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근 의원 발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세 번째 장 하단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52억 7,352만 3,000원으로 '99기정예산 58억 5,520만 2,000원보다 9.9%인 5억 8,167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 공영개발사업 수익이 기정예산액보다 0.8%인 4,027만 7,000원이 증가되었고, 자본적수입은 79%인 6억 2,195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영업수익 31억 5,147만 4,000원은 안성 제2지방산업단지와 덕산,장원산업단지의 미분양용지에 대한 용지 매출수익이며, 영업외수익 19억 5,719만 5,000원, 예금이자 및 배당금 9억 6,800만원, 타회계 부담금 9억 3,891만 8,000원, 기타 영업외수익 5,027만 7,000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 순세계 이익잉여금이 기정예산액보다 79%인 6억 2,19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기침체로 인한 미분양 용지에 대한 획기적인 분양대책을 수립,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며,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사업비용은 기정예산보다 1.2%인 3,90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영업비용이 정원 감소로 인한 인건비가 2,565만 5,000원이 감소되고, 일반운영비 321만 5,000원을 자체 유인물 제작 및 공공요금 절약으로 감액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로는 안성 제2산업단지 사후환경 영향평가와 지방산업단지 분할측량 수수료로 2,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시설비로 안성 제3산업단지 대체농지조성비 11억 6,819만 7,000원을 년납에서 분납하므로 5억 6,95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안성 제3산업단지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어려운 재정난을 해소함은 물론 침체된 시민경제회복에 일익을 다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산하고 장원산업단지는 현재 미분양 용지가 없습니까?

미분양용지가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덕산산업단지에는 미분양 용지가 6,153평이 있고, 장원산업단지에는 9,272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주신청 중에 있는 필지가 있고, '98년 말까지의 미분양은 7,782평이었습니다. 덕산단지가. 그런데 금년에 와서 685평이 분양됐는데 6,153평 미분양 상태인데 그중에는 한국프라코에서 1,000평이 입주신청이 돼 있고, 애멜티라는 회사하고 저희하고 입주예정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선비공영에서 500평 입주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만 7,925평이 미분양 상태인데 현재 협의중인 면적을 빼면 9,200평 정도가 미분양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는 실질적으로 수도권내 이전대상업체를 대상으로 분양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한국산업공단 등에도 자료를 보내서 분양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79%나 감이 됐는데 처음에 추계를 잘못한 건가?

추계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 계수의 차이는 추계에서 그렇게 많이 차이가 온 게 아니고 당초 착오 편성한 게 있습니다. 사실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에 포함이 안됐어야 하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계산이 되다보니까 착오가 많이 났습니다.

어디 구멍가게 치부책 정리하듯 회계처리를 그렇게 하나? 79%씩 날 수가 없는 거라고. 아무리 추계를 엉터리로 하고 예측을 잘못했어도 잉여금이 어떻게 80%에 가까운 걸 감을 합니까? 그건 속된 얘기로 '나사가 풀렸다',는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신중을 덜 기하고 신경을 덜 썼다는 단적인 표현이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비비를 잉여금 계수에 포함시켜 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잘못됐으니까 80%씩 잉여금 추계를 감해 가지고 끼워 맞추고 말이지, 원대복귀를 시킨 모양인데 이런건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숫자 잘못돼서 계획했다가 나중에 잘못된 거 발견하고 깎아 내리고 세입세출 이렇게 두들겨 맞춰도 되는 건가?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세입세출예산을 세우면서 미진한 부분이 다른 분야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이게 지금 엉터리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요구해?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당장 고쳐야 돼.

거기에 대해서 해명서를 하나 제출해 보세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명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세출에서 일반운영비 351만원을 자체유인물을 제작했다고 하는데 자체유인물 제작이 뭡니까? 자체유인물 제작이라는 뜻을 모르겠다니까.

박상기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서를 저희가 유인을 했습니다. 금년도는 이걸 유인을 안하고 표지만 하려고, 그래서 예산을 줄인 겁니다. 전체를 유인하다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내용은 워드에서 뽑아서 하고 겉장만 유인해서 철만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내용물까지 전부 유인을 한거군요?

네.

3공단 공업단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이것 추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보상이 약 95% 정도 진행이 됐고, 행정절차로는 수도권정비 심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수도권정비 심의가 끝나면 미보상 용지에 대한 토지수용을 금년 하반기 중으로 해서 현재 계획으로는 금년 연말경에 착수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예상되는 애로점이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아직 보상협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수용절차를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고, 제일 문제점이 되는 건 공단조성을 했을 경우 분양의 확신도를 측정하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정비 심의과정에 조금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심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은 있나요?

건교부에서 수도권정비 심의를 하는 과정에 지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산자부의 조건부 동의가 왔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현재 경기도내에 산업용지로 개발해 놓고 미분양된 면적이 약 480만㎡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평택지역으로 많이 남아 있는데 저희 안성시의 입장으로서는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건교부에서도 인정을 하지만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는 기 개발된 용지가 분양이 안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제기를 산자부에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주희망 대상업체를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 사실상 입주희망 대상업체를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착수가 되면 약 2·3년 후에 준공될텐데 준공시점에 입주를 하겠다는 희망업체 파악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수도권정비심의가 가장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언제 종결됩니까?

법상 분기별로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2/4분기가 6월말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2/4분기 심의 때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99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끝장 검토의견 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15억 3,742만원으로 '99본예산 110억 5,647만 7,000원보다 4.1%인 4억 8,094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중 상수도사업 수익은 '99 본예산 35억 2,123만 4,000원이 변동이 없으며, 이월금 수입이 9.6%인 3억 4,800만 1,000원이 증가되고, 기타 미수금 1억 3,29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상수도사업비용은 '99 본예산보다 0.3%인 1,460만 5,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그중 영업비용이 본예산보다 0.4%인 1,460만 5,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영업외비용, 특별손실, 예비비 과목은 '99 본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자본적지출로는 '99 본예산보다 8%인 4억 9,554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실시설계비로 안성 제2용수원개발 타당성 조사용역비 3억 8,940만원, 안성정수장 배출수처리 기본조사용역비 4,268만원이 계상되었고, 행정능률 제고차원에서 PC구입비 1,600만원과 상수도 관망도 작성을 위한 CAD용 플로터 구입비 2,320만원과 용존산소 측정기 구입비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사업의 정수장 분담금 1억 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정자금 원금상환액 1억 9,102만 9,000원을 감액하여 당면 현안사업인 안성 제2용수원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비에 투자하였습니다. 상수도요금 인상은 경제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01년까지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수율이 몇%라고 그랬죠?

현재 저희들이 12%입니다.

금액으로 얼마나 돼요? 소비자 금액으로 따졌을 때.

현금으로 계산하면 2억 8,000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팔당에서 들어오는 물 값이 얼마예요?

현재 저희들이 년간 5억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생산되는 양은?

저희 생산용량은 1만 2,000ｔ입니다.

금액으로 얼마냐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를 좀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저희 지방상수도로 12억 정도 징수가 되고, 광역서는 10억 정도.....

지방에서는 12억? 광역에서 10억, 그러면 22억에서 2억이 누수가 되는 거죠?

네.

누수방지사업을 하는 것이 사업비가 시비가 2억 2,700만원, 도비가 9억 9,700만원이 됐는데 누수가 12%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안성시에서 안이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적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는 걸 시민들한테 물 값을 올린다고 해서 이번에 조례가 올라왔죠? 지금 이걸 주민들한테 떠넘기기 식으로 한다면 공무원들이 잘못해놓고 우리 안성 13만 시민들한테 물 값을 물린다?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두 번째로는 이걸 빨리 해결하려면 누수가 12% 되는 상황에서 누수방지도 10% 이상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로 계산할 때는 1.96%밖에 대책사업을 안하고 있는 거예요. 도비하고 합쳤을 때 2.93%에요. 본예산일 때. 추경으로 따졌을 때는 1.8%밖에 안돼요. 이렇게 누수적자를 계속 보면서 누수방지사업을 안하고 주민들한테 원가를 부담시킨, 이건 잘못된 거예요. 더구나 국가에서 공공요금 억제정책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안성시에서는 28%를 올리겠다고 의회에다가 상정을 합니까? 이 누수를 사업량을 늘려 가지고 누수방지사업을 해 가지고 안성시민들한테 물값을 올리지 않게끔 해야할 일이지, 공무원들이 방지는 안하고 겨우 1.96%밖에 시비를 투자를 안하고 이게 타당하냐, 이 얘기예요.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요금은 공공요금으로 분류를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 상당히 가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수도행정을 하는 차원에서는 정부정책에 보면 2001년까지 생산가의 95%까지 인상을 하라, 하는 정책적 차원에서 지시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안성 공기업회계 운영차원에서 본다면 먼저번에도 간담회나 여러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생산원가의 50%정도, 300원 정도로 수도요금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회계를 견실하게 운영하려면 어차피 수도요금이 상승되어야 되고 이번에 인상을 안하면 2001년까지 95%로 도저히 끌어올릴 수가 없는......

누수방지사업만 되면 올릴 필요가 없잖아. 두 번째로는 물론 광역상수도를 끌어오는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됐기 때문에 이자발생하고 원금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지는 알지만 지금 물 생산되는 원가는 22억밖에 안되고 추경까지 115억이에요. 몇 배인가 계산을 해봐요. 내가 조금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광역상수도 끌어오기 위해서 원금이 들어간 건 이해를 하지만 물 값이 불과 22억밖에 안 되는데 사업예산은 115억이 지출된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현재 저희 수도사업이 충주권이나 5단계 시설확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면 의장님 지적하신 부분대로 정상적인 회계운영이 되겠지만 현재는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지차원에서는 원바란스한 부분이 있습니다.

22억이라는 원수 양이 몇 톤이 되는 거예요?

1만 1,616톤입니다.

톤당 원가가 얼마 먹혀요?

9억을 투입해서 관로 교체를 하면 어느 정도 다운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좀 더 말씀드리면 내외 태산이 부도가 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한 원인자 부담금을 못 냈고.....

안성지역에 아파트 신청을 해도 허가가 안 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해소시킬 것인지, 대책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시정질문 때 답변을 올렸던 사항인데 안성이 총 10만 1,000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급수지역에 배분을 하고 일부 47개 아파트에 배분하다보니까 2001년에 6,000톤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뭔가 2차 상수원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존 저수지를 이용하는 방법하고 신규 저수댐을 설치해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기존 하천 내에 제2 상수도를 개발해서 공급하는 방법도 강구 중에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줬습니까?

추경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가 났을 때 추진을 해 나갈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연찬을 철저히 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열심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틀에 걸친 3건의 예산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황열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 등 3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1,533억 7,89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424억 5,272만 9,000원보다 109억 2,618만 2,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은 열악한 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조치하여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환경기초시설사업 등에 투자하였고 전년도 집행잔액인 이월금과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변경에 따른 재원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인건비, 물건비 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사업예산에 투자하였으나 일부 선심성, 행사성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여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중점 논의되었던 쟁점사항인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항의 안성포도 100주년 기념축제 행사와 관련하여 오페라 공연 총 예산액 12억중 금번 추경에 계상된 3억원은 우리시 재정형편 및 지역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행사성 경비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동항의 심벌, 캐릭터, 캐치프레이즈, 공모 홍보료, 심사료, 시상금으로 1,8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이 또한 우리시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편성으로 우리시 관내 대학교를 적극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토론회 및 세미나와 관련된 언론 홍보비 200만원도 부당하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홍보물 제작비로 5종에 5,000만원이 계상된 바, 과다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추진위원회 운영비중 50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추진위원을 30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30명을 기준으로 참석수당 600만원, 급식비 1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우미 선발과 관련하여 심사위원 5명을 3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수당 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도우미 30명을 20명으로 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유니폼 제작비 200만원, 도우미 수당 150만원, 도우미 교육수당 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같은 항의 실시계획안 공모 광고료 500만원, 심사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과다하다고 심사되어 각각 200만원씩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수용비, 재료비 등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문요원 인건비 3명에 3,6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2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항의 어린이 전용 미술관 설치 실시설계비 149만 4,000원, 시설비로 3,3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추경에 계상할만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심사되어 2000년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망이산성 발굴조사 학술용역비로 1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본 사항은 지난 11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시에도 지적하였듯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시비가 아닌 국·도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는 바, 시비를 계상하여 추진하는 것은 우리시 재정상 타당하지 않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보관리항의 안성죽산 용설 소공연장 건립 기본조사설계비 1,338만 2,000원과 안성죽산 용설 소공연장 건립 실시설계비 2,147만 3,000원, 안성죽산 용설 소공연장 건립 시설비 7억 3,894만 4,000원, 안성죽산 용설 소공연장 건립 시설부대비 420만 1,000원 등 총 7억 7,800만원은 현재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라는 여론이 있고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가 사료되는 바, 향후 여건이 성숙될 경우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리항에서 안성의제21수립 추진지원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상기예산은 '98년 정기회 본예산 심의시 삭감되었던 내용으로 금번 추경에 다시 계상된 것인 바, 향후 환경정책의 중요성은 인정되나 국가적 중요현안인 환경정책을 민간단체 성격인 협의체에 일임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현재 경기도내에서도 6개 시군만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타 시군의 사례가 검증된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계속 환경관리항의 선진국 환경기초시설 견학 인솔공무원 해외여비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해외시찰을 자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환경관리항의 선진국 환경기초시설 주민견학 여비로 4,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쓰레기 소각장 기종은 현재 국내에서도 권장기종이 정해져 있는 등 해외시찰을 하면서까지 기종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계속 환경관리항의 환경기초시설 등 집단지구 주변마을 주민자녀 학자금 지원비로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환경기초시설의 입지에 따른 최대 피해지로서 공도 대신두 부락을 지원하는 것은 인정되나 환경기초시설의 입주로 인한 피해지역이 대덕면 죽리, 미양면 후평리 등도 해당되어 특정지역만을 지원할 경우 인근 지역 주민들의 또다른 반발이 야기될 것이 분명한 바, 3개 부락에 대하여 공동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농정관리항의 미양면 계동 논두렁 토사유출 방지벽 설치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개인 논두렁 보수에 시비를 투자하는 것은 불합리한 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항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산업건설국장실 TV구입비로 7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과다계상된 것으로 판단되어 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같은 지역개발항의 안성포도 100주년 기념축제 기념공예품 개발업체 보조로 추가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현재 참여업체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로서 꼭 필요한 공예품 개발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며 과다계상된 것으로 판단되어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관리항에서 차량등록실 환경개선사업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현재의 차량등록 민원실이 민원인의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지 않은 실정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1,000만원 전액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16억 4,12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토록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52억 7,352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액 58억 5,520만 2,000원보다 5억 8,167만 9,000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 자본적 수입중 순세계 이익잉여금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정원감소로 인한 인건비를 감액하였고, 경상적경비 및 공공요금을 삭감하였으며, 안성 제2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와 지방산업단지 분할측량 수수료를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안성 제3산업단지 대체농지조성비를 년납에서 분할 납부하게 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지방공단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미분양 면적에 대한 조기분양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홍보활동 대책이 요구되며, 안성 제3지방 산업단지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어려운 재정난을 해소함은 물론 침체된 시민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115억 3,742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10억 5,647만 7,000원보다 4억 8,904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 이월금 수입 및 기타미수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안성 제2용수원개발 타당성 조사용역비, 안성정수장 배출수처리 기본조사용역비, 행정능률 제고를 위한 장비구입비를 계상하였으며 마무리단계에 있는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사업의 정수장 분담금을 증액 편성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제5차 본회의에서 상정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12회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