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 동안 시정질문을 위해 애쓰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 드리면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3일 간의 짧은 일정으로 예산안과 조례안을 처리하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불참 통보가 접수되어 조례안 심사 순서를 일부조정 하였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성일입니다. 먼저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여야 하나 현재 교육중인 관계로 의사담당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으려고 했으나 시간 관계상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위원님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동이 3개가 생겨나면 이장은 뽑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장선출은 공식적으로 어떻게 뽑게 되어 있습니까?

이장은 시 단위에서는 이장을 임명하고 선출하는 것에 대해서 엄격한 규정은 시에서 정한 것은 없고요. 다만 동·면장이 임명을 하는데 대부분 동면단위 마을 주민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동·면장들이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시가 직접 관여하거나 하는 것은 없고요.

특별히 선출규정이나 그런 마련은 없군요.

특별히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실지 없습니다. 임명하는 것만 동·면장이 하는 규정이 있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을총회에서 자기대로 추천되면 존중하는 의미에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행정상 범죄행위가 있었다든지, 동면장 임명상에 결격사항이 추진되어 오면 그 때 제한이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에 대한 예우는 공식적으로 혜택을 준다던가, 경비를 준다던가, 이장들한테는 무엇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이장들한테 일정 금액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은 제가 모르고요.

월 10만원하고 상여금 10만원씩 2회.

그러면 140만원이네요.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됩니까?

통·리장도 조례에 보면 3년 이상 근속한 통·리장 중에 중·고등학교 자녀 중에 성적이 우수한 자, 평균을 보니까, 5점중에 3점이상 성적을 받아야 주도록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 주는 거지요.

학교에 관계없이 대는 아니고, 중고요?

그렇습니다.

시 관내 이장님들 중에서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많습니까?

금년도 당초 예산을 세워서 장학금 증서를 주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15명인가 됩니다.

국고 지원입니까? 시 자체입니까?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1개 리에 부락이 3개 있고 2개 있고 그렇잖아요? 만약 신령리하면 신촌 누령부락이 있는데 신촌은 몇번지부터 몇번지가 신촌이고 누령은 몇번지부터 몇번지가 누령이다, 라는 규정이 없잖아요?

반 관할구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돼 있어요?

네.

어디서 어디까지 모르겠더라구.....

근거는 다 있습니다.

반장도 수당을 받나요?

2만 5,000원씩 1년에 두 번 나와요.

기회 있으면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4건의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 - 끝에 실음)

2시부터 국장님께서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셔야 됨으로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구할 데가 있어요?

현재 자격을 갖춘 사람이 문의도 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격기준을 제일 처음에 상담실장에 첫 번째, 두 번째를 넣었고 그래도 없을 시는 시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그래서 저희가 넣는 사항이 되는데 그 사항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직원의 보수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의해서 지급한다”그랬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그것은 경력하고 경력에 맞도록 액수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실장이면 호봉도 조정이 되어야겠고, 호봉에 맞는 금액을 표시한 지침이 있는데, 그 사항은 나열은 여기에 안되어 있습니다.

대충 실장은?

실장은 151만원정도 18호봉,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상담원은?

상담원은 120∼130만원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상담실장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시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담실장은 뭐고, 명예상담실장은 뭐예요?

상담실장을 저희가 상근 상담실장을 임명할 수도 있고, 또 명예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예상담실장으로 우리가 위촉을 했다던가 그랬을 때는 돈이 있으면 줄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안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근 실장으로 저희가 임명하면 당연히 보수는 주어야 되겠습니다.

상근 실장이 유고 내지 자격이 없다면 명예상담실장을 둘 수 있는데, 명예상담실장도 자격기준은 상담실장에 준하는.... ?

준해야 되지요.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 됩니까?

전국적으로 통일되었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요. 국가 시책으로써 문화관광부 기준으로 나온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 된 겁니다.

그렇지요?

네.

저희 시의 재정 형편으로 봐서 이런 조례를 일단 정해놓고 상담실장 상담원, 상담보조원 처음부터 체제를 갖추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의 형편을 고려해 볼 적에 상담실장은 명예로 추대하는 걸로 하고 실질적인 주 업무는 상담원이 보조원을 두고 청소년상담을 하는 형식으로 처음은 시작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 실무 선에서도 그런 생각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실 운영조례이기 때문에 책임자를 정해야 되고, 그러한 사항은 여기다 삽입을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상담원들이 경기도 내에 시·군에서 하고 있는 데가 얼마나 돼요?

이민희 19개 시·군이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안하고 있는 거요?

이민희 올해 제정되는 시·군이 8개 시·군이 있다고 그래서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경기도 지침이나 국정지침에 의해서 31개 전시·군이 전부 다 하게끔 되어 있고요. 1개 시군이 1개소를 설치하는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 상담실에 아까 김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담실장이 없는 곳도 사실 있습니다. 상담원이나 상담보조원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올해부터 저희들이 그것을 정부에서 계속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청소년 문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심각하다고 위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안성 같은 경우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 공연장, 전시장이라든가, 이런 청소년들의 공간이 없고 이들이 현재 실질적으로 가는 곳이 노래방 아니면 전부 다 음지로 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388을 운영하다 보니까, 제가 전화를 받고 있는데, 일주일이면 2건 내지 3건 정도의 전화가 오는데, 전화 속의 내용이 뭐냐 하면 성폭행을 당했다던가, 고등학교 학생들이 성 관계를 가졌는데 임신이 되지 않았는가, 또는 돈을 빼앗겼다던가 이런 1388전화가 일주일에 2건 정도 꼭 옵니다. 또 어린아이가 성폭행 당했는데 부모가 신고를 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상 전문성이 아니기 때문에 도 상담실로 연결을 해 주고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저희들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성시도 상당히 청소년 문제로써 판단할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지로 저희들이 주간에 공공근로 사업자가 6명이 주간 9시부터 18시까지 순찰을 돕니다. 청소년 우범지역, 오락실, PC방, 만화가게, 비디오방 이런 데를 저희들이 9시부터 18시까지 공공근로 사업자 6명이 지금도 돌고 있는 겁니다. 2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요. 한 달이면 보통 평균 60명 정도가 저희 사무실로 끌려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담배 피는 학생, 무단결석학생, 무단조퇴하는 학생, 이런 학생들을 저희들이 순찰을 돌면서 저희 순찰조들이 잡아옵니다. 그래서 학교에다가 인수 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과장을 불러서 진짜로 얘가 무단조퇴를 했느냐, 왜 학교를 장기간 결석을 했느냐,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신원을 파악해 주고 담당학교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한 달이면 60명 정도 이상이 걸려 옵니다. 오늘도 방금 1시에 공고학생인데 무단조퇴를 해 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이 학생 선생님과 하고 싸워서 무단조퇴를 했는데 대처를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 학교 담임을 불러서 인수인계를 꼭 해줘라, 이런 실정이 현재 안성에 있습니다.

도내 다른 시·군들은 거의가 한 종목씩 운영을 하고 있나요?

하고 있는데, 19개 시·군은 기 운영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8개 시·군이 운영하려고 협의가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시 같은 데는 12종목을 육성하고 있고, 저희는 한 개 종목도 육성을 안 했는데 도의 정책결정이.

9조에 보면 겸직금지, 이라고 했는데 다른 직을 겸직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선수 생활만 해 가지고 먹고사나?

그래서 공무원 봉급을 그대로 주는 겁니다. 각종 공무원이 받는 혜택을 그대로 주는 겁니다.

여자부문만 창설을 한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몇 명이라고 그러셨지요? 코치말고 선수로.

6명.

그러면 수원시청에서 현재 정구부를 육성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선수들을......

안성시에서 인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팀이 수원정구 팀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입상한 성적이 어떻게 되는 거요?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민희 전국체전에 수원시청이 경기도 대표로 매년 출전을 합니다.

수원에서 왜, 안성으로 와요?

이민희 육성을 안성으로 옮길 때는 당초에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라고 그럴 때는 씨름, 역도...

궁도, 씨름, 역도, 레슬링을 저희 보고 육성을 하라고 그러더라구요.

이것은 다른 것은 안되고 정구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궁도, 레슬링, 유도, 역도를 하라고 했는데 그 분야는 자원도 없고, 또 우리가 관리하기가 지난하고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가 안성에서 우수선수가 배출되는 정구를 하겠다, 라고 해서 저희가 이걸 선택했고, 그렇게 저희가 협의를 해서 종목을 선택한 겁니다.

거기서는 왜 내보려고 그래요?

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종목 선택을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것을 선택을 했지요.

이민희 정구는 수원시에서도 안 놓으려는 사실이 맞지요. 왜 그러냐 하면 여건이 안성시로 오는 것보다 수원시에서 크는 것이 더 큰 세상에서 볼 수가 있어서 선수들도 싫어하고 하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각 시·군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고 종목 선택할 때 정구를 했으니까, 수원시장님도 어차피 그러면 대신 씨름이나 육성을 하고 정구를 안성시로 보내 주는 것으로 해서 안성은 정구로 종목을 준 것입니다.

과거에도 테이프나 영화필름 슬라이드, 사진 이런 걸 열람이나 복제요청을 한 예가 있었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러한 사항을 받은 건 없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똑 같이 일률적으로 제정을 해서....

시대의 조류인데 통과 시켜야지....

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적대로 성실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내주셔서..... 총무국 세무과 소관 안성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네, 이것 역시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같은 경우 얼마예요?

평택시도 저희하고 같이 4,000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지역은 1,800원 했던 것이 4,000원이고 면 지역은 1,000원이 3,000원이 되는데 1,000원이 3,000원이면 300% 오르는데 동 지역은 좀 덜 오르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은 면 지역으로써 한꺼번에 많이 오르니까 그런 말씀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도에서 저희가 권장 받기는 4,000원입니다. 도에서 권장했던 액수는 4,000원으로 권장 받고 있는데, 그런 지적사항이 염려가 되고,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오르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 염려되어 그나마 차등을 둔 것입니다.

어제 도지사님도 징수교부금 때문에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많이 되는 데는 50% 주고, 우리 같이 열악한 데는 30%를 준다고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안성보다 시골이 못사는데 못사는 데는 더 많이 받고 잘사는 데는 적게 받고 그렇게 되네요.

다른 시·군의 면 지역은 저희 수준 3,000원 이하로 떨어지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수는 얼마나 늘어요?

8,000여만원 정도.....

비율로 따지면 동은 5,000원 이상 받아야 되는데, 형평이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어디는 주민세 없앤다는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많이 올려놓으면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300%를 올렸네, 어쩌네, 그러는 것 아닙니까?

세금 자체가 적으면 납세의무자들이 기피를 합니다. 위원님들, 어려우시더라도 이렇게 좀 해 주시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작년도에는 체납액이 124억 했었는데 저희가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고 형사고발도 하고 그래서 64억으로 줄었습니다.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15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성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 끝에 실음)

이 사항 역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문점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운영비를 따로 지원해 줍니까?

네, 도비로 지원을 해주죠. 지원해 주는 것이 거기에 있는 교사, 그런 사람들 인건비 지원을 해주는 거죠.

경기도 관내 다른 곳에도 그런 시설이 있나요?

현재 15개 있습니다. 지사님도 어제 재활작업장에서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전 시군이 다 한다는 거예요.

몇 명이나 수용할 예정인가요?

200평에다가 100평을 짓는 건데 100평이니까 수용을 어느 정도 하죠. 거기다가 지금 유치원 같은 데 가면 주판 놓는 거 같은 놀이기구 있잖아요. 그런걸 장애인에 맞게끔 해주는 것도 있어요.

등록된 장애인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전부 다 등록인으로 봐줘요.

해줘야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 - 끝에 실음)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인가요?

그것도 7:3으로 같습니다.

제품의 판로나 영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판로는 좋은 것 같아요.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 제품도 팔아 주고 전시장에서도 팔고 그러는데, 판로는 아직까지는 좋은데 그건 우리가 더 홍보를 해줘야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쓴다고 그랬는데.....

그건 그 사람들 인건비 먹고 남는 금액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걸 주나? 자기들이 다 쓰려고 그러지.

별도로 급여책정을 하겠죠. 그런데 아마 당분간은 수익금이 남기 어려울 겁니다.

아직은 거기서 무슨 제품을 생산할지.....

지금 조각하고 있어요. 목공예. 어제 지사님도 오셔서 하시는 것 보고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권혁진입니다. 안성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네, 이상도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가지만 양호해도 먹는데 지장은 없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게 보는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설명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 5건과 추경예산안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