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영 의원 발언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 12월 21일 제안되어 12월 21일 본회의에서 회부되었으며, 지난 제13차 회의에서 심사를 완결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존수입인 국·도비보조금, 교부세, 양여금 등의 변경 내시에 따른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였고 사업내용의 조정과 기타 불요불급한 항목을 조정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집행부 요구액과 같이 1,323억 5,785만 3천원을 원안의결 하였으며, 세출은 3,045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집행부 안대로 474억 8,672만 2천원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양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은 지난 12월 14일 본위원회에서 회부되어 12월 16일 제10차 회의시 심사 완결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먼저 양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전보, 정년 관련 규정을 현실화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 도시철도사업 지원, 기업의 지방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를 감면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양산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본회의에 회부되어서 제4차 회의시 심사 완결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도시공원과 녹지의 점용허가를 완화하고 ’99년 4월 9일 개정된 도시공원법시행령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제안이유는 타당하였으나 관련 조례 자구와 내용의 구체성이 없고 점용료 면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