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 가운데 매일 등원하시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다가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을 오늘 마무리 한 후 이어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이 촉박한 만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근성입니다.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소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단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제 정비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상수도요금관리 및 현실화로 정수비 인상 등에 따른 수도사업 적자요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시 조례 10조 제1항 2호의 배관기능사 2급을 건축배관기능사 2급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제20조 2항 공사준공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내용을 삭제하고 제20조 5항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보증보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삭제하며, 제26조 2항 권리의무 승계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제30조 요금인상은 안성시 평균 누수율이 12%로 이는 15년 이상 노후관로가 24.6%에 이르고 있어 년차적으로 0.5%씩 누수탐사장비 현대화로 경감되어 가고 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생산원가가 톤당 631원이나 판매단가는 309원으로 생산원가의 48.9%로서 인상요인이 104%입니다. 이로 인하여 년 간 발생하는 19억 4,900만원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톤당 389원으로 인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금번 수도요금을 25.9% 인상하는 것은 지역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해 볼 때 년차적인 수도요금의 현실화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인근 시·군을 예로 보면 용인시가 28.4%, 이천시 30%, 평택시 19.8%의 인상을 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급수장치 손료도 병행하여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시설확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조치라고 사료되며 향후 누수율 제고와 노후관로 교체등 적자요인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조례 제10조 1항 배관기능사 2급으로 여기까지 그것을 했던 것을 건축기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국가 기술자격법에 보면 배관기능사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축배관기능사 2급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자격기준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토목기사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배관기능사가 건축기능사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토목기사 2급 이상 자격을...

배관은 건축 부문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국가기술자격...

토목기사 2급은 그냥 존치를 하고 배관기능사만 건축배관기능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시공자가 3년 이내에 하자보수는 왜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가계약법을 보면 구조물 별로 하자에 대한 년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 조례상에 중복해서 기재할 필요성이 없겠다하는 차원에서...

그곳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 토목공정 같은 것은 아마 3년으로 되어 있고요. 중요구조물은 5년 내지 7년 이렇게 공정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중복이 되었다?

담당님은 과장님 설명하실 때 가만히 계세요.

여기에 안 나왔는데 보통 아파트 허가 내주면 한세대에 물 배정은 얼마나 주는 것입니까?

통상 1톤으로 되어 있는데 1세대 당 1톤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평수에 관계없이......

아파트 평수에 관계없이 세대별로 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의 %를 써놨는데 용인시는 28.4%, 이천시 30%, 평택시 19.8% 인상했다고 했는데 우리하고 종전에 가격은 어땠습니까?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인상 전에는 369원 90전 인상 후에는 443원으로 19.8%로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용인시 같은 경우는 331원을 425원으로 28.4% 인상하는 것으로 첨부물이 되어 있습니다.

안성에 아파트 허가 내 주고 싶어도 물 양이 없어서 내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수도요금을 올려서 물을 아껴 쓰도록 해야 됩니다. 물이 중요한 걸 모르고 헤프게 쓰잖아요.

상수도요금을 2002년도까지 현실화한다고 그랬지요?

2001년도까지 95% 이상 올리라고 하는 것이 정부시책입니다.

내년도까지?

네.

내년에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겠네요?

2001년도까지 95%니까 내년도에도 상당히 올려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도 안성의 물 값은 싼 편이에요. 지금 안성 인구를 30에서 40만으로 올리려면 아파트가 많이 들어 와야 되는데 물이 없어서 아파트 허가를 못해 줄 판국에 물을 아껴써야지 너무 헤프게 써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 전체 시 군이 30% 이내에서 전부 인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걸 떠나서 소장님께 사견으로 한 말씀 드리는데 아파트 허가 업자들은 여태까지 물배정을 안성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전부 생활권이 평택인 사람들입니다. 안성에다가 떨어 뜨리는 것은 오줌 똥하고 쓰레기 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도움도 안 됩니다. 동북권 이쪽, 서운면 중리쪽 이런 안쪽으로 허가를 내줘서 인구를 유입시켜야 안성 상권도 살아나고 여러 가지 안성에 도움이 되는 것인데 안성에 필요없는 서북권, 평택생활권인 사람들한테 물을 다 줘서 안성 발전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 허가를 내려고 물을 달라고 해도 물을 못 주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건 공무원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안성상권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진짜 오물만 떨어뜨리고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차피 쓰레기, 오줌, 똥은 안성시에서 치워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소장님이 잘 생각을 해 주셔서 될 수 있으면 안성발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런 걸 잘 고려해서 물 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사견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정질문 때도 보고를 올렸지만 상당히 물 사정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파트 업체에서 저희들이 47개 업체에 3만 세대 이상 우리가 물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신청만 해 놓고 안 하는 시공업체도 나옵니다. 이런 것을 과감히 회수를 해서 실지 물 수급을 요구하는 실소유자들한테 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지금 나름대로 방침도 시장님께 득 해 놓고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죽산에 두원전문대 옆 솔밭, 임대주택이 478세대가 시에서 허가 났는데 환경청하고 국토개발청에서 심의가 안 끝났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세요?

물 공급만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것은 도시과에서 환경 문제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고삼분뇨처리장용도폐지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종대입니다. 고삼분뇨처리장용도폐지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고삼분뇨처리장용도폐지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끝에 실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고삼분뇨처리장용도폐지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으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이 폐쇄됨에 따라 안성시 행정 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 폐지함은 물론 부지내 국유지 3필지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와 협의 조치토록 하며, 사용 계획은 용도폐지 후 재산담당 부서에서 인수인계 한 후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부지내에 지하탱크가 많은 점을 고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뇨처리장으로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면 다른 것으로 용도변경이 쉽지 않을텐데요.

거기에 있는 것은 고철로 밖에 쓸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 대덕처리장에 가보셨지만 지금 고삼 것은 10년 전에 3억 6,0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상공회의소 자리 하천변에다가 안성시에서 똥을 매장 했었지요. 그러다가 고삼에 탱크를 하나해서 그곳에다가 저장했다가 그것을 3차례에 걸쳐서 기계를 보강해서 처리장을 만든 사항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전부 개방화가 되다 보니까 악취가 심했지요 고삼에서는, 대덕같은 경우에는 투입동이나 모든 시설을 건물내로 집어놓고 하다 보니까 시설이 현대화되어서 고삼하고 대덕과의 차이점은 엄청난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고철로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건비가 더 먹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시골에서도 경운기 같은 것은 고철 값이 5,000원 나오는데 그 분해하는 값이 2만원입니다. 그래서 고철 값보다 1만 5,000원이 적자가 납니다. 이거 잘못하면 고철 값보다 인건비가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가만 둘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거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지하탱크에 청소년이나 애들 들락거리고 탈선행위 장소로 이용될 수 있고 그냥 방치해 두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조물을 전부 부셔서 밀수도 없는 사항이고

고철이 몇 톤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엄청 많을 것입니다. 건물에 쌍기관 파이프가 원래 굵은게 지나가고 있어 가지고......

탱크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탱크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물품관리전환소유조회 띄운 게 있습니다. 10일까지 연락을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고삼분뇨처리장용도폐지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 '99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532억 4,24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424억 5,272만 9,000원보다 7.6%인 107억 8,968만 2,000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5억 6,491만 3,000원, 기타특별회계가 12억 2,476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410억 41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14억 3,924만 2,000원보다 7.3%인 95억 6,491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은 증감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9.7%인 89억 8,023만 5,000원이 증가된 316억 1,700만 3,000원, 보조금은 1.1%인 5억 8,467만 8,000원이 증가된 525억 698만 8,000원으로서 주요 증감요인은 세외수입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57억 6,901만 4,000원, 이월금 7억 7,678만 8,000원, 잡수입 8억 8,796만 3,000원, 개발부담금 12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자활거택보호비 11억 2,898만 6,000원, 쌀 생산대책사업 2억 8,526만원, 쓰레기매립장 설치 3억원, 밭기반 정비사업 2억 4,802만 2,000원, 도로확·포장사업 8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12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3억 2,760만원, 경지정리사업 13억 2,774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22억 3,825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보다 11.1%인 12억 2,476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 증가요인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등으로 1억 5,490만 3,000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진료비 국도비 보조로 9억 9,638만 4,000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가 융자금 회수 수입 등으로 2,389만 4,000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융자금 수입 등으로 1억 1,620만 8,000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6,231만 9,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잡수입은 1,010만원이 증액되었고 5,221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영수익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이 1,440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의무적경비 및 필수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와 경상비 및 첨단원예농단조성 등 기존예산 33억 2,460만 5,000원을 절감한 것과 국도비 보조금 및 세외수입 95억 6,491만 3,000원의 재원으로 명예퇴직수당 및 쓰레기소각장 시비부담 등 법적 의무적 경비 67억 5,066만 3,000원, 자체경상사업비 10억 9,447만 7,000원, 안성포도100년 기념사업 8억 1,027만원, 납골당 및 납골묘 설치 등 자체사업 28억 8,550만 8,000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6억 5,000만원, 주민숙원사업 6억 9,86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는 김중만장군 유물 전시관 건립으로 총 사업비가 4억 9,428만 5,000원으로 기투자가 3억 9,428만 5,000원 그리고 년부액으로 '99년도가 1억원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70억 1,319만 1,000원으로 5.1%인 42억 3,474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실과소별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지역경제과 예산은 공공근로사업비 4억 2,904만 1,000원이 감소되었고, 교통관리운영비 및 시설비 1억 3,002만원이 증가되어 1억 2,308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환경과 예산은 쓰레기 매립장 설치사업 9억 6,000만원, 소각장설치사업 12억 7,000만원 등 31억 807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농정과 예산은 농약대 보조금 및 농기계임대사업 5억 8,92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환경농업지구조성 12억원, 첨단원예농단조성 13억 6,480만 3,000원이 전액 감소되어 17억 2,020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축산과 예산은 발효사료 제조시설 1억 5,000만원 등 3억 2,265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산림과 예산은 38국도 안성상징 가로공원조성 1억 1,076만 3,000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1억 4,694만 1,000원 등 4억 4,94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과 예산은 중앙대학 주변 도읍정비사업 3억원, 주민생활편익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8억 3,450만원 등 12억 6,024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건설과 예산은 시 도확포장사업 15억 원이 증가되었으나 경지정리사업 13억 6,014만 7,000원이 감소되어 7억 7,31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67억 2,543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억 268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주택융자금으로 1억 5,490만 3,000원이 증가되었고, 주차장관리사업특별회계는 5,221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 조치하여 국 도비 보조사업 및 환경기초시설사업 등에 투자하였으나, 설계단계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불요불급한 사업 및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는가도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세원발굴 및 체납세 징수노력과 합리적인 세수증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99년도 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심사에 앞서 국장님으로부터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재흠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황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건설국 소관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 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의 직제순서에 의거 지역경제과로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동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일반및주차장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안성포도100년 기념 행사에 관련된 기획상품을 만드는데 개발하는 업체에서 판매를 하는 건데 안성 홍보면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기네들이 기계도 만들어야 하고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돈이 투자가 되니까 그 샘플을 만들기 위한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하기 보다는 공통된 로고를 만들어서 줘야 할 것 같은데요.

로고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속 공예업체가 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자기 공예업체가 10개가 있고 목칠 공예업체가 6개가 있고 죽세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로고나 이런 것은 용역을 줘서 2002년 월드컵에, '88올림픽 때 호돌이를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한 것처럼 안성을 상징할 수 있는 로고나 이런 것에 별도의 용역비가 나오게 되면 물론 별도로 용역을 줘서 만든다는 겁니다.

상표를 주면 그만큼 상표에 대한 신뢰도도 시에서 보장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으면서 동시에 시를 홍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데 기념품을 보고 안성시 포도축제에서 나온 기념품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려면 거기에 로고가 들어가서 통일된 느낌이 나와야 하는데 제각기 면 안 되는 거지요. 그게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11월 이후에나 개최한다는 것도 그겁니다. 그것이 다 나온 다음에, 자기네들이 물건을 뭘 만들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로고가 나오게 되면 업체에 줘야지요.

우리 이항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몇 개 업체에 만들라고 지원을 해 주더라도 안성포도100주년 기념에 대한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거지요. 모양은 다르더라도 그 내용만큼은 일치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로고가 나오면 그 상품에다가 넣으면 되잖아요.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어떠한 상품이더라도 로고가 들어가야지요.

모양은 다양하게 나오더라도 안성포도100주년의 이미지는 똑같은 것이 돼야 한다는 거지요. 모양이야 가지각색이 되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은 일치가 돼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안성포도100주년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것은 필수로 들어가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로고 제작하는데 용역비 올라온 것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한테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이나 기획감사실에서 올라 왔을 겁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나왔지만 약 30억 정도로 잡았고 지사님한테 보고할 때도 그 정도 들어간다고 도비 지원을 해달라고 보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전체 프로그램 용역, 그러니까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13일을 구상을 하고 있어요. 8월 19일인가부터 9월 3일까지 16일인가 17일간을 구상하고 있고 그 안에 행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전체 용역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로고같은 것이 만들어진 다음에 공예품도 들어가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마스코트가 먼저 돼야 작품 제작하는데 거기다 넣어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이번에 추경에서 예산이 계상이 되면 바로 용역에 들어갈 겁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이 비수익노선에 공영버스 보조금이 이 전에도 있던 겁니까?

공영버스에 대한 보조금은 전부터 있던 것이고 이것은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주는데 이 조례안을 개정해서 노선 문제 때문에 말을 안 듣잖아요. 기득권을 시에서 잃은 것 아니에요?

아니지요. 이 사람들은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네들이 도저히 못 다니겠으니까 그 노선은 폐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안 되는 데는 안하고 되는 데는 그냥 쓰고?

그렇지요.

그것은 걔들한테 노선을 다 넘겨줬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시 입장에서는 조례안을 고쳐서 시에서 노선을 갖고 있을 수 있고 잘 되는 곳을 안 되는 부분으로다가 시책을 세워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노선 체계를 만들어야지, 이 2,000만원이라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줄 거예요?

그 기준은 어떻게 하냐 하면 그것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10월에 한번 합니다. 사람을 사 가지고 교통량조사를 하는데 그 타고 내리는 것을 전부 계산을 합니다. 그 기준이 16명입니다. 상시 타고 있는 사람이 16명이면....

그것도 봄 가을이 다 다른 것 아닙니까? 여름철에는 일이 바빠서 안 타고 다니고 비수기 때는 많이 타는데 이렇게 기준을 잡는 것은...

전국적으로 10월 달에 하게 만들어 났어요. 똑같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것이 공영버스도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을 10월 달에 하라고 박아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름에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한데, 모든 교통량조사는 10월 달로 박아났습니다. 전국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0월 달이면 농어촌 다니는 노선은 제일 안 탈 때에요. 그때 조사해 가지고 그 인원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버스가 적자인지 흑자인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것이 진짜 적자라면 적자된 것만큼 정확한 양을 줘야 하는데 괜히 10월 달에 사람도 없을 때 통계를 내 가지고 하면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손실액을 보조해 주면 그 사람들 위해 하는 거지, 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운송업자들이 적자가 나니까 안 다니려고 그러니까 주민편의를 위해서 다니게끔 만들어 주고 거기에 대한 적자분을 시에서 도와준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차량 감가삼각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은 계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데 돈 남은 노선이 있으니까. 다른 데서는 회사 운영같은 것을 하고 최소의 다닐 수 있는 것, 그것만은 보조해 준다는 거지요.

최소 16명이 계속 타는 것으로 봤을 때 현상유지는 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선의 차에 대해서만 보조해 주는 것이지, 감가삼각비나 이런 것은 계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노선에 남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서 보충을 하고 이것은 그 노선에 대해서 너희가 다녀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님이 없는 곳에는 덜 다니려고 하기 때문에 최소의 보조는 우리가 해주겠다는 그런 겁니다.

100% 다 다니게끔 할 겁니까?

해야지요. 우리가 손실부담이 많고 적든간에 보조해 주면서 결행을 하면 가차없이 과태료를 때려야지요. 그것은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지나면 안 다녀도 그만이예요?

그 다음에는 대체해서 사지요. 대체해서 사도 손실보상금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차가 최소한의 손해를 안 보니까 대체해서 사지요. 공영버스 제도가 참 좋은 겁니다.

그 노선을 설명을 해봐요.

우선 1노선은 안성에서 명당리로 해서 양성으로 해서 원곡해서 지문리로 해서 성은리로 해서 산하리, 산하리에서 오산까지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오산에서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기왕에 오산까지 가주면 산하리 주민들이나 성은리 주민들이 오산 쪽으로 나가는 사람도 이용을 하면 좋은데 이것을 오산시에다가 저희가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노선이 틀려서 못 다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오산하고 협의가 안 됐는데 된다고 그러면 오산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산하리에서 오산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요. 거리가 기니까 돈을 더 줘야지요. 그래서 1일 우선은 3회해서 소요 시간이 왕복 2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여기 해당주민은 저희가 1,294명으로 보는 겁니다. 2노선은 안성에서 공도로 해서 승두리로 해서 웅교리, 그래서 웅교리에서 불당리까지 다녔으면 좋은데 협진여객에서 틀림없이 안 해 줄 것 같아요. 거기서 시비가 올 것 같아서 일단 웅교리까지 넣어놓고 연장을 해주는 방법으로 해서 불당리까지 넣을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안성에서 공도로 해서 승두리 팔머리로 해서 진등으로 해서 팔머리로 들어가서 고속도로 굴다리 지나서 신용정으로 해서 용정으로 해서 건천리까지 들어가는 노선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는 두 대지만 노선은 3개 노선으로다가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노선을 얘기해 봐요. 산하리쪽에서 원곡으로 거쳐 가지고 반제리로 해서 공도로 이렇게 가야지...

도로가 개통이 되면...

지금 다 뚫였잖아요?

아직 포장이 안 됐는데 포장이 끝나고 나면 당연히 그리 갈 겁니다. 당연히 양성으로 들어가든지 공도로 들어가서 꺾어서 반제리로 들어가서 지문리로 빠져 나오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포장이 안 끝났으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273페이지, 주차장운영 토지매입비에서 주차장 부지 나온 거 있어요?

주차장부지가 지금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타워를 질 계획을 가지고 계속 이것을 하는데......

예산만 가지고 있다가 못 쓰고 계속 이월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비싸서 못 삽니다. 이것을 1차 협의를 하게 되면 만약에 사는 것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일반회계에서 한번에 해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교섭을 하고 있는데 땅 값이 그 사람들이 달라는 것이 너무 많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긴 살 겁니다. 사서 주차타워를 질려고 합니다. 300평을 사려고 하는데 평당 400만원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12억원입니다. 우리가 반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교보생명꺼는 안판대요?

교보생명 거는 만약에 주차터미널도 이리 옮겨지고 그러면 시내 중심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곳보다는 저희가 생각하는 부지는 귀빈장 있는데 공터있지요? 306평이고 그곳하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안일옥 앞에 주차장으로 있는데 그곳하고 세 번째로는 제일목욕탕 앞에 있는 낡은 집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3군데인데 중심가에다가 주차타워를 만들지 않으면 큰 효과는 못 볼 것 같습니다. 3군데를 계속 교섭을 하고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네들이 여기에 주차타워를 지으면 시에서도 일부 보조를 하겠다, 짓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팔든지 두 가지 중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제가 물어보겠는데요. 감액전체가 얼마입니까? 1억 2,300만원 감액한 겁니까?

전체적으로 감액이요?

네.

전체 감액된 것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요지는 본 예산을 세울 때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감액조치 된 것이 있고 그리고 불요불급해서 감액된 것이 있고 편의적인 예산이 있고 생산적인 예산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명칭만 달아서 예산을 확보만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본예산에서 예비비로 정확하게 예산을 짜서 감액조치도 안 나오고 증액조치도 안 나올 수 있는 예비비가 많이 나오면 딴 사업도 더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지역경제과를 통틀어서 보니까 명칭만 달아놓고 사업을 하지 않는 또 불요불급해서 못하는 것이 있지요? 그런 것도 있고 예산편성 한 것을 보니까 시민을 위해서 생산성 예산 세운 게 몇 %나 됩니까?

지금 저희 전체 예산이 56억 7,669만원이 되는데 이 중에서 공공근로사업비로 책정된 것이 27억원입니다. 그 나머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데로 예산 집행을 못하는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토지매입비, 토지매입비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2억원 이상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교섭만 되면 추경에 일시에 확보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교섭중에 있어서 6억원이 현재 불투명한 상태지요.

급하지 않은 예산도 여기 들어 온 것이 있는데.

급하지 않은 예산 어떤 것을, 절감한 것은 경상적 경비는 무조건 5% 절감해야 된다고 해서...

감액조치 했다는 것을 실 부서에서 잘했다고 봅니까? 잘못했다고 봅니까?

그것은 강제배분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무조건 경상적 경비를 5% 절감해라, 깍아 내리라는 것입니다.

전체가 5%지, 5% 넘는 것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절감해서 나머지 가지고 살아라 해서 강제배분해서 5% 절감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견인차 손해배상 400만원은 둬도 상관이 없는데 그 돈은 여태까지 예로 봐서 한 건도 배상해 준 것이 없으니까 반만 내놓고 200만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절대 필요한 예산이지요.

물론 필요한 예산이겠지요. 필요한 예산이라고 짜서 올렸겠지요. 우리가 봤을 때는 필요 없는 예산도 더러 있고 또 예산을 너무 많이 확보만 해 놓고 실행도 못하는, 본 예산도 세웠는데 지금까지 시작도 들어가지 않은 예산을 각 실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예비비로 많이 남겨 놓으면 다른 사업, 민생에 필요한 부분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각 실과에서 필요 없는 예산을 끌어안고 있다가 불요불급하다고 해서 다음으로 넘기고 하는데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해마다 결산을 하다 보면 예산집행요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그런 건 맞습니다. 예산이......

지역경제과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대개 사업부서에서 그런 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세워 놔 가지고 그것이 토지매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든지 그런 예지, 경상적 경비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사업비를 빼고 조금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런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의원 되고 나서 처음 예산을 다루었을 때 감액을 하면 몰라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는데 감액하는 것 이것은 실과에서 일을 안하고 정확히 수용을 못했다는 얘기와 똑같지요? 맞지요?

맞습니다. 당초 계획을 했다가 그 사업을 안 한다고 했을 때 감액이 되는거고 또......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그런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냐구요?

지금 그런 건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그런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걸 말씀드리는거지.

그런 것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환경과장 김영군입니다. '99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심사하시는데 일목하게 보시고 또 제가 저희 사업을 알리기 위해서 요약해서 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 드릴까 하는데, 우선 시 전체 긴축재정과 현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했습니다만 저희는 환경분야이기 때문에 환경에 관한 여건과 방향을 간략히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경제여건 및 시 재정기본방향을 인식하여 예산편성을 노력했습니다. 지금 1/4분기 예산운영 분석결과 부분절감 사항을 삭감조치하고 또 저희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수하여 건전재정을 구축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환경과이기 때문에 환경의 질 개선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투자사업에 우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가 예산편성에 많은 비중을 갖고 있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역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폐기물 처리기반 강화,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설치사업 추진 적극 지원, 지역주민 인식전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비전제시 의제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특성을 고려, 환경보전 방안 및 21세기 환경친화 행동원칙과 실천지침 등을 마련하는 지방의제21수립 예산지원강화가 되겠습니다. (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1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점검반 정복 구입에서 이 사람들은 공익요원이 합니까?

네, 저희 공익근무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야가 있습니다. 차량단속이 있고 하천이 있고 타 부서에도 있습니다. 저희는 단속반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안성의제21 수립추진 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안성의 제21을 하기 위해서 백서도 발간해야 되고 또 사무국을 둬서 운영비도 주어야 되고 엊그제 실무추진협의회를 했고 앞으로 추진협의회가 150에서 200명이 참여해서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끝에 별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민간단체 경상보조라고 그랬잖아요? 민간단체는 어떤 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안성의 지방의제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실무추진의원 15명 그 추진위원회에서 과제가 선정되면 사무국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각 분과 분야별로 해서 추진계획, 행동지침강령 그래서 경기도는 이미 지구의 날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고 각 시가 포롬발표하고 워크숍 하는데 저희는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본 예산에 계상이 되었으면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윤곽을 제시하는데 저희는 행정적인 계획은 제시가 되었고 이제 본 예산소요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안성천살리기운동이라든가 환경연합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포함이 되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안성시의제21 실무위원회 구성,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 의제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다수의 시민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데로 환경단체, 각종 상공기업 모두가 참석을 하고 안성시 환경현황을 파악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또 시 환경개선 목표 설정을 위한 분야별 행동목표를 설정하고 실천과제 선정 행동계획수립 여기서 의제작성위원회가 다시 구성되어서 안성시의제21이 작성되어서 의제21이 선포되고 의제21실천위원회 구성, 실천위 모니터요원 평가 및 활용 이런 절차와 준비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실무추진위원을 말씀드리면 문태훈 중앙대 교수, 안재호 한경대 교수, 환경단체 강이용, 오진공 사랑녹색, 자연보호 이영철, 지금 말씀하신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정원일, 상공회의소 박수환, 여성단체 홍미자, 의료조합 해서 시에서는 저희 국장님과 저와 담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상당히 많고 이런 사항은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서 수시로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은 조달청에다가 의뢰하는 것입니까?

쓰레기 봉투는 제작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의뢰합니까?

아니지요. 제작회사가 있습니다.

일반회사......

네, 그래서 저희가 입회해서 하고 나중에 동판을...

담당직원한테 물어봤을 때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어떤 업체를 지정해서 내려온다고 하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94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는 교수님들입니까? 이런 걸 꼭 교수분들이나 환경단체 이런 사람들을 시비를 낭비해 가면서 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먼저도 간담회 때 시장님하고 나하고 이 문제를 얘기를 했지만 기종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산업건설국장님이 환경과 직원 누구인가 그분이 와서 얘기를 했을 때 의원이 대표로 둘인가 들어가야 되고 지역 주민들이 몇 명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네,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가는 건 이해가 가도 무슨 대학교수들하고 공무원들 해서 해외에 가는 것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과장님! 준비가 안 되었으면 다음으로 넘기세요.

우선 설명을 드리고 의제하고 해외 가는 것은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환경연합회 이런데서 쓰레기 기종에 대해서 무엇을 안다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는 것입니까? 시비를 낭비해 가면서...

그 나름대로 이유를 갖고 해 왔던 것도 좋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환경문제를 자기 개인들이 사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자립도도 없는 가난한 안성시에서 시비를 낭비해 가면서 그 사람들을 해외여행 데리고 다녀서 나도 이번에 주민들과 갔다 왔지만 그게 무슨 큰 실효성이 있냐고 그것이......

엊그제 실무추진협의회를 했습니다. 저번에 입지선정위원회, 그 대학교수 말씀이 환경기초시설입지 선정 적지는 없다, 왜 없느냐,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합의를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견학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해서 일반 주민이 가서 고도의 이공학을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이것이 추진이 안 되는 것은 어떤 신뢰나 불안감이라든지 그런 측면을 해소해서 주민을 안전하게 끌어가는 것도 하나의 책무라고 봅니다.

지역 주민들 선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쓰레기 소각장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환경단체인가 그 사람들은 왜 꼭 맨 날 끌고 다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무슨 환경단체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다녀야 된다는 것이 행정법에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내부계획으로 봐야지요. 연수반 편성이 20명입니다. 공무원 4명입니다. 한영식 시장, 김영군 환경과장, 김효영 총무과장, 경리담당 최황섭, 의원은 김진우 의원님하고, 임영철 의원님 교수는 환경분야의 전문가인 한경대 김인배 교수, 중앙대 박규홍 교수, 교원대 오희경 교수, 연세대 정재춘 교수 그 다음에 녹색환경연구소의 환경기술사이신 염태영 이분이 경기도의제에도 참여했고 사무국장을 하고 있고 저번에 환경기초입지선정에 참여를 하셔서 상당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데로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경영인연합회, 그 다음에 주민지원협의체가 이만재, 신동휘......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애초에 얘기를 했을 때 주민들을 1차 25명, 2차 25명 데리고 가기로 처음에 의회에 얘기를 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환경연합회, 대학 교수 이런 사람들 데리고 간다는 얘기는 애초에 의회에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 1억 2,500만원인가 예산을 세울 때 안 가서 다시 삭감을 시켰지만 그때도 얘기가 이 사람들 간다는 얘기는 없었던 것 아닙니까? 1차 25명, 2차 25명 없던 계획이 어떻게 갑자기 새로 생겨서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1차 갔다 오신 입장에서도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우리나라에서 소각장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고정적인 관념이 있었는데 갔다 오고 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 시설도 결코 외국에 못지 않고 오히려 외국은 오랜 시설을 갖고도 그대로 운영하는 것을 보고서 그런 측면에서는 그 나름대로 갔다 온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부나 농민들이 고도의 축적된 기술을 안다고 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유치하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안심하고 받아들이나,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각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은 더 염출을 해서 국내견학도 우리 몇 100명선 할 때 그 사람들은 8,000명, 1만 명 갔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들 이해를 구하고 또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간 것이고...

다른 말씀을 하지말고 지금 주민들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로 핵심이 그것입니다. 앞으로 기종을 선정하는데 시의 기술자가 누가 있느냐, 환경과장이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기종을 선정하면...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자꾸 딴 소리 하지말고. 애초에 주민들하고 약속도 1차 25명가고 2차 25명 가기로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1차 주민들 갔다 왔으면 2차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그 주민들 먼저 보내서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지만 이 주민들이 집행부를 믿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원활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주민들하고 한 약속은 안 지키고 내년이니 가을이니 겨울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별안간에 계획에도 없던 이런 것을 해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꾸 거기에 대한 말씀을 안 하시고 왜 다른 말씀만 합니까?

집행 추진하는 부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갔다오고 나서 실효성이 없다는 시각도 있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하반기에 기종선정이 지금 당면한 현안 문제입니다. 우선 입지선정 지역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폭넓게 전문가, 나름대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우선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주민이 가는 것은 3차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의 입장이 상반기에는 주민들이 불안감과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 나름대로 저번의 해외견학결과 보고도 또 했습니다. 또 하반기 이번 추경 끝나면 바로 관련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 기종에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기종을 해야만 우리 후손들한테 영향을 안 주고 같은 여건이면 좋은 시설로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이것을 넣었고 이번에 여건이 되면 갔다 오면서 주민이 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어려운 재정여건에 3차에 넣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넣지 않아 상당히 저도 한꺼번에 넣기를 희망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편성 부서에서도 기종하면서 다음에 편하게 농사철 바쁘지 않을 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담당님 됐습니다. 말을 막아서 미안한데 교수님들 가는 건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 조직인 환경단체도 가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안익렬 입지선정협의회를 운영했을 때 지역에서는 안성천살리기 시민모임이라든가 환경단체에 상당히 의존을 해왔습니다. 소각로 문제라든가 소각장에 대한 이런 근본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자료를 많이 제공했고 그분들이 사실은 주민들께 영향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분들을 통해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을 위촉을 했고......

그분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영향을 많이 행사하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사조직인 환경단체 이 사람들을 선심성 관광으로 데리고 가서 잘 대우를 해 주어야지 원활하게 잘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사조직으로도 보지만 이분들이 입지선정위원이거든요.

한가지만 물읍시다. 먼저 회의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환경부에서 기종을 인정해 주는 것이 스토커 방식 외에는 다른 기종은 인정을 안 해준다고 그랬지요? 분명히?

안익렬 인정은 다 되는데 현재는 스토커 방식하고 유동방식만 국비지원이 가능하고 다른 기종은 자치단체에서 하되 실용화 검증이 되어서 고시하기 전까지는 국비지원은 곤란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저희도 사실은 환경부 쪽에 여러 차례 올라 다니면서 문호를 개방해야지 딱 폐쇄해 놓고 새로운 기종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막아놓고 이렇게 해서야 발전적인 기술을 도입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환경부 쪽에서 계속 검토중입니다. 새로운 기종에 대해서 고시를 하는 것을 계속 검토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 쪽으로 가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자료를 확보해서 환경부 쪽에도 이렇게 실용화 운영이 되고 있는 시설들을 해 달라고 하는 입장도 밝혀 보고 그런 것입니다.

이번 예산 올라온 것을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주어야 가는 것 아닙니까? 안 해 주면 못 가는 것 아닙니까?

안익렬 네, 그렇습니다.

됐어요. 됐어.

94페이지, 쓰레기소각장 설치관련 공청회 참석자 보상 이것은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네,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이니까요.

작년보다 소각장 진척이 몇% 나 더 되었습니까?

공사로 하면 진척이 %가 나오는데 제반절차에 의해서 입지선정 지역 고시하고 선정위원회 개최했고 이번에 추경이 되면 실시용역 들어가고 지금 진도를 %로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표를 보시면 설명하는 것보다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도표도 준비를 했습니다.

합병정화조 설치는 기존 정화조 시설이 안 돼 있는 업체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네, 단독정화조를 합병정화조로 바꾸는 거지요. 그것을 자력으로 하면 좋은데 어려우니까 국가에서 맑은 물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비 50% 해서 자부담이 20%, 이렇게 합니다. 전액 100%하면 좋은데 사실 그것이 어려우니까 국가에서, 그래서 앞으로...

국비가 50%이고...

국비 50%, 지방비 30%, 개인부담 20%입니다.

합병정화조라는 것이 그 취지가 뭐예요?

안익렬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합병정화조라는 것이 '97년도 3월 7일날 법이 개정돼 가지고 '97년 7월 달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오수처리시설이라고 하는 시설하고 단독정화조하고 두 가지만 있었는데 오수처리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대규모 건축물에 분뇨라든가 생활 하수까지 전부 같이 처리하는 시스템이고 단독정화조 같은 경우는 분뇨만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 역할, 오수처리시설에 준하는 정도인데, 간이오수 처리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뇨도 처리하면서 생활용수도 같이 처리하는 그런 정도의 것인데 그것이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특정 지역으로 정해진 우리 관내에는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올 1월 달부터 어떤 건물이든간에 합병정화조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 2002년도 1월부터 전 지역에 합병정화조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단독정화조로다가 기존에 법 가지고서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업소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런 업소에서 사실상 오염치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건데, 그래서 저희 관내에 총 개소수를 조사해서 보고했고 그래서 올해는 첫 단계로 해 가지고 5개소만 하고 내년도에 34개소, 후년도에 33개소,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서 관내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업소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김위원님, 잠시만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합병정화조를 그러면 앞으로 기존 단독정화조를 전체적으로 합병정화조로 바꿔 나가는 계획이 서 있다는 겁니까? 어떤 유흥업소나 이런 것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큰 공공기관 건물 이런 것이 합병정화조로, 옛날에 안성 시내도 지금 보면 큰 상가건물들 보면 다 단독정화조인데 그런 것을 앞으로 합병정화조로 바꿔나갈 계획이냐는 겁니다.

안익렬 저희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합병정화조 설치에서 제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안성 시가지 것을 다 교체할 필요는 없고 신설되는 건물일 경우에 특정 지역에 한해서는 올 1월 달부터 합병정화조 이상을 설치를 해야 되고 또 그 외의 지역은 2002년도부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가현동 가압장 있는데 그 근방에 해당되는 지역에 식당 같은 것을 한다든지 하면 그런 데를 합병정화조를 해야 허가를 내준다?

안익렬 그렇습니다. 식당이라든지 여관 외에도 일반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지금은 특정지역 내기 때문에 합병정화조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금광면 같은데 저수지 근방에 숙박업소나 이런 곳도 다 합병정화조를 해야 합니까?

안익렬 그것은 부칙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하천이라든가 호수, 유화거리 500M 이내의 거리에는 지금도 합병정화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광저수지 근방에 식당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합병정화조를 설치한 거예요?

안익렬 네.

환경과에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안익렬 하고 있습니다.

그게 건축 허가 나갈 때 안 되면 준공이 안 되니까...

아니, 그런데 TV나 언론을 통해서 봐도 합병정화조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별도로 파이프 빼 가지고 비 오고 그러면 흘려 보내고 이러는 것이 있는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언론을 통해서 보면서 그러면 환경과에서 매일 책상에 앉아서도 알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안익렬 올 봄에도 일제 점검을 한번 했었습니다.

점검해서 적발한 사실이 있습니까?

안익렬 적발은 없었고요. 금광면 같은 경우는...

적발이 없었으면 형식적으로 왔다갔다 다닌 거지요.

안익렬 이 합병정화조가 최근에 설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단독정화조 설치된 식당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없고 최근에 새로 신설되는 건축에 대해서 합병정화조가 의무화 됐기 때문에 그런 쪽이고 그것은 저희가 설치해 놓고 나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만히 보면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예를 들어서 안성 관내에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팔당 호수 같은데 보면 정화조를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빼버리는 데는 따로 있잖아요. 불법으로. 그런 것이 문제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물론 시민들이 보고 제보를 해서 신고를 한다면 모르지만 그러기 전에는 그런 것을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이 환경과 몫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안익렬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번에 시정질문 때도 대충 얘기했지만 지금 면 단위에 으슥한 데 가 보면 쓰레기 더미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요. 그럼 이게 결국은 뭐예요. 우리 환경과에서 지도 단속의 손이 거기까지 못 미쳤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다고요. 조금 으슥한 수풀 같은데 헤쳐 보면 쓰레기 더미가 말도 못하게 쌓여 있다고요.

앞으로 소각장이 건설이 되면, 어제 조례 심의에서 과태료 도 제정이 되고 그러면 단속을 강화해서 철저하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산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다 매립장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립장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을 안 하고 더 연장해서 쓸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정상적인 기간 산술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소형소각로는 아주 폐지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소형소각로 해야지요.

어디다 해요? 그것을?

그 내용은 우리 이항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니까. 그 결속기를 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마련하기로 했는데 아직 부지 마련이 안 되었습니다. 부지가 돼야 우리가 설계도 해야 되고 또 그 안에 조달요구도 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안 되어 있어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부지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실대로 얘기해 보세요? 부지는 해줄 수 있어요?

부지는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부지는 다 양성 주민들과 해주기로 한 건데 한번에 많은 양을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꾸 책임을 양성 주민에게 돌리려고 하면 안 되지요.

지금 집을 짓는데 안방 한 평만 짓는 방법도 이론상으로는 됩니다. 그러나 집은 전체를 보고 그려야 되고 기초도 그렇게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관련 시설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결속기하고 소형 소각로하고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도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실정이네요?

계속 추진을 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어떤 하나를 갖고 추진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결속기로 할 것이냐, 아니면 소형 소각로로 계속 끌고 갈 것이냐, 한가지만 갖고 해야지 계속 추진만 한다는 소리를 하면 안 되지요.

100원 들여서 할 일을 1,000원을 들여서라도 하자고 했을 때는 900원 문제를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 용지보상 하는데 문제점이 집을 새로 지은 게 있어 가지고 문제인데 하천을 저쪽으로 돌릴 수도 없는 문제이고...

하천은 기본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지장물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 집에서 죽어도...

그런데 그것은 공공사업이면 수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용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쓰레기소각장을 편안하게 말썽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말고 들으세요. 보상 문제를 할 때는 그런 것을 어떻게 시에서, 새로 지은 집을 보상받은 돈 가지고 새로 지을 수 있겠습니까? 주민들한테 그런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감정평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 감정평가해서 하는데,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것을 기술자들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겠지만 차라리 농지를 전용해서 하천을 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그런 방법도 하천 굽은 것을 바로 잡기로 해서 바꾸기도 하는 거니까요.

농지를 수용하고 하천을 옮겨서 하는 것이 오히려 쉬울 것 같은데...

아마 그것도 계획이 있을 겁니다. 곡천 정비계획에.

집 주인이 자꾸 저한테 건의를 하니까, 소각장이 들어오는 것을 기정사실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길을 넓힐 데가 없으니까 자기네 집을 헐어야 하는 문제가 나오고 집을 지은 지 2년밖에 안 되는데 그 집을 헐어야 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은 기가 막힐 것 아니에요.

지금 아마 이쪽에 신장리 하천 계속해서 곡천, 그런 것은 아마 지역 의원님이나 지역 담당인 저를 비롯해서 면장님하고 해서 현장을 갈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면 수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것을 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지역 주민들 여론을 수렴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러면 소형 소각로 설치사업 인근 부락에 대한 편익사업으로 5억을 세워놓으셨으니까 묻는 쪽이 아니라 소형소각기 쪽으로 가시는 거네요? 이 방침이. 그렇게 봐야지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5억 달라고 그런 적 있어요?

시장이 판단해서 이런 정도는....

그런데 이것은 보개면에 소각장 건설되기 전까지만 이것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원래 잘 아시겠지만 양성면 장서리 위생매립장이 2001년도까지 원래 사용기간인데 그간의 쓰레기 문제, 여러 가지 폐촉법 되면서 생활쓰레기 처리 구역이 그 당시에 군이지요. 이것이 확대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일부에서는 애초에서부터 전망도 안하고 했느냐고 하지만 사실 매립장을 다시 한번 더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토지를 그만큼 다시 또 수용해야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국적인 추세지만 기존의 매립장을 최대 활용하는 방법이 보편적으로 강구됐습니다. 그래서 가연성 쓰레기는 일부 태우고 불연성은 매립해 가면서 그 쓰레기의 침출수를 줄여가면서 하는데 저희는 그 당시에 수차 기회 있을 때마다 논의가 되어서 그때도 말씀 드렸지만 환경 분야에 관심도 문제도 있었을테고, 또 제가 지금 여기에 와 있지만 환경공무원의 자세에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저희 실무팀들이 진단을 해보니까 주어진 2001년도까지도 쓰기가 어렵다는 것이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 그래서 무한정 피라미드처럼 쌓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게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3단계, 4단계하고서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2001년도까지 하려면 부득이 가연성만 태우면 양쪽이 편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묻는 것보다는 태우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렇고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좋은 점을 찾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솔선해서 차비까지 들여가면서 서울까지 갔다오고 저희 시에서도 그냥 있을 입장도 아니고 해서 저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제주도, 부산 을숙도를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강구를 했습니다. 저희 식견이 한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소형 소각로로 하는 것이 제일 비용면으로도 그렇고 좀 감내만 해준다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 이항선 위원님이 계신데는 제가 얼굴을 못 듭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돼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속기에 남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이것을 안 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 날 참석하신대로지요. 저도 있었고.

그 날 과장님도 거기 참석하셨지요?

네, 했습니다.

분명히 안 하시겠다고 틀림없이 약속하였지요?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속하는 방향으로 해서 야적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지역에서 야적할 수 있는 토지는 해달라고 했습니다.

좋아요. 틀림없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시장님이 소형 소각로는 안 하겠다, 안 하는 방향으로서 대안을 제시했는데, 무조건 안 한다고 할 수 없고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묻는 방법으로 한번 해 보겠다, 소각로는 절대 안 하겠다고 틀림없이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리고 양성 주민들한테 그러면 묶어서 야적해서 쌓아놓을 장소만 제공해 달라, 거기서 또 양성면 주민들도 그런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거기까지는 다 어느 하나가, 지금까지 현재 내가 한 얘기까지는 과장님이나 거기 참석했던 누구든지 부인할 사항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야적할 장소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소형 소각로를 해야 되겠다, 지금 이거예요?

이 문제는 시정에 첨예하고 민감하니까 별도로 주시면 시장님이 함께 하든지, 제가 여기서 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오늘 예산심의를 설명을 다 드리고 별도로 저한테 말씀이 계시면 소신있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 설명이 한 두 장 남았는데...

나도 알아요. 나도 아는데 그렇게 넘어가면 곤란해요. 뒤에서 딴 소리하고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나중에 여기에 있는 사람만, 그리고 거기 참석했던 의원들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요.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겠으니까 심의를 해 주시는 거지요.

소형소각로 사업이 들어 왔다고 여기 주민편익 사업을 5억을 예산을 세워 줬다는 얘기는 결국은 소각로를 하려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올 때는 거기 있는 의원들은 병신이지, 의원은 뭐한 거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좋습니다. 이 5억이 소형소각로가 양성에다가 할건지, 어디다 할건지 분명히 가려져서 꼭 양성에다가 한다고 하면 예산이 올라온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혹시 우리 양성 주민들이 저번에 얘기한 것은 다른데다가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양성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기 위해서 올라온 것이라면 그것은 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 저런 것도 없이 올라와 가지고 결국 소형 소각로 나중에 주민 편익사업 시설로 5억 해줬는데 5억 해준 것은 결국은 소형 소각로를 하는 것을 인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 있는 의원은 뭐가 됩니까? 분명히 그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5억이 올라온 것이 다른 지역에 가기 위해서 올라온 것이냐, 아니면 양성에다가 소형 소각로 하려고 올라온 것이냐, 이것을 분명히 해주셔야 합니다.

환경과에서 어디 장소를 정하지는 못한 거지요?

어느 지역이 되든지 하긴 해야 하는데요. 지금 예산에 5억이 나온 배경은 같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아니, 분명히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어차피 이 사항은 시정을 펴나가고 풀어 나가고 협의하는 자리고 이것이 대치, 대등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끌어 주시고 밀어 주셔야 하고 또 저라고 해서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떤 걸림보다는 길을 내주는 쪽으로 풀어줘야 만이 저희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어디라고는 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과장님, 이 소형 소각로 설치 지역주민 편익사업에 예산이 섰는데 어디라고 밝히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심의 과정에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어디 복안이 있는데 지금 얘기를 못하고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안 해줘서 못했다고 나중에 할 수가 있으니까 절대 5억이 올라 올 때는 이것이 어느 정도 얘기가 된 지역이 있거나 아니면 그쪽에서도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올라온 거지, 시장이 양성에다가는 절대 안 한다고 하는 것을 뻔히 국장, 과장 다 아는 사실을 여기에 올라 왔다는 것은 양성 외에 어디 다른 데 어디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대로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여기 있잖아요. 예산요구 필요성에 양성면 쓰레기매립장에 포화시기를 연장시키기 위해서 가연성 쓰레기를 분리소각하여 매립장을 최소화함으로써 소각장 건설 완료시점인 2001년 말까지 안정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소각로를 설치하여 인근 부락에 대한 주민 생활 편익시설 설치사업비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니 그런 돈으로 예산을 편성한 건데, 과연 양성에서는 안 한다고 했던 소형 소각로를 어디다 할 것이냐, 대충 예산 올릴 때는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야 예산이 올라오는 거지, 무조건 되면 되고 안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냥 사실대로 얘기해 주세요. 어디다 할건지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어디다 할 계획으로 이렇게 올라 온 겁니다, 얘기하면 되지요. 그런 것도 없이 5억이라는 돈이 어디 애 이름입니까?

그 내용은 다 아시는 건데 자꾸 설명을 부탁을 하시는데....

알아요. 나도 내용은 아는데 말씀해 주세요. 내용을 안다는 것은 내가 아는 내용하고 과장님이 아는 내용이 어떤 거냐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나중에 뻔히 다 알면서 왜 그때 얘기를 안 했느냐, 나는 그때 양성으로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당신도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어디다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왜 말을 못하냐는 거예요.

예산 설명서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지요. 더 이상 제가 이것 가지고, 저희 문제는 어차피 안성시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풀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라올 때는 어느 정도 대안을 갖고 올라온 건데 과장님이나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양성에다가는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 안하겠다고 한 것은 분명히 다 아는 얘기이고 주민들한테도 공포를 한 얘기인데 그러면 그 외 지역 어디에다가 할 것이 아니냐는 거지요. 아니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그래도 양성에다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배짱을 갖고 올라온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예산을 세워 주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그냥 해 가지고 돈만 주시오, 우리가 알아서 쓸께, 이것밖에 더 됩니까? 이게. 안 되지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 신두리 환경타운 예정지 거기다 지금 하려고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어디라고 얘기는 안 됩니다.

양성 외 지역에다가 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양성에다가 하려고 하는 거냐, 둘 중에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왜 한쪽을 가리시고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주민들이 와 가지고 회의록 보자고 그러면 여기 해당 지역의원도 소형 소각로로 예산을 세우신 건데 왜 딴 소리하느냐,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 기초시설 지역은...

왜냐하면 이것을 저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어느 지역이든 합리적으로 나오겠지요. 이것을 그냥 둘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그러니까 환경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 5억을 세워놓고 그 5억을 어디가 됐든지 설득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측면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붉어지기 전까지는 '왜 내 지역이 이렇게 어려운 것을 감내를 했는데 뭘 지원해 준 것이 있느냐' 이런 문제도 우리가 치유를 해야 합니다. 또 그런 노력은 저희가 모르면 또 하라고 해줘야 할 입장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원님...

시장님하고 저번에 얘기할 때도 과장님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한쪽에서는 돈을 얼마 지원을 받고 양성에서 그것을 하지 그랬느냐, 여태까지 못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받고 하지 그랬느냐는 얘기도 있었는데 양성 사람들은 절대 아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접근하려고 하면 아예 하지도 말아라 하는 것까지 양성 주민들이 돈을 원해 가지고 이것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5억이라는 것이 올라와서 절대 소형소각로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5억이 주변 지역 편익사업으로 올라왔다는 얘기는 양성 지역은 절대 안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올라 온 것은 양성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그래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된 지역이 있느냐, 아니면 그래도 양성에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올라온 것이냐, 그것만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인데 왜 얘기를 못해요?

그러면 과장님 말이에요. 이것을 양성이다, 어디다 얘기하기가 곤란하면 양성이 아니면 아니라고만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고 간에 제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분명히 시장님도 안 한다고 했던 것이 기정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이것을 설명하자면 상당히 깁니다.

아니, 길어도 해요. 설명한 부분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개울을 건너가야 하는데 개울이 얕으면 종아리에 물을 묻히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물도 묻히지 말고 상류로 돌아가라, 그러면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돌아가지 않는 방법은 로켓트를 쏴서 고도의 비용을 들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 비용은 시민의 비용입니다. 그런 측면이 여기 함축되어 있는 거고 또 아시겠지만....

과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것을 시장님이 알고 계시는 겁니까?

예산요구자는 시장의 일이시니까 아시지요.

분명히 알고 있는 거지요?

네.

그러면 시장님이 이것을 할 때 그럼 이것을 어디다 해야 되겠다는 복안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아시겠지만 견적입니다. 해놓고서 상황이 바뀌면 수정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도 김진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겁니다. 처음에 한 대로 안 했느냐고 그래서 부득이 결과보고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수정이 들어갔고 주민과는 하반기에 하겠습니다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사안에 따라서 가장 합리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는 쪽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결정지어 가지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다 보면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설명이 전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이 사안은 좀 더 말씀을 하시면 시장님 모시고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이것을 과장 혼자서 할 문제도 아니니까 오늘날까지 이 문제 때문에 지역에서도 진통을 겪으셨고 특히 지역의 의원님은 더 많은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저 하나 상대로 말씀드리는 심정은 압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그래도 지역 의원님이 나서고 도와주셔야만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도와주지요. 도와주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도와주는데...

그래서 꼭 그 지역이 아니든 간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사실 이 소각장 문제가 어떻게 보면 안성시 전체를 해서 풀어진 것 아닙니까? 지난번 것도.

다음 설명하세요.

이항선 위원, 말이에요.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김과장님께서 굉장히 설명하기가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이 사항을 시장님이 알고 계시다니까 추후에 시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이것이 어디라고 못을 박은 것도 아니니까 그 문제를 이해를 하시고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아니, 분명히 5억이 올라올 때는 어느 정도 그 예산에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야 올라오는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나중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시장님이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 소형소각로를 절대 안 하겠다. 양성면 주민들이 어쨌든간에 이겼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료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그냥 아무 얘기 없이 올라 왔는데, 우리 생각이 뭐냐면 다른 데다 소형소각로를 하든 말든 양성에서만 안하면 그만이라는 얘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 얘기도 없이 소형소각로 주변 지역 편익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5억이 올라왔으면 그러면 적어도 이것이 양성 지역을 제외한다는 얘기를 시장님이나 누가 해 주셔야 하는데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양성도 될 수 있다는 얘기와 똑같은데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어떻게 이것을 해 주냐는 거지요.

이항선 위원님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여기서 그런다고 해서 결말이 나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 회의를 진행합시다. 어차피 여기서 결론 날 일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이 예산이...

그렇지요.

그러니까 넘어 가자고요.

아니, 그런데 양성일 수도 있다, 그런데 소형소각로 예산을 세워주고 딴 소리하느냐, 인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어차피 양성 주민들은 반대한 거니까 양성주민들은 끝까지 반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올라온 겁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장용수 위원님이 얘기한 내용대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97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주민 자녀 학자금 이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2억이라는 예산을 현금으로 학자금으로 부락민한테 줄거냐, 아니면 2억이라는 돈을 시에서 예금을 해놓고 이자가 나오는 것으로 줄 것이냐, 무슨 방법론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자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투명하고, 그래서 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금설치조례를 해야 될 테고, 그래서 현재는....

2억이라는 돈을 현찰로 줬을 때는 이것이 전래가 되어 가지고 환경에 대한 모든 혐오시설이 가는 데는 다 현금으로 손을 벌릴 때 과연 시에서 대책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나는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저께 질의 때 그 의견을 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당한 숙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신두리 분들하고 조건부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확실하게 이름을 지어줘야지, 괜히 2억 잘못 줬다가 큰일납니다.

지금 2억이 올라 온 것은 2억을 주겠다는 겁니까?

안익렬 기금화 해야 할겁니다.

그건 줘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면은 안 받으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지요.

지금 가장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대신두리 주민들뿐이니까 대신두리 주민들한테만 준다는 얘기입니까?

안익렬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해당 부락이 3부락인데.....

지금 타 부락에서는 양보하고 있으려고 하다가 어느 특정 부락을 줬다고 그러면 그 부락에서는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지요.

집단 민원이 세 동네에서 공동으로 같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공도 대신두리라고 못박지 말고 주변지역이라고...

학자금이면 고등학교까지요, 대학교까지요?

안익렬 이것은 학자금을 만약에 지원해 주기로 하면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장학금도 지급조례를 다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지금 장학기금은 우수한 학생들한테만 주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혜택이 별로 없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해당되는 학생들한테 골고루 나누어주자는 것이 그쪽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개면에 소각장 설치 때문에 나가는 학자금하고는 좀 틀린 성격입니다. 그것은 폐촉법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운영 자체를 주민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현재로 볼 때 대신두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금화 해 가지고 발생되는 이자만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2억에 대한 이자 발생한 것을 주는 거예요?

안익렬 2억을 나누어서 학자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 발생분만 나누어 가지고 학생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제가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그러면 폐촉법에 해당 돼 가지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이것을 학자금으로 예산 배정된 2억을 그쪽으로 돌려 줄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안익렬 거기에는 폐촉법이 해당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면 폐촉법이 해당되는 지역이라면?

안익렬 글쎄, 뭘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폐촉법에 관한 법률에서 거기 주변지역으로 해석을 해 준다면 나중에 학자금 2억 준 것을 갖다가 폐촉법에 관한 주변마을 지원금으로 돌릴 방법은 없느냐고요. 무슨 얘기냐면 그런 것을 갖다가 시에서 기금으로 관리하고 이자발생 된 돈만 줘야 되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되면 주민들한테, 어차피 그것은 그 돈이 그 돈인데 그 돈을 시에서 갖고 있으나 주민이 갖고 있으나 그 돈은 어차피 시에서 건들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폐촉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주변 지역을 현금으로 줄 수 있다는 건데 그런 대상지가 된다면 그것도 이렇게 전환해 줄 수 있느냐는 거지요.

안익렬 그건 됩니다. 제가 폐촉법에 관한 것을 설명을 드리면 폐촉법은 소각장이나 매립장이 해당이 되는데 그것은 쓰레기 처리비용의 일부분을 주민들한테 전환시켜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현금으로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있지요. 그런데 그 외에는 저희가 현금으로 해 가지고 주민한테 나갈 방법은 없어요.

차후에 해당지역이 된다면?

안익렬 그런 것도 고려할 수 있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윤복식입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개농협하고 RPC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안성연합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금년도에 죽산하고 금광면은 지금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덕은 이걸 새로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 양곡보관창고를 가지고 있던 진현리 소내리입니다. 소내리에 있는 것을 가지고 시설만 변경해서 당장 급하니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건데.

그러면 농협에서 해야지 왜 시에서 해 주려고 합니까? 그러면 어떤 농협은 안 해달라고 합니까? 다 해달라고 하지요. 작년에 특이하게 오리 농법 쌀 한다고 해서 고삼농협에서 해달라고 해서 해주었으니까 전례가 되어서 해 주면, 막말로 지역 의원들 다 있는데 어떤 농협은 해 주고 그렇다고 어떤 지역은 안 해 주면 안 해 주는 지역 의원들은 뭐가 됩니까? 안 되는 거지요.

나눠먹기식이 됩니다.

이제 거의 되었습니다.

왜 건조장만 그러냐고요? 다른 조합에서 다른 데도 1억 2,000만원씩 가지고 갔는데 우리는 뭐하냐 해서 사업비 올려서 지역 의원보고 갖고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 나눠먹기식이 되는데 못 갖다 주는 의원은 무능하다고 할테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작년에 대덕으로 떨어졌었는데 대덕은 김영택씨가 주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위에서 승인을 해주어서 그래서 김영택씨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해야 이것이 중앙지원을 받는 것인데 그 사람이 해줍니까? 안 해 주지. 그래서 작년에 못 하다 보니까 금년에 이걸 하는 것이 중앙지원을 못 받고 자비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 반납한 형식이 되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김종헌 위원님이 정확히 알고 계신데 거기도 개인 RPC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역별 싸움이 되었었는데 처음에 신청할 때는 고삼하고 대덕조합장님이 동의서를 해 주는 바람에 허가가 났는데 이제는 대덕과 고삼농협에서 필요해서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동의서를 꺼리고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건조저장시설은 못하고 기존에 있는 창고를 변형을 하고 기계를 넣어서 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배려해 주셔서.

대덕이 자체부담을 많이 안고 시작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142페이지, 벼 병해충 항공방제 임차료 이건 안성시 전역을 다 하는 것입니까? 경지정리 된 곳만 하는 것입니까?

경지정리를 위주로 하는데 경지정리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집단 지역으로 가능한 지역은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많은 것입니다.

여기도 농약대를 냅니까?

농약대는 작년까지는 전체 자부담이었는데 금년에는 뒤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일부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144페이지, 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에서 이거 다 반납해야 됩니까? 다른 것으로 변경을 못합니까?

이것이 친환경농업이라고 해서 각종 유기물, 영양제 그 다음에 미생물을 자체 개발을 해서 비료나 농약이나 일체 쓰지 않고 과수원이고 시설 채소고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이 본래 2㏊ 6,000평에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12억 우리 돈 4억 해서 16억 주게 되어 있고 자부담 4억원 해서 20억 사업인데 자기가 도저히 사업을 부담할 수 없다, 그래서 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작년에 책정이 되어서 겨울에 하려고 애를 쓰더니 결국은 반납을 해서 저희도 도저히 날짜만 끌 수 없는 사업이라서 도에 반납을 했습니다. 본인이 포기를 해서.

다른 사람으로 대체도 안 해보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워낙 광범위하니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걸 반납하고 나서 바로 한달 쯤 되었나 고삼농협장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내년에는 자기들이 해보겠다고 해서 거기는 오리농법으로 사업이 타당성이 있을 것 같아서 금년 가을에 신청을 해 보려고 하는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저희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농기계 임대시범사업은 작년에 이것이 평택에서 받은 것입니까?

작년에는 하지 않았고 금년에 경기도에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평택에서 받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빠지는 수렁논에도 막 들어가서 베는 대형 콤바인이라고.

이것은 그게 아니고 트랙터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콤바인이나 이양기를 사주게 되면 물론 좋은데 콤바인은 사용기간이 한 달인데 한 달을 위해서 이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한 달만 쓰고 나머지 11달 10달은 창고에 놔두면 문제가 있고 트랙터는 겨울이나 봄이나 아무 때나 쓰는 거니까 활용도가 높을 것은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147페이지, 안성맞춤 농 특산물 홍보 안내판 설치에서 안성상행선 휴게소에 설치한 게 있지요? 그게 구석에 있는 것 같아서 과연 그것을 볼 사람이 많을 것 같지 않아서 그것을 밖으로 내걸 수는 없습니까?

간판 얘기하는 것입니까?

박국장님 사진도 나오고 해서 걸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위치 선정하는 것도 나름대로 도로공사하고 휴게소하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지금 건물이 되어 있으니까 안 되고, 조금 있으면 앞으로 내준다고 합니다. 내면 안성 홍보물이 전부 그 앞으로 오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제가 휴게소에 가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바로 공사가 된다고 합니다.

홍보판 말입니다. 2,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시원찮게 엷게..

그래서 저희가 전문회사에서 도안을 받았습니다.

전광판도 나옵니까?

그 안에 전열기구를 넣어서 밤에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산뜻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 크기가 가로 5m, 길이가 7m 직사각형이고.

포도만 넣나?

포도만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조잡하게 여러 가지 넣으면 전체가 죽습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넣어야 됩니다.

원곡 고속도로 주변에 크게 하나 세운 거 있지요?

배 그려 놓은거요?

네, 그것은 배가 제대로 그려진 것입니까? 그린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래되어서 퇴색되어서 그렇지요.

새로 그려야지 맛없는 배처럼 그려져 있어요. 색깔도 그렇고 그것도 이번에 같이 해서 홍보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기존에 있는 것은 대개 스폰서를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 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가 알아봐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농검에서 오는 것이지요?

농검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작목반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면에서 일단 받으면 그것을 시청에 보내서 저희가 취합해서 그것을 다시 농검에 보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검에서 현장에 나가서 전년도 운영실적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평가해서 심사를 자기 나름대로 해서 점수를 매겨서 저희 시에 보내주면 다시 옵니다. 시지부하고 얘기를 해서...

그건 행정기관 방법이 그건데,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통일된 규격을 갖고 판매를 하자, 첫 번째는 가격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농민들이 불이익을 여태까지 당했으니까 이것을 통일시켜서 가격보장을 하자고 했는데 원예같은 것은 그런식으로 출하를 하는데 기본 단위가 15㎏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이를 출하를 하면 지금 현재 규격출하를 하고 있는 농민 입장에서 제가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5㎏로 출하를 하고 있는데 오이가 크면 15㎏이 넘는다고 합니다. 약간 작으면 15㎏ 안되고 15㎏ 부분을 담다 보면 몇 개씩 빠지겠지요. 그러면 유통상인들이 15㎏ 단위를 무시해 버리고 평균 계산을 접으로 해서 경매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5㎏ 단위라는 규격출하는 아예 무시되고 접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중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그것을 농검에서 확실하게 지도를 해 주든지 아니면 15㎏이라는 의미를 없애든지 그런 걸 해 주었으면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러면 정식으로 중앙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계량화 사업이 되어서 다 ㎏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오이나 호박같은 것은 호박은 어떤지 모르지만 오이는 접으로 하고 마늘도 접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크기에 따라서 상중하로 하다 보면 15㎏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중량이 ㎏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매장에서 그걸 인정을 안 해 주면 잘못된 것이지요? 그것은 중앙에 정식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무게는 ㎏개념으로 해야지 접으로 한다면 말이 안되지요. 정식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화훼산업육성 5개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요.

화훼산업은 안성관내에 선인장이나 난을 재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곳에 대표적인 것이 종묘입식이 되는데 명당리나 양성면 명목리 일죽 금난원 같은 곳에서 수출용 종묘입식을 별도로 하는 곳이 있고 또 화분 영토를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저희가 도비 시비해서 50%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수출용입니다. 수출을 전담하는 농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쓰는 화분영토 그 다음에 종묘입식 그것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수출농가 보호차원에서 나라에서 하는 것입니다.

수출농가에만 지원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국비로만 하는 것입니다.

신문에 보니까 매상도 미질차등 수매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농협을 주다 보면 품종별로 그런 게 있을 것입니다. 추청벼는 더 주고 화성벼는 덜 주고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역의 쌀값이 다르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품종별로 차등이 있다면 모르지만 만약에 안성쌀이 문제가 된다면 고삼 오리쌀을 가지고 가서라도 더 받더라도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품종별로 차별을 두어야지 그게 없으면 다수확으로 덤벼들지......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우종입니다. 연이은 의사일정에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 위원장 김홍근 간사와 사회교대 16시55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에 예방접 종약을 개인한테 주고 수의사를 지정해서 주었잖아요? 지금 양돈협회에 방역단이 조직이 되어서 거기서 운영을 하니까 양돈에 대한 것은 그쪽으로 이관시켜 주는......

양돈에 대해서 만큼은 수의사를 통하지 않고 공동방역단 수의사 2명으로 해서 다 하게 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157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는 약은 줄테니까 알아서 갖다가 놓으라는 것입니까?

네, 대신 시에서는 재료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시술비를 세우라는 게 아니고요?

시술비가 아니고 재료비요. 주사기부터.

아! 재료비요. 그러니까 개인이 놓을 수 있으니까 예방약을 줄 테니까 개인이 놓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금년 5월부터는 도에서 일괄 구입해서 시기를 12월에 갖고 온다든가 11월에도 막 갖다 주었는데 예산을 내려주고 우리농가가 필요로 한 곳은 협의회를 해서 저희가 시에서 구입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잘됐네요.

잘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농가에서 무엇을 요구하나 확실히 압니다.

원하지 않은 약이 와서 조금 비싼 약을 사다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술비는 본 예산에 있는 것으로 다 나가는 것이고요?

네.

내년에 시술비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다 놓고 가는데 특별히 수의사한테 시술비를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약도 정부에서 주는데.

뒤에 설명을 드리지만 작년에 그래서 시술비를 안 주었습니다. 돼지에 대해서.

아니 소요. 소, 돼지는 어차피 넘겼다면서요?

네, 소는 그러니까 예산은 계상이 되어 있지만 실제 시술한 것에 대해서만 확인해서 그것만 주고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된 것을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하고요?

네.

확인하고 주시라고요.

확인하고 주고 있습니다.

213페이지, '97년도 축산농가 교육시설 설치사업 그건 뭐예요?

다비인티에서 처음에 교육장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었는데 포기해서 서운낙농단지에서 교육장을 설치하겠다고 신청을 받았는데 IMF 오고 경기침체 하고 해서 사업도 잘 안 되는데 무슨 교육장이냐 해서 포기했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고종원입니다. 산림과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4페이지, 낙원공원 이곳에 공공시설물 같은 것을 다 철거시키고 나무 좀 심고 잔디도 심고 해서 외국처럼 녹지조성해서 공원을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어린이들 관계 때문에 한쪽으로만 편중해서 할 수는 없지요. 특히 어린이 공원이기 때문에요.

외국같은 곳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세계 유명한 도시같은 곳을 가 보면 도시 가운데 공원의 녹지조성이 가장 잘 되어 있습니다. 잔디밭에 가서 애들이 뛰어 놀고 그러면 상관없지요 뭐. 잔디를 심어 놓고 가운데 길을 만들어 놓고 그래야만 도시 형태라든가 도시의 아름답고 환경적으로 여러가지 미적이라든지, 낙원공원 같은 곳을 보면 불필요한 이런 저런 시설물만 지어놓고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을 철거해서 나무를 심고 잔디를 심고해서 진짜 안성시를 대표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해서 보고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김선수 과장님이 계실 때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줘서 여기 올라오는데 가로수를 느티나무로 다 바꿨잖아요? 그리고 문예회관 들어가는데 벗나무만 보이던 곳 그곳에 심는다고 했는데 심었습니까?

네, 심었습니다.

가로공원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3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외에 추가로 토지매입하고 그런 것이 포함된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앞으로 총 계획은 30억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그 중에서 금년에 1차 투자액이 7억원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에 3개소를 설치하는데 3개소 설치 중에 장식벽 설치비가 없어서 그것을 이번에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용역나온 것 있지요? 우리한테 설명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네요.

가로수용역 설명은 저희가 공도 현장 가서 했었습니다.

180페이지, 나라꽃 무궁화 구입에서 무궁화는 어디에 심을 것입니까?

그래도 주민이 많이 보는 지역을 선정해서 심겠습니다. 진딧물이 많이 앉아서 심어도 관리가......

그런데 정부에서는 무조건 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국비로 100% 주면서 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을 의지가 없는데 정부에서 나라꽃이라고 해서 심으라고 하니까 대충 심는거지.

대충심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은 심어놓고 다른 일반 주민들은 그것을 뽑아 버리거나 잘라 버리는 것이 우리 국민성입니다.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진딧물이 말도 못합니다.

무궁화도 꽃피면 좋던데요.

네, 좋습니다.

덩굴제거는 대부분 칡넝쿨이지요? 약으로 죽이는 겁니까?

반벨이라는 약을 주고 있습니다. 제초제를 뭍혀 가지고 뿌려서, 그전에는 반벨을 잘라서 줬는데 자르니까 덩굴이 벋어나간 건 안 죽기 때문에 또 살아나서 자생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단계 발전해서 그냥 뿌립니다.

덩굴에다가 뿌리면 전체 다 죽습니까?

그렇지요. 쭉 거기에 묻어서 수액이 이동하면서 죽거든요. 안 죽었을 때는 2차로 다시 한번 해서 죽이는 것으로 신규, 보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효는 좋습니까?

반벨 약효는 참 좋습니다.

보고한 내용과 별개인데 보개면 곡천리 동네 경로당 옆에 느티나무가 상당히 수령이 오래되어서 주민들이 보호수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느티나무가 죽어가고 있다고 산림과에 주민들이 요청을 몇 번했다고 하는데 산림과에 나오는 사람들 보고 해 달라고, 어떻게 산림과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내일이라도 현지에 가보고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느티나무가 몇 백년 된 것도 아니고 수령이 상당히 오래 된 것인데 나더러 보호수로 지정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해준다고 했는데 나무가 요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다고 주민들이 상당히 안타까워 하는데 산림과에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내일 한 번 가보고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이번에 예산요구 승인을 해주면 외과수술하는 돈이 도비로 서는 것이 있으니까 그 기술자들이 오면 그 사람들한테 떼를 써서 한번 고쳐 보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수종개량으로 잣나무를 많이 심어놨던데 너무 빽빽히 심은 것 같습니다. 3∼4년 지나면 너무 붙어서 그렇게 촘촘히 심어야 됩니까?

잣나무가 1정보에 평당 한 주씩 심게 되어서 3,000본을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평당 한 주씩 3,000본을 심게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크면 간벌을 해주어야 됩니다. 왜 밀생을 해 주어야 하냐면 어렸을 때는 서로 견재심리라고 할까요? 우리가 표현하기 쉽게, 밀생을 해서 서로 다툼을 식물끼리도 해주어서 어느 정도 자랐을 때 간벌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때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게 있고 또 캐서 중간소득을 볼 수 있는건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잣나무 심어서 소득본 게 있습니까?

잣나무가 우리 중부지역에서 특히 안성에서는 잣이 결실이 잘 안됩니다. 용재림으로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경재림이 뭐뭐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 개발 품목이라고 하는 것이 잣나무, 낙엽송, 해송이라고 하는거 이런 종류인데 현재 특별히 우리 지방에 맞는 기호에 맞는 나무다라고 특별히 개발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린 게 있습니다만 상수리 파종이라고 우리 안성지역에서도 표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벌채를 하고, 참나무림은 옛날에는 벌채를 하면 반드시 조림을 시켰는데 지금은 참나무림이 자생을 많이 하는 데는 조림을 시키지 않고 맹아를 나오게 해서 키우는 이런 방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종조림도 금년에 저희가 처음 시범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싸잖아요?

지금 소나무보다 참나무가 값이 비쌉니다. 표고목 때문에 표고가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는데도 우리 것을 따라 오지 못합니다.

국도비 반환금 보면 임도시설 보수집행잔액 그런 것이 600만원 이렇게 반환되었는데 먼저번 위원님들하고 망이산성가다가 공공근로 사업자들이 임도개설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돈을 더 투자해서 남는 돈 같은 것은 제대로 투자해서 잘 해놔야 되는데 물론 겨울에 했는지 언제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내려오다 보면 한번 밟으면 쭉쭉 미끄러지고 임도 개설한 것인지?

좌우지간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국도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 제대로 해서 있는 거 다 써서 하지 왜 반환을 합니까?

금년부터는 산림청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임도를 할 때 메다당 단가가 엄청 쌌습니다. 막말로 도저만 왔다 가면 끝나는 정도의 예산을 주고 그 후로 사업량에 맞추어서 사업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그것이 아니고 사업량을 중심으로 하는 면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구조물까지 튼튼히 해서 완벽한 구조물 설치내지는 도로개설이 되어야 된다, 사업량은 따지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환경친화적으로 임도를 조성해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 같은 것은 돈이 왜 남았습니까?

그것은 작년도에 늦게 돈이 되고 해서 반납이 된 것 같습니다.

할 데가 없어서 남은 게 아니라 못해서 남은 거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늦어서 그래요?

그 당시에 시기적으로 늦게 돈이 왕창 왔으니까 다 집행을 못하지요. 그렇다고 막 쓸 수도 없는거고, 작년 공공근로사업은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올해도 똑같은 현상이 올 것 아니에요? 내년부터는 사업비가 남아서 반환하는 것이 없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훼손 허가 내 주지 않습니까? 허가만 내주고 한 번도 안 가봐 가지고 직원들이 크게 다치고 있는데 앞으로 산림훼손 허가를 하면 가서 확인을 가끔씩 해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희 의무입니다. 공무원들이 허가를 내주면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변명같습니다만 금년 경우에는 제가 3월 달에 오고 보니까 사람들이 구속이 되고 아시다시피 또 끌려 다니고 이러니까 위축이 되고 그나마 한 명이 결원입니다.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채워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 사업량은 많지요. 옛날 산림과에서 지금은 도시녹화까지도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늘지 않고 도시녹화까지 몽땅 오는 바람에 그것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만 마치고 내일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 한 후 시간이 되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