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식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간사 최용식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586억 9,823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522억 4,456만 4,000원보다 64억 5,36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편성배경은 국도비 변경내시와 전년도 집행잔액인 이월금 등의 재원이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인건비, 물건비 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투자하였으나 일부 선심성, 행사성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여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심사과정에서 중점 논의되었던 쟁점사항인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항의 안성포도 100주년 기념축제 행사와 관련하여 오페라 공연 총 예산액 12억 중 금번추경에 계상된 3억과 총 예산액 1억 2,000만원 중 금번 추경에 계상된 임꺽정 공연비 3,000만원은 우리시 재정형편 및 지역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행사성 경비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같은 항 초대신부에 대한 영상물제작비 1억 5,000만원도 역시 우리 시 재정형편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동항의 심벌, 캐릭터, 캐치프레이즈, 공모홍보료, 심사료, 시상금으로 1,8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이 또한 우리 시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편성으로 우리 시 관내 대학교를 적극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토론회 및 세미나와 관련된 언론 홍보비도 부당하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홍보물 제작비로 5종에 5,000만원이 계상된 바, 과다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추진위원회 운영비중 50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추진위원을 30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30명을 기준으로 참석수당 600만원, 급식비 1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우미 선발과 관련하여 심사위원 5명을 3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수당 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도우미 30명을 20명으로 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유니폼 제작비 200만원, 도우미 수당 150만원, 도우미 교육수당 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같은 항의 실시계획안 공모 광고료 500만원, 심사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과다하다고 심사되어 각각 200만원씩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수용비, 재료비 등 3,500만원을 계상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문요원 인건비 3명에 3,600만원이 계상 되었으나 2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보관리항의 일선행정 업무용 신문으로 추경에 추가로 4,467만 6,000원 그리고 행정예고수수료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본 예산은 지난 정기회 시 내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했던 사항으로 다시 추경에 계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항의 어린이 전용미술관 설치 실시설계비 149만 4,000원, 시설비로 3,3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추경에 계상 할만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항의 안성 봉업사지 발굴조사 용역비로 1억 4,000만원, 망이산성 발굴조사 학술용역비로 1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본 사항은 지난 11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시에도 지적하였듯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시비가 아닌 국·도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는 바, 시비를 계상하여 추진하는 것은 우리 시 재정상 타당하지 않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관리항의 재활작업 치료실 개·보수공사 시설비 2,100만원, 재활작업실 대체분 창고 신축공사비 1,200만원, 물품구입비 390만원도 추경에 계상 할만큼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586억 9,823만 4,000원 중 9억 3,327만 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의견조정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