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근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지역 주민여러분과 주재 기자여러분께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고자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안성시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이나 호출기를 지참하신 분은 잠시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에 걸쳐 안성 1동 최용식 의원님부터 대덕면 김진우의원님까지 일곱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양성면 이항선 의원님부터 고삼면 김종헌 의원님까지 일곱분이 지역구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의 질문 시간은 20분임을 알려드리고 이점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그리고 방청석의 각 면에서 오신 기관 사회단체장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성면의 이항선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 이틀째를 맞이하여 본 의원이 첫 번째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안성시 행정의 한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의원으로서 평소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유있는 불만사항을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소함으로써 모든 시민들이 시민생활에 만족을 느끼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의무감과 함께 그 동안 시정상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시정토록 함으로써 시정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효율성이 확보됨과 동시에 모든 시민이 시 행정을 신뢰하고 지지하는 선진행정이 확보되도록 하여야겠다는 충심에서 제반여론을 수렴하여 질문을 하는 것이니 성실하고 정직하며 사려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농촌지역의 숙박업소 난립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 우리시의 농촌지역 숙박업소 허가현황 자료에 의하면 총 63개소가 허가되어 현재까지는 16개소가 완공되었고, 5개소가 공사중이며 42개소는 미착공 상태에 있습니다. 짧은 기간동안 이렇게 많은 숙박업소에 대하여 허가가 이루어진 것은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허가요건이 크게 완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허가관청에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민원인 위주의 행정구현 차원에서 허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허가를 득한 사업주가 공사를 시작하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물리적인 충돌 등 집단민원을 초래하고 있어 현안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숙박업소는 준농림지역안에서 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준농림지역안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어, 허가 당시에는 인근 주민들이 내용을 몰랐다가 사업착공 이후에야 숙박시설이라는 것을 알아 사후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숙박시설은 사업주에게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행위지만 우리 안성시와 같은 농촌지역 정서상에는 아직 어울리지 않는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장소가 인근 부락과 먼거리로 전혀 피해를 주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일부 허가장소는 부락과 인접하여 준공 후 다분히 인근 주민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한 예로 현재 양성면 장서리에 허가되어 공사중인 숙박업소는 실제로 부락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사업 완공 후 주민들에 대한 폐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이미 허가를 내준 숙박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를 번복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러나 향후 숙박업소에 대한 허가시에는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집단민원 발생 등으로 인한 행정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 시행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건설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는 지역발전의 기초가 되는 기반시설로써 그 중요성은 본 의원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안성시에서도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신설 또는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24개 사업에 110억 4,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14개 사업에 66억 4,1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에는 642억 900만원의 예산으로 24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추진하는 도로사업에 있어서 실시설계비에 대한 예산은 반영되어 실시설계는 완료하였으나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본격적인 사업추진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여겨지는 바, 특히 보개면 쓰레기 소각장 진입로 등과 같이 특별한 사안이 있는 사업장 등을 추진하다 보면 10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장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사업 대부분이 장기적으로 추진되어 지가 보상문제, 공사 지연에 따른 통행불편 등 여러 가지 문제발생으로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측컨데 2000년 이후 시행되는 도로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도 실시설계만을 완료한 상태로 지가에 대한 보상도 없이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도로부지로 편입된 개인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하여 재산권 침해에 따른 각종 민원이 발생할 것은 필연적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역발전을 위한 아주 특별한 신규사업 이외는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우선 마무리 한 후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존사업을 마무리하지도 못하면서 여기저기 사업을 벌여 놓는 것은 해당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행정의 표본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98년 정기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담당 국·과장께서 기존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도로건설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고 앞서 대덕면 김진우 의원님께서도 일부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특별한 신규사업 외에는 선심성 행정을 지양하여 현재 진행중인 도로건설 사업을 우선적으로 마무리하고 나서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지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공직자의 사기앙양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앞서 김정기 의원님께서도 전체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공직자가 원하는 사기앙양 방안을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국도비 보조금 및 지원사업비를 유치하고 집행하는 부서의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앙양대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청 부서 가운데는 국도비 보조금 및 지원사업비를 유치하여 우리지역 농축산인들의 소득증대 도모로 복지농촌 건설에 기여코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각 부서 실무자들은 각종 국도비 보조금 및 지원사업비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아 우리지역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상급 부서 각 기관에 대하여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나는 로비활동을 한 결과 우리시가 타 시·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각종 국도비 보조금 및 지원 사업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국도비 보조금 및 지원사업비를 수령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부기관의 잦은 감사와 곱지 않은 시선이 공무원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키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공직사회가 크게 위축되어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봤자 결과는 거꾸로다"라는 식의 자조 섞인 푸념이 나오고 이에 따라 현재의 책임만을 완수하면 그만이라는 현실안위의 근무자세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결과가 불이익이라면 어느 공직자가 창의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기다리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장께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업무량 가운데 각종 국도비 보조금 및 지원사업비 업무비율이 높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히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기를 앙양시켜 줌으로써 시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참된 공직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97년말 우리나라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 이후 전 국가적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이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여기에 부응하여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역 상인들이나 기업인 등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지금까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피부에 와 닿는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실직자들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만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의 전부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방안 강구를 촉구하며, '98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우리지역 경제살리기를 위한 그간의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향후의 대책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항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선 의원님의 질문 요지 중 현재 안성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용두사미꼴로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예산이 한푼도 선정이 되지 않은 사업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에만 손을 대고 있다는 이러한 문제점을 이항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도면 출신 이현수 내무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공도면 출신 내무위원장 이현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는 한영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푸르름이 왕성한 신록의 계절 5월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세월의 빠름을 재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니 반가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그리고 일년 중 가장 바쁜 시기에 방청석에 참석하여 주신 시민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몇 가지 시정질문을 통하여 민의의 대변자로서 임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시민이 만족하는 안성시 발전을 위해 책무를 다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성시 홍보를 위한 CIP사업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8년 4월 1일 안성시 승격과 함께 그 동안 시에서는 CIP사업추진에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안성시의 경계지역 및 인접 시·군과의 경계지역에 시·군 경계사인을 설치하여 안성시민들에게는 자긍심을 높이고 외지에서 안성을 찾는 방문객들에게는 일관되고 통일감 있는 안성시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성시에서는 '98년도 본예산에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5군데 시·군 경계사인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군데만 말씀드리면 경부고속도로 안성IC 오른쪽에 시경계사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사인 크기가 너무 작아 도로 반대편의 평택시 안내간판에 완전히 억압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평택 땅으로 착각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안성IC는 안성진입의 관문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안성을 알릴 수 있도록 경계사인의 대형화 등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상수도 가압장 건물 옥상 위에 안성을 알릴 수 있는 대형안내판을 설치할 수 없는지 또한 안성IC 진입 오른쪽에 보기에도 흉물스럽게 담장을 설치해 놓고 허가도 득하지 않고 고물상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외지 사람들에게 안성이미지를 많이 손상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떠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대학교 앞 성화프라자 방면과 대덕면사무소 방면에도 시·군경계사인이 설치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쪽에는 시·군경계사인이 아닌 안성방문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환영기 설치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환경사업소 및 농업기술센타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대덕면 죽리에 위치하고 있는 환경사업소는 수질환경오염을 줄이고 쾌적한 자연환경과 청결한 생활환경을 보전하여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시설인데 현재의 안내표지판을 보면 가로 117㎝, 세로 61㎝, 높이 125㎝ 규격으로 38국도변 마을표지판보다도 작아 눈에 잘 보이지도 않게 소형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성시 CIP가 도안된 사인으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농업기술센터 안내표지판도 같은 맥락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밤에도 보일 수 있도록 야광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내고장 유적지 순례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성은 아직까지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과 많은 유적지를 소유하고 있는 역사의 고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유적지를 보수하고 널리 알리는데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안성시 문화유적지 순례도가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례도 코스를 보면 제1코스는 시내 중심권, 제2코스는 동부권으로 죽산, 일죽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제3코스는 북서부권으로 대덕, 양성, 공도, 원곡, 고삼을 포함하며 제4코스는 동남부권으로 금광, 서운을 순례하도록 코스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매주 금요일 시청 개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시정운영에 협조가 많은 이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등을 먼저 순례토록 하여 관광자원을 홍보화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안성시민 모두가 애향심을 갖고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확대한다면 우리 안성시의 관광산업 발전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전거 전용도로에 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성시는 124억원의 예산을 들여 안성 1, 2, 3동 49개 노선에 95.3㎞, 양성면 6개노선 4.1㎞, 원곡면 8개 노선 7.2㎞, 죽산면 9개 노선 14.4㎞ 등 총 72개 노선에 121㎞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겠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 4일 시장님께서는 시의원과의 간담회 석상에서 전혀 아는 바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이 어떻게 신문에 보도가 되게 되었고 또 124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어디서 조달할 것이며, 실효성이 없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장학금 지급건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이 설치된 주변마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98년부터 매년 2억원씩 적립하여 2000년까지 7억원을 조성토록 하는 장학기금이 작년에 이어 금년까지 4억원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 작년도에 발생한 이자가 얼마이며 또 언제쯤 장학금 지급을 할 것이며 또 장학금지급운영위원회는 언제 구성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대신두리 주민들과 전직, 현직시장님과의 약속사항이라는 학자금 2억원에 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을 설치하는데 많은 영향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하절기 방역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하절기를 맞아 각종 질병과 식중독이 발생되어 시민 보건위생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 예방대책으로 시내 하수구, 쓰레기장, 하천, 모기서식처 등 취약지역에 대해 예방차원에서 방역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노인보건복지대책에 대하여는 고삼면 김종헌 의원님과 질문 중복사항이 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구인 공도면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도면은 안성시의 관문으로 42개 부락에 4,691세대, 인구는 1만 4,162명이 살고 있는 안성시 12개면 중에서 규모가 제일 큰 지역으로서 금년 5월 현재 공사중인 APT가 6,385세대, 아직 착공하지 않고 있는 APT가 3,005세대, 계 9,393세대가 승인이 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99년 말이면 인구면에서 읍승격 기준인 2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지며 2002년이면 4만명이 넘을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도면의 기반시설은 안성시에서 제일 열악한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도면 소재지가 '98년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되었고 또한 택지개발예정지로 15만평이 고시되어 있으며 진사지구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지만 교통망 증가와 자연발전에 의한 기간 도로망 외의 취락구조개선 등 도로망 계획에 의한 세부사업 시행 즉 투자는 전혀 되고 있지 않는 관계로 면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공도면의 산발적인 개발이 아닌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계획적인 개발계획에 의한 세부 사업시행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취락지구 개발계획에 의한 주요 간선도로 개설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즉, 구38국도와 상호 연결될 수 있는 격자망의 도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두-승두간 도로가 확포장이 끝난 종점에서 면소재지까지 연결되는 도로는 소재지 교통난 및 인근 5개리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노선 버스가 하루에 10회 이상 운행하고 있는 도로로써 현재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취락지구 개발계획에도 있는 도로망이지만 공도 리도 204호선으로 기 시행된 불당-웅교간 도로의 연장으로 조기개설이 요구되는 바, 본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시어 용역비와 일부 보상비라도 세울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도3호선중 만가대에서 만수동을 경유한 원곡-반제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공도면의 발전추세에 맞는 기반시설인 도로망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97년 기설계된 본 도로의 개설에 대하여 지역주민 여망은 대단합니다.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수해예방을 위한 승두천 개수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승두천은 불당리 경지정리지구내 구간은 개수가 되었지만 그 외 공도초등학교까지 구간은 개수가 되지 않아 작년 장마에도 제방붕괴 및 유수소통 불능으로 수만여평의 농경지가 침수되는 수해를 입은바 있습니다. 본 사업 또한 재난예방과 안정적 식량생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조기 개수계획은 세우고 있는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공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도면 하수종말처리장은 공도면 진사리 일원에 시설용량 1일 5,000톤, 사업비 95억 9,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아파트 건설 5개 업체에서 공동으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5개 건설업체중 1개는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상태고 3개 업체는 착공조차하지 않고 있고, 주은청설 1개 업체만이 시공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금년 11월에 입주예정인데 아직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도 확보하지 못했고 주은청설업체에서는 95억이라는 많은 돈을 단독으로 낼 수 없다고 하고 안성시에서는 건설과 소관인지, 주택과 소관인지, 책임소재를 알 수 없고 이러다가는 우림APT와 같이 자체 오폐수처리시설로 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반대추진위원회에서는 자체 오수처리장 설치는 절대 반대한다는 진정서까지 제출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확고한 답변을 바라며 공도면 하수종말처리장은 이와는 별개로 설치할 것인지 용량을 늘려서 같이 사용할 것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의 명쾌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수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곡면 출신 정운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원곡면 출신 정운순 의원입니다. 시정 발전에 염원을 가지고 그간의 의원 활동을 통하여 느낀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앞서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고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칭 안성농업인대상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은 농축산물 수입 개방과 환율 상승에 따른 사료값 및 영농 기자재의 가격 인상으로 실질 생산 원가가 큰 폭으로 오른 반면, 국내 경기의 하락으로 소비가 둔화되면서 농산물 가격이 하락됨으로 이중적 구조속에서 농민들은 지금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은 산업화에 따른 이농현상으로 노동 인구의 노령화 현상이 심화되며 젊은 세대가 줄어들면서 학생 감소로 초등학교의 폐교가 늘어나고 있으며 소비의 둔화로 식재 작물 선택에 고민을 해야 하는 등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안성 지역은 36%가 농민이며 지역 경제에서도 65%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90년초 이후 공단 조성으로 농공병진의 시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도 지역 경제발전에 농업이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중앙 정부의 농업위주의 정책 속에서 국민의 식량 창고인 농촌을 지키며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의 노력만큼 소득과 정부의 지원이 미흡한 이때, 안성시는 농업을 최우선 시책으로 세우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의와 좌절에 빠진 농민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농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안성시에서 쌀, 축산, 과수, 시설 채소, 특작 등 각 부분별로 가칭 안성농업인대상제도를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여 11월 11일 농업의 날에 시상함으로서 사기 진작은 물론 우량종 생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안성시가 그동안 많은 예산을 안성 농특산물에 대한 상표등록과 홍보 및 안성맞춤 인증미 생산에 전력투구하여 오면서 안성쌀의 우수성이 알려져 있으나 최근 다수확 선호로 미질이 떨어져 안성쌀의 이미지가 손상되고 있다는 소리가 높습니다. 농민들이 추청벼와 자연 농법의 쌀 생산을 기피하고 있는 이유는 투자되는 생산비에 비해 소득이 적기 때문에 시는 안성맞춤 쌀의 원조인 추청벼 등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 전국 최고의 안성맞춤 우량쌀을 생산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와 함께 지구촌이 하나되는 국제화 시대를 맞아 세계속에 한국을 빛낼 농민들을 만들기 위해 해외 선진농업지역 연수를 비롯, 안성 농민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자는 천하지 대본이란 농업 위주의 이름이 상실되었다고는 하지만 농업은 우리 민족의 생명 창고이며 주요 소득원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길에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1일 부면장 제도 내실화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행정 당국의 구조조정 및 통폐합 방침에 따라 동의 사무장, 면의 부면장 제도가 폐지되면서 정부가 당초 계약한 구조조정 및 인원감축 측면에서 볼 때 목적을 달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민위주 봉사행정 및 행정의 효율적 추진과는 상당부문 상충되는 점이 많다는 소리가 높습니다. 면을 대표하는 면장의 경우 행정관리자인 동시에 지역 대표자로서 외부 행사 참석, 주민과의 대화, 현장확인 등 각종 행정행위로 외부출장이 많으며 이 같은 사유로 면장이 외부에 있을 때 각 부서를 통솔할 부면장이 없음으로 행정의 유기적 관계 설정 및 효율적인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좀더 설명하면 면 청사에 각 담당은 해당 부서에 업무에만 치중할 뿐 지시할 위치가 아니므로 민원 부서 직원이 출장으로 공석일 때 대신 처리케 할 수 없어 민원인들이 때로는 장시간 기다리다가 귀가하는 불편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면에서 이장을 비롯 각급 사회 단체장을 1일 부면장으로 위촉하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나 전문성 결여, 책임성 부재로 주민 안내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각 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1일 부면장 제도는 직원 업무협조 및 대민 서비스 제공, 열린행정 홍보 및 부조리 감시 등 간접업무에도 충실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결재권과 지시권이 없어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1일 부면장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당을 지급하고 지역 개발 계획 등 주요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에 동승 결재하는 방안을 포함, 형식이 아닌 명실상부한 명예 부면장으로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효과적 운영 방안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면사무소내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총무담당을 주무로 임명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확충 방안강구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실시로 주민이 대상이라면 운영 및 개발의 필수조건은 재정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35%의 자립도를 가진 안성시는 재정 확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지역 발전의 절대 조건인 인구 증가세가 낮고 부존자원이 빈약한 현재로서 안성시의 복지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IMF 영향으로 실업자가 늘어나고 봉급자의 월급 봉투가 얇아졌으며 농민들의 농업 소득이 감소하는 어려움 속에 각종 공과금의 인상에 대하여 시민들은 경제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세금 부과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에 대하여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집행부는 알고 계십니까? 안성시의 세입 예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담배소비세가 4월 현재 지난해 동기보다 수량 면에서 15만 3,190각이 금액면에서 1,165만원이 줄어들어 올 상반기 1억 8,200여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안성의 예산상 총 세금 148억 9,000만원 중 33%인 69억 9,000만원을 차지하고 있는 담배소비세의 감소는 행정에서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지방세를 수납하기 위해서는 세원 발굴추진비, 은닉· 탈루세원 발굴비, 고지서 발급 및 용지구입, 세목별 납부서 송달과 체납됐을 경우 독촉장 발송료를 비롯, 인적경비 등 많은 예산이 지출되는데 비해 담배소비세의 경우 1,500원 담배 한갑 당 460원, 교육세 184원, 폐기물부담금, 국민건강증진금으로 총 650원이 수납되지만 수납에 따른 일체의 경비가 지출되지 않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귀중한 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향우회 조직까지 이용하여 내 고장 담배판매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비해 안성시는 담배소비세 징수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안성시 관내 일부 유흥업소와 식당 등에서 외국 담배가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께서는 35%의 열악한 재정자립 상태에서 세수 증대와 내고장 엽연초 생산 농가를 도와주는 요즘 흔한 말로 꿩먹고 알먹는 담배소비세의 확충을 위해 관허업체인 유흥 단란업소, 식당, 커피숍, 이·미용실, 숙박시설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 및 홍보맨으로 위촉하여 안성만은 외지 담배가 유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칠곡저수지 주변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안성시는 충분한 수자원과 수려한 자원을 갖고 있는 원곡면 칠곡리 소재 칠곡저수지 주변 3만여 평의 관광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95년 9월 5일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관광지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발주 및 문화관광, 기획, 기획안보고회를 마치는 등 발빠른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시는 저수지 주변 3곳을 개발 후보지로 선정하고 '97년 8월 27일 주민투표에 의해 저수지와 인접하여 경관 및 전망이 매우 좋을 뿐만 아니라 45호 국도 확장 예정 노선이 전후면에 접해 있어 서울 도시권 가족단위 사계절형 관광지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고 1지역을 주민투표에 의한 민주적 방식에 따라 결정한 바 있음을 시 당국은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시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권역별 관광 개발계획에 이들 지역을 편입시키지 않은 채 계획만 수립하여 오다가 현재는 중단된 상태로 지역개발과 발전을 환영하고 기대하던 주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는데 시장은 칠곡저수지 주변 관광단지 추진계획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광지로 조성될 칠곡저수지 주변에는 숭고한 애국혼이 깃들어 3.1기념탑, 건립추진 중인 3.1성역화 지역에 인접해 있고 서울, 수원 등 대도시는 물론 평택, 송탄, 오산 등 배후 도시가 있어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손꼽히면서 최근 저수지 주변에 각종 식당과 위락시설의 건립 붐이 일어나고 있어 시는 개발 체계화를 도모하고 지구지정 사유재산의 제약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장기 미집행에 의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광지 조성사업을 발주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IMF이후 박봉과 구조조정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시민의 공복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신 공직자, 특히 하위직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안성시 의회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갖고 오늘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11시 0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죽면 임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죽면 임영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정에 헌신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공직자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방청하여 주신 각 면의 기관단체장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일죽에서 오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나름대로의 애쓰심과 수고함에 대하여도 알게 되었고 또 시정의 잘잘못을 비판하고 올바른 방향제시를 위하여 땀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동료의원님들의 노고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안성시정이 미래의 목표를 향한 확실한 방향설정과 여론수렴을 위한 필요적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원칙 없이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도 이러한 측면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는 사항들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백자가마터 발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성시는 도요지를 발굴하여 유적을 보전, 학술연구와 역사연구 등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는 계획 하에 일죽면 화곡리 산1번지 백자가마터를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 발굴조사를 의뢰하게 되었으나 발굴 과정과 결과보고에 대한 평가설명회가 이치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죽면에서 행해지는 발굴조사 및 결과 설명회도 행정책임자인 면장도 연락을 받지 못해서 모르고 본 의원도 알 수가 없었는바, 이러한 행위는 행정의 공백으로서 직무유기 및 포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5월 10일 현장설명회를 했고 참석인원 주민 30명이라 되어 있는데 면장도 모르고 본 의원도 통보 받지 못했는데, 주민 30여명은 어떻게 소집되었는지 용역을 주었으면 당연히 감시감독을 해야 함은 물론이려니와 모든 일을 주관 있게 해야 하는데, 누가 누구에게 현장 설명을 하고, 어디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인지, 용역을 준 시에서는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본 의원은 그간의 발굴과정에서 행정관서인 면사무소에서 연락을 못 받아 몰랐다고 하는 답변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아무리 시 발주라 하여도 최소한 해당 면사무소에는 연락을 하여 책임자인 면장이 관내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토양을 제대로 가꾸지 못하면 내일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당연한 세상이치인데 담당부서에서 제 몫을 못 찾고 평가설명회에 주관과 적극성이 없이 어떻게 예산을 집행할 것인가, 속앓이와 가슴에 분노를 아니 느낄 수 없습니다. 누가 주체이고 누가 객체인지 분명히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첨단원예농단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이 언급한 바 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및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299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예정이던 첨단원예농단 조성사업이 제대로 성취되지 못하고 포기한데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과정에서 환경 영향평가 기본조사 설계비 4,530만원, 기반조성 실시설계비 1억 9,780만원, 묘지이장 63기에 7,630만원, 시설부대비 730만원 등 총 3억 2,600만원의 예산만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처음부터 모순된 접근으로 이상과 현실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계획도 없이 추진하다 중도 하차하는 꼴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의 재정손실도 국고손실과 마찬가지로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특정 범죄에 해당하는 것을 아시는지 겸허한 반성을 통해서 앞으로는 모든 계획 수립에 있어서 최저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현재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포도 100년 기념축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성포도는 21세기에 100살이 되는 해로써 감회가 깊습니다. 더욱이 포도 100년 기념축제를 관광 상품화하여 안성시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는다고 하니 일과성이나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 행사가 되기를 바라며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념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적 지원이 뒤따를 것이라 사료되는 바,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추경에도 외빈초청 및 해외 여비조로 1억 상당액이 상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포도축제가 성공적으로 자리 매김하기 위해서는 안성의 포도 생산량이 전국에 3%밖에 되지 않으므로 포도 그 자체를 판매해서는 경쟁력이 미흡하다고 사료되며 판매하는 것보다는 입맛에 맞는 다양한 포도주를 생산하여 시장을 공략하여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외국의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독일의 포도주는 미각과 격(格)에 의한 종류로 분류한다고 하는데 미각에 의한 분류법은 쌉쌀한 맛, 약간 쌉쌀한 맛, 단맛 등으로 분류해서 환담이나 식사 후 취향대로 포도주를 즐겨 마시는 편이고, 둘째는 생산지역에 따른 분류로 라인와인, 보젤와인, 바덴와인, 프랑케와인 4가지로 나누는데 라인와인은 미묘한 맛과 향기에 차이가 있지만 백포도주가 주류를 이루며 감칠맛 있고 기분좋은 향기와 풍부한 맛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모젤와인은 경사진 토지에서 생산하여 만든 포도주로써 맛이 산뜻하다고 하며, 바덴와인은 라인강 상류지방에서 생산되는 와인으로써 포도의 성격과 맛이 다르며, 프랑케와인은 맛이 남성적이고 감칠맛이 진해서 포도의 풍미를 느끼게 하는 포도주라고 합니다. 셋째는 포도종자에 의한 와인구분으로 태양광선에 결핍은 없는지, 당도와 수분함량은 어떠한지 이런 등등 구분하여 백포도주와 레드와인을 만든다고 하며, 네 번째는 포도 따는 방법으로 정해진다고 하는데 온도와 습도, 일조량에 따라서 포도를 따는 방법과 수확기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충분히 익은 포도로 만든 카비네트(Kabinet), 제철보다 늦게 따서 만든 슈퍼트레제(Spatlese)는 숙성도가 높아 색다른 풍미가 있고, 늦게 수확하여 포도송이 한알씩 따서 만든 아우스레제(Auslese)는 향기가 풍부하고 당도도 높은 고급 포도주이며, 잘익은 포도 알을 골라서 알맹이로만 만든 베렌 아우스레제(Beren auslese)는 향기롭고 풍미가 있으며 호박색으로 빛난다고 합니다. 다음은 트로켄베렌 아우스레제(trockenberen auslese)로써 포도 수확이 너무 늦어져서 건포도식으로 된 마른 포도알을 한 알씩 골라서 만든 포도주로써 원숙미와 과실 맛, 향기롭고 단맛이 나며 다음은 서리가 내린 뒤 수확하여 만든 포도주로써 향과 당도가 높고 단맛이 좋은 아이스라인(Eis wein)이 있다고 합니다. 와인축제는 추수기에 열리며 새로 추수한 포도로 만든 포도주로 연다고 하는데 보통 주말을 이용해서 열며 그 해 갓 담은 포도주뿐만 아니라 작년, 재작년 그 이상 된 와인들이 전시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와인은 포도생산 및 제조과정이 다양한데 우리 안성에서도 고도의 기술을 습득시켜 안성하면 와인, 와인하면 안성맞춤 와인의 거리로 상징될 수 있도록 안성맞춤 와인거리를 명명하여 인근 시·군이나 전국에서 안성맞춤 와인거리를 항상 즐겨 마실 수 있는 포도주가 다양하게 진열되어 사시사철 지속적으로 우리지역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한번 열리는 축제보다는 효과적이라 생각하는 바, 방안을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뿐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인 만큼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죽 임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죽산면 김홍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죽면 출신 장용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발전은 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집행기관과 의회가 적극 수렴하여 활발한 정책입안과 집행을 하여 나갈 때 가능하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과 각 면의 기관단체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안성시의회와 안성시가 하는 일에 대하여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 우리 시의 현안사업 중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시의 상수도 급수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본 의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향후 전원도시로써 모든 시민들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들의 충족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생활과 가장 관련이 깊은 급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기채를 얻어가면서까지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과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은 1일 3만 8,000톤의 용수를 확보하여 안성 3개동 외 9개 면에 공급하고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은 일일 1만 톤의 용수를 죽산면, 일죽면, 삼죽면 등에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역상수도사업의 추진으로 우리 시 서남부권 이를테면 공도면, 대덕면, 미양면 등에는 원활한 용수공급이 가능해져 대단위 건축사업이 계속 허가되고 건설사업이 이루어져 앞으로 크게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97년부터 2002년까지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계통지역 공동주택의 용수 수요 신청현황을 보면 총 2만 6,115세대에 3만 3,528톤의 수요량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 서남부권은 앞으로 빠른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동부권 지역인 보개일원과 일죽, 죽산, 삼죽면은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급수량 부족 등으로 인하여 대단위 건축사업 허가가 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겨우 2,235세대에 2,856톤의 수요량 신청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볼 때 앞으로 동부권과 서남부권의 발전의 속도가 더욱 커져 상대적으로 동부권 지역주민들의 소외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동부권 지역에 대단위 건축사업을 원하는 사업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동부권 지역 발전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수도권 광역 5단계 사업관로와 충주댐계통 사업 관로가 서로 연결이 됨으로 현재 수도권 광역 5단계 계통 지역의 물량만 배정 받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자들이 용수를 동부권 지역으로 배정하면 동부지역의 발전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 추진에 따른 용수는 동부지역에 전량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사유재산을 부당하게 장기간 침해하고 있는 도시계획의 폐해입니다. '60, '70년대 그 어려운 고생 속에서 일구어낸 서민들의 재산인, 재산의 전부라고 하여도 지나치지 아니한 한 필지의 토지와 주택이 도시계획이라는 미명과 그것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의 관료주의로 인하여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의 대지와 건물은 재산권의 당연한 행사라 할 수 있는 증·개축 활동 등을 통하여 경제가치의 증대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함에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고사하고 황폐화된 건물로 방치하게 됨으로써 도시 미관까지 해치는 지경에 이르고 있으니 당사자인 서민들은 도시계획과 시 행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현재 안성시의 장기 도시계획시설 미 집행내역을 시설 별로 보면 도로가 194건에 연면적 128만 9,492㎡, 광장이 2건에 1만 2,600㎡, 공원이 6건에 연면적 195만 90㎡, 학교부지가 1건에 1만 5,600㎡ 등 총 203건에 면적은 326만 7,782㎡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도 십 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물며 지금에야 오죽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난 도시계획들이 계획으로만 방치되어 있으니 관련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질문을 할 때마다 예산 탓으로 돌려 답변을 회피하여 왔습니다. 물론 이러한 계획을 집행하려면 막대한 예산과 제반 여건의 조성이 필요한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들을 10년 20년씩이나 방치하고 있음은 봉사행정의 후진성, 시민을 위한다는 시정구호의 허구성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라 보아도 지나치지 아니하며 시민들의 고통과 희생에 안주하고 있는 행정으로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민선이 시작된 '95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예산과 도시계획시설 투입비의 비중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금년도에 추진중인 안성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10년, 20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들의 현 시점에서의 타당성 검토와 보완의 필요성 또는 불필요 시설의 해제 등 합리적인 도시계획 수립방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장-옥산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상기도로는 우리시 죽산면 두현리에서 삼죽면 내장리로 또 용인시 백암면 옥산리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총 사업비 13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우리 시의 계속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용인시 구간은 포장이 완료된 상태이나 우리시 구간인 내장리에서 두현리까지 1.5㎞구간만 포장이 안되어 인근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용인시 백암면 장평리, 옥산리 지역의 학구단위가 죽산 중학교이고 주민들의 생활권도 죽산 지역으로 우리 시의 경제활동 인구로서 버스도 왕래하고 있으나 우리시 구간이 확·포장이 안되어 4㎞구간을 12㎞가 넘게 우회하는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95년부터 수차에 걸쳐 우리시 구간의 조속한 확·포장 사업을 추진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 '98년 정기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담당 국장님께서 금년도에 꼭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시급성을 감안하여 추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 도로건설사업 시행과정을 보면 원칙이 무시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행정편의 주의 정책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상기 도로는 그 어느 사업보다도 시급성을 요하는 도로라고 여겨집니다. 시장님께서는 안성시의 위상을 세우고 지역주민들의 진실 된 여망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조속히 확·포장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앞으로의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문고 및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건립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센터 활성화와 우리 시 장애인들의 자활자립을 위하여 사업비 1,100백만원(도비 3억 5,000만원, 시비 7억 5,000만원)으로 안성시 구포동 38, 38-1번지에다 콘크리트 슬래브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축 면적 1,276㎡을 '98년 1월 6일 착공하여 '99년 5월 13일 공사를 완료하여 '99년 5월 31일 18:00에 준공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그간 추진되었던 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마을문고 및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건립을 위하여 '97년 10월 21일 사회진흥과에서 안성군새마을문고건립에따른토지 취득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정되어 '97년 11월 3일 우리 시의회에서는 건축부지취득 643.6㎡와 새마을문고센터를 건립하여 장애인협회 사무실, 노인회관, 관리사무실, 회의실, 문고센터 및 열람실 등으로 사용토록 승인한 바 있으며, '97년 12월 2일 사회과에서 새마을문고및장애인재활작업장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정되어 97년 12월 9일 우리 시의회에서는 콘크리트 슬래브 지하1층, 지상 3층의 연 건축면적 1,200㎡를 건립하여 새마을문고 및 장애인 재활작업장으로 사용, 승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새마을 문고센터 및 장애인 작업장을 1,200㎡ 건립하여 사용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없이 새마을회관으로 승인 목적 외 사용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서 지방자치의 참된 모습을 시민여러분께 보여 드리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삼죽면 장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고삼면 김종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삼 출신 김종헌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을 위하여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내 고장 건설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하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소 본 의원과 지역주민이 궁금해하고 명확한 해결을 원하는 시정시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 주셨으므로 본 의원은 간단하게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도 의학의 발달 및 식생활 문화 등의 개선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노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2000년에는 평균수명이 74세로 예상되며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6.8%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안성시도 전체인구 13만 명 중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9.2%인 1만 1,980명으로 급속하게 고령화 추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영세민 노인은 1,252명이고 외롭게 홀로 사는 무의탁 독거 노인만도 520여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개인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소원의 현실이나 축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의 맥락에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요청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복지정책은 영세민 노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생계보조비와 65세 이상 노인에게 분기별로 지급되고 있는 교통비 2만 4,000원, 저소득노인에게 지급되는 경로연금으로 1인당 남자 2만원, 여자 1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비, 난방비 정도의 지원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예산의 투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노인인구의 계속적인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함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불우노인 및 무의탁노인을 위한 양로원 건립, 노인전문병원 유치, 경로식당 운영 등 외형적인 시책과 내적인 프로그램 등 노인복지 시책은 매우 다양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은 노인들의 시대적 욕구를 잘 파악하여 이를 적절히 반영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수시로 노인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가의 욕구조사와 노인들한테 걸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개발하여 노인의 특성에 알맞게 접목시키어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청소년보호와 건전 육성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심각하다, 큰일났다, 국가의 앞날이 걱정된다 등등 청소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새삼스러울 것이 없는 국가적으로 당면한 해결과제입니다. 학원폭력은 말할 것도 없이 어린 10대 학생들이 술집이나 성인 출입소에서 아르바이트 차원을 넘어 접대부생활을 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며, 심지어 어른을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등의 비행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현상은 우리 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행정지도 단속을 게을리 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97년 7월 1일부터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청소년에게는 담배와 주류를 판매할 수 없으며 유흥업소 출입도 금지되어 있고, 위반 시에도 업주를 엄하게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심야시간에 시내 곳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다른 도시보다 우리 시가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 나은 점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청소년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이 법과 관련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한 실적이 있으면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청소년보호를 위해 무슨 대책을 추진하고 계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로관리심의회의 기능은 무엇이며 지하매설물 설치도면을 각 동·면사무소에도 비치하여 공사 등에 대한 수시 관리나 사건발생 시 신속히 대응토록 할 의지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에 의거 각 자치단체마다 도로관리심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안성시에도 안성시 도로관리심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 8,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도로관리심의회의 기능을, 도로굴착사업의 장기계획 및 년 차 계획의 수립조정, 도로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유지·관리, 주요 지하시설물의 안전대책,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도로관리심의회의 기능은 도로굴착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심의회의 운영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만 되고 있다면 빈번한 도로굴착에 따르는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어느 지역이라고 꼬집어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도로굴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종래 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도 파헤쳐진지 얼마 못 가서 재 굴착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써 안성시도로관리심의회를 실질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지하매설물 설치도면을 각 동·면사무소에도 비치토록하여 사고발생 시에는 즉시 도면을 확인하여 응급 조치할 수 있게 하거나 또는 도로굴착공사를 할 때는 각 동·면에서 현장을 수시로 순찰하면서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이나 면장이 자기 관내에서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관이 매설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은 행정력의 무능을 나타낸 것으로써 주민의 신임을 얻고 관리를 하는데 공신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3건에 대하여 성의 있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삼면 김종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헌 의원님의 질문을 끝으로 의원님들이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의원님들 개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한 시민의 의견이자 요망사항일 것입니다. 혹시 질문 과정에서 시장님이나 공직자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점이 있다면 모두 시민을 위하여, 안성발전을 위하여 충정에서 나온 것이니 만큼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답변은 지난 토요일 보충질문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원님들이 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어 질문 요지에서 벗어나는 답변을 제외시켜 주시기 당부 드리며 우리 안성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1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밑줄 친 부분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