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장용수 의원 발언
유황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산업건설국 도시과부터 예산안심사를 하여야 하나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도청 회의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진행한 후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역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9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15억 3,742만원으로 '99본예산 110억 5,647만 7,000원보다 4.1%인 4억 8,094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상수도사업 수익은 '99본예산 35억 2,123만 4,000원과 변동이 없으며 이월금 수입이 9.6%인 3억 4,800만 1,000원이 증가되고 기타미수금 1억 3,294만 2,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99본예산보다 0.3%인 1,460만 5,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그중 영업비용이 본예산보다 0.4%인 1,460만 5,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영업외비용, 특별손실, 예비비 과목은 '99 본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자본적지출로는 '99본예산보다 8%인 4억 9,554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실시설계비로 안성 제2용수원개발 타당성조사용역비 3억 8,940만원, 안성정수장 배출수처리 기본조사용역비 4,268만원이 계상되었고 행정능률 제고 차원에서 PC구입비 1,600만원과 상수도 관망도 작성을 위한 CAD 플로터 구입비 2,320만원과 용존산소 측정기 구입비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사업의 정수장 분담금 1억 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정자금 원금상환액 1억 9,102만 9,000원을 감액하여 당면 현안사업인 안성제2용수원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사업비에 투자하였습니다. 상수도요금 인상은 경제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01년까지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99수도사업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송근성입니다. 먼저 저희 회의 관계 때문에 예산 심의 일정을 조정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선위원
염소용기 정기검사 수수료, 염소 가스구입비 이런 것이 다 감액되었는데 감액해도 되는 부분이 감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감액하라는 조치에 의해서 감액이 된 겁니까?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감할 수 있기 때문에 감액한 겁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올리지 말았어야지요? 처음에 그럼 과하게 올린 거예요, 아니면 왜 감액된 거예요? 감액된 부분이 이해가 안 가네. 장비유지비라든가 관리비 같은 것은 감액이 되어도 줄여서 쓸 수 있으니까 이해가 가지만 이런 부분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감액을 해도 되는 건지....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세입예산 성립시에는 1,000㎏의 용기를 100㎏ 용기로 대체를 하니까 정기검사 수수료가 그만큼 다운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그만큼을 감액을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세입 예산을 세울 때 1,000㎏ 용기로 계산을 해서 정기검사 수수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 100㎏의 용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실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일부 잉여금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염소가스 구입비도 용기가 작으니까 용량이 떨어져서 감액이 되는 겁니까?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건설과에서 상수도사업소로 오면서 본예산을 다룰 때, 당초 관여를 안 했던 사항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말씀을 정정해서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아마 이것이 1,000㎏이 있었는데 현재 폐기가 되어 가지고 필요가 없는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1,000㎏으로 된 것은 검사수수료를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이것이 위의 지침에 의해서 감액한 부분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감액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감액했다는 거지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그 다음에 안성 제2용수원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은 어디를 두고 누구한테 준 거예요? 용역비가 꽤 많이 나갔는데?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누구한테 용역비를 준 것이 아니고 현재 저희 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기존 지방상수도와 4단계, 5단계 또 충주권댐 광역개발사업을 하면서도 저희 수도 공급량이 상당히 모자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시에 대안으로 강구된, 저수댐으로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하천내 제2상수도를 개발한다든가 또는 기존 저수지를 이용한다든가 하는 타당성에 대한 조사용역비를 이번에 반영을 해서 일단 저희들이 앞으로 2012년까지 30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에 걸 맞는 수도 용수를 공급하겠다는 차원에서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면 지하수 개발이 된 거예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지하수 개발은 아니고 대부분 지표수 개발입니다. 저수지 그 다음에 하천지표수 개발, 그 다음에 기존 저수지 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대략 어디어디 해야 되겠다, 어떤 저수지를 생활용수로 써야 되겠다, 어느 정도 대안이 나온 것이 있어야 정확한 타당성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수도권 정비 기본계획시에 저수댐 개발로는 금광면 사흥리, 보개면 남풍지 등 3개소에 저수지 개발하는 것, 그 다음에 공도면 신두리 앞에 안성천과 한천의 합류지점에 제2상수도를 3만 8,000톤 정도 저희들이...
이항선위원
신두리 앞에 가능해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판단은 기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안성하수종말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 때문에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하천 수계로 봤을 때 가장 용수원 수량이 많고 개발이 적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개발 시에는 일단 방류관을 취수를 할 수 있는 지역에서 멀게 연결시켜서 방류를 할 경우에는 상수도 용수원 수질에는 큰 영향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용역비를 세워서 검토를 해보는 사항입니다.
이항선위원
그래도 분뇨처리장이나 다른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서 그것만 정화된다고 해 가지고 하천이 다 깨끗하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생활하수가 많이 모이는 곳이라면 오염이 많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생활하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신두리에다가 취수장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물론 양에서는 많은 양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수질 문제 때문에 상당히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염려하는 부분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 그 지점이 정해져 있는 지점이 아니고 일단 그 부근에서 저희들 판단은 안성지역에 수계상으로 봐서 가장 수량이 많다고 판단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획된 분뇨처리장 부근에서 계획을 하다보면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 됩니다.
이항선위원
지금 상수도보호지역으로 묶여 있는 일죽 지역에 큰 냇가가 있는데 여기 보다는 그쪽이 더 보존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수질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양은 적겠지만 수질 면에서는 여기 보다 훨씬 위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쪽을 어떻게 개발하면 안 되겠어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번에 장용수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때 제가 답변한 내용도 되겠습니다만, 죽산 쪽에서도 용수원 개발하는 것이 수도법 기본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용역비 세워 가지고 검토를 할 겁니다. 그리고 청미천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청미천은 용인시를 거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용인시 상류부에는 상당히 중금속을 배출하는 공장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고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 청미천에서는 중금속인 망간이 간혹 검출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망간은 저희 인체에 위해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충주댐 사업은 준공날짜가 언제예요? 언제 마무리되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충주권인데요. 그것도 제가 시정질문 때 답변을 드렸던 사항인데 저희들은 최대한 금년말에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현재 충주권 관계가 용수를 공급받는 각 시와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율이 안 돼 가지고 충주권 광역 문제가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마무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법적인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법적인 것도 금년까지는 종료가 되게 되어 있는데 현재...
홍근
김홍근위원
한 60% 되었습니까?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71% 공정이 되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올 연말까지 되겠어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충주댐은 기 시공업체가 두 번이나 부도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차수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계약이 늦어져서 공사가 지연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부도나서 못하는 것은 그 사람들 사정이고 우리 시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저번에도 제가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안 보느냐고 물었더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손해를 안 봐요? 공사 기간내에 마무리를 지어야 손해를 안 보는 거지, 저희들이 볼 때는 내년도나 후년도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조치가 없어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법적 조치는 현재 저희들이 법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애초에 부실업자들한테 공사권을 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시에서 업체를 지정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공개 경쟁입찰을 해서 업체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어느 정도 선별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입찰할 때 사업 실적이나 모든 것을 분석, 파악해서...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물론 저희들이 지명경쟁을 할 때는 일단 PQ나 사업 수행능력을 보고 저희들이 먼저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5, 6개 업체를 선정해서 공개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는 건실했던 업체가 작년에 IMF 시기를 맞으면서 부도가 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조정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수도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업체를 잘 선별을 해서 입찰을 줘야 이런 사례가 발생이 안 되지, 계속적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주민한테 피해만 많이 주고 시는 시대로 신경을 써야 하고.
김진석위원
김홍근 위원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입찰을 붙일 때 입찰 자격을 회사의 재무구조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입찰 자격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하면 가능한 거지요. 그냥 건설 면허만 가졌다고 해서 입찰 자격을 주지말고, 우리 관내에서 입찰 자격제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물론 저희들이 입찰할 때 제한을 한 두개씩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그러니까 부도도 사업에 의한 부도가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득만 취하고 도망가는 거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손해가 있어서 부도를 내는 것이 아니고.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글쎄요.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동감입니다만,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물품같은 것 구입하는데 들어간 외상값 같은 것은 다 해결된 겁니까?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들이 봐서 90%는 현재 해결이 되었고 다른 몇 건은 보증회사에서 해결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그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할겁니다. 작년에 그 부분 때문에 주민들한테 상당히 시달림을 받으시고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그것을 잘 해야 할겁니다.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사업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일반회계 중에 상하수관리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예산설명을 같이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정비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 관리사항 예산설명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진석위원
보개면 남풍리 것, 작년에 수해 때 잘못된 것을 이제 하는 겁니까?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수해 때 관이 노출되고 기존 관이 옛날 새마을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되어 가지고 전체 관을 보수해야 될 실정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면장님께서 저희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 가지고 시급한 사항으로 알고 이번에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추경에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죽산면 산직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왜 없지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이 물 관계는 상당히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에서 건의가 올라온다든가 저희들이 인지사항이 있을 때는 상당히 예산계하고 협조를 많이 합니다. 반영을 많이 시켜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하는데 시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의 재정 형편상 우선순위를 가리다 보니까 누락이 된 사항 같습니다. 그것은 다음 추경이나 아니면 많이 안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면 저희들한테 보수사업비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해소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확인을 해볼 사항 같습니다. 민원처리기동반으로 건의가 돼 가지고 거기서 처리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다시 답변을 위원님한테 올리겠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저번에 산사태가 나서 간이상수도가 메꿔 져 가지고 물을 못 먹는다고 이장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담았는지 알았거든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간이상수도는 수도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로 등록이 된 것 외에는 간이상수도 정비사업비를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이 보고를 드린대로 이것은 우물이기 때문에 기동처리반에서 아마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답변을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도시과장 이경선입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 '99년도 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도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운순위원
원곡 도시계획 자연취락지구지정용역이라는 것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원곡면 도시계획이 전체 면적이 1.72㎢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내에 자연녹지로 되어 있으면서 실제 집단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의 건폐률이 자연녹지로서는 20%만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는 40% 상향 조정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락지구 내에 집단 마을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은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정운순위원
건폐률을 올려 줄 수 있다, 이거지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양성면은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양성면은 지금 구장리나 동항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자연녹지였었는데 현재는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취락지구 지정할 때 면에서 공청회 합니까? 설명회하고 해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면의 의견은 듣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면의 의견을 듣는데 그 해당된 원곡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하냐고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공청회를 합니다.
이항선위원
취락지구하고 주거지역하고 어떻게 틀려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자연취락지구하고 주거지역과는 큰 의미의 차이는 없습니다.
이항선위원
주거지역에는 상업지역이 포함되고 취락지구에는 포함이 안 되고 그 차이에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네.
이항선위원
건폐율은 차이가 없고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건폐율은 차이가 있지요. 주거지역일 경우에는 건폐율 60%이고 자연취락지구는 40%입니다.
유황열위원장
과장님, 신촌리 가로환경 개선사업에 부기변경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처음에 추진할 때 무계획적으로 사업을 한 겁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가 환경개선 사업을...
유황열위원장
사업이라는 것은 어디 할 수 있는 부분을 완전히 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건데, 이렇게 정해놓고서 부기변경을 시키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애초부터 정밀조사가 된 상태였으면....
유황열위원장
무계획적으로다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타당성 조사도 해보지도 않고 해달라고 하니까 그냥 '예'하고 대답해 놓고 사업 벌려놓고 실제 가서 하려고 보니까 타당성에 안 맞으니까 부기변경을 하는 그러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촌리 가로환경 개선사업은 사실 해당 지역에서 건의가 올라 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조사까지 안 했던 것은 아닌데 정밀조사를 못했던 미숙한 부분은 저희가 착오를 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밀조사 과정에서 시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부 사유지가 편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면사무소 직전에 있는 좌측에 사유지가 슈퍼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토지주 하고도 수차 협의를 했었는데 협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이 어려워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과장님, 우리 서운면 면장님한테 제가 의원이 되고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이장이고 주민이 와서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허락을 하는 것만이 장땡이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선 민원이 편리해 하고 주민이 어떠한 이유가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곳은 우선사업으로 하지 말라고 지역 면장님한테 부탁을 하면서 사업발주를 하라고 제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그런 것을 각 면에다가 요구할 사항이고 과장님들이 지시할 사항인데 시에서 발주하는 자체도 그러한 민원발생 요지가 나오는 것도 계산을 안하고 그냥 얘기만 듣고 사업을 무계획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변경했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우리 시 예산도 그동안에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이 많은데 과장님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계획 당시에서부터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사업을 발주해 놓고 민원 발생하는 것은 또 그 지역 책임자들한테 밀어 버리고 하냐, 못하느냐 갖고서 공사가 엉망이 되는 그러한 것은 우리는 피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운순위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것은 안성 1동, 2동, 3동에 1,000만원씩 주는 예산입니다.
정운순위원
아니, 그 위에 4억 5,000만원이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4억 5,000만원에 대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사실 안성 관내에서 산발적으로 각종 회의나 공청회나 간담회나 심지어는 반상회 때까지 주민 건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시 전체 사항입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한마디해요. 시장포괄사업비라고.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되지, 어렵게 얘기를 해요.
김진석위원
버스승강장 설치하는데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2동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집행을 해 보니까 동당 8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김진석위원
그렇게 안 들어가던데요. 보개면에도 승강장 해달라는 사람이 많아서 전화해 보니까 요새 벽돌로 쌓지 않고 하는데 그렇게 안 들어가던데.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하여튼 동해일식 쪽과 건너편 맞은 편 쪽하고 양쪽을 다 설치해서 2동을 설치를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2동에 1,000만원?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네.
홍근
김홍근위원
도시계획 재정비가 죽산면에는 언제 다시 하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죽산면에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은 '95년 말에 됐습니다. 2,000년이 되어야 재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내년도에 다시 하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네.
홍근
김홍근위원
저번에 시정질문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버스터미널 있는데서 쭉 철도부지 있잖아요. 그게 그전에 35m 도로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4차선이 그리도 갈 예정으로 아마 잠정적으로 접도구역을 정해놓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38국도 죽산 시내 지나 오는 길 그 옆에 집이 한 채 있잖아요. 그리고 철둑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농지인데, 거기가 35m 도로가 옛날에 생각할 때는 4차선이 이리 갈 예정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는 25m로 책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95년도에 해놨겠지요. 그것이 자연녹지인데, 그런데 거기에 굳이 25m 도로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 내용은 위원님께서 먼저 시정질문 때도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저희가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산도시계획에 대한 것도 전반적으로 장래 20년 후를 대비해서 기본계획을 할 당시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25m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조정,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그럼 시에서는 누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기본계획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재정비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10m 정도만 해도 충분한데 25m 도로로 책정해 놓고 괜히 개인들한테 손해만 주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 관계는 전반적으로 장래까지 계획을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히 검토를 해서 적절한 수준의 도로로 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도로 있고 집 한 채 있는데 이쪽에 도로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도로를 내려면 그 중앙으로 쪼개서 나가든지, 저쪽 개울 쪽으로 나가든지 해야 주택이 형성이 되고 할 것 같은데 25m만 도로를 하니까 팔아먹으려고 해도 제 값을 못 받고 뭘 지으려고 해도 25m에 저촉되고 또 더군다나 자연녹지니까 20%밖에 못 짓지, 이러니까 개인적으로 재산에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지요. 그게 몇 수 십년 된 것 아니에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이번에 죽산 4차선도로, 38국도 우회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당초에 35m 도로가 25m 도로로 축소되었을 당시에도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서 25m로 축소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래 향후 20년 후 안성시 인구 40만을 대비한 도시기본 계획을 하는 과정에 죽산이 현 상태로 계속 존치가 될 것이냐, 장래 인구가 더 증가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종합적인 인구증가 추세나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필요한 만큼의 도로계획은 반영해 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지역에 대한 검토를 해서 도시기본계획부터 검토를 해서 반영 가능한 것은 반영하도록...
홍근
김홍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행정에 관여하는 공무원들만 할 것이 아니라 시의원을 왜 뽑습니까? 주민의 대표로 일을 하라고 뽑는 거니까 그 지역에서 나서 그 지역에서 크고 어른들한테 많은 얘기를 듣고 그런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잘 안다는 거지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좋겠습니까? 내지는 지역의 공청회를 거쳐서 그런 것을 결정해야 한다는 거지요. 공무원들 책상에서 설계도만 그려놓기만 하고 개인이야 손해가 나든 말든, 저희들이 볼 때는 아무리 죽산이 커져도 거기 25m 도로가 필요가 없거든요. 안성시도 지금 그런데 죽산이 어느 천년에 그렇게 되겠어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도 홍보를 해 주시고 나중에 결정을 지을 때는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적당하냐, 적당하지 않느냐의 타당성을 같이 연구하고 토의를 해야 옳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그것 좀 심도있게 다뤄 주세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건설과장 유계형입니다. '99년도 1회 추경 예산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기계화경작로는 어느 농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기계화경작로는 지금 경지정리를 한 다음 연도에 사업비로 별도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국비 80%하고 도비 10%, 시군비 10%해서 편성이 됩니다. 이 사업은 경지정리지구 내에 법정 도로가 아닌 순수한 농로를 포장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러면 길이 기계화가 안 된 것을 다닐 수 있게끔 포장을 해주는 겁니까?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네, 그러니까 지금 경지정리지구 내에 토공만 되어 있는 것을 경지정리가 완료된 다음 해에 지역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현지조사 기초설계를 해 가지고 농림부에 사업이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농로포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일 편합니다.
유황열위원장
농로포장도 농정과에서 하고 있고 도시과에서도 포장하는 것이 또 있더라고요?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경지정리지구 내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김종헌위원
터널관리는 시에서 하는 겁니까?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네, 시에서 합니다.
김종헌위원
전등이 너무 많이 끊어져 가지고 터널이 컴컴하더라고요.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대덕터널, 비봉터널이 전기가 밝지 못하고 어둡기 때문에 추경에 전기수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전기가 있는 것이 등당 7만 4,000원이 들어갑니다.
김진석위원
과장님한테 그냥 관계없이 참고사항으로 안성에 건설업자들이 너무 말이 많고 의원님들한테 몇 번 찾아와서 항의를 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건설과에서 안성 관내 공사입찰 주는 것을 관내 업자말고 전문건설도 경기도로 붙이는 게 있고 종합건설도 전국공사를 한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안성 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지역에 가서 안성 업자들이 입찰을 봐서 공사를 따와도 그 관내 관청에서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지역 업자한테 하도급을 주도록 유도를 해서 안성 업자들은 타 지역으로 가서 입찰을 봐서 공사를 따도 원체 조건이 까다롭고 공무원들이 괴롭혀 가지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다 부금만 받고 주고 와야 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누가 어떤 업자를 주라고 선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지만 자기 지역 내에 이러이러한 업자가 몇 개가 있으니까 여기서 골라서 하도급을 주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성은 시에서 공무원들이 그런 협조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방자치시대인 만큼 우리 안성에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주면 지역 업자들한테도 도움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히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째서 다른 데는 심지어는 며칠전에도 어떤 업자가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어디 가서 입찰을 봐서 땄더니 그 과장이라는 사람이 직접 전화를 해서 "직영하실 것 아니지요? 그냥 토목기사나 내보내시고 오실 것도 없어요. 여기서 저희들이 감독 다 알아서 잘 되게끔 할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성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고 지방자치시대인 만큼 건설과에서 과장님이나 누가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이 업자를 주시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안성에도 전문 건설업자들이 많은데 그 업체들 중에서 될 수 있으면 하청을 주고 예를 들어서 10억 짜리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안성 업자들한테 하청을 주면 그 사람들이 부금 받아봐야 얼마 받아 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0% 받아 간다고 하면 1억 가져가는 것이고 9억은 안성에 떨어지는 건데 이렇게 하면 지역경제에 활성화도 되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준용하천 수해복구 공사 남은 것을 다 하고 반환을 시킨 거예요?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이것은 금년도 복구비가 아닙니다. 금년도 수해복구는 저희가 96건 중에 95건이 끝났고 1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반환이 되는거지 금년도에 되는 건 아니고요. 집행 잔액을 저희가 최대한으로 쓰는데 사실 저희 농지개량사업 이런 것은 거의 100% 소진을 시킵니다. 그런데 국비, 도비 보조내시를 받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반납하는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산할 때 저희가 애로가 많은데 가급적 반납을 안하고 쓰는 것이 저희 과의 복안입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종인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석위원
이것과 관계없는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장님의 명의로 해서 각 측량사무실과 설계사무실로 공문 나간 걸 보니까 새로 토지 형질변경을 해서 건축을 해야 될 때 그 민원들을 위해서 한꺼번에 하라고 공문을 내보낸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인들 얘기가 도시과에서는 한꺼번에 하라고 하고 주택과에서는 별도로 따로따로 하라고 한다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불만의 소리가 있던데 그래서 공문이 어떻게 나왔나 해서 공문을 봤더니 감사에도 지적대상이 되고 해서 민원인들을 위해서 그걸 한꺼번에 하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왜 주택과에서는 따로따로 하라고 하지요?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형질변경이나 농지전용이나 그런 사항은 건축허가를 하면서 일괄 의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민원인들은...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한꺼번에 같이 한다는 거지요?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빈집 터는 거 말입니다. 도비가 지원됐다가 변경되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그것이 지금 전체가 1억 4,000만원인데 그 사항이 당초에는 50% 도비로 계상을 했었는데 앞으로 빈집 정비는 시 자체에서 하라고 해서 변경내시 된 것입니다.
장용수위원
금년에는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저희가 그동안 계속 그 사항을 공문도 내보내고 각 동면에 촉구해서 금년도는 작년보다 실적이 많습니다.
장용수위원
계속할거지요?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네.
홍근
김홍근위원
30만원 준다고 그랬나요?
종인
이종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를 끝으로 산업건설국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해당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광우입니다. 항상 농업을 아끼고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유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료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석위원
161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용 부품구입에서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수리를 순회하면서 해 주고 있습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당초에 300만원인데 다 떨어져서 금년도 700만원 잡고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유황열위원장
아까 간담회 때 설명을 했는데 164페이지, 165페이지 이 예산 세운 게 포도100년축제에서 이 촛점을 어디에 맞춘 것입니까? 지역 포도에 촛점을 맞춘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초청하는 외국전문가가 요구하는대로 쫓아 갈 것인가 그게 의심스러워서 그런데...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내년도 포도100주년축제에...
유황열위원장
그건 아는데 지금 포도주 제조기술로 유명한 사람을 부를 것 아니에요? 그 사람 머리에서 나와서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할 것이냐, 내 얘기를 분명히 알아둬요. 지역에 있는 거봉포도 그것을 연구개발해서 그런쪽으로 끌고 갈 것이냐, 촛점이 어디입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촛점은 안성 거봉포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만약에 기술있는 박사가 와서 이 포도는 아니다, 했을 때는 다른 포도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이 포도로 담을 계획입니다. 되고 안 되고는 해봐야 됩니다.
유황열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실과소장님들이 전문가나 업체에서 뭐가 좋다고 그러면 그리 7·80%는 다 끌려갑니다. 지역정서에 맞지 않는 것을 끌어다 놓습니다. 지역 사람들은 하나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기술이고 뭐고 다 안됩니다. 이 촛점을 어디에 맞출 것입니까? 지방에 맞는 농산물에 촛점을 맞출 것이냐, 여기에 연구를 하고 여기에 신경써서 여기에 촛점을 맞출 것이냐......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방향이 어디까지나 안성 거봉포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 저희들이 우려하는 대로 전문가가 와서 안성 거봉포도는 절대로 안 된다, 다른 품종으로 갱신하지 않으면 포도주 만드는 것은 어렵다. 이럴 때 저희는 그것을 따라 가기 위해서 다른 품종을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생과용으로 팔더라도 안성 거봉포도에 대해서 품질을 더 향상시키고 고급화를 시키는데 중점을 두지, 다른 포도까지 확대하면서 포도주 만들 그런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종헌위원
전문가를 초청할 때 그 자료를 미리 제시를 하고 우리 안성에서는 거봉포도가 주가 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전문가가 대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봉도 할 수 있다, 없다, 그 사람이 거봉 가지고 안 된다면 초청할 필요는 없고 이거 가지 될 수 있다, 자기 기술로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초청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받는 것이지.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국내 자료를 우선 확보 중에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안성시에 심어져 있는 포도 품종은 몇 가지 됩니까? 주종을 이루는거.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주종은 거봉이고...
홍근
김홍근위원
90%가 거봉입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90%가 거봉입니다. 단호레트가 있고 마스카트가 있고 일부 농가에서 여러 가지 품종을 갖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봉이 당도가 낮아서 주종을 만들 포도로써는 부적합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첨가제가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뒷받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진석위원
검토를 하는 것이지요?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진석위원
알았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죽산쪽에 심어져 있는 것은 서운면 거봉 것과 다르지요?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같은 계열입니다.
유황열위원장
내가 왜 그걸 말씀드리냐 하면 먼저번에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농정과에 우리 거봉포도의 제일 애로점인 화진현상을 연구해 달라고 연구비 2,000만원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교수들이 하자는대로 쫓아가려고 하는 자태가 농업기술센터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요. 우리 농가한테 필요한 개화에 대한 연구책자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어떤 교수가 비가림 재배를 하라고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한데 어떻냐고 물어보더라고. 비가림은 현재 0.5%밖에 안 됩니다. 현재 핵심적인 것은 개화가 가장 큰 애로점입니다. 그것에 대한 연구자료를 해 달라고 했는데 교수 누가 전화를 했는데 비가림 재배를 연구해서 재료비 내놓으면 안 되느냐, 돈 타먹으려고 하는거지, 단 소장님한테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불란서에서 유명하다고 다 박사가 아닙니다. 거기 포도에 박사인지는 몰라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거봉 갖고 이름을 날려야 진짜 지역박사가 되는 것이지 저는 그 박사한테 끌려갈까 봐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시작은 하지 않았지만 염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소장님 끌려가면 가는 길은 여기 사람들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주십사 하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소장님! 걱정되어서 그러는데 거봉포도만 할거지요?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금년에는 거봉포도만 할 것입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연구비를 많이 주고 이것저것 해보라고 해야지 돈 1,000만원 줘서 하는 걸 가지고...
유황열위원장
돈 1,000만원을 우리가 준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신청한거지.
홍근
김홍근위원
신청했어도 1억이나 5,000만원 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연구를 해봐라, 그리고 질타를 하든지 뭘 해야지.
유황열위원장
냉방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냉장고하고 여름철 에어컨이 되겠습니다. 식당에 에어컨이 하나 필요합니다.
유황열위원장
식당에 에어컨이 필요합니까? 밥만 먹고 나가는데. 대형선풍기 하나 놓으면 되지.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소형선풍기인데 위원님들께서 선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내가 보기에는 식당에 하기에는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이게 가정용이지 무슨 식당용입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범위를 최소화 하려고 합니다.
장용수위원
식당을 따로 짓는 게 아니고 거기 있는 데서......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곳은 교육장이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장용수위원
거기서 점심 먹으면 되지 뭐.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여성교육생하고 좋은 인상이...
장용수위원
교육은 매일합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수시로 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짓는 것도 아니고 현재 건물있는 것을 개조해서 조그맣게 하려고 합니다.
유황열위원장
유방염 검사 보조 인부임 이건 무슨 말입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우유위생등급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위생낙농가의 우유 생산하는 과정에서 저 위생낙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100농가 2,000두에 대해서 질을 높이는 시험을 하는데 그 유방염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 한 마리에 꼭지가 4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마리를 3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12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000두이기 때문에 2만 4,000점이 되겠습니다. 한사람을 씁니다. 그러면 한사람이 한 달내내 해야 2,000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해봐야 10달이 소요됩니다. 10달을 해야 되는데 현재 책정되어 있는 것이 7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개월 90일 분을 증액 요구한 것입니다.
장용수위원
태양열 소온수급여시범이라고 했는데 이거 시범한 곳이 있습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일죽에 청산한우단지라고 있습니다. 태양집열판을 설치해서 파이프라인을 했는데 겨울에도 소가 따뜻한 물을 먹도록 설치를 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몇 %보조 사업입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는 60% 보조를 합니다.
장용수위원
40%는 자부담입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40%는 자부담입니다.
김종헌위원
낙농하는 사람은 좋겠네요.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집열판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장용수위원
그곳은 작년에도 연구비로 돈 주었잖아요?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준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시스템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진석위원
축산농가가 신청하면 가능한 것입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올립니다. 지금 신청하면 내년도에도 한번 올려보고 후년도에도 올려보고 이렇게 해서 확정이 되면.
김진석위원
안성에 축산단지가 많은데 안성에서 올리면 몇 % 떨어집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에 한 개 내지 두개 떨어집니다.
김진석위원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별따기네요.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이 40%이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60% 보조면 할 만한 거 아닙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금 액수로 따지면 할 만 해도 40%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용수위원
왜냐하면 소의 급여통이 일반 전기로 하면 하나 쓰는데 한달 전기료가 약 20만원 나옵니다. 축사용으로 해서 싼데. 그래서 이것을 했을 때 괜찮으면 이거 심야전기 끊을 것 아닙니까? 태양열이라고 하는 것은 온수 덥게 해주는 확률이 적어요. 심야전기로 대부분 이용을 하는데 심야전기가 싸니까 일반 축산농가도 60%로 해주면 할 사람이 많지요. 고삼 의원님도 소 200두 이상 키우는데 겨울철에 태양열이 실효성이 있다면 장려를 시켜야 됩니다. 거기는 잘 되어 있느냐는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만족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만족하고 있는데 그 시설을 했을 때 몇 두에 급유통이 몇 개인데 하루에 전기세가 얼마 나온다든가 그런 걸 보고를 해 주어야 됩니다. 막연하게 얼마해서 그게 좋다, 작년도에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도소에서 소 뭐 연구비로 해서 10개 품종에 1,000만원씩 정부에서 지원 받은 것을 그 사람들한테 지원할 때 그 후에 그 사람들이 연구한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예산을 줘서 집행을 했으면 초선위원님은 모르는데 결과보고를 알아야 다음 예산을 성립하는 건데 예산은 집행을 했는데 결과보고가 없습니다.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장위원님 말씀하신 우리가 예산을 연구비로 지원해 주었는데 아무런 보고도 없다고 했는데 지금 보고서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완료되면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용수위원
다음 업무보고 할 때 그런 것을 보고해 주십시오.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보고서를 드리고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종대입니다. 환경사업소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소장님 삭감을 많이 해주셔서 고마운데 하는 김에 올라온 것을 다 삭감할까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침출수 처리비는 금년도에 바쿰카를 한 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유황열위원장
일을 하나도 안 했네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아니지요.
김진석위원
환경미화원들 체력단련비하고 급양비 하고 해서......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이 나중에 지침이 내려와서 당초에 안 되어 있다가 이번에 편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김진석위원
환경미화원이 환경사업소 소속입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환경미화원이 매립장에 3명이 있습니다. 양성매립장에 3명이 위에서 분리하는데 투입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가로환경미화원이 아니고?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가로환경미화원이 아니고 매립장 위에 있는 환경미화원입니다.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5월 28일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99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번째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예산안 공영개발사업 수익이 기정예산액 보다 0.8%인 4,027만 7,000원이 증가되었고, 자본적수입은 79%인 6억 2,195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영업수익 31억 5,147만 4,000원은 안성 제2지방산업단지와 덕산, 장원산업단지의 미분양용지에 대한 용지 매출수익이며, 영업외수익 19억 5,719만 5,000원, 예금이자 및 배당금 9억 6,800만원, 타 회계부담 9억 3,891만 8,000원, 기타영업외수익 5,027만 7,000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 순세계 이익잉여금이 기정예산액보다 79%인 6억 2,19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기침체로 인한 미분양 용지에 대한 획기적인 분양대책을 수립,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사업비용은 기정예산액보다 1.2%인 3,90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영업비용이 정원 감소로 인한 인건비가 2,565만 5,000원이 감소되고 일반운영비 321만 5,000원을 자체 유인물 제작 및 공공요금 절약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로는 안성 제2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와 지방산업단지 분할측량수수료로 2,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시설비로 안성 제3산업단지 대체농지조성비 11억 6,819만 7,000원을 년 납에서 분납으로 하므로 5억 6,95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안성 제3산업단지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어려운 재정난을 해소함은 물론, 침체된 시민경제회복에 일익을 다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도시과장 이경선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헌위원
제3산업단지 용지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용지보상은 아직 100% 끝나지 않았고 157억 정도 보상을 해서 93%......
김종헌위원
아직 보상 안 된 것은 말썽이 생겨서 그렇습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몇 명이나 남았습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정확한 인원수는 모르겠는데 15내지 20명 안쪽입니다.
유황열위원장
그 사람들은 올 안에 해결이 됩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이번에 재감정해서 보상신청을 해서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재감정 했습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네, 먼저 재감정을 했습니다. 재감정 결과에 의한 보상신청을 지금 하고 있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 차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안 된다면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용이라도 할 것입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먼저 번에 올라왔던 사람은 아직......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먼저 정기회 때 엄완식씨는 보상신청을 해서 찾아갔습니다.
장용수위원
얼마 찾아갔습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 사람은 ㎡당 1만원 정도 더 올랐습니다.
장용수위원
할만하네.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런데 대체적으로 종전감정하고 큰 변화는 없고 심지어는 오히려 내려간 부분도 있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어떻게 내려간 겁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감정평가결과에 그 내용을 알게 되었던 건데 종합적으로 토지위치나 이용도나 지형지색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감정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가 재확인까지 했는데 정당한 감정이 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재감정해서 가격이 더 내려간 사람도 있다고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500원 내려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올 1년이면 끝납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금년 재감정 결과에 의해서 최종 마무리지을 생각입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러면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는 기반시설을 합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네, 기반시설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항선위원
기타 영업외수익에 '97년 연가보상비 과지급금액 27만 7,000원이 수입으로 들어온 게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97년도에 저희 직원들 연가보상비 지급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항선위원
안 한겁니까? 직원이 퇴직을 해서......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퇴직을 한 것이 아니고 연가보상비는 근무연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기준일이 있습니다. 기준일에 맞추어서 그 기준일에 연가를 다 못했을 경우에 연가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으로 대처를 해 주는 사항인데 수치계상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 4시간 연가를 했을 경우에는 4시간 적용을 하고 시간계산까지 했어야 되는데 계산착오로 과다지급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기 회수해서 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편성해 넣은 사항입니다.
이항선위원
처음에 잘못 나간 거지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착오 지급된 거 회수한 겁니다.
이항선위원
제2산업단지 사후 환경영향평가용역비가 2,200만원 들어왔는데 사후환경영향평가를 꼭 해야 됩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사후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26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전 공단이 다 하는 것입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환경영향평가를 한 대상지구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공장이 가동될 때 공장에서 나오는 환경오염이나 이런 거 재조사하는 것입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했고 환경영향평가 된 것에 의한 사후 사실확인평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항선위원
1차적 2차적 계획에 의한 대로 환경이 진행되느냐 안 되는냐에 대한...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것에 의한 확인평가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그것도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못합니다.
이항선위원
한마디로 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럴 경우에는 종합적인 조사를 하는 것인데 전문 분야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항선위원
2,200만원 용역비는 어디에 근거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용역비에 대한 기준은 저희가 용역회사에 자문을 받아서 몇 개 회사에 견적을 받은 자료를 가지고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소관 부서인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3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통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에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오늘 마치지 못한 부분은 내일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