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무국 소관으로써 총무과 1건, 세무과 2건, 회계과 1건 등 총 4건이 되겠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심사 방법은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입니다. 제안 이유는 여성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남·여 평등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 휴가 대상을 조정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임신 중의 여자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로 고칩니다. 여자 공무원의 여성 보건 휴가를 “매 생리기마다 1일”을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로 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10일간의 장기 재직 휴가를 종전의 “1회에 한하여”에서 “재직기간 중에” 허가하도록 하고, 고용직공무원의 퇴직 준비 휴가가 신설되며, 경조사별 휴가 일수가 조정되었는데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대해 확대가 되었습니다. 조례 조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사유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99년 지방세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주민세 소득세할 신고납부 방법을 개선하고 현행 농지세의 세율을 하향 조정하며, 시세의 재원 확충을 위하여 휘발유, 경유 등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 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를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보통세의 세목에 주행세를 신설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 삭제로 분과위원회를 없애고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며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177조의4의 규정 개정으로 주민세 소득세할 신고납부 방법 개선에 따른 정비, 자동차세 일할 계산 규정 개선 및 소액부과 징수금액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주행세 신설에 따른 정비는 절을 신설하는데 제3절의2 주행세를 신설합니다. 주행세 납세의무자, 세율, 신고납부, 특별 징수 의무자의 납입 등의 규정을 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210조의 농지세 세율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담배 소비세 특별징수시 사무처리비 공제 제도 신설에 따른 조례 정비, 승용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및 자동차세의 경과 규정 및 시행 일자를 부칙에 규정했습니다. 조례안 조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도 작년도 지방세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문제점 이런 것이 보완·정비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구성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감면하고, 중상이자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여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에 장애인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를 포함하여 감면 대상을 확대하며 장애인 감면 대상 차량을 최초 감면 신청한 자동차 1대로 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지정 문화재를 보호하고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데 대한 손실 보상 차원에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전액 면제하며, 주차장은 수익 사업으로 공공성이 미약하고, 도심으로의 차량 진입을 유도하여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과세로 다시 바꾸는 것입니다. 기타 관계 법령의 명칭 변경 및 조문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은 자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제안 사유가 되겠습니다. 취득이 되겠습니다. IMP사태로 유발된 외환 위기 극복과 실업난 해소를 위하여 국내·외 투자 기업 유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선진 경영·기술 도입으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어곡지방산업단지 중 일부를 취득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취득코자 합니다. 토지 부분은 공장 용지로써 1필지 2만 248㎡중 3,543.4㎡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외국인 투자 기업 JST코리아에 임대하기 위해 취득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내용에 보면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여성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 및 출산휴가의 허가와 여성 보건 휴가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였으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는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얻도록 하였으며,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장기 재직 휴가 규정 완화와 고용직공무원의 퇴직 준비 휴가를 신설하였고,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확대하는 경조사별 휴가 일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내용에 보시면 금번 개정코자 하는 주요 내용은 제안 이유와 같이 주행세 신설, 주민세,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 방법 개선, 자동차세 일할 계산 규정 등을 신설 내지 개정하고 일부 조항을 보완코자 하는 내용으로 신설하는 주행세의 경우 휘발유 및 경유,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세액의 3.2%를 지방세화 하고, 징수 방법은 특별 징수 의무자가 징수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안분토록 한 바 우리시의 예상 징수액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할 때 같이 신고토록 하여 주민세소득세할과 함께 부과·고지토록 징수 방법을 개선하였으며, 담배소비세에 있어 특별 징수 의무자의 사무처리비 공제는 징수 및 통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해 주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 부과 징수 관련 사항은 지방세법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형평성을 감안하여 준칙에 의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내용에 보시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코자 현행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감면 규정을 개인은 물론 단체에게까지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유족 소유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확대코자 하며, 주차장은 공공성이 미약하고 수익 사업이므로 감면을 폐지하여 과세로 전환코자 하며,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데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지방세중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의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법령 변경에 따른 개정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내용에 보시면 금번 취득코자 하는 부지는 어곡지방산업단지내 9-1블록 6,125평을 산업자원부, 경상남도 및 우리시가 공동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중 우리시는 1,072평을 매입하여야 하며,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한 계획의 경우 채무부담행위 승인건과 관련이 있으므로 연계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무부담행위승인건은 어제 검토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제안이유에 보면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녀평등 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 남녀평등 부분에 대해서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뒤에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에 보시면 배우자에 대한 휴가 일수가 종전보다 늘어났습니다. 즉 말하면 그 전 같으면 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본인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만 휴가 일수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배우자하고 처가집 쪽 그러니까 장인 장모, 처삼촌까지 포함하여 휴가 일수가 좀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간 경조사 일수가 똑같이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공무원을 남녀를 놓고 볼 때 여자 쪽이 불리한 것이 있습니까, 남자보다? 아니지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내가 볼 때는 근무나 어떤 부분에서 여성들이 자꾸만 남성쪽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네들 권리옹호쪽으로 가는데 혜택은 오히려 여자 쪽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불평등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평등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남자가 근무하는 일수가 더 많지 여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민원실 같은데 민원근무복이 있지요? 남자들도 민원실 근무할 때 근무복을 줍니까?

윗옷만 해 줍니다.

지금 그 근무복 입고 있습니까?

예.

그런 것도 눈에 띄도록 9개 읍·면·동에 새천년이 되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여자만 할 것이 아니라,

해 주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옷이 얼마나 든다고?

비쌉니다. 여자들은 10만원이 넘고 남자들은 태창기업에 복지를 시장님이 받아 가지고, 맞추는 수공비만 해도 6만 몇 천원씩 합니다.

국장님, 조례안에 보면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이 있는데 고용직공무원이 아직까지 있습니까?

양산시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에 넣을 이유가 있습니까? 양산시에 별정직 및 기능직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기능직은 기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별정직 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 했는데 그것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일단 우리 공무원 기구 분류라든지 하는데 고용직공무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

없어진 것 아닙니까?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전에 기능직으로 일괄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 종류의 고용직은 전부 다 기능직으로 전환이 되고 일반직화 되었는데 아직까지 공무원 하면 지방고용직공무원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는 빼버려도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시에는 지금 지방고용직공무원이 없습니다.

내가 봐서는 우리시 조례니까 이 문구를 좀, 조례가 그것한데 빼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빼도 상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정경효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직이 구조 조정에 의해서 이런 것이 없어지고 공무원 숫자가 줄어드는데 만약에 우리 시 인구가 늘어나고 했을 때에 다시 이런 직이 생길 수도 있습니까?

예, 생길 수도 있습니다.

라번에 “자동차세 일할 계산 규정 개선 및 소액부과 징수금액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놓았는데 1,000원 미만이 되는 선은 안 받는 쪽에서 상향을 해 가지고 2,000원 미만은 안 받는다는 쪽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올해 상반기에 부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1월 1일로,

2000년도도 부과했지요?

이것은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분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정기분하고 관계없이 과거에는 자동차를 중간에 팔고 사고 하면 6월 1일날, 12월 1일날 소유자를 기준으로 해서 1기분, 2기분 부과를 하던 것을, 3월달에 사든 6월 이전에 팔면 5월 29일날 팔아도 6월 1일자 소유자가 1기분을 다 내는 불합리한 모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파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 바로 일할 계산해 가지고 소유기간만큼을 전체 연간금액으로 나누어서 일수별로 계산해서 안분해 주니까 새로 산 소유기간이 짧으면 방금 말한 대로 소유부정불만이 생기는 것이지 전체 정기분하고는 관계없이 매매할 때 생기는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세무서장이 소득세 소득세할 부과자료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를 하게 되어 있지요?

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통보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해 가지고 뒤에 발견이 되었다,

통보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이것은 세무서장이 소득세할 신고를 받을 때, 소득세 신고를 받을 때 신고자가 이미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같이 신고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받아 지면서 그것만큼을 같이 자납신고를 받는, 소득세는 원칙으로 자납신고입니다. 자진납부 기간내가 아닐 때는 산정을 해서 부과 고지를 하는데 자납신고할 때도 당연히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같이 신고가 이루어지고 부과 고지도 같이 소득세하면서 주민세도 같이 부과하도록 일률적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법상 행정자치부와 재경부가 의논을 해 가지고 서식하고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산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주행세 신설하는 것이 3.2%면 통상 작년대비해서 올해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를 예상합니까?

약 10억원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10억원에서 11억원 사이, 왜냐 하면 교통세액 징수한 세액은 휘발유 정제업자나 제조업자가 그것은 휘발유 1ℓ당 630원, 경유는 1ℓ당 160원에서 155원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만큼 더 되는 것은 국세청에서 3.2%를 안분을 해 주고 3.2%만큼 재산세액을 계산을 해 보면 우리시에서 그 안분하는 기준은 당해 시·군의 자동차세 징수액으로 결정을,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하니까 그것이 매년 달라집니다, 왜냐 하면 전국적으로 자동차세액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로 본다면 10억원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재작년말에 자동차세가 일부 인하되었습니다. 고급승용차는 3천CC 이하에서는 많이 받던 것을 전부 CC당 220원으로 통일을 해 놓았는데 거기에서 부족되는 재원이 10억원정도 됩니다. 이꼴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부족분만큼 재원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늘어나는 것은 없네요?

전국적으로는 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도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1조의5①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②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안분한 후 동조 동항에서 정한기한까지 시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내역서를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울산에 현대자동차가 있고 이렇습니다만 인천이나 다른 데에도 송유공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보고 싶고 또 송금한 그것을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배분해 가지고 내려오고 해야 되는데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아예 그것을 정해 가지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해하는 차원에서 답변을 바랍니다.

법이 교통세를 따와서 주행세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통세의 내용을 보면 교통세의 납부 의무자가 차량 소유자가 아니고 석유 정제업자, 석유류를 제품으로 해서 만드는 석유정제업자라든지 원유를 수입하는 업자가 교통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주 99.9% 거의 다가 울산정유공장에서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수입을 해서 원유를 만들기 때문에 울산이 주종을 이루고 극히 일부가 인천광역시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특별징수의무자는, 원천적으로 징수의 총책임자는 사실은, 교통세납부의무자가 방금 말한 대로 석유정제업자라든지 석유수입업자이니까 세관에서 수입되는 현재 인천광역시나 아니면 울산광역시 두 군데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종을 이루는 것이 울산시이기 때문에 울산시에 전부 가서 행자부의 안분 기준에 의해서 시·군에 안분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달을 그렇게 정했느냐 하면 교통세납부의무달이, 수입해서 반출한 날 다음 달 말일까지를 납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또 와지면 10일까지 인접 시·군에서 그것을 받아서 10일까지 울산시에 보내주고 울산시에서는 해당 말일 25일까지, 결국은 한 3개월간이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날을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징수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에서 직접 거두어 들이는 것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에는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골자 나번에 보면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에 장애인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하여 감면대상을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을 직계 존·비속 중에서 존속은 빼고 비속의 배우자, 그 다음에 본인의 형제·자매,

많이 확대되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늘어났지요. 늘어났는데 세대당 1대이기 때문에 결국 차량대수는 비슷할 것이고 그것을 등록해서 1대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은 늘어났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기 마번에 보면 주차장 수입, 주차장이 이제는 돈을 낸다는 결과 아닙니까, 과거에는 안 냈는데?

과거에 한시적으로 5년간 일부 면제했던 것을, 우리 관내에는 현재 면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시간도 다 맞고. 주차장이 있으므로 해서 오히려 도로 혼잡을 유발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수익사업인데 감면해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주차장에 대한 감면조항을,

전국적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묻겠습니다. 지금 자활용사촌이 양산에는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런데 향후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만들어진 취지는 현재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언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번에는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위원장님, 우리가 어제 채무부담승인을 한 건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그냥 통과하는 것이, 그것하고 비슷한 건입니다. 그것은 해 주고 이것은 안 하면 안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적극적으로 특위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