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제25회 양산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지난 13일자 양산시장으로부터 양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동료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경청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청하시다가 느낀 사항이나 평소 의회에 바라는 사항이 있으시면 의회사무과로 제안하여 주시고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기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체의사일정이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변경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

반갑습니다. 삼성동 출신 이강원 의원입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새 천년의 새 아침이 떠오를 것입니다. 세계 전체가 온통 흥분과 기쁨으로 설레이는 가운데 뉴밀레니엄이 평화롭게 열리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91년 초대의회가 구성되고 ’95년 민선단체장 체제의 출범은 본격 지방자치의 시작이라고 다들 기대하였습니다만 오늘의 지방자치는 아직도 풀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중앙으로부터의 인사, 재정, 조직 등의 여러 분야에서 통제로 인하여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를 고통스럽게 한 씨랜드 화재와 인천 호프집 참사는 제 할 일을 하지 않고 바르게 살지 못한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느껴지며, 특히 공무원들의 책임이 무엇보다도 크다고 본 의원은 단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집행부에 대하여 그 동안 느낀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오니 관계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웅상 토사붕괴사고와 관련된 건입니다. 3명이 토사에 깔려 2명은 혼비백산하여 살아났습니다만 1명의 귀중한 생명이 희생된 덕계토지구획정리지구내 안전사고는 한마디로 시 당국의 무리한 사업허가와 관리감독 소홀, 시공사의 안전불감증 등이 겹친 예고된 인재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동광업에 대한 채석허가는 1981년 11월 1일 이후 무려 18차례에 걸쳐 연장 허가되었다는 것을 시장님과 간부 책임자는 알고 계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허가기간이 만료된지 2년 6개월이나 지나서 뒤늦게 준공 처리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준공처리에 문제는 없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최종 채석허가가 준공된 시점인 1998년 7월 7일 이후 무려 1년 4개월이나 무허가 골재채취가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이를 단속하지 않은 이유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일환으로 보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무단 골재 채취 사실을 몰랐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1년 4개월의 무허가 골재 채취에 대한 책임은 도시과에 있는지 녹지공원과에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무허가 골재 채취를 하였다면 채취량을 조사하여 추징금을 부과․징수할 의도는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는 구획정리조합측이 구획정리공사는 하지 않고 토석만 채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사업허가기간을 내년 5월 29일까지 1년간 연장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장 허가해 준 근거나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당초 설계상 택지개발 고도가 해발 132m였으나 조합측 묵인하에 대동광업측의 마구잡이 토석채취로 해발 84m까지 48m나 더 파도록 장기간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취장 위 부토를 쌓아두게끔 한 결과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데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간의 대량적인 토석채취공사 현장에는 나름대로의 안전규칙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시공사가 갖춰야 할 안전규정, 허가기관의 관리 감독 규정이 없었는지, 있었다면 이를 이행하였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시의 방만한 예산운영에 대하여 몇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용역비 집행을 놓고 행정자치부에 질의까지 하는 등 의회와의 마찰을 빚은 예술인집단촌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양해도 없이 5억원의 기반시설사업비를 올린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공설운동장, 문화회관 등 산적한 현안사업에 재정이 부족하여 외상공사까지 시켜놓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시 예총에도 가입하지 않고 별도 단체를 구성하여 본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분들의 예술적 명성이 얼마나 높은지 잘 모르지만 과연 이곳에 예술인 집단촌을 조성시 관광객들이 몰려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지, 작년에 실시한 용역내용 및 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일원의 예술인촌의 경우 동호인들 몇 명이 자발적으로 모여 자연스레 이름이 알려진 경우로서 기반시설 등의 투자 등 기관으로부터의 집중투자는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밀양의 경우 폐교를 이용하여 예술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신문을 통하여 본 적이 있습니다. 뉴 밀레니엄을 맞는 우리시에서는 천성산에서 새해 새아침 햇귀맞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한 햇귀맞이 행사계획의 예산액을 듣고 본 의원은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여도 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마디로 하루아침에 행사비용으로 약 1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니 너무 거액이라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김해시의 경우 1,815만원, 밀양시의 경우는 2,000만원 이내의 적은 예산을 가지고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여러 가지 행사가 준비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하동군의 경우 3백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캐릭터 사업을 우리시의 경우 30배가 넘는 1억원으로 현상 공모하려고 하는 것을 보니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가 없기에 시장님께서 재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문화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에는 삼국시대부터의 유적이 다양하고 내용도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유적은 크게 두 가지로 사찰 등의 불교유적과 고분․성곽 등의 유적으로 구분 지을 수 있겠습니다. 문화재 등 유적은 우리 조상님들의 흔적일 뿐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간직하고 보존해야 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시 문화재지원사업의 경우 한 마디로 통도사 일변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도사의 경우 사찰보수나 신축, 경내 도로포장, 하천변 석축, 화장실 등 수많은 예산이 지원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말사를 포함한 통도사 일원에 지원된 예산액이 국비․도비․시비 등으로 구분하여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지원계획은 어떤 건에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콘크리트 위주의 문화재 보수로 인하여 통도사의 내적 무게가 떨어졌다는 외국인들의 특히, 일본인들의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일본에서는 한국의 사찰하면 해인사나 딴 곳을 꼽지 통도사는 별로 볼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 행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문화재보호정책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문화재 보존 전문가의 고증 아래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고분인 북정고분군 정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정고분군 정비사업이 지난 11월에 착공되어 내년 3월이면 1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2단계 사업은 부부총, 금조총의 주변에 있는 고분군을 발굴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새로운 발굴도 중요하지만 기이 발굴되어 외지에 보관중인 유물에 대한 회수를 서둘러야 한다고 봅니다. 1920년 일본인에 의하여 발굴되어 현재 일본 동경 국립박물관에 소장중인 부부총 출토유물에 대한 회수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수립되어 있다면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1990년 동아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하여 동아대학교에서 보관중인 금조총 유물은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를 회수하여 우리가 보존하며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이와 관련하여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향토사료관에 우선적으로 보관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시에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석토건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우리시 공무원 2명의 노력으로 21억 5천만원의 시비지출을 막았다는 언론보도는 근래 들어 오랜만에 들어보는 흐뭇한 일이었습니다. 본의원이 문제삼는 부분은 한석토건의 경우는 어떻게 시비출혈을 막았다고 하지만 이는 하나의 고육지책에 불과하고 당초 1, 2심에서 우리시가 패소한 근본 이유는 무엇이며, 이 패소가 타당하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시가 피고로 되어있는 민사소송 8건중 2건을 제외한 6건이 도로관리 및 건설공사장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일어난 것들입니다. 도로관리 하자로 인한 것이 4건에 4억 600만원, 한석토건 관련이 2건에 21억 5,400만원입니다. 앞서 언급한 웅상 토사붕괴사고로 민사소송의 제기가 농후한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 및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대책 강구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공무원들의 특별교육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제2의 건국운동 추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제2의 건국과 관련하여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틀을 세우기 위해서 제2의 건국운동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제 자신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뜻과 목적은 참으로 좋지만, 지금 21세기를 눈앞에 둔 글로벌 스탠다드의 시대에서 과연 반관반민의 이 조직이 성공할 수 있을지 처음부터 우려를 가지고 바라본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2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제2의 건국운동의 성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번쯤 되짚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제2의 건국 운동은 범시민추진위원회 구성단계에서부터 말이 많더니만 작년 한해 얼마의 예산을 투입해서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내년의 사업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차제에 제2의 건국 추진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다시 편성하여 효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견해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보상하라는 1999년 10월 22일자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을 전액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충당하라는 건설교통부의 도시계획법개정안은 질곡상태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이로 인하여 도시계획의 포기론까지 대두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시 도시지역은 374.44㎢로서 이는 전체면적의 77.9%로서 원동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지역은 용지별로 몇 건에 얼마나 되는지? 이에 대한 보상대책 및 도시계획의 장기적 추진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를 금액을 산정하여 소상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주거용지, 상업용지 등의 도로, 공원, 유원지 등이 문제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이 결정된 차제에 우리 시에서는 2016년 양산도시기본계획을 면밀하게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지역은 도시계획을 해제 내지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특히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 의원들에게 승인하여 달라고 몇 번이고 부탁하여 승인된 예산을 1원도 쓰지 않고 넘긴다는 것은 정말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1998년도 예산에 자그만치 656억원이 넘게 잉여금이 되었으니 집행부 공무원님들 정신차려 열심히 챙겨 일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몇 가지 거론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관심을 촉구드리며, 긴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강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중앙동 출신 정재환 의원입니다. 바쁘신 생업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을 듣고 의정활동을 격려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종길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의 매스컴은 연일 새로운 천년을 바라는 풍요로운 기대에 찬 사회분위기를 전달하고 있고, 우리 누구나 새천년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새기고 있습니다만 한 세기를 마감하는 지난 몇 해 동안 바로 눈 앞의 어려움을 예측하지 못하여 혹독한 시련을 격었던 사실을 절대로 망각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새천년에 우리 시민들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편익시설과 문화유적 개발, 신도시 시범단지관련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산천과 신기천변의 고수부지 개발 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옛부터 우리시의 양산천은 통도사, 내원사 등 골짜기의 수려한 산세로부터 시작되어 사시사철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하천이었습니다만 지금의 세대에서 산업화·도시화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수질이 악화시켰으나 하수처리장 건립으로 과거 수준은 아니나 많이 깨끗해져 요즈음은 시민들의 친수공간화 되어가는 것은 대단히 반가운 사실이며, 실제로 지난번 삽량문화제를 개최했던 신기천변은 하수로 인한 악취는 거의 없었던 만큼 하천이 시민의 곁으로 다가가 있는 것은 우리 모두의 노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신기천변과 교리 낙차 하류에 위치한 양산천변의 고수부지를 방치하는 것 보다 개발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화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인구에 비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절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며, 향후 신도시가 조성되어 인구가 늘어나면 휴식공간의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며 다가오는 21세기의 우리 시민은 이러한 휴식공간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를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는 신기천변 고수부지는 삽량문화제 개최로 인하여 우리 시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만큼 단순한 개발보다는 우리시의 역사나 특성을 주제로 하는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 교리 낙차 하류의 양산천 고수부지는 마을단위 내지 가족단위의 간단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생활체육공간은 물론 만남의 광장, 노천카페, 보트장 등 체육문화 및 레저타운으로 조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산천 고수부지 지역의 경우 신도시에 거주할 시민들의 공간인 만큼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토지공사가 개발비용을 부담하도록 강력한 요구를 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주경기장 완성에 따른 보조경기장의 필요성과 보조경기장의 적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전시민이 바라던 종합경기장을 건립 중에 있으며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본의원이 이제까지 지켜본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주경기장은 잔디구장으로 꾸며질 최신식 시설로서 물론 조성할 것이고 돔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유지·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은 물론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 시민들에게 항상 개방할 수 없을 것이므로 주경기장 유지·관리 차원에서 반드시 보조경기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장기적 차원에서 주경기장 인근의 양산천 고수부지가 보조경기장의 최적격지라고 생각합니다. 양산천 고수부지의 경우 시가지와 인접해 있어 개발할 경우 보조경기장은 물론 시민휴식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양산천 고수부지 활용 계획을 여러차례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신기 북정 일원의 문화유적지 개발과 이원수 선생 생가 복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과거 인류문화 역사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문화적 대 전환점이 될 것이며, 따라서 20세기의 제조업 중심에서 21세기는 지식정보의 서비스 산업과 더불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굴뚝 없는 산업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문화예술문화과 관광산업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분야의 우리시의 실태를 살펴보면 국보 1개, 보물 15개를 비롯하여 기타 유·무형의 인위적인 문화적 유산이 수없이 산재해 있고 수려한 자연 환경과 어우러져 엄청난 잠재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전국에서도 손꼽힐 정도이나 개발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장시키고 있는 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살리는데 과감한 투자와 함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만 본 의원은 우선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고 이용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문화유산인 북정리 이원수 생가를 비롯 인근에 산재해 있는 부부총, 고분군, 신기산성을 개발하여 성역화 하자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제시하는 문화적 유산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원수 선생은 민족의 애환과 고향의 소중함을 일깨운 “고향의 봄”으로 지역사회는 물론 우리 민족의 정서에 많은 영향을 준 만큼 유명한 인적자원을 우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물론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신기북정 고분군은 2002년 87억원을 투입하여 주변을 정비하고 역사관을 건립하여 사적지를 중심으로 한 우리시 최대의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추진사항은 역시 지지부진하며, 금조총을 비롯 신기산성 또한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시에서 가장 역사적 가치가 높은 이 지역 일대가 방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도 공감하시는지에 대하여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국보를 비롯한 많은 문화재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 문화재와 우리시의 이미지를 접목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체 활용 또한 거의 없는 실정인 바, 지금부터라도 계획하고 있는 이원수 선생의 생가복원 및 금조총, 고분군 정비사업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신기산성 복원 등 그 일대를 우리시에서 가장 상징적인 명소로 정비하여 우리 시민의 정서적 요람으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도시 시범단지와 관련한 사안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도시에 대하여는 일부 단계의 공사유보와 큰 규모의 기반시설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직·간접적으로 수없이 언급되고 있으므로 본의원은 1단계중 신도시 시범단지 주민들의 생활편익에 대한 문제점과 이들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부분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신도시 시범단지의 경우 공동주택 3,785세대를 비롯하여 단독주택 856세대 등 4,650세대가 건립되며, 6월 이후 18,600명의 인구가 상주할 예정이나 완성된 기반시설이라고는 진입도로 밖에 없는 실정이고, 주거환경 측면에서는 대형 토목공사장 가운데 주택단지가 들어서 있어 소음, 비산먼지, 작업차량 출입으로 인한 교통문제 등 주거환경이 극히 좋지 않을 것이며 이 지역에 거주할 주민들은 환경측면에서 많은 요구를 할 것인 바, 시장님께서는 시범단지 공동주택에 거주할 주민들이 제기할 민원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이러한 문제를 갖고 토지공사와 협의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교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동주택관련 법률에 의하면 3천세대 이상의 집단화된 공동주택을 건립할 때는 사업자가 초등학교를 계획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시범단지내 공동주택에 거주할 학생들의 수용대책은 마련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수요에 따른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 문제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범단지 내에는 18천명의 인구가 급속히 유입되면서 중앙동은 각종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현재 중앙동의 공무원수를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우리시 읍·면·동의 인구수와 공무원 수를 산술적으로 정리해본 결과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최저 581명에서 최고 1,955명까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은 문제가 있으며, 내년 6월 이후 중앙동의 경우 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3,272명이 될 것이므로 중앙동의 공무원 정원은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던 중앙동의 경우 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민원처리의 전산화로 인하여 민원처리실적이 면지역보다는 훨씬 많고 읍의 수준임을 감안하시어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더붙여 시가지 미화를 담당하고 있는 미화원 또한 현재 6명으로는 기존 시가지와 신도시 시범단지를 관리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따른 대책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떤 대책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범단지내에 공공시설물의 설치계획과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공공시설물 완공 전에 공동주택부분의 사용승인을 하여 줄 것인지 여부와 방음벽을 당초 계획보다 경관이 떨어지는 구조로 변경되었다는 여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양주초등학교 인근에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설치하기로 한 지하차도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몇 해전 한국토지공사는 미래지향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신도시를 조성한다 하면서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문전옥답을 빼았아 갔습니다만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한 수지타산을 내세워 일부 단계를 유보하였고 연결도로망과 각종 지원시설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전체적으로 반쪽 도시를 조성하고 있는 토지공사의 횡포를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보다 강력한 대응을 취해 줄 것을 촉구드리며, 때에 따라서는 집행부가 하지 못하는 악역은 18만 시민을 위한 의회가 해 줄 것임을 첨언하는 바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100년을 못사는 우리들이 2세기 뿐만 아니라 천년대와 2천년대를 걸쳐 살게되는 것이 커다란 행운입니다만 지난 몇 해의 아픔에서 몸부림치는 많은 시민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다가오는 21세기를 시작하는 새천년에는 시민들에게 좀더 확신을 주는 시정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일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웅상읍 출신 박일배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중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같이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새 천년을 18만 시민과 함께 하고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실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8회 임시회와 19회 정기회 그리고 22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언급했던 발언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그때 본 의원이 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시장님 이하 실·국 소장님에게 우리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뜻에서 적대 관계보다는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책임있는 답변을 강조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된 실적을 보면 너무나 미미해서 재차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민선 2기 출범과 동시에 본 의원도 제2대 양산시의회 의원으로 의회에 등원하면서 시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한편으로 의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직접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의원 모두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 감사의 기능을 강화하고 또한 많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질문과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에 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도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정기회 1회와 임시회 2회에 걸쳐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장님께 많은 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매 회마다 책임감 없는 위기모면식 답변을 계속하고 있어 또 한 번의 정기회를 이용해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제19회 정기회시 질문한 회야하수종말처리장외 6개항 그리고 제22회 임시회시 질문한 웅상읍 도시기반시설외 4개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통정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부산광역시는 도심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서부를 연결하는 시외버스터미널을 금정구 노포동 일대에 2003년을 완공 목표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부산·울산권 위성도시로 교통정책에 있어서 부산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복합터미널 추진계획에 따라 우리시의 교통정책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여 이에 따른 대처방안을 사전에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부산시가 동부산터미널과 경부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램프시설을 계획하지 않고 동부산터미널을 운영할 경우 터미널을 경유하는 버스와 관련 자동차 통행량은 지금의 몇 배로 증가되어 국도 7호선과 지방도 1077호선은 엄청난 정체현상이 발생할 것이며 특히 터미널 인근에 아시안게임 경기장을 찾는 차량과 주말 행락객을 감안하면 부산시의 터미널 건립은 우리시의 교통 소통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로 인한 우리시 공단내 산업물동량의 수송에도 상당한 애로가 있다고 볼 때 부산시의 지역이기주의 교통정책에 대하여 강력한 이의제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또한 우리시의 대처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웅상지역의 교통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몇 년 이내에 웅상읍의 인구가 현재 6만에서 10만이 될 것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는 분명 전국의 시·군중 최고의 인구가 되는 읍이라고 볼 때 웅상읍이 인구에 비해서 도시기반시설은 말 그대로 형편없다는 것은 시장님도 인정하실줄 믿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서 다른 것은 접어두고 교통문제 하나 만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웅상읍을 남북으로 이어주는 국도 7호선 이외에는 이렇다 할 도로가 없고 도시계획도로 또한 변변찮아 많은 불편을 웅상읍민들은 감수하고 있는데 책임을 져야 할 집행부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는 것 같아 이 기회를 빌어 다시 한 번 불편해소를 촉구하면서 웅상지역에 대한 중·장기 교통관련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현재 운행하고 있는 마을단위 버스를 농어촌버스로 전환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의향은 없는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시민의 가계와 직결되는 교통비 문제입니다만 부산시내버스 시계 외 요금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우리시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함에 있어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시민과 더불어 의회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주시고 다른 업무에 비해 교통정책은 이해관계 등 여건상 난이도가 높은 업무로 판단됩니다. 그에 따른 부수적인 여러 어려운 점도 많이 있을 것이므로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시의 교통수요와 관련하여 이동인구 동태를 파악한 적이 있는지와 또한 교통영향평가의 기본자료는 있는지, 그리고 주·정차단속 관련 견인실적이 있는지, 있으면 밝혀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견인시행 계획 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량등록사무소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생활의 질적 향상으로 자가용은 이제 현대인들에게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차량관련 사업소가 따로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이 자동차를 구입하든지 팔 때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시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민의 편익 증진 차원에서 차량등록 관련 사무소를 한곳에 둘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 의원이 이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까? 과태료 부과는 우리시 본청 교통행정과, 등록은 중앙동사무소, 번호표 교부는 북부동 소재 차량번호표제작소를 방문해야 하는 등 비합리적인 차량관련 사무소를 본청으로 이전하든지 아니면 한곳에 모아 두든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가칭 백동초등학교 신축이 시급한 실정임은 모두 인식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데 진입도로가 없어 사업착공이 지연될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백건설이 아파트사업계획승인시 부여된 조건인 학교진입도로 소로2-63호선을 아직까지 개설하지 않고 있어 초등학교 신축은 물론 학생들은 위험한 7호 국도를 통과하여 2부제 수업을 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본 의원이 이 건 관련 시정질문을 통해 조기 추진을 촉구한 바, 시장님께서 답변에 ‘98년말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금년 1월까지 공매를 해서라도 마무리를 하겠다고 의지를 밝힌바 있으며, 지난 22회 임시회에서 재차질문 답변을 보면 ‘99년 9월말까지 사업비 6억 1천만원을 시금고에 예치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완결 시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서 언급했습니다만 시정질문에 따른 답변이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1회용 답변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시민의 대표로서 매우 불쾌하기 짝이 없으며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 약속을 어기는데 과연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두 번의 약속을 어겼는데 또 다시 책임없는 무성의한 답변을 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장백건설에서 시공할 소로2-6호선 개설 계획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주 대동아파트 1,000세대 입주자들을 주남쪽으로 우회하여 통행하도록 진입도로를 사업계획승인시 변경해 줌으로 해서 사업자에게는 엄청난 이득을, 주민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끼쳐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최초 주 진입도로인 소로1-6호선 980㎡를 일부 노선을 변경하여 다시 개설하기 위해 내년도 일부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분명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결과를 초래한 바 이에 대한 답변과 이 도로를 언제 착공하여 언제까지 마무리할 계획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2대 의회 개원이후 동료 의원들이 정책대안 제시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촉구하는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시정조치 및 개선을 하겠다는 1회성 답변이고, 이후의 추진되는 사항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일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서동 출신 조문관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시 최대의 난제인 어곡산업단지내 폐기물매립장 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새 천년 첫해에는 지역환경에 관련된 사항이 잘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시장님의 허심탄회한 마음속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어곡산업단지내 폐기물매립장은 당초 산업단지 지정시 사업지역내에서 배출될 일반폐기물을 10년 이상 매립할 수 있는 폐기물매립장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했고, 이에 사업시행자 원광(주)는 ’97년 12월 2일 단지내에 발생되는 일반폐기물만 처리하겠다고 해서 우리시가 적정통보를 해주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낙동강환경청에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지정폐기물 최종처리업사업허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은 상기 언급한 산업단지 지정 당시 환경부 의견에 정면으로 반하는 사항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건 관련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지정 취지를 보면 단지내 다른 기반시설인 도로, 변전소, 녹지 등과 같이 반드시 설치하여야만 산업단지의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단지내 기반시설이라면 자가처리시설로 간주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허가는 반려하고 사용개시신고를 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법률은 해석의 여지가 있으며 해석은 항상 당해 법률의 제정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바, 단지내 다른 기반시설과 같이 단지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취지이므로 외부 폐기물을 반입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도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본의원이 언급한 단지내 기반시설 관련 사안이 맞다면 ’99년도 4월 낙동강환경관리청의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 의견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가 반대를 해 놓고 집행부 스스로 환경관리청에 앞서 허가를 해준 것은 상당한 모순일 것입니다. 물론 법대로 라면 허가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방화시대에 민선시장으로써 지역환경보전과 집단민원으로 흐트러진 지역주민의 정서를 감안하고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고려했다면, 더구나 민원을 의식해서 지정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미루고 있는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앞서 우리시가 일반폐기물처리업을 먼저 허가해 준 사실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사업자는 지정폐기물 반입을 위해 세 차례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관계법을 어기면서 주민 참여를 철저히 배제하였고 당초 단지내 폐기물발생량을 40%나 축소하였고 소각량의 66%를 객관성 없이 멋대로 감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나머지 공간에 전국 지정폐기물을 이 지역에 가지고와 묻겠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시장님은 21세기 힘 있는 양산건설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시정을 이끌고 계십니다. 힘있는 양산건설이란 본 의원이 생각컨데 지방자치화시대에 민선시장으로서 시민의 이익을 위해 우리 양산의 환경을 위해 힘 있게 대처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이 건 관련 대책협의회에서는 낙동강환경관리청을 상대로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소송이 제기될 경우 우리 집행부는 늦었지만 지역주민들의 뜻과 같이 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 만약 지역주민들과 뜻을 같이 할 생각이라면 우리시가 허가한 부분에 대하여 특단의 조치를 한 후 동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주민들의 정서는 어곡산업단지내 폐기물매립장 관련 일련의 사태가 양산시를 비롯하여 국가기관인 낙동강 환경관리청의 각본에 의한 수순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볼 만큼 철저하게 사업자 위주로 추진되어 있어 지역의 주인인 주민들은 이에 엄청난 소외감을 느끼고 있음을 감안하셔야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동면 출신 김종대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양산시의회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경청하시기 위해 찾아주신 시민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대단히 어려운 사회·경제적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18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안종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세간에는 새로운 천년에 많은 것을 계획하고 꼭 이루어지도록 기대를 하면서 새천년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은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의 목표인 지역발전을 위해 좀더 노력했으면 하는 것에 새천년의 의미를 두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면한 시정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정부에서 추진중인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린밸트는 1971년도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자연환경을 보전한다는 취지에서 대도시 주변에 지정되었으나, 생활환경의 변화와 재산권 제한 등 형평성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으며, 국민의 정부가 민관합동으로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협의회를 발족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검토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보존과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시장님께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뜻을 30여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해당지역 주민들을 배려하여 개발에 두고 계시는지, 아니면 환경 관련 측면에서 보존에 두고 계시는지를 우선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참고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해 보지 않은 사람은 개발제한구역 거주라는 어려움을 실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의 지역구인 동면의 경우 전체 면적의 90%가 개발제한구역이며 인구의 절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데다 일부 마을의 경우 수원보호구역으로 이중고를 격고 있는 만큼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전면 해제의 축배를 들고 있는 다른 지역과 같이 우리시의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를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동면의 경우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큰 기대를 하고 있으나 조정 또한 자연환경, 사회경제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광역도시계획과 연계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2000년 당초예산에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용역비가 산정되어 있는 바, 시장님께서는 동면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와의 협의내용과 우리시의 전반적인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내용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부산 소재 모대학교가 우리시 지역에 캠퍼스를 마련하기 위하여 입지여건을 검토하고 있다는 여론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대학이 하나 설치 내지 유치될 경우 지역의 발전은 10년 이상 앞당길 수 있다고 여러 번 본회의장에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만큼 대학교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는 것은 본 의원뿐만 아니고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므로 대학의 입지는 아주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우리시가 어떠한 노력을 하여서라도 유치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여론에 나타난 대학 유치가 사실인지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교 유치가 지역사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므로 어느 대학인지 모르나 해당 대학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앉아서 결과를 기다리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좀더 능동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차원에서 대학교 입지에 적지가 있는지를 자체 조사를 하여 대학교 입지에 편익을 제공하는 것도 유치를 위한 한 가지 노력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산～노포간 도로 확·포장공사 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 ’98년도에 의회차원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조기완공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한 바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양산～노포간 도로는 우리시와 부산을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이고 ’94년 6월 4차선 확장공사 시행 중 ’98년도에 6차선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2001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로 인하여 6여년 동안 노면 파손은 물론 배수로 파손 등으로 교통사고는 물론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관리청인 경상남도에 조기완공을 건의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공정이 43%이고 토지보상 내지 지장물 등의 공사에 관련된 민원성 문제는 해결되어 재원만 투입된다면 조기완공이 가능하므로 우리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행정의 비효율과 낭비요인으로 지적되어온 각종 위원회에 대한 사항입니다. 집행부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의 위원회는 총 34개이며 위원수는 449명입니다. 그리고 운영실태를 보면 최근 3년간 기준으로 4개 위원회는 운영실적이 전무하고, 12개 위원회는 3회 정도의 운영실적이 있는 정도인데 46% 정도가 운영 실적이 극히 저조한데도 불구 부서이기주의 내지 주관 부서의 의지 결여로 정비계획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반드시 과감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말씀해 주시고, 정비대상으로는 운영실적을 기준으로 분기당 최소 1회 이상의 실적이 없는 위원회와 유사 중복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위원회를 정비하면 산술적으로 30% 정도의 위원회를 통·폐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 위촉시 위원회의 설치 취지에 부합되는 인사를 위촉토록 하고, 저명인사 내지 사회단체 대표의 중복 위촉 지양 등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추진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종합운동장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좀더 책임있는 업무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종합운동장은 지난 ’86년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13년째 추진하고 있는 사안으로 전체 시민이 종합운동장 조성공사 완공을 기다리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소관부서에서 책임있는 업무추진을 하여야 하나 본 의원의 판단에는 그렇지 못하고 일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종합운동장 건립과 관련하여 의회와 업무 협의를 한 부분이 변경되었으면, 변경사안에 대하여 의회에 재차 협의를 하여야 하나 재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실례로 주경기장의 본부석 위치에 관하여 얼마 전에 의회에 업무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당초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실내체육관 부분도 부족한 재원문제로 채무부담행위를 하겠다고 하여 지난 임시회시 승인을 받아 갔습니다만 시공회사와 협의가 되지 않아 시행하지 못할 처지임에도 의회와 협의없이 2천년 당초 예산에 집행하지 못할 예산을 30억원이나 계상하여 사장시킨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궁금하며, 사전협의 내용이 불가능하다면 즉시 의회와 재협의를 하여 대안을 찿는 것이 바람직한 의회와 집행의 관계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사업자와의 원할한 협의가 되지 않아 채무부담행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하나 결국 집행부의 책임있는 업무추진 미흡이 직접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하여 의회와 집행부는 물론 의회 내부 갈등의 여지마저 발생한 것에 대하여 본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주경기장과 실내체육관 공사의 마무리 사업계획을 비롯 소요예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저의 소견을 간단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일반직 공직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특히 선출직 공직자는 당선이나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선되어서 그 자리에 앉았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시민을 위하여 무엇을 잘해서 지금은 물론이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웅상읍 소재 장백APT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8년 12월 18일 제19회 정기회때 본의원이 장백APT사용검사 승인건에 대하여 사용승인사유와 사용승인전에 사업승인시 부대조건부 보완사항 11개항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사용검사를 왜 시장은 해주었느냐고 물었습니다. ’94년도 안 시장님께서 군의회의장시절 태원 봉우 APT의 물 부족으로 국도시비를 6억 8,300만원을 지원해서 민원을 가까스로 해결한 쓰라린 경험이었는데도 사용검사를 해주었다는 것은 장백건설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질문했을 때 답변에 사업주인 장백건설이 준공검사이전에 자금으로 도산할 경우 APT 3천세대 및 상가건물은 사용미필 건물로써 등기를 할 수 없어 유령건물로 방치될 우려가 있고 입주예정자의 재산권 보호와 웅상농협의 부실화 및 120여개의 하청업체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하여 금융기관인 주택은행에 지원금융을 받아 회사가 정상화 되도록 준공검사를 해주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사업 승인시 조건부 보완사항 11개항은 목욕탕 및 상가에 채권 최고액 30억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11개 승인조건사항 이행 비용은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보충질문에서 11개 승인조건사항을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가라고 물었을 때 12월말까지 근저당 설정을 한 것을 공매처분해서 조속 완료토록까지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99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의하면 상수도시설 분담금 4억 3천만원 지방세 체납 약 2억 6천만원 합계 약 6억 9천만원과 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은 흙 한 삽도 파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1년전에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은 한낱 휴지조각의 답변이며 18만 시민에게 시장께서 거짓말을 한 답변이 아닙니까? 양산시의 행정을 책임지는 최고 공인으로서 이런 무모한 답변을 할 수가 있으며 18만 시민이 이 내용을 알 때 과연 시장님의 말을 믿고 양산에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시장님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고 물었을 때 여러 정황을 설명하면서 특혜 준 것이 아니라고 대답했는데 18만 시민이 그 답변을 인정하겠습니까? 특혜가 아니라는 시장의 여러 정황 설명에 대해서 준공검사 시점에 입주 신청한 사람은 9백세대이었으며 계약금 7백만원이므로 63억원이며 준공검사를 안 해 주었을 때는 63억원의 개인손실뿐이며 120여개 하청업체의 손실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나 양산시로써는 관여할 문제가 아니며, 양산시가 사용승인을 해 줌으로 해서 ’99년 12월 현재 입주민 2,600세대 임대보증금이 장백건설 부도와 실질적인 회사주인 김성호씨의 행방불명과 위탁관리업체인 장백산업개발의 부실운영으로 614억원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되어 2,600세대 재산손실은 더욱 더 큰 손실을 준 결과가 아닙니까? 양산시가 ’98년 9월 17일 사용승인을 해 주므로서 또 장백건설이 9월 18일 부도를 내기 전에 주택은행이 1, 2, 3차 근저당 설정을 하고 891억 2천 8백만원의 건설업자 박용갑씨에게 6백억원, 경남파이낸스에 90억원 도합 1,581억 2,800만원의 손실이 되므로 장백건설이 부도를 냄으로 해서 임대보증금 614억원을 합하면 총 2,195억 2천 8백만원의 손실이 되는 것이고 사용승인전의 63억원의 손실만 볼 것을 사용승인을 해 줌으로써 2,195억 2천 8백만원의 손실을 입주민은 보게 되는데 사용승인을 해 준 시장의 도의적인 책임은 어떻게 질 것입니까? 또한 이것이 시민을 위한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합니까? 장백APT 입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위한 사용승인의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합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때 한치 앞도 생각하지 않은 사용승인 결단을 내렸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볼 때 본의원은 시장께서 장백건설에 특별히 특혜를 주었다고 다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둘째로 2000년 당초예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 당초예산에 보면 교부세 양여금,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이 '99년도 보다 증액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작년도 이때 '99년 당초예산 심의때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비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이 몇 년 동안 타시군에 비해서 지원액이 두드러지게 증액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특별히 활동을 해서 지원을 많이 받아 오도록 시장이 쓸 수 있는 예산 요구액 전액을 삭감 없이 통과시켜서 과거와 같이 관행처럼 삭감하지 말고 원안 의결해 주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하면서 동료 의원들을 설득해서 원안 의결하여 주었는데 2000년 당초예산 세입현황을 보니 지방교부세는 작년대비 23.4% 인상을 한 17억원, 지방양여금은 77% 인상한 20억원, 국고보조금은 35%인 약 47억원이 삭감이고 시, 도비보조금은 141% 인상된 49억원을 합해서 가감을 해 보면 작년 보다 39억원 많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금이 1999년도에 비해 2000년은 1조 2,649억원 119.9%을 제외한 지방양여금은 32.4%인상된 8,982억원을 증액하였는데 비해서 고작 37억원밖에 지원 받지 못했고 국고 보조금은 전년도에 비해 47억원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모두에서도 말 한 것과 같이 시장께서 활동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는 금액을 원안통과 해 주었는데도 이런 정도로 정부로부터 작년에 비해 지원이 줄었다는 것은 시장이 과연 열심히 활동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놀은 것인지 정부를 상대로 무엇을 하였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김해시는 ’99년 2000년 대비 지방교부세는 45억원 지방양여금은 75억원 국고보조금은 431억원을 합계 551억원을 정부로부터 대폭 지원 받는 것이니 이는 양산시의 39억원지원 받는 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이고 특히 국고보조금을 김해시가 431억원 지원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지방세인 주민세 95억원, 재산세 34억원, 지동차세 78억원, 도축세 5억 5천, 담배소비세 80억원, 종합토지세 67억원, 도시계획세 39억원, 사업소세 23억원, 과년도 수입 10억원을 합해서 431억 5천만원과 맞 먹는 금액을 정부로부터 받고 있다는 것을 시장께서는 한 번 생각해 볼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3년전인가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도 그 당시 부산시장은 서울에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는데도 부산시 의회에서는 시장이 쓸 수 있는 예산을 삭감한다고 갑론을박한다고 신문에 날 정도이고 경상남도 지사께서는 낮에는 도내에 있지마는 밤에는 서울에 있다는 발언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또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아주 유능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아니면 서울에 거주하는 유능한 일반인을 특별채용을 해서 정보도 주고 정보를 받는 방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획기적인 발전을 하는 양산은 양산시의 세수입으로써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형편인데 행정을 책임진 특히 민선시장으로서의 39억원정도의 국비지원을 받아서 심하게 밀려오는 발전의 파도를 어떻게 막겠느냐 본 의원은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시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을 완공하는데 50억원의 빚을 지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30억원은 올해 갚는다고 했으니까 20억원의 빚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내체육관 외벽 화강석 붙이는데 13억원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것을 알았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외 임의단체 풀 보조 2억 8천 3백만원, 예술인 집단촌 기반시설비 5억, 자연휴양림 3억원 이외에도 불요불급한 것들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제 새 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과거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과감하게 절약을 해서 신도시 주변지역에 신도시와 병행발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 및 주변 하수구정비를 과감하게 정비해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아직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기이 사업을 결정을 해서 실천에 옮겨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행정사무 감사를 하면서 웅상청소년 수련관을 현지에 가 보았을 때 국비 약 17억원, 도비 6천 7백만원, 시비 약 44억원 도합 67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었는데도 개관한 지 2개월이 가깝도록 아직 한 건도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한 실적이 없다는 것은 위치선정을 잘못한 원인이 제일 크다고 보고 있는데 웅상에 자연휴양림 조성에 5억원을 배정하는 것도 역시 위치 선정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종착역에 가까운 금산과 가산 사이 그 깊은 골짝 상북 석계의 지푸내골 아니면 각 지방에서 많이 찾아오는 원동 배내골 이런 곳에 휴양림을 조성해 놓으면 세외수입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본의원은 생각하고 민원이 있어서 현지를 답사했습니다만 상북면 대성마을에서 공암까지 임도 설치공사비 1억 6천만원을 들여서 공사한 지역이 몇 사람쯤 걸어다닌다고 이 공사를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역시 위치선정이 잘못된 사례입니다. 예술인 집단촌 기반시설비 5억원은 다음에 해도 급하지 않은 사업이며 오히려 그 예산으로 이 나라에서 유명한 통도사 입구 지역 신평에 시가지 정비를 위해서, 관광객을 위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도시 미관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을 배정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조문관 의원께서 어곡폐기물에 대한 질문이 있었으므로 본 의원은 질문을 생략하고 안종길 시장께서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양산시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고 시민들에게 많은 지지를 해달라고 호소를 하였을 것인데 앞서 질문한 장백아파트 사용승인의건이든지 어곡 공단일반폐기물 처리업 및 사용개시 허가를 해 준 것이 정말 양산시와 시민을 위한 약속을 지킨 것인지 솔직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 끝까지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성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하북면 출신 정경효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좋은 인사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몇 가지 의문사항을 질문하오니 시장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앞서 이강원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과 조금 상관이 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시 지역의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71년 도시계획법 제정 후 우리나라의 도시 지역이 이 법의 적용을 받음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유지가 지주의 동의 없이 무계획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아직까지 미 집행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이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사유지인 도시계획도로나 공원부지 등에는 집을 지을 수 없고 처분하기도 어려워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본 의원은 국가의 재정이나 우리시의 예산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시민에게 피해를 끼쳐서 되겠습니까? 또한 이 건과 관련해서 지난 22회 임시회에서도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하여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해제 내지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부시책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도 도시계획시설을 연차적으로 지정하든지 아니면 지정된 모든 토지를 단기계획을 수립하여 보상을 하든지,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시의 장기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향후 처리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조속한 집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겨울철 산불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경남도 산불방지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우리시의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그 동안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산불예방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관광지역으로서 특히 명산이 많아 인근 대도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져 주거지역 인근의 체육시설과 등산로 등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산불발생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본 의원이 알기로 ‘99년 10월경부터 등산로를 폐쇄한다는 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등산로를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폐쇄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 할 뿐 단속은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렇게 할 바에는 주민계도라든지 마을방송, 이용객들에게 홍보전단을 배포하는 등 이를 적극 활용하여 차라리 등산로를 개방하고자 하는데 시장님께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시는 다른 시․군보다 여건이 좋아서 헬기를 임대하고, 지역의 산불감시원, 공공근로자, 공익요원 등 많은 인원과 장비를 동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인의 여가선용겸 건강증진을 위한 취미생활을 산불예방의 이유로 등산로를 폐쇄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왜 본 의원이 이것을 묻겠습니까 지역의 활성화 차원에서 외부의 사람들을 우리 고장을 많이 찾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현명하신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읍면동별 산불감시원과 공공근로자, 공익요원의 활용계획과 헬기임차 등 '99년도 겨울철 및 내년도 봄철 산불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산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매설공사 조기 완공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의 세기라 일컬어지는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 기초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 1단계공사 완공 후 양산 일부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함으로써 양산천이 점점 살아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인 2단계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매설공사도 조속히 마무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환경규제에 관한 관련법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 등 매스컴에서는 시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와 악덕 기업주들의 무단폐수 방류 등으로 양산천이 자꾸만 오염되고 있다고 합니다. 책임있는 부서의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강력한 단속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깨끗한 양산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2단계 양산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를 앞당겨 완공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일전에 본 의원이 시장님께 서면질문을 한 바 완공시기를 2002년 12월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 늦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환경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조기에 앞당겨 완공할 의향은 없는지 시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다음, 우리시 관광개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22회 임시회에도 본 의원이 우리시 관광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한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매우 시급한 사항을 알고 있으면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너무 미약하여 재차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외부에 알릴 수 있도록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줄 것을 재차 촉구하면서 최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도 신불산 주변을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언론에서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기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예를 들면 통도환타지아 등 위락시설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영취산에 케이블카라든지 시민관광시설을 현 실정에 맞게 설치하여 인근 울주군의 신불산 관광개발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연계해서 개발한다면 우리시의 세수증대는 물론 엄청난 지역발전을 가져 올 것이라 기대되기 때문에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물론 시․도를 달리해서 행정협의나 연계추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만 우리시의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고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면서 신불산과 연계한 개발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지산도립공원에 대하여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각 지방자치 단체마다 관광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역 알리기 일환으로 옛 고유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심지어 지역을 특색 있는 명칭으로 바꾸기 위하여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통도사, 내원사, 천성산, 영취산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진 유서 깊은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근을 인근 광역시에 소재한 가지산도립 공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은 지역정서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지역여건, 편입면적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볼 때에도 도저히 현실에 맞지 않은 구시대적인 발상이기에 명칭을 영취산도립공원으로 변경하고, 광역을 달리하는 지역은 제외시켜 면적을 재조정하는 것이 본 의원은 맞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아울러 경상남도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이 이에 따른 명칭 변경과 면적 재조정 사유를 간단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97년 7월 15일 울산시가 경남도로부터 분리되어 광역시로 승격한지가 어언 2년이 흘렀습니다만 행정편의주의로 아직까지 공원명칭을 가지산도립공원이라고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다고 보여지며, 또한 우리 지역의 고유명칭이 무수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지역을 달리하는 지명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지역주민의 정서를 무시한 처사이므로 당연히 변경되어야 하며, 둘째로, 가지산은 경남 밀양시 산내면 부근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일부 그리고 경북 청도군 운문면 부근으로서 3개의 광역권이 접한 산으로써 행정 처리에도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면적도 양산시가 육천이백 칠십육만 삼천구백육십 평방미터, 밀양시가 일천사백 십육만 칠백삼십 평방미터, 울주군이 삼천 십구만 구천 평방미터로써 양산지역이 면적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도 우리시 지역에 소재한 명산을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이는 반드시 변경되어야 하고, 셋째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옛 선인들의 출생지와 고유명칭 등 지역을 알리기 위해 원조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경남도에서 ‘79년 11월 5일 고시하여 3개 권역 즉, 천성산, 영취산, 가지산으로 국민휴양 및 정서함양에 이바지하는 취지로 지정한 가지산도립공원이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되는 등 지역여건이 변하여 지금은 현실에 맞지 않고 지역정서에 배치되므로 도립공원 면적을 축소 조정하는 등 울산광역권을 분리한 지역실정에 맞는 고유명칭 사용은 당연하므로 반드시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루한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경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20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일에도 꼭 오셔서 집행부의 답변을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