건립에 성의 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가용용수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400억원이 넘는 상수도 부채도 있습니다. 이것도 갚아야 할 것이고 하니까, 어째 상수원 물은 많은데, 물이 없어서 아파트 업자가 못 온다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판단해 가지고 13만 시민 앞에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농촌 구조개선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1세기 우리 농업이 경쟁력 있는 생명 산업으로 육성코자 지난해까지 42조원의 국민의 혈세를 농어촌을 위해서 투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단군이래 최대 부실사업이 되었다는 겁니다. 먼저 본 사람이 임자이고 빽있는 자라면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돈, 일단 주고 보자는 선심성 정책에 편승한 일부 몰지각한 관료들의 관리 부실로 중복 지원을 해 준 사항이 있는가 하면, 증거 없는 허위 계산서로 예산이 집행되어 사업의 실효성을 묶어두고 돈만 타다 쓰다 보니까 이제 빚을 갚기가 어려워서 연대보증을 선 사람이 야반도주했다는 등 농촌이 빚 때문에 풍비박산 날 현상이고 우리 시 공직사회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정부는 금년부터 또 2단계 농촌구조개선사업으로 2004년까지 45조원을 지원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농촌구조 개선사업으로 지원된 것을 전면 재조사 내지 감사를 해 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2단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7개 분야 11개 항목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못된 것은 감싸려 하시지 마시고 단호한 시정 의지를 가지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황성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덕면 출신 김진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덕출신 김진우 의원입니다. 오늘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특히 농번기임에도 불구하시고, 안성을 사랑하시고 안성의 자긍심과 안성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시키고 안성발전에 관심이 많으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과 시정을 챙겨 홍보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한영식 시장님을 비롯하여 박봉현 부시장님 각국 실과소장님 이기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지방의회 3기를 맞은 지 이미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제1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안성시 의회가 해야할 일이 많지만 답답한 몇 가지만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중앙대학교 부지 내에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대책을 묻습니다. 중앙대학교 부지로 책정된 면적은 얼마이며 그 중 사유재산은 얼마나 되며 보상대책은 무엇인지?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개발착수하기 시작한지가 197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개교는 198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언간 20여 성상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힘없는 농촌 소시민의 사유재산권을 이렇게 유린당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학교측에서 매수할 의향이 없으면 학교부지 내에서 제척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닙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도로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대덕면 내에 4개 노선 확포장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덕면 진현리에서 대농리를 경유 고삼면 봉산리까지 2.7㎞ 중 1996년도에 1.44㎞를 포장이 되고 교량까지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이 공사가 중간지역인 대농리부락 인근만 하여놓고 시발지점인 진현리 지역과 끝부분인 고삼면 봉산리 지역은 공사가 되지 않아 막대한 예산을 들인 1.44㎞와 다리 공사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용현-적가간 도로는 대덕면 진현리∼삼한리, 보개면 적가리를 연결하는 군도 10호선으로써 총 연장 4.1㎞중 1996년부터 1997년까지 1.9㎞를 확포장 시행하였고 나머지 2.2㎞가 남아 있어, 통행에 불편이 지대한 실정입니다. 또 신령리로부터 내곡간 도로 확·포장사업도 수차례 측량 설계만하고 착공을 안하고 있으며, 건지리부터 보동리간 도로 확·포장사업도 측량설계만 해 놓은 상태로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규사업을 억제하고라도 시작한 공사는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 도로에서 인도로 올라서는 턱을 없애 주었으면 합니다. 장애인은 물론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불편이 되고 있으니 일제조사를 하여서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안성시의 재정자립도가 아직도 36%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대단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시 전 행정력을 집중해야한다고 봅니다. 세수를 높이기 위하여 많은 공장과 기업체를 유치하는데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인구증가 대책입니다. 그러자면 아파트를 신축하는데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성 시에는 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신축하려고 해도 상수도 급수 대책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안성시의 아파트 건축 신청 세대수가 47개 업체에 2만 9,321세대에 달한다고 하는데 신청만 해놓고 착공하지 않는 업자는 급수 계획을 취소하고 실제 공사를 할 업자에게 급수 조치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적극적인 대책을 묻습니다. 다섯 번째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시작한 연도가 1990년도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압니다.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시작도 못한 면이 4개 면이 있다고 합니다. 조속한 시기 내에 예산확보 대책은 없는지, 10년 전에 30억원 가치와 10년 후의 30억원 가치 차이가 크다고 보는데, 예산확보를 증액할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쓰레기폐기물 단속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안성시 외부지역에서 투입되고 있는 각종 쓰레기에 대하여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1998년 여름입니다. 서울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하고 남은 것이라고 하여 대형트럭에다가 1톤 이상 들어가는 백에 담아서 농촌에 무상으로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네 말로는 음식물 쓰레기에다 사탕수수 부산물을 혼합하여 발효한 것이라고 하는데 의심이 가기에 대덕면 농촌지도소를 통하여 안성농업기술센터에 성분분석을 의뢰를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시비 대상이 된다고 하여 거절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직자들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불순물이 혼합되어 있다면 농지를 오염시키고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각종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인데 행정권이 발동되어 스스로 단속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하리라 보는데 앞으로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도로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안성 제2공단에서 도기동을 경유 옥산동을 통과해서 건지리 대덕면사무소 앞 38국도와 연계하여 그 연계지점에서 대덕고개 삼거리까지 850m를 8차선 도로로 계획을 수립하여 '90년도부터 오늘날까지 책정한 상태로 있어 사유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38국도도 우회도로가 건설되었으며 제2공단에서 도기동, 옥산동을 경유 건지리까지 도로계획은 무산된 것으로 아는데, 대덕면사무소에서 대덕고개 삼거리까지 도로 폭 35m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취소할 용의가 없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여덟 번째 안성산업대학교 교명 변경 건에 대하여 시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시대에는 모든 행정력을 지역발전과 개발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모든 것이 지역발전과 지역홍보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까닭에 안성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산품을 안성맞춤이라고 브랜드화 하는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어려운 생존경쟁 시대에, 더욱이 지방자치시대에 무엇 하나라도 안성을 PR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안성맞춤의 이 철학은 오늘날 수백 억원을 투자해도 획득하기 어려운 우리 조상님들의 오랜 은근과 끈기의 장인정신으로 얻어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안성인 만의 훌륭한 유산입니다. 삼척동자도 안성하면 안성맞춤을 연상하게 되고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학교명을 안성이 아닌 타 명의로 돼 있어도 지방화시대에 안성이라는 지역 명을 붙여서 더욱 발전시켜야할 입장인데 한영식 시장님은 1998년 6월 8일자 안성시장에 당선된 입장에서 교육부장관에게 경인대학교로 교명 변경을 해야 한다고 건의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장으로 당선되자마자 건의서를 제출해야 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민 대다수는 60년 전통을 이어 발전하고 있는 안성산업대학이 어찌하여 지방화시대에 명칭을 도난 당해도 시의회는 무엇을 하고 민선시장은 무엇을 했기에 안성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뽑아내도 숨소리조차 없느냐 아우성입니다. 시장님의 깊은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의원님 질문을 끝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각 지역주민 더 나아가서 13만 안성시민들이 궁금해하고 명확한 해결을 원하는 시정시책인 것입니다. 따라서 내일 답변은 그저 답변용이 아닌 책임지고 실천할 수 있는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언제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