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항선 의원 발언

제1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9-07-08

이항선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900턴

유황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12회 임시회가 끝난 지 한달 여만에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어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더우신 날씨에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에 걸쳐 집행부의 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보고 내용을 토대로 궁금한 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6일과 7일 본회의장에서 실·국장님의 보고내용을 들으셨을 줄 압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향후계획에 대해서 이틀동안 심도 있게 질의답변을 하시고, 아울러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거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고 국장님의 답변이 미진한 것은 담당 과장께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부서는 담당 소장님께서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바쁘신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바쁘신 모양인데 실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흠

박재흠산업건설국장

고맙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럼 지역경제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가사동 취락지구 터미널 이전사업이 여기에 보면 '99년 7월 달부터 계획이 잡혀있는데...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자세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장님이 보고 드린 것처럼 우선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성 검토 협의를 4월 20일날 마쳤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저희 실무기획단에서 6월 4일 회의를 했고 지난 토요일 회의를 두 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추진방향하고 도시과, 건설과, 주택과, 환경과, 농정과 해당되는 관련 부서의 과장님들로 실무기획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 일정은 여기에는 지금 간단히 나와 있는데 저희가 우선 전체적인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민간개발로 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워 가지고 사회간접시설에 관한 민자투자법을 적용을 해 가지고 준도시지역으로다가 국토계획변경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준용을 한 시가지조성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7월 달에 국토계획변경 결정고시에 대한 준비하고 취락지구 개발계획 결정고시에 대한 준비를 해 가지고 8월중에 동시에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럼 고시가 끝나게 되면 고시 기간이 20일 이상 저희가 기간을 둬야 합니다. 그래서 20일이 지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9월로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간 사업자를 모집을 하는 것을 3개 신문사에다가 모집공고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9월 달에 모집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모집공고를 하게 될 때에 법상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 동안을 공고를 해서 60일 동안 기간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11월 달에 가서...

김진석위원

잠깐만요. 업체 모집을 공고를 하는데 업체들의 자격 조건 같은 것도 있는 겁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모집공고를 낼 때는 회사의 재정규모라든가, 그 다음에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본계획하고 환경성 검토를 받은 범위 내에서 각 회사들이 "나는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추진하겠다”하는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와야 합니다. 그 계획서를 만들고 회사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기간을 그래서 60일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그 사람들이 현장 답사도 해야 하고 저희 시에서 자료요구하면 자료도 줘야 하고 자기네들은 취락지구 3만 6,000평 개발, 이런 식으로 하겠다, 또 우리 회사의 재정규모는 이렇다, 하는 것을 저희가 모집공고를 낼 때 자격조건을 전부 제시를 합니다. 그 제시한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시에다 제출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들 수 있는 기간을 2개월을 준다라는 겁니다.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하기 때문에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게 되면 11월경에 저희가 사업자 선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관건이 어디에 있냐 하면 제일 문제는 사업자 선정을 하는데 과연 민간업체가 이 사업에 얼마나 참여를 하겠다고 오겠느냐, 하는 것이 가장 여기에서는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준다고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2, 3개 업체는 오지 않겠느냐, 지금 저희한테 가져간 것은 한 10개 업체가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줬습니다.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서너 개 업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타는 자료만 가져가고 저희 시를 재방문을 하지 않거나 전화 문의가 없는 것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된 업체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2, 3개 업체인데 과연 그 사람들이 와 줄 것이냐, 하는 것이 제일 문제점이고 두 번째 문제점은 민간 업체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토지매수입니다. 그것이 장기간 끌게 된다면 민간 사업에 돈을 투자를 한 사람은 절단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간 사업자들은 시에서 땅을 구입해 놓은 상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저희는 땅을 고시를 하기 전에는 감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법적 절차상 그런 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토이용계획 변경고시, 취락지구개발사업 계획고시 그 다음에 민간개발사업자 참여자 모집공고, 그 순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정상적으로 갔을 때는 여기에는 착공이 8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8월이라는 것은 농사지을 때는 착공을 할 수가 없고 기간을 본 겁니다. 이때까지는 행정절차가 보상까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보상만 끝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는 건데 내년 7월말에 끝이 난다고 해서 8월 달에 착공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농사는 어차피 지어야 하기 때문에 10월 하순이나 착공이 되는 건데 저희가 여기에 8월이라고 써놓은 것은 8월까지는 다 보상을 끝내 보겠다는 의지입니다.

김진석위원

보상도 결국은 민간업자가 해야 하는 거잖아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민간업자가 돈을 대 가지고 해야지요.

김진석위원

그런데 민간업자가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토지보상이 일괄적으로 쉽게 한꺼번에 싹 끝난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속을 썩이게 된다고 그러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수용령을 내든지 그렇게 되면 그 업자들이 돈을 몇 십억을 갖다가 들여놓고 오랜 시간이 걸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망한다고 보는데 누가 달려들겠냐는 겁니다.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저희 실무추진을 하는 실무과장이 그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토지매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또 민간업자가 토지매수를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 입장에서 과연 올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법적 검토를......

김진석위원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고 봤을 때 어떻게 대책을......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민간투자법을 적용을 하는 것이 1회 공고를 해서 민간사업자가 없다, 그러면 그 자체를 보완해 가지고 2차에 걸쳐서 공고를 낼 수가 있습니다. 2번을 해서도 응모자가 없다고 그러면 민간투자 사업으로는 실효성이 없는 사업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투자법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시에서 직영개발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항선위원

공모한다는 것은 형식에 근거한 것이고 실제로 절차상 문제지만 그것을 해봐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현재 있습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3개 업체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언제쯤 이것이 공모를 하느냐, 언제쯤 나오게 되느냐, 자기네들은 응찰하겠다는 뜻을....

김진석위원

그럼 3개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토지보상도 다 하겠다는 겁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입니다. 돈은 우리가 줄 테니까 시에서 그 업무를 대행해 달라, 보상을 주는 것은 자기네들은 돈을 갖다가 넣어 줄 테니까 그 관리위탁 계약을 맺어 가지고 보상 업무만 시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법적 검토를 지금 도까지 해도 저희가 해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협약 체결을 해서 토지보상 문제만 대행계약 체결을 해 가지고 우리는 행정 비용만 받고 우리가 대행해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질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줘야 그 사람들이 토지매수가 쉽지......

김진석위원

쉽게 얘기해서 토지 주인들이 민간이 한다고 그러면 쉽게 할 것도 속을 썩인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관에서 해야지만 일이 순조롭게 되지, 민간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가려고 그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지금 3공단처럼 보상은 시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이 대행개발을 하고...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저희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 뒷받침이 없는 것은 못하지요. 공단 같은 것은 상위법에 그렇게 해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법을 준용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을 준용을 해 가지고 시가지 조성사업으로 이것이 공고가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법을 적용을 하면 따로 따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터미널은 공공성이 있는 공익사업이고 이쪽 부대사업이라고 칭을 하고 있는 아파트 상가 짓는 것은 수익성 사업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같이 붙여서는 원래는 안 되고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해야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붙여서 하는 것도 크게 법을 위반하지는 않는다, 할 수도 있다는 도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도 그것이 법망을 엄청나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약간의 탈법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한 갈 수 있는 데까지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생각은 토지보상만은 어떻게든지 협약 체결을 해서 시에서 그 업무를 대행해 줘야 민간업자가 그래도 달려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관철시키려고 예산청이라든가 건교부 등 각 청에다가 질의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간업자가 자기네들이 와서 돈을 주고 땅을 산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것만 해결되면 되는데 문제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는 도로 문제입니다. 4차선 도로가 1㎞고 단지 내로 들어가 있는 것은 560m만 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440m는 단지하고 접해 있지 않고 단지하고 접해 있는 것은 560m 접해 있는데 그것을 보개 파출소 있는 데부터 4차선을 뚫어야 하는데 그것이 건설과하고도 협조를 내놓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60억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 문제도 같이 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7월중에 실무협의회를 다시 해 가지고 이 도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도로 문제도 같이 검토가 되지 않으면 일이 안 됩니다.

김진석위원

도로는 국도니까 국비로....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이미 국도는 떠났지요. 국도는 저쪽으로 우회도로 나면서 국도는 아니지요.

김진석위원

저쪽 우회도로가 나기 때문에 국도가 아니다? 지방도예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지방도도 아니고 시도지요.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얻고 시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60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시비를 예를 들어서 도비가 40% 다 온다고 그래도 60%는 내야 되고 50:50으로 따온다고 그래도 50%를 내야 한다고 할 때 30억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김종헌위원

도로 관계는 설계할 때 안 잡힌 겁니까? 그것은 별도입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김종헌위원

아니, 진입로 도로가 안 잡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공영개발할 때 어차피 시에서 다 할거니까 도로도 같이 한다고 따지지만 민자유치로 할 때는 민간업자한테 도로 뚫으라면 누가 와요. 안 되지요. 그래서 단지내 도로만 560m 접해 있는 데도 실지 저희가 부지 내 편입되어 있는 것은 현재 있는 도로까지만......

김진석위원

토지보상 문제까지 해서 60억 예상하는 겁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보상비가 더 많은 거지요. 공사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하천 쪽으로 어떻게 해서......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지금 4차선 늘어나는 것이 현재 있는 기존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서 논 쪽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단지 내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단지 바깥으로 느는 겁니다. 가만히 가서 보시면 도로가 이렇게 나와서 새가 떠 있습니다. 상당히 떠 있습니다. 가다가 보시면 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하고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도로 문제는 다시 각 과에 검토를 시켜 가지고 실무협의회를 다시 해 가지고 도로 문제를 분명 정해야 합니다.

김진석위원

어차피 하게 되면 같이 병행해서 해야지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60억 들어간다고 하면 30억의 그런 막대한 예산이 따라야 합니다. 민간업자가 한다고 그러더라도 그 돈은 또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김종헌위원

농공상품 종합전시장이 있는데 전시품을 판매까지 하는 겁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거기서 직접 판매는 안 합니다. 현재 판매계획은 농정과하고도 상의를 하고 있는데 직판장도 거기 지하층에다가 해보는 방향으로 해 보자는 것을 현재 구상은 하고 있는데 현재 없고 지금 2층에는 130개 업체에서 약 300여 종이 진열되어 있고 주로 지금 경기가 상당히 안 좋으니까 그렇지, 외국 바이어들이 왔을 때 회사에서도 일단은 오지만 그런 세미나를 개최하고 다른 업체들을 설명할 수 있는 공간, 또 회사에서 신제품을 만들었다고 그러면 지하층에다가 전시해놓고 설명해 놓을 수 있는 공간, 그런 식으로 활용 계획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김종헌위원

공산품 같은 것은.....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팜플렛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회사의 제품을 회사까지 안 가더라도 사양서라든가 회사 제품 설명서를 다 가져갈 수 있고 그래서 직접 구매를 하게 되면 구매 상담을 현재는 상공회의소가 다 맡지 못하니까 회사가 하는 거지요. 앞으로 저것이 잘 된다고 그러면 상설상담실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김종헌위원

공산품 같은 것은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농축산품은 어떻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농산물이나 축산물이 상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껍데기만 갖다 놓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런 것은 있습니다. 직판장 개설은 지하층에 한 90평이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기간을 정해 가지고 판매계획을 유도할 수는 있지요.

김종헌위원

판매 장소로는 안 되지요. 외져 가지고...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축산과하고 농정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활용방안을 찾을 것이냐, 논의 중에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과장님, 대도시 부녀회 초청 농특산물홍보 순회코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98년도 10월 27일날 전개되어서 했는데 몇 번이나 그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순회코스로 잡힌 곳에 몇 번은 왔다 갔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몇 번 왔다 갔는지 기록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상공회의소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농정과에도 협조를 냈고 거기를 정기코스로 넣어 달라고 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때 왔다간 부녀회가 어디에서 왔다 갔는지 그 자료에 있으면....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네, 1월달에 한경대학교, 안성종고 직원이 19명이 왔다 갔고요. 그 다음에 2월 달에 안성 관리자 협의회 회원 30명, 4월 달에는 대만시에서 40명이 왔다갔고 안성경찰서 공무원 가족들 49명이 왔다 갔고 5월 달에는 중부지역 상의 조사과장 회의를 21명이 안성에서 했고 참마을 어린이집 교사 68명이 왔다 갔습니다. 6월에는 의정부 의용소방대 부녀회원 45명이 왔다 갔고 서울시 서초구 새마을 부녀회원 103명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축산과하고 지금 농정과하고 정기 코스로 만들려고 합니다.

유황열위원장

그 홍보는 누가 합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홍보는 상공회의소 사무차장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제품 설명을 일단 설명을 하지요.

김종헌위원

농축산물도 그 사람들이 설명을 합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농축산물은 다녀 보잖아요. 코스에 들어 있으니까.

유황열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왔다 가신 분들이 여론조사는 했을 것 아닙니까? 뭔가 미흡한 점이라든가, 잘된 점이라든가, 그런 평가는 안 해 봤지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런 평가는 안 해 봤습니다. 금년에 해 보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이게 유명무실하게 그냥 또 넘어가게 생겼어요. 관리를 안 하는 입장인데......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지금 솔직히 말씀 드려서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소리는 못합니다.

유황열위원장

못 하지요? 그럼 앞으로 이런 사업 추진하지 말아요. 시비도 없는데 왜 자꾸만 이런 사업을 합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기왕에 지어놓은 거니까 활용 방안을......

유황열위원장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단 사업을 할 때만 신나게 하고 후에 관리를 안 합니다.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정기코스로다가 저희가 만들어 놓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설문조사도 하고 금년도에 해보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렇게 할 거예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지역경제과에서는 인허가 문제가 뭐 뭐 있습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인허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공업업무에 대해서 공장설치 인허가는 저희가 다 맡습니다. 증설이라든가, 공장에 관한 것은 저희가 다 맡고 그 다음에 차량에 관한 것, 차량등록이라든가 차량은 일체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허가 내주고 중간에 1년에 한번씩이라도 점검을 합니까? 그냥 허가만 내주면 끝납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허가를 내주고 끝이 될 수가 없지요. 예를 들어서 공장허가를 내 준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완료보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유황열위원장

공장을 짓는다고 그 사람들이 허가를 내 가지고 정식적으로 했다가 예를 들어서 부속건물이라도 더 짓고 그러면 그런 것은 거기서 인허가에 상관없는 겁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부속 건물을 짓는 것은 저희가 공장허가를 내주고 공장 완료신고가 들어와서 공장 등록을 하고 가동에 들어가게 되면 가동 문제에 공해관계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점검을 다니고 있고 건축물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무허가를 짓는다든가 하는 것은 주택과에서 합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럼 허가만 내주면 지역경제과는 끝난다? 사후 관리는 없다?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사후관리 해야지요.

유황열위원장

뭐를 하는 겁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신고하지 않은 제품을 만든다거나...

유황열위원장

그럼 다른 제품을 만드는 것은 1년에 한번씩 공장에 가서 점검을 한 자료를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정기 점검을 한 것은 없습니다. 왜 정기 점검을 할 필요성이 없다, 하면 좋겠지만 그런데 환경과에서도 지도 나갔을 때 그 사람들도 공해 관계를 기계가지고 따집니다. 그 사람들도 환경과에 똑같은 것이 있는데 그래서 기계기구 설치할 때 배출시설 설치허가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도 그것을 챙겨보지만 환경과에서도 나가면 꼭 챙겨 봅니다. 기계기구를.

유황열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허가 맡은 제품 아닌 다른 것을 만드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한 자료가 있느냐는 겁니다.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없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없지요? 사후관리는 전혀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쓸데없이 공장을 수시 방문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아니, 수시방문을 바쁜 사람들이 할 새도 없지만 1년에 한 번쯤은 그래도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럼 다른 것 만들어 팔아도 모르면 사후관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저희가 공장이 등록된 것이 530개 업체입니다. 그것을 일제 점검을 한다고 했을 때 엄청난 인력이 들어갑니다.

유황열위원장

결론적으로는 사후관리를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사후관리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인력 가지고 정기점검을 할 수가 없습니다. 3명이 업무를 보는데 정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1년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할 능력은 사실 없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대부분 우리가 물어보면 인력이 적다고 말을 하는데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유황열위원장

전혀 할 생각 자체를 안 가졌다는 얘기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럼 자기 할 일을 못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무원이.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아니, 1년에 한번씩 점검하라는 그런 규정도 없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럼 사후관리 한다는 말 자체를 꺼내지 말아야지, 허가를 내주는 것 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위원장님 말씀은 전부다 공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범법자로 취급을 하면 당연히 지금 잘하고 있는 데를 구태여 가서 체크를 하게 되면 공장을 다 일일이 따져봐야 하는데 구태여 그럴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할 관계법령도 없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해도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고 그래서, 그러나 무슨 문제점이 있어 신고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당연히 나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유황열위원장

그건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준비를 하면 안 될까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생각을 해 보겠는데요. 과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한번씩 할 수도 있는데 업체에서는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와 가지고 트집 잡으러 다니는 것 아니냐, 간섭을 심하게 한다고 왜 안성만 유달리 그러느냐 하는 인상도 있을 것이고 한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사고를 일단 저질러 놔야, 한국의 경찰들도 마찬가지인데 싸움을 할 때는 빨리 뜯어말리면 괜찮은데 지들끼리 죽도록 두들겨 팬 다음에 그때 가서 경찰들이 법의 집행을 하려고 나선단 말입니다. 예방차원에서는 생각지도 않고.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것은 상대가 기업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유황열위원장

제 얘기는 기업이든, 인허가 과정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사후관리를 하는 부분은 뭐냐고 내가 물었을 때 그 제품이 연필을 만들어야 하는데 음료수를 만들었을 때 그런 것은 점검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관리를 개인적으로 누가 신고가 들어와서 하는 것이지, 그 후로 돌아다니면서 2년에 한번씩이라도 한 적이 한번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정기 점검한 것은 없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신고만 들어왔을 때, 사고났을 때만 한다는 것 아닙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사고 일어나면 당연히......

유황열위원장

그럼 그것도 하지 말아야지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아니, 사고가 일어났는데 조사를 어떻게 안 합니까?

홍근

김홍근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몇 회 정도 점검을 해 보세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사실 설문조사가 필요성은 있는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하고 있다면 좋은데 다른 데는 그런 것을 안 하는데 유달리 안성만 한다는 것도 잘못하면 기업에서는......

유황열위원장

과장님, 제가 반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들이 한다고 그래서 우리도 한다, 남이 장에 간다고 해서 나도 따라 간다, 그것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유황열위원장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은 할 수 있으면 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딴 지역도 안 하는데 우리는 왜 하느냐, 그것은 안 되잖아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아니, 기업에서 굉장히 귀찮게 여길 거니까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생산 활동이 위축돼 가지고....

김진석위원

과장님 말씀은 지금 안성이 행정 규제가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그래도 안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안 들어오는 판국인데 그런 것조차도 기업 하는 사람들한테 귀찮게 해 가지고 이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한다는 거지요.

홍근

김홍근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530군데 공장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시간도 안 되고 인력도 안 되니까 다 할 수가 없지만 몇 군데라도 할 수 있잖아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신 대로 2년에 한번씩 한다든가 3년에 한번씩 한다든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유황열위원장

단 몇 군데라도 100군데라도 전화상으로라도 인력이 모자라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라는 얘기를 했을 때는 담당 부서는 직무유기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일례로 PVC를 만든다고 공장을 냈는데 비닐을 만들지 않나 이런 것을 확인을 하는 거지, 일일이 전문가도 아니고 가 봐서 알겠어요? 그러니까 몇 군데만 선정을 해서.....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 가지고 1년에 몇 군데씩 잘라서 다닌다든가, 그럴 필요성은......

홍근

김홍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검차원에서 다니는 거지......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럼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봐 가지고....

유황열위원장

그렇게 하실 겁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일제히 한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잘라 가지고는 할 수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그래도 한 번쯤은 우리 관내에 있는 공장을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봐야지요. 선의적인 차원에서 그냥, 그것을 의심해서 꼭 잘못된 것을 잡으러 가는 것보다는 그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참고사항으로 그 허가 낸 제품을 만들고 있나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지요.

김종헌위원

공장에서 업종 변경을 하려면 다 신고를 해서 하잖아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네, 다 하고 합니다. 그래도 혹시 그런 일이 있나 하는 것을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지요.

유황열위원장

그리고 농어촌 버스 비수익노선 정상화 운행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은 기준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 사람들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공영버스라는 것이 있고 일반 버스는 이번에 1회 추경 때 세워 주신 것이 2,000만원이 있는 것이고 공영버스는 버스 자체를 국비로 사줍니다. 국비 50%를 보조해 줘 가지고 회사에서 반 부담해 가지고 사게 되는데 그 버스가 다니는 것을 저희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지만 10월달에 교통량조사를 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부 지침 같은 데 보면 10월달이 가장 행락철이기 때문에 손님이 많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10월달에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어 가지고 10월달에 저희가 일용으로 조사원을 모집을 해 가지고 일당을 줘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안성에서 양성을 간다, 안성에서 고삼파출소를 통해서 노곡을 거쳐서 미산리 들어가는 버스가 있다면 그러면 여기서 운행일수가 2회다, 그러면 2회 왕복을 타 가지고 사람이 안성 출발점에서 몇 명이 탔고 어디서 몇 명이 내리고 타고 내리고, 타고 내리고 해서 전부다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종점에 떨어질 때는 몇 명이 내렸다, 그리고 나서 원래는 그때 그때마다 이장님한테 서명을 받아요. 조사 할 때는. 차가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을 입회를 해달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나올 때도 같은 방법으로 체크를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서 전부다 5일이면 5일간 해 가지고 평균을 내서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안성에서 미산리까지가 17.2㎞다, 그 거리하고 그 다음에 ㎞당 단가 있습니다. 그 ㎞당 단가 곱하기 거리 곱하기 기본 승차인원을 16명으로 봅니다. 그래서 16명만 있으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16명이 되는 것은 안 합니다. 그래서 평균이 몇 명이 승차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을 냅니다. 전체를 다 평균을 내서 미산리 들어가는 것을 예를 든다면 8.61명이 나왔습니다. 타고 있는 사람이 8.61명이다, 그러면 16명 빼기 8.61명을 빼면 나머지 모자라는 인원에 대해서 운행 횟수 몇 회를 곱해서 보상액이 나옵니다. 그 보상액이 나와서 다 줘야 하는데 유인물에 보고 드린 것을 보면 공영버스 노선 손실보조금 지급은 '99년 1, 2분기에 5,000만원인 75.9%를 줬다고 나왔는데 왜냐하면 예산이 있는 범위 안에서 주니까 손실보상금이 나온 것을 다 못 주고 75.9%에 해당되는 것만 줬고 일반버스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2,000만원을 배려해 주셔 가지고 상반기 것을 줬는데 이것은 42.3%만 줬다, 그러니까 5,000만원 이상을 가져야 다 100% 줄 수가 있는데 2,000만원 가지고 그것을 주다 보니까 42.3%에 해당되는 것을 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때 조사원이 몇 명이 나옵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조사는 버스회사에서 먼저 이런 노선, 이런 노선은 우리는 운행손실을 본다고 업체에서 신고를 합니다. 이 노선은 비수익 노선이니까....

유황열위원장

그러니까 1년에 그 계산이 나오려면 인원 파견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노선별로 1명을 줘야 하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월달에 24명이 갔을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어디 분들을 이용을 합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면에 주로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씁니다.

유황열위원장

학생들 명단 다 있습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네, 다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것 좀 주세요.

이항선위원

저도 질문 좀 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설립 있잖아요. 결국 이것은 그 사업하는 것이 대학하고 연계해서 한다는 것이 중소기업청에 가입 사업자 지정을 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득 해지는 거예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지금 창업보육센터는 대학에서 학교마다 창업보육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애들한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정운순위원

학생들한테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네, 그러니까 그런 공간을 우선 만들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이 공부도 하지만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걔네들이 대개 그 기간동안 동아리가 모여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학교 자체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을 창업보육센터라고 하는데......

이항선위원

거기서 나오는 제품을 창업자가 그것을......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연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창업보육센터를 대학교 내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잘 되었을 때는 벤처빌딩을 몇 군데에서 만들었다고 신문에 보도가 나는데 그것은 시에서 주관이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대학 4년 동안 완전히 만들어 나오면 회사를 설립해서 해도 되는데 하다가 중단되면 학교를 관둬야 되잖아요. 그럼 할 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벤처빌딩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 내에서 하면 됩니다.

이항선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중소기업체나 사업자가 득 하면 매년 10억씩 지원을 한다면서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학교에서 창업보육센터를 만들어 주려면 건물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항선위원

사업자한테 10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10억을 주는 겁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네, 걔들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돈, 창업자가 아니라 학교에다가 주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매년 10억씩 주는 것이?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매년 10억씩은 못 줍니다. 처음에 건물을 지어야 하잖아요. 일정한 공간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 학생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연구실, 작업실을 다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4개 대학을 어떤 대학이 될지 모르지만 대학에다가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작년에 안성에서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저희 안성에서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4개 대학을 콘소시엄 맺어 가지고 대학마다 주지말고 같이 연합해서 해라, 그래서 시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연합하면 더 좋은 것이 나올 것 아니냐, 한 군데다 몰자, 그런......

이항선위원

10억이 도에서만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재정부담을......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청에서 줘야 하고 그 다음에 도에서도 지원해 줘야 하고 시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전제조건이 아니면 그 대학에다 안 주겠다는 겁니다. 중소기업청에서도 지원을 해주지만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야 되고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시에서도 관여를 해주고 왜냐하면 대학만 맡겨 가지고는 잘 안될지 모르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너희들이 보태주면서 관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항선위원

어제 설명하는 부분에서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과장님, 제가 저번에 과에다가 질의를 했었는데 안성에서 일죽 거쳐서 원주가는 노선 있잖아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3, 4월 달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되었는데 그것은 다시 도하고 지금......

홍근

김홍근위원

그런데 안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죽산에도 이용승객이 많은데 죽산에서 일죽으로 가 가지고 타고 가는 그런 불편을 해소해야 하는데 기본을 무시하고 안 해 주는 원인이 뭡니까? 어차피 안성에서 죽산으로 가는 거니까 들렸다 가면 되는데.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교통담당한테 도에 가서 그것을 관철시키라고 했는데 회사하고의 문제가 있는 건지......

홍근

김홍근위원

이용객이 죽산이 더 많은데 교통의 기본 원칙이 뭡니까?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해주는 그런 기본을 무시하고 안성에서 일죽을 거쳐서 간다는 것은....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것이 있냐면 운수 업자들이 참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을 하게 되려면 운수업체에서 동의를 해줘야 합니다. 타 운수 업체에서 못하게 방해를 놓는 겁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그게 자기들 장삿속이지.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노선 하나 경합이 된 노선을 차가 다니려면 다른 회사에서 동의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 같은데, 다시 도에 가서 자세히 알아 가지고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그 회사가 어디라고 그랬지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경일여객입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경일여객 사업주는 어디 사람이에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광주에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이것을 백성운수나 이런 데를 이득을 주기 위해서 안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알아봐야 합니다. 어느 회사에서 반대를 했는지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직원을 시켜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김진석위원

그것이 원래 노선이 안성에서 가다 죽산에 쉬어서 가는 그런 노선 아니에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옛날에는 죽산에 섰었던 것 아니에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인가가 안 난 상태에서 선거지요. 그래서 인가가 안 나 있는 상태니까 그것이 시비가 붙어 가지고 원위치로 돌아간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류장에 들르게끔 경유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관철이 안 되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예를 들어서 버스 손해보는 노선에 지원도 해주는데 거기 들렀다가 가던 것을 안 들림으로 해서 죽산 사람들이 일죽까지 따로 타고 가서 시간적인 낭비, 교통비도 더 들어가고....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지요. 제가 다음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에 가서 빼 가지고 왜 그것이 안 되는 이유를 정확히 분석을 해서 어떻게든지 관철을 시키긴 시켜야 합니다.

김진석위원

다른 업체에서 반대를 해서 안 된다고 그러면 죽산 면민들이 그 운수업체 안타기운동을 벌인다든가 해서라도 해야 되겠네요.

홍근

김홍근위원

이용객도 많은데 당연히 들러서 가야지, 버스가 죽산 들러서 가는지 알고 탔다가 그 4차선 내려오는데 거기서 내려 가지고 시내를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당연히 죽산을 거쳐서 가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들은 자가용 타고 다니니까 버스를 탈 기회가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이나 소외계층들이 버스를 타는데 죽산에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일죽 가면서 어떻게 죽산을 경유를 안 하느냐고 운전사들도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관철을 시켜서...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제가 3월 달에 건의해 놓고 못 챙긴 것이 불찰인데요. 제가 그것은 경유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도하고 경일여객 본사가 광주인가 있는데 거기하고 해서 인가만 해주면 다니는 거거든요. 그것은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항선위원

고용촉진훈련사업 있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 가지고 중도탈락한 사람들이 많은데 대형면허나 특수면허 같은데 의뢰해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기간이 6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이항선위원

일반 면허장 같은데 젊은 사람들 특수면허나 대형면허 따게끔 위탁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됩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아무나한테 우리가 고용촉진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에 들어가는 사람을 모집을 해 가지고 학원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취업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취업률이 작년도에 한 것을 말씀드릴께요. 저희가 위탁을 작년에 198명을 모집 선정을 해 가지고 198명중에 14명이 간다고 하다가 안 갔습니다. 입소한 사람이 184명이 있는데 중간에 관둔 사람이 73명입니다. 그 다음에 수료자수가 110명입니다. 취업자수는 30명입니다. 그 다음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45명인데 왜 이렇게 취업이 저조하냐, 이 자격증을 따 가지고 나와도 이 사람들이 나이가 40이거나 30이 넘고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회사에서 안 받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금방 나온 사람들을 선호하지 나이가 30, 40된 사람들이 자격증을 따도 취업할 때가 마땅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내년부터는 바꾼다는 방법이 있는데 회사에서 우선 선호하는 사람을 파악한 다음에 회사에서 뽑아 가지고 주면 우리가 교육을 시켜 주겠다는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부려먹기가 힘들어서 안 받는 것입니다.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 방법을 내년부터는 바꾼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선호하는 것을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회사에서 너희가 뽑아서 주면 우리가 교육을 시켜주겠다, 하는 방법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컷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까지 따 줬는데 취업을 못한단 말입니다. 취업은 업체가 써 주어야 되는데 안 써주니까 강제로 쓰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방법을 바꿀 것 같습니다.

이항선위원

수료생들은 그 만큼 시간만 낭비한 것 아닙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가서 6개월 간 고생만 하고......

김종헌위원

결과적으로 취업률이 낮으니까 중간 탈락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항선위원

수요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해서 그렇지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뽑아서 줘라, 그래서 자격증 따 주면 당신들이 써라, 그런 방법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항선위원

알았습니다.

유황열위원장

5페이지, 도심 주차장 시설확충계획을 보면 불법위반해서 과태료 부과 징수한 내역 있지요? 과태료 받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과태료 받은 내역은 자료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말고 각종 등록업무 과태료가 이상하게 올해 대상이 많아져 가지고......

유황열위원장

아까 과장님께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LPG 가스 허가가 상위법이 그래서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몇 년 지났는데 지방에 맞는 조례로 개정을 해서라도 민원의 불만을 덜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찾아 볼 수 없을까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인데 한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상위법에서 위임해 준 내용 중에 가스판매 장소를 이전하거나 아니면 신규허가를 내줄 때 개인은 재산세를 10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로 고시를 묶었고, 법인은 자본금이 5,000만원 이상 예치된 사람으로 고시로 묶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가스 같은 것이 사고가 나더라도 재산이 있는 사람이 해야 보상이 되고 해서 묶어 놨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니 마음대로 5,000만원 이렇게 하느냐 이것이 감사원에 지적이 되어서 고시를 없애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택은 엊그제 공문이 내려왔는데 고시를 없앴습니다.

이항선위원

실효성이 있습니까? 차라리 보험 필증을......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규제를 니 멋대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항선위원

보험은 의무적으로 드는 것이지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의무적으로 드는데 한도가 있습니다. 가스판매소를 낸다고 해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발이 되어서 못 내게 하기 위해서 제재를 각 시에서도 궁여지책으로 정해 놓은 건데 감사원에서 니 멋대로 정하느냐, 지시사항 전부 없애버리라고 해서 평택은 엊그제 공문 내려온 걸 보니까 폐지했다고 하더라고요.

유황열위원장

대부분 시골 동네 부락안에 지으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시골엔 땅도 넓고 외딴 데 지어서 사용하면 좋을텐데.

이항선위원

인근부락과의 거리, 그런 규제는 없습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있는데 30m입니다. 있으나 마나 한 것입니다. 100m, 200m 거리를 주어야 되는데 우리도 고시에서 20m 주었으면 거기에 2분의 1 더해서 30m인가 주었을 것입니다.

유황열위원장

과장님은 수시로 많이 들은 얘기겠지만 상위법이 그렇더라도 상부에 건의를 내서 시골에는 시골 풍토에 맞는 조례안을 넣을 수 있는 것, 상위법도 지역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건의문이라도 한번 올려야 뭔가 일을 하는 것이 보이는 것 아니냐, 그래도 우리 과장님은 이 정도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죽산에 가스 가게가 2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인구에 비례해서 허가 내줍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런 게 없고 법상에 맞으면 다 내주어야 됩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그전에 듣기로는 규제가 되어서 하나씩......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면에 하나씩 인구가 몇 만이면 하나, 두 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또 내면 또 해주고 자꾸 그러기 때문에 이것 저것 막아 놓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니 멋대로 정해 놓느냐 없애버려라 그러고.

홍근

김홍근위원

안성은 몇 군데 있습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안성시 관내 총 15개입니다.

유황열위원장

허가 내주고 관리는 안 하는 것입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가스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점검은 이번에도 해서 시정명령했는데 안 하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해야 됩니다. 가스 같은 것이 사고가 나면 문제가......

홍근

김홍근위원

사고도 사고인데 ㎏수 함량을 속이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함량을 속이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충전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들도 아셔야 됩니다. 여름에는 덜한데 여름에도 2㎏정도 남는 것입니다. 가스통에 있는 1∼2㎏은 못씁니다. 5㎏까지 남습니다. 그러니까 가스 불켜서 불이 안 들어오면 흔들어 주면 또 나오는데 가스를 켜서 가스가 안 나오면 가스 떨어졌다 그럽니다. 심한 건 5㎏까지 남는데 모르니까 못쓰는 것입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5㎏ 남으면 가스가게에서 이득이네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충전소에서 이득이지요.

홍근

김홍근위원

가격규제는 정부에서 해줍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네, 상한가만 정해져 있습니다. 내려올 때부터 고시를 합니다. 지금은 20㎏짜리 1,260원입니다. 그것은 상한가입니다.

이항선위원

경차주차비 내리는 것 홍보 다했습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네, 다 했는데 점검을 저희가 해봐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이항선위원

주차비 받는 사람은 그냥 다 받을 것입니다.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우선은 본인한테도 홍보를 해야 되지만 주차관리하는 사람들한테 받지 말라고 먼저 해야 됩니다.

이항선위원

법이 바뀌었으니까 더 홍보해서......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다시 홍보하겠습니다. 아직 못 챙겨 봤는데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9페이지, 공공근로사업 내실화 추진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그 사람들 생활 보조하는 것보다 생산성 있는 쪽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성 하천부지에 보면 꽃 조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값이면 그 아래 공유지까지 다 해주었으면 보기도 좋았을텐데 온양같은 곳은 하천부지에 유채꽃을 심어놔서 차를 댈 데가 없습니다. 안성은 있는 부지에 조금만 더 내려가서 거기까지 하면 보기도 좋을텐데.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꽃심는 것은 산림과에서 공원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공공근로자를 투입을 해 주는데 저희 시도 올 가을에 유채를 심으려고 합니다. 유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데 한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가 유채가 된다고 해서 가을에는 유채를 심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비워 놓는 것 보다는 1년 초라도 심어보자고 해서 일구간만 심은 것입니다. 가을에는 검토해서 유채를 심으려고 합니다.

유황열위원장

이쪽에 해 놓은 걸 보니까 굉장히 좋고 온양 같은 곳을 가보면 하천에 유채꽃을 다 했는데 사진 찍고 놀러오고 해서 차 댈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안성 상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도움이 됩니다.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주차장 부지도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 또 나무그늘도 만들어 주는 그런 공원화를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돈 들어가는 사업만 하지말고 돈 안 들어가는 사업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런 쪽으로 해 주세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 지급내역을 봤는데 과장님 이 자료 갖고 있습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이 횟수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개면 노선이 2개 노선에서 다른 곳은 3개 노선, 2개 노선 이렇게 있는데 횟수를 한 번 왔다 가는데만 교통량 조사를 한 것입니까? 하루 계속 조사를 한 것입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계속 조사를 해야 맞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런데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각 면에 금액을 똑같이 나누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루종일 교통량 조사에 대해서라면 이 금액이 많이 달라져야 되는데 행정편의주의로 나누어서 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조사한 게 아니지 않냐 이겁니다. 하루종일 조사를 했으면 돈이 틀려야 되는데 형식적인 세만 지출이 된 것입니다.

이항선위원

위원장님은 탄 사람 수, 차비 그걸.......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그걸 따진 것이 아니고 조사요원 인건비입니다. 조사요원을 1개 노선에 한 명씩 배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값은 똑같지요.

홍근

김홍근위원

적자노선에 대한 돈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한 사람 인건비 준 것입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한 사람당 9만 6,850원씩 준 것입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러면 일한 사람 노임 준 것입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네, 조사요원 인건비입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러면 각 노선마다 지급 금액은 어떤 식으로 주었습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보개면에서는 2개 노선이니까 두 사람 쓴 것입니다.

유황열위원장

내가 묻는 것은 적자노선에 대한 계산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서운면 2개 노선이라고 하면 2개 노선에 대한 금액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금광면은 금광면 노선에 대한 금액 지급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것을 주세요.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조사해서 손실보상 산출 한 게 다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자꾸 다룰 수는 없고 그 자료는 전문위원님 주시고 공공근로 1단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1단계가 12억 1,312만 5,000원입니다.

유황열위원장

집행액이 더 많은데 집행액은 얼마이고 그 금액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원래는 26억원을 가지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4번에 걸쳐서 나누어 써야 되는데 도에서부터 45% 이상을 써라, 1단계가 IMF 오고 해서 어려운 사람이 많으니까 후반기에 집행액은 국비로 주겠다, 그러니까 이 공공근로 신청한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다 받아서 다 써줘라, 집행한 돈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다 집행해라, 신청자를 안 받아주지 말아라, 일을 시켜라 그래서 45%를 집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45% 넘을 수도 있고 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간내에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1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일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금액은 계획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반기에 다 써라, 그러면 나머지 후반기 건 국비로 주겠다고 해서 현재 3/4분기 돈이 4억 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준다는 것입니다.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이냐, 670명이다. 670명 쓸 수 있는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6억원 중에 22억원을 다 써 버렸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3단계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670명을 선발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나이가?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60세 까지는 다 들어갑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1단계, 2단계는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1단계는 65세까지, 2단계 60세, 3단계도 60세까지입니다.

유황열위원장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99년 6월 3일 현재면 언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1월부터 6월말까지입니다.

유황열위원장

현재 불법한 사람이 별로 없나봐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1,634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695건은 징수가 되었고.

유황열위원장

우리가 보는 눈에는 불법이 굉장히 많은데?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시장님께 건의를 했었습니다. 저희 시가 5분 예고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비로 붙이고 5분이 지나면......

이항선위원

그거 안 한다면서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폐지를 못했습니다. 시장님 말씀은 과태료만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빨리 도심지에 주차타워를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차 댈 수 있는 자리를 주어야지 차 대는 곳이 없는데 무조건 딱지만 떼라는 얘기는......

이항선위원

먼저 번에 5분 예고제 폐지한다고......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폐지를 건의했는데 폐지를 못했습니다.

김진석위원

차 댈만한 곳도 없으면서 주민들한테 벌금만 물리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유황열위원장

하천 주차하는 데는 이용이 안 되는 겁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해마다 위원님들한테 혼나는건데 이용을 시키려고 떠들어대도 그사람들이 가야지요.

김진석위원

예를 들어서 금산동에 볼 일이 있는데 하천부지에 차대고 거리가 얼마인데 걸어서 갑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자전거 빌려주잖아요.

김진석위원

자전거 그게 됩니까? 실효성이 없는 거고 시책이라는 것이 시민을 위한 시책을 펼쳐야지 시민들한테 과태료나 물리고 이런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벌금을 많이 물려서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벌금 적게 물렸다고 얘기할 게 못됩니다. 시민을 위한 시책을 해야지 시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김종헌위원

공간을 만들지도 못하면서 벌금을 추징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일단은 그만한 공간을 빨리 만드는 것이......

유황열위원장

제가 말하는 것은 현재 하천에 주차장 있는 것도 돈을 들여서 해놓고서도 그리 유도를 못 시키는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차장 안 해 놓은 건 아니잖아요.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원인은 주민이 말을 안 듣는 것이지요.

김진석위원

그것은 시민이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그곳에 주차장 만들어 놓은 것이 실패입니다. 시내 볼일이 있는데 누가 거기에 차 대놓고 걸어 다닙니까?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래도 지금 그곳이 없다면 그 차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내 바닥에 있을 것 아닙니까? 대형 중장기 같은 것이 여간 많이 서 있습니까? 그것이 어디에 가도 시내에 박혀 있을 차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낮에도 꽉꽉 차도록 이용을 하면 숨통이 트이지 않나 하는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도를 시켜도 잘 안됩니다.

유황열위원장

단속하는 것이 물렁물렁하니까 아무 데나 대놓고 불법하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안 가는데.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5분 예고제를 저희 실무진에서 철폐를 시키자, 5분 예고제 철폐시키면 주차위반 된 것은 무조건 과태료 떼면 되는데......

홍근

김홍근위원

유럽갔더니 인도에 다 세워놨던대요. 그런 거 너무 얘기할 거 없어요.

김진석위원

예고제도 있어야 되고 무조건 법칙만 정해 놓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할 것은 없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질서는 법이 엄중하지 못하다 보니까 질서를 못 잡는다고 보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우리가 엊그제도 위원님들과 미국을 갔는데 법을 엄하게 하고 또 그렇게 실천해 옮기고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유지가 되는데 한국은 아직까지도 그런 법 집행을 완고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동기

최동기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환경과장 유승현입니다. 새로 환경과로 와서 위원님들을 일일이 방문하여 뵙지 못하고 이런 자리를 빌어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질의해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솔직히 허심탄회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안성의 제21 수립추진에 대해서 그것은 시민단체가 새로 구성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에다가 하는지 그것을 얘기를 해주십시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방의제21은 새로이 저희가 구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방의제21에 대해서 간단히 성격은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제21은 언듯 말해서 우리나라가 21세기에 어떤 과제를 어떻게 추진해야 되느냐, 그런 과제에 대해서 지방별로 경기도에도 10개 시·군이 추진하고 있고 저희도 국가적 차원이 아닌 지방에서 21세기에 해야 될 과제와 추진해야 될 사안을 발굴하고 추진방향을 설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시민단체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참여를 시킬 것입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이것은 저희가 구성한 인원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5월달에 기위 선정을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유황열위원장

그 명단이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명단이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명단을 전문위원님한데 주십시오.

김진석위원

안성의제21은 시민단체에다가 5,000만원씩 예산을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제 추진은 저희 실무추진위원회를 민간인 12명에 공무원 당연직 3명해서 15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실무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협의체 구성을 하기 위해서 사전준비단 성격으로 되어 있고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시민 각급 단체장이라든지 다 망라해서 협의체를 묶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민 단체를 새로이 만든다든가 현재 시민단체 있는 데에 이 업무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민 단체를 다 포용해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주안점을 두어야 될 것이 연락하고 하는 사무국이라고 하는 것을 두어서 그 사무국에 행정장비도 지원해 주고 사무국장을 한사람 상근직으로 둬서 그 사람들한테 일당을 주고 하는 그런 예산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김진석위원

민간인을 선정해서 사무국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지금 사무국 만들어 놨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아직 안 만들어 놨습니다.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지금은 실무추진위원회만 구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안성의 제21은 5,000만원 세워줘야 사무국이고 이런 협의체를 구성을 한다 이 얘기입니까? 5,000만원을 안 세워주면 못한다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그래서 그 추진이 계속 늦어지고 실무추진위원회만 계속 운영하는 상태입니다. 준비단계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석위원

안성시처럼 시비도 없고 공무원들도 구조 조정하는 판국에 민간단체에 돈을 주고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그 사항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린데 이 의제 작성하는 것은 21세기의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가 행동강령을 하는 것인데 여태까지는 관 주도로 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해라,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해라, 이런 측에서 일방적인 지시의 계획이었는데 이 의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합심해서 협의해서 합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인은 기업인대로 역할분담을 하고 학생은 학생, 주민은 주민 이런 식으로 하는 사항을 관 주도가 아닌 주민주도로 한다는 사항입니다.

김진석위원

5,000만원 예산 세워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작성이 된 후에는 평가하고 활용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작성이 완료되면......

김진석위원

이 사무국을 설치하면 일하는 그런 사람들 봉급 그런 거 시에서 지원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인건비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그 사항은 의제가 작성된 이후에는 상근으로 두지 않고 비상근으로 해서 필요시만 수당을 지급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예산이 계속 들어가기는 합니다.

김진석위원

그 사람들 사무실도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사무실은 그래서 저희가 문예회관 쪽에 얻어보려고 하는데 이것이 추진이 안 되었기 때문에 타진은 안 했는데 ...

김진석위원

사무실 만들어 주면 전화부터 다 시에서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행정장비나 그런 사항까지 다 포함해서 5,000만원 계상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김진석위원

그것이 지금 시급을 요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홍근

김홍근위원

되어 있는 시·군이 몇 군데입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경기도는 10개 시·군이 되어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이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이 사항은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세계 각국에서 공히 권고사항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조례로 제정해서 조례상에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운순위원

이것이 각 분야별로 환경연합이라든가 또 안성천살리기 시민모임이라든가 그 외에 환경에 대한 모임체가 있지 않습니까? 몇 군데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3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뭐 뭐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금 안성천살리기 시민모임하고, 환경연합하고, 자연보호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것밖에 모르겠습니다.

정운순위원

자연보호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그것은 전국적인 단체입니다.

정운순위원

환경연합이나 안성천살리기 시민모임에 시에서 약간 지원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을 잘 활성화 시켜서 그것도 하나의 민간 단체 아닙니까? 나름대로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오히려 잘 활성화시키면 되지 자꾸만 단체만 만든다고 해서 효율적인 것인지?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단체를 만든다는 쪽으로 보시면 저희 생각하고는 다른 사항인데 사회단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협의체는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희가 150명에서 200명 정도로 협의체를 구성을 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주민 참여가 적다면 숫자가 줄고 주민참여 의욕이 높으면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가 다 경비를 댈 수는 없고 핵심적인 부분에 저희가 총괄해서 운영하는 데는 경비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경비로 산출한 사항입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것은 정위원님 말씀대로 업무주는 것이 협의체에서 목표가 나오고 추진방향이 나오면 공포된 이후에는 그리 나가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모든 계획은 정부에서 세워서 각 단체에다가 임무를 주었는데 그렇지 않고 주민들 스스로 계획을 짠 것을 가지고 공포되어서 일을 추진할 때는 각급 단체나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부서에 업무량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목표를 세우는 방향을 바로 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것에서 목표를 세워서 추진방향을 제시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는 협의체입니다. 일예로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서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것을 전문가한테 위탁해서 그런 목표나 추진방향을 설정한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UN이라든지 그런 방향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주민에 의해서 짜여지지 않는 것은 앞으로도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 그래서 주민이 짜서 실천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항선위원

의제에 보면 수원시하고 안산시는 의제가 완료되었는데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줘 보세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다른 곳은 추진 중이나 예정이고 수원시나 안산시는 의제작성이 끝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보고 이것이 진짜 필요한 거라면 해야지요. 그러나 약간 시기를 늦춰서 할 수 있는 거라면 늦춰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위원님들이 무조건 안 한다, 이러지 말고 의제가 뭔지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정운순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 추진현황이라든가 의제를 만들면 어떤 효율성이 있는지 그것을 검토를 해 보지요 뭐.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역단체는 지금 거의 됐고 경기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하고 다른 곳에 한 것을 보고 그런 형태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겠는데 계획만 좋다고 해서 실천이 꼭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실천을 위해서 계획 단계가 중요하다고 해서 세계적으로 이런 추세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항선위원

의제 작성한 것이 있으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수집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사단법인이 아니더라도 시비가 나갈 수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대행사업으로 지급이 됩니다.

유황열위원장

이걸 사단법인으로 만들 것입니까? 민간단체에 이렇게 지원할 수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단체라고 하기보다는 거기는 행정에서 할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으로 대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이 되어야 되겠지요.

유황열위원장

법인으로 설립이 안된 상태에서도 됩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가능합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러면 시에 좋은 일을 하고 있는 단체는 전체 다 지원해 주어야 되겠네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대행을 하면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예산이 편성되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유황열위원장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으니까 요청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회 같은 곳도 행사 때 지역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많이 도와주는데 그곳에도 도움을 많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근

김홍근위원

그거야 집행부에서 예산 세워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줄 수도 있고 그렇지 마음대로 줄 수 있나요.

유황열위원장

아니, 나는 법인만 주나 아니면 일반 사회단체도 주나 해서......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법인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회단체도 줄 수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체육회 같은 곳도 보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생활쓰레기 10%줄이기 운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이 2.5톤 차가 2대가 있나본데 하루에 몇 번이나 처리를 합니까?

두용

곽두용청소지원팀장

차 한 대당 2회씩 하고 있습니다. 5톤 내지 7.5톤으로 하는데 많을 때는 3번 하는 예가 있고 월요일 같은 때는 조금 밀려서 세 번 됩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갖다가 주는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두용

곽두용청소지원팀장

미양 서울축산하고 삼죽에 세종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먼저번에는 삼죽 배태리 퇴비 공장에 한차씩 갖다가 주었는데 요전에는 기계가 고장났다고 해서 그곳은 못 들어가고 남는 양은 대덕에 성호그린피스라고 거기에 가끔 2.5톤씩 들어가고....

홍근

김홍근위원

그곳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두용

곽두용청소지원팀장

번식사료 만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서운면 서운유업이라고 소 기르는 곳이 있는데 그곳도 일주일에 한 두 차 정도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포천에서 사고가 난 이후에는 안주고 있습니다. 돼지를 주로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업체에 갖다가 줘도 여기에서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으면 안 갖다가 주지요?

두용

곽두용청소지원팀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들어갑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다 소화를 합니까?

두용

곽두용청소지원팀장

네, 다 소화하고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두용

곽두용청소지원팀장

10톤에서 12톤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작년에 보고 받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주면 톤당 얼마씩 주게 되어 있지요?

두용

곽두용청소지원팀장

작년에 예산을 세우기는 톤당 4만원에서 5만원까지 세웠다가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실어다만 주고 예산 절약차원에서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자기들이 원하고 있고 또 강제성을 띄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주기 전에 약속하기를 우리는 시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돈을 못 주겠다, 예산은 세워놨지만 그냥 받을 수 있으면 그냥 받아봐라 해서 현재까지는 그냥 주고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운 걸 그 사람들 안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갖다 줄 데가 없으면 양성면 쓰레기 매립장에 갖다가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용

곽두용청소지원팀장

남는 것은 소화를 못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 때는 돼지 양돈농가에서 한꺼번에 돼지를 먹이면 미양면 같은 곳은 1,600두를 기르는데 한번을 빼면 보통 1,000두씩 나가니까 그거 나갈 때는 자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 2톤 정도씩은 소화를 다 못 시키기 때문에 그때는 남는 것이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여름철이 지나면 음식물 쓰레기 질 자체가 밥찌거기라든지 질이 좋아서 받기 좋은데 여름철 같은 때는 수박껍질 참외 껍질 등 물 성분만 있어서 질이 안 좋고 이래서 돼지 먹이는 업체에서 받는 것을 꺼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용

곽두용청소지원팀장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그런 걸 예산만 절감한다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안 주고 그냥 갖다가 주고 쓰레기장에 갖다가 버리고 그러면 양성쓰레기장에 파리떼, 그렇지 않아도 양성 사람들이 항의하는데 그런 부분을 몰래 갖다 버리는 것 보다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서 발효 사료기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에서 보조 같은 거 해주잖아요?

두용

곽두용청소지원팀장

저희가 그래서 남는 양을 될 수 있으면 완전소화를 시키려고 농가를 더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도 중에 있고 내일부터는 들어가려고 약속을 해 놨는데 여름철에 돼지를 먹이는 농가에서는 조금 꺼리는 것도 있습니다. 채소가 많이 남기 때문에 채소는 될 수 있으면 오리 먹이는 농장으로 돌려 먹이려고, 그리고 일단은 여름철에 수분이 많으니까 공공근로자가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는데 공공근로자가 있을 때는 현장에서 채소는 고르고 나서 갖다가 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주부터는 질이 좋은 쓰레기가 나올 것입니다. 내일 시도를 한 농가에 얼마나 들어갈건지 시험을 해보면 저희가 생산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전량 다 소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축산과하고 협조해서 어차피 갖다가 주는 거 농가도 이익을 보게끔 발효사료기를 설치해서 갖다가 주면 그 사람들도 돈 벌어서 좋고 시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엉뚱한데 갖다 버리지 않아서 좋고 그것을 한번 해 보십시오.

두용

곽두용청소지원팀장

예산관계는 저희가 연초에 이것을 지급을 해서 본인들하고 계약조건으로 의무적으로 하면 저희 쓰레기는 치우든 안 치우든 간에 갖다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 15톤 수거를 하고 있는데 15톤에 대한 양을 타 시·군에서 처리비용을 주는 양으로 따지면 수월치 않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예 우리가 힘들더라도 비용을 안주는 방향으로 해서 넘어 가려고 하는데 소비처가 없고 저희가 어렵다고 생각될 때는 예산 세운 걸 집행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양돈농가의 선호도는 어떻습니까?

두용

곽두용청소지원팀장

그전하고 달라서 전국적인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소는 실패했다고 얘기를 하고 돼지는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제기술 같은 것은 이 기계를 설치해서 많이 발전이 되어서 돼지는 성공을 해서 서로 먹이려고 합니다. 돼지하고 오리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폐자원 수집 장려금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어떤 폐자원에 지급이 됩니까?

두용

곽두용청소지원팀장

그것은 일반폐기물의 재생품은 아니고 농약병이나 농촌에서 수거되는 비닐에 한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정운순위원

비닐하고 농약병?

두용

곽두용청소지원팀장

네, 농약병은 ㎏ 단가로 재생공사에서 150원씩 줍니다. 그래서 150원에 대한 100%를 저희가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닐은 작년까지만해도 농촌에서 수거하는 비닐은 재생공사에서 ㎏당 10원씩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부터는 자기들이 수거를 해가지만 돈은 못 주겠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 10원씩 주면 저희도 보상금으로 10원씩 주었던 것입니다. 비닐이 적은 금액이지만 안 준다고 하니까 수거가 잘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이것을 그곳에서 10원씩 주던 것을 저희가 10원을 더 보태서 20원씩 보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그것이 면사무소로 통합니까?

두용

곽두용청소지원팀장

네, 면사무소로 갑니다.

정운순위원

장려금도 면에서 지급을 하고?

두용

곽두용청소지원팀장

네, 그런데 아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공사에 납품이 된 것만 보상을 하기 때문에 일반업자한테 들어간 건 보상을 안 해 줍니다. 또 일반업자는 아예 사지도 않고.

홍근

김홍근위원

비닐수거는 보상을 더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에 논두렁이나 밭두렁 가보면 옛날에는 넝마주이나 고물장사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돈이 되어서 다 거두어 갔는데 지금은 거두어 놓은 것도 안 가지고 가서 펄럭펄럭하고 돌에 눌러 놓고 해서 이것이 상당히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해주더라도 비닐이 다 수거가 되어서 깨끗한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내년도에라도 예산을 세우세요.

정운순위원

홍보를 잘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김진석위원

환경과에서 재활용품 수거차량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까?

두용

곽두용청소지원팀장

재활용차가 3대가 있는데 한 대는 환경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2대는 2동, 3동에서 운전기사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2동, 3동에 2대있는 것은 안성시 1, 2 ,3동만 관할을 해서 수거를 하고.

김진석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안성시에서 안성 시내 아파트 이런 곳에서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되게 유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용

곽두용청소지원팀장

그것은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문제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되기 위해서는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질문을 한 부분인데 답변을 하지 않아서 보충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하지 않았는데 부녀회에서 분리수거 한 재활용품을 부녀회에 입금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활용품을 높은 가격으로 시에서 받아 줄 수 있는데, 높은 가격을 주는 업체가 있는데 왜 싼 가격을 주는 업체와 거래해서 부녀회에 입금되는 돈이 적게 들어가게 하냐 이 말입니다. 각 부녀회도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재활용품을 높은 가격을 받아 줌으로써 분리수거가 더 잘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만큼 부녀회 기금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활용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항간에 소문은 재활용차 기사들이 거래하는 업체에 갖다가 주면 거기서 담배값이라도 준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근거는 없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싼 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 손해는 재활용품을 수거한 각 부녀회나 이런 곳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입니다. 높은 가격을 주는 업체와 거래해서 거기에 갖다줘서 한푼이라도 더 받아서 부녀회에 입금되게 해주어야 옳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당연히 환경과에서 관여를 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먼저도 팀장님께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그런 재활용품까지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관여를 안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두용

곽두용청소지원팀장

먼저 말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업체별로 단가표를 빼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은 어디가 비싸고 어디가 싸고 그런 걸 비교를 해보니까 그것은 전부 공통된 것이 아니고 천차만별입니다. 그것이 왜 가는 데만 가게 되나 원인을 알아봤더니 제품이 하나만 싣고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싣고 가다 보니까 어떤 것은 비싸고 어떤 것은 싸고 그런 것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예가 있고.

김진석위원

그건 팀장님이 잘못 조사를 한 것이고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하면서도 안성업체 12군데를 조사를 한 것입니다. 한 것을 보니까 어떤 업체에서는 몇 가지 물품만 받고 전반적으로 다 받지 않는 업체가 있습니다. 어떤 업체는 빈 병같은 것은 받지 않고 파지같은 것만 받는 업체가 있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종합적으로 다 처리하는 곳이 안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다른 곳 보다 훨씬 비쌉니다. 30에서 50% 더 값을 줍니다. 그런 곳이 있는데 왜 그런 곳과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두용

곽두용청소지원팀장

일반업체에서 제일 안 받아주는 것이 비닐하고 폐플라스틱하고...

김진석위원

일반고물상에서 활용할 수 없는 건 재활용공사에서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재활용공사로 가야지요.

정운순위원

지금 재활용공사로 내 갔을 때 예를 들어서 부녀회에서 15만원을 받았을 때 15만원에 대해 시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30만원 되는 것 아닙니까?

두용

곽두용청소지원팀장

그것은 농약병이나 폐비닐 그것만 해 줍니다. 그 외에 것은 나오는 단가대로 하고.

김진석위원

지난번 시정질문하려고 했더니 먼저 알고 오셔서 시정질문에서 빼달라고 해서 시정질문에서 뺀 부분이지만 환경미화원들이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부수입으로 버는 돈이 1년이면 5,000만원에서 6,000만원 됩니다. 그것은 합법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의 부조리를 인정해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환경미화원들 봉급이 적어서 인정을 해준다면 합법적으로 세외 수입으로 잡아서 봉급을 올려줘서 현실화를 시켜 주어야 맞는 것이지 왜 그 부조리를 공공연히 인정해 줍니까?

두용

곽두용청소지원팀장

그래서 먼저 시정질문 할 때 공문으로 해서 내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어떻게 하고 있고 한번 전화로 타진을 해봤더니 안성 1동은 없으니까 그렇고 안성 2동, 3동은 지금 세외 수입으로 넣는다고 얘기가 나왔대요. 각 동면별로 확인을 해보니까 면에 숫자가 적은 곳은 입금이 안된 상태가 있었고 돈이 많이 되는 곳은 세외 수입으로 들어가는 곳이 있고 지금 현재 세외 수입으로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세외 수입으로 잡혀서 들어 온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세요.

두용

곽두용청소지원팀장

세외 수입 통지 확인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세외 수입으로 잡았다고 하면 세외 수입으로 들어 온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두용

곽두용청소지원팀장

네, 갖다 드리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미진한 부분은 오후에 하기로 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실명제 추진이라고 있는데 지금 '97년도 입력이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정화조실명제 하고 있는 겁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입력이 완료되어 가지고 8월 1일부터는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유황열위원장

실명제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실명제는 저희가 정화조를 다 입력을 시켜서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하는 업소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황열위원장

과태료를 얼마씩 부과합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것은 규격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럼 실명제는 분뇨차가 가서 그 집에 퍼온 영수증을 갖고 기준으로 합니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세부적인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만 알지 실무적인 것은 아직 잘 모릅니다.

유황열위원장

실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금 잠깐 내려 갔습니다.

김진석위원

환경의제21, 이것을 할 때 한경대학교 될 수 있으면 빼라고 했잖아요. 안성산업대를 한경대학교로 이름을 바꾼 교수들이 안성에 도움이 안 되는 교수들한테 용역이고 뭐고 일절 주지 말자고 의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한경 대학 교수들을 이런데 왜 끼워 줘요? 안성에 해만 입히는 사람들이고 안성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을?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저희가 중앙대학교에도 안연일 교수님이라고 경기의제 참여하신 분이 있고요. 거기 문태훈 교수님이 이 의제에 대해서 많이 관여를 하셨는데 저희가 안배를 하는 과정에서 두 군데하고 환경단체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석위원

차라리 두원공대나 동아방송대 같은데는 환경에 관한 교수들이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거기에는 없고요. 중앙대학교에는 환경쪽보다는 생태학이나 지역개발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고 한경대 같은 경우에는 환경공학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했고요

김진석위원

결국은 5,000만원 예산을 세워줘야 가능하지 그것 안 세워주면 이것이 필요없는 거잖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지금 실무추진위원회 하는 것은 저희가 협의체를 다 구성할 수 없으니까 이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모집도 하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극히 일부 경비로 하는 성격이고 아직 의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학술적이나 이런 사람들이 포럼도 개최하고 그런 사항을 하려면 학계 전문인도 저희가 함께 해서 자료를 만들고 해 가지고 하려고 추진위원으로 위촉을 한 사항입니다.

이항선위원

농심 업무부장이나 설성식품 주식회사 부장 김효종씨나 우상욱씨 같은 분은 어떻게 해서 여기 들어간 겁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저희가 기업체도 넣다 보니까 1공단에서 1개, 2공단에서 1개씩 이렇게 해 가지고 1공단은 농심으로 했고 2공단에서는 설성식품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항선위원

의료생활협동조합은 어떻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의료생활협동조합은 사실상 안성천 살리기 시민모임에서 정원일 대표가 추천을 해줬습니다. 다른 분들도 추천이 됐었는데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천이 되었고 다른 단체도 있었는데 저희가 다 수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협의체에 최대한 많은 분들을 모시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종헌위원

소형소각로가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시장님하고 면 민들하고 아마 대체 시설 약속하신 것이 있나봐요. 그래서 그것이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추진을 못하고 있으면 소각로는 만장이 된다는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 양성 매립장을 다시 올려 가지고 매립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글쎄요. 저는 아직 그런 것은.....

김종헌위원

실무계장들 없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자료 가지러 내려갔습니다.

김종헌위원

양성 매립장이 언제까지면 다 찬다는 거예요? 현재 있는 것이 금년말이면 다 찬다는 것 같던데.....

이항선위원

시장간담회 때 시장이 2000년 6월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2000년 말까지 간다고 했다가 그게 어떤 조사에 의해서 한 거냐, 그랬더니 환경사업소에서 1, 2, 3월 조사에 의해서 한 것은 2000년 말까지 간다고 하고 다시 한번 조사해 보라고 하니까 2000년 말까지 간다고 분명히 한 것 같은데...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업무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며칠 안 되는 기간에 해외를 두 번 갔습니다. 업무파악 할 새가 없더라고요.

유황열위원장

환경과도 인허가 관계가 있습니까? 무엇 무엇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인허가는 배출시설하고 비산 먼지 관계가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몇가지나 됩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7, 8가지 될 것 같은데요.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데 합병정화조 그런 것 다 환경과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그것 좀 적어서 주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인허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출시설, 그러니까 공장에 대기나 수질이나 폐수나 수은 같은 것을 인허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축산폐수 시설을 허가하고 있고 정화조라고 그래서 오수정화조하고 합병 정화조 단독정화조를 하는데 그 사항은 건축물하고 같이 건축할 때 하기 때문에 협의하고 기타 폐기물처리로서 소각로 유독물이나 환경 관련 사항이 있는데 건수를 보면 많지는 않고 주로 많은 부분이 공장에 대한 배출시설 인허가, 그 다음에 정화조, 축산폐수, 그 다음에 공사와 관련된 비산먼지 이런 정도가 제일 많은 부류입니다.

유황열위원장

사후관리는 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사후관리를 합니다.

유황열위원장

사후관리하고 위법되는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나 이런 것 받은 것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배출시설같은 경우는 배출부과금 제도가 있고 또 과태료 제도가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과태료 물려 가지고 환경과에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았는데 올해 부과해서 얻은 것이 과태료가 800여 만원 얻었고요. 배출부과금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하는 양에 대해서 그 농도하고 물량하고 여러 가지 초과해서 나오는 금액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안성시에 환경에 위배되는 것이 과태료가 800만원이라는 것은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잘 지키고 있다는 얘기인데 위법되는 것이 없다는 얘기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800만원이 많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지난해에 미양공단에 이성화학인가, 우리가 현장조사를 갔을 때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고 하던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우리도 거기 가서 봤는데 냄새가 나고 제가 물을 만졌는데 두드레기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난해에 지적을 해서 알아보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조치를 한 근거가 있습니까?

환경오염이 없는 겁니까?

이항선위원

소각장하고 매립장하고 하는데 지금 소각장은 국도비 지원이 51∼70% 상향조정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고 매립장은 30∼50% 지원 조정받아야 원활하게 추진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국 도비 조정이 안 되면 결국 지방채를 가져다 해야 하는 겁니까? 안 됐을 경우에 확보계획은 어떻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안 됐을 경우에는 지방채라든가 민자유치라든가 방향을 연구해 봐야 합니다. 저희 지방비가 안 된다면 외자유치 방법을 연구한다든지 지방채에서 차용을 한다든지.....

이항선위원

나중에 돈이 모자라 가지고 못한다는 소리가 나오면 곤란하니까 여기 설명서에 보면 지금 소각장은 51∼70%로 국 도비 지원을 늘리는 것이고 매립장이 30∼50% 늘려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말로는 늘리는 것 좋지요. 보조금 갖다가 하는 거니까 우리 시에서는 늘려만 준다면 더 말할 것도 없이 좋은 건데 이것이 만약에 잘 안됐을 경우에도 대비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

안익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재원 계획은 현재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국비가 30%입니다. 도비가 21% 시 군에서 부담할 비용이 40%인데 시비 부담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을 해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시가 전부 지방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번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그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재경부에다가 요청 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이것이 확정이 안 된다고 해서 재원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역개발기금 쓸 것을 국비, 도비를 더 지원을 받는다는 쪽에서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항선위원

어차피 지역개발비도 시비 부담 아닙니까?

담당

안익렬 그렇지요. 지역개발기금은 도에서 발행하는 기금인데 그것을 활용할 경우에는 도의 상환 조건이 원금이나 이자가 도비에서 65%를 지원해 줘요. 그래서 만약에 100억을 저희가 차입한다고 했을 때 65억에 대한 원금하고 이자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상환해주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5억에 대한 원금하고 이자입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으로 할 경우에는 상환 조건이 있으니까 가급적 국도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위 계획에 대한 예산 계획은 다 선 겁니다.

이항선위원

지역개발기금 확보는 되어 있는 겁니까?

담당

안익렬 승인을 받아 놓은 겁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면 자금 문제는 이상 없겠네요. 그런데 대신 우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국 도비를 상향조정해 달라 그 뜻이지요?

담당

안익렬 네, 어제도 제가 환경부에 환경과장님하고 같이 다녀왔는데 저희가 요청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국비를 최소한 50% 정도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재경부에서 승인이 안 되어 가지고 한 40% 정도, 한 10%정도 상향하는 정도입니다.

장용수위원

이 연수계획 말입니다. 환경과장은 요새 와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추진한 것 같은데 이것 의원들간에 싸움 붙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저번에 예산 잘랐을 때 그 사람들한테 왜 설명을 못 했습니까? 여기 와서 왜 데모하게 만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의원들이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은 기종을 선택하는 대상이 아니다, 그래 가지고 말썽이 된 것 아닙니까? 가지 말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빼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6명에서 11명만 했다가 어떻게 이미 비자를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누구를 자를 수가 없으니까 다 가지말고 새로 하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삭감을 시킨거지, 그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미국 가지 말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와전이 되어 가지고. 분명히 그때 예결특위에서도 그러고 산업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11명만 가라, 그랬더니 안 된다, 이미 비자를 다 내놨습니다, 그럼 차라리 다 관둬라, 나중에 하자, 누구를 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했는데 그걸 했다고 환경단체들이 와 가지고 여기에 와서 농성을 부리고 신문에 때리고 유선방송에도 내보내고 이게 싸움붙이는 것 아니에요?

김진석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음에 지금 의원들 또 출마하면 낙선시키기 운동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환경단체가 의원들 뽑아 주고 의원들 당선시키는 것 아니잖아요? 왜 처음에 할 때 소각기 선정문제 때문에 간다고 그래서 환경단체 그 사람들은 소각기 선정하는데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 빼라고 그랬더니. 아니 그리고 청소담당도 생각을 해보라고요.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그러면 의회가 얘기를 하면 다 보내줄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비자까지 다 내주는 그런 처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의원들이 무슨 로봇트요?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갈 사람들을 다 정해 가지고 비자까지 다 내주냐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의원들하고 마찰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담당

안익렬 당초에 예산 심의 때는 환경단체 3명을 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인원 조정만 그때 제가 알아들었고....

김진석위원

애초에 간담회 때 보고할 때도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담당공무원, 또 공무원이 추천한 전문가, 지식있는 교수들, 또 주민 대표, 주민이 추천하는 대학교수 전문가들, 이렇게 간다고 했지, 언제 환경단체 데리고 간다는 소리는 안 했잖아요?

담당

안익렬 아닙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는 이 인원에서 의원님들이 바로 해외를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들을 빼고 저희가 16분으로 해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간담회에서 다른 인원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셨고 의원님들이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빠지면 안 되겠다고 그래서 의원님들도 가시는 것으로 해서...

김진석위원

지난번에 의원들 두분 빼고, 간담회 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님도 거기 계셨지만 환경단체 지들 예산 잘랐다고 와서 데모나 하는 환경단체 또 데려가냐고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고 분명히 그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장용수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가긴 간대요? 나쁜 놈들입니다. 지들을 못 가게 한다고 데모하고 찌라시 돌려놓고 나서 또 가는 건 뭐예요? 그럼 의원을 하지? 시장을 해먹든가,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여태까지 구구절절히 있었던 일은 저희 집행부의 소홀함으로 생각이 되고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제가 환경과로 엊그제 왔을 당시에도 저 나름대로는 골치 아픈 과로 인식을 하고 다시 한 번 마음을 정립을 해서 누가 하든 환경과장 할 것이고 소각장 시설이나 매립장 시설은 안성 시민을 위해서 불가피한 사항이라 저 나름대로는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짐을 해서 추진을 해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하다 보니까 첫 스타트에 해외연수계획이 지금 맞물려 가지고 저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김진석위원

참고사항으로 안성 시민들이 여론도 어떠냐면 환경단체 이런 사람들을 다 데려간다고 하니까 대부분이 시에서 선심성 관광시켜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시민들이 의심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집행부에서도 그런 내용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잘 모르니까 안담당한테 물어볼 거예요. 시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담당

안익렬 한경대학교 김인배 교수하고 중앙대학교 박규홍 교수, 경문대 오희경 교수입니다.

김진석위원

시에서 3명 하게끔 되어 있어요?

담당

안익렬 이것은 당초에 입지선정위원회 말고 그전에 저희가 지역별 분산유치할 때 협의회를 구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같이 참여했던 입지선정협의회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환경 문제를 같이 고민해주셨던 분들이고 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시간을 내주시는 입장이고 전문가들이 여러 분 참석되어야 저희들이 다양하게 의견을 종합할 수 있는 차원에서.....

김진석위원

그러면 연세교수 정재춘씨하고 이것은 주민이 한 거예요?

담당

안익렬 네.

김진석위원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담당

안익렬 염태영씨입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연수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가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우리가 듣기에는 쓰레기소각장 기종선택을 하러 간다고 간담회 때도 설명이 된 것으로 아는데.

담당

안익렬 그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당초에는 주민들만 견학계획을 가졌습니다. 사실 주민들도 그때 당시에는 소각 기종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또 그런 내용을 잘 몰랐기 때문에 처음에는 주민들 견학 갔다 와서 해외에도 별 혐오시설이 아닌 걸로 운영이 되는 사항을 보고 또 도입할 수 있는 것도 다양하게 보고 오셔 가지고 소각장 건설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할 계획이었었는데 저희가 1차로 선진지 견학을 가면서 아시겠지만 소각장 주변마을 주민들로 해서 지원협의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1차 선진지 견학을 갈 때 견학을 거의 1주일 정도 앞둔 상태에서 우리 주민들만 가서 뭐하냐, 교수들이나 전문가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문을 받았던 환경단체가 참여가 되어 가지고 우리보다 훨씬 나으니까....

김진석위원

내가 알기로 환경단체라는 얘기는 주민들이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주민들을 만나 봤는데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대학교수고 뭐고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가를 데리고 가야 한다고 얘기를 한 거지, 환경단체라는 얘기는 안담당이 괜히 하는 얘기지, 무슨 환경단체를 데리고 가야 한다고 그랬어요?

유황열위원장

이 교수들 지금 전공과목이 뭡니까?

담당

안익렬 환경학입니다.

김진석위원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주민들이 환경단체는 얘기도 안 했고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교수들을 데리고 가서 자문을 구하겠다고 한 거지, 아니 환경 단체가 무슨 쓰레기 소각기에 지식이 있다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까?

담당

안익렬 그 배경은 환경단체가 '97년 4월 달에 보개면 북좌리로 입지가 선정이 되면서 그 이후에 다이옥신 파동이 있었고 그러면서 반대기미가 계속 있었습니다.

김진석위원

반대를 하게 되면 보개면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거지 왜 환경단체에서 반대한다고 그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담당

안익렬 그렇게 되었었는데 그때....

김진석위원

지역주민들이 받아들이겠다는데 지들이 무슨 반대를 하고 합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차라리....

담당

안익렬 그런데 그때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시민모임이라든가 환경단체를 끌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각종 자료도 받고 유인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옥신이 청산가리의 600배니 아니면 기형아를 낳느니, 월남 고엽제니 하는 그런 내용까지 해서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강연회까지 했습니다. 보개면 6개 부락 주민들이 그 사람들을 추천해서 강연회까지 했는데....

김진석위원

안담당 말도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진짜 맞는 겁니까?

담당

안익렬 아니지요.

김진석위원

안 맞으면 유언비어 유포로 법적인 제재를 하면 되잖아요. 경찰에다가 고발을 한다든지 환경단체에서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것은 왜 법적인 제재는 안 되는 겁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하여간 위원님들한테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누추하게 변명을 해봐야 위원님들 위상만...

김진석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 안담당 말대로라면 지금 환경단체에서 다이옥신이 청산가리의 몇 백 배가 되고 그런 것이 사실이라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유언비어 유포로 법적으로 처리해야지. 그것을 왜 사실도 아닌 유언비어를 유포해서 주민들을 선동하는 행위를 왜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담당

안익렬 그것은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지금 환경단체들이....

김진석위원

그것은 얘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 안성시에서 일어난 현안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요. 사실 환경단체에서 떠드는 대로 다이옥신이 그렇게 나오고 무슨 청산가리의 몇 백 배가 되고 기형아를 낳고 그러는 것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그런 것을 지역주민들한테 사실대로 얘기해 가지고 열린 행정을 한다는 것이 뭡니까? 주민들한테 사실을 솔직히 얘기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유황열위원장

정리를 합시다. 정리를 하고 환경과장님하고 안담당이 담당인데 위원여러분들의 의사가 어떤건지 우리가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겁니다. 거기에 맞는 것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도 거기 산업시찰 갔다 온 경비를 우리 위원들이 안 해 주면 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도 저번에도 얘기하고 특위에서도 걸렸고 또 이번에도 질책을 하는 것인데 위원들이 가는 내용을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그대로 해주면 아무런 불편없이 잘 갈텐데 자꾸만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정돈 좀 해주세요. 이것 가지고 자꾸만 떠들 것도 없고.

김진석위원

사실상 이것은 과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지, 과장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것을 보내고 안 보내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제가 여기에 조금도 관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하고 시장님하고 인원을 줄이는 선에서 얘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그런 방향으로 제가 와서 추진한 사항은 추진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이 사항을 접했는데요.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그전에 대화가 있었으면 위원님들 방향을 파악을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유황열위원장

자꾸만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시장님하고 간담회 했을 때도 보개면 김진석 위원이 안성천살리기 시민모임을 꼬집어서 그때도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돌아가는 것을 알고 그것을 정립을 해줄 수 있어야지 환경과가 앞으로 무난히 가고 위원님들하고 잘 이루어 질 수 있게 노력을 해야지요.

김진석위원

이것은 사담입니다만, 환경과에서 자꾸 안성천살리기 시민모임하고 정원일 목사님을 자꾸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안성 환경과하고 무슨 친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한테 조언을 한 말씀 해 드리세요. 성직자면 선교사업이나 열심히 하시지, 시정에는 공무원하고 시의원들이 다 시정에 관여해서 살림을 꾸려 나가는 것이지 목사님은 선교사업이나 열심히 하시지, 무슨 시정에 관여하시고 사사건건 그렇게 하시느냐고 말씀을 해주세요.

담당

안익렬 저희도 사실은 눈에 가시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 조직을 가지고.....

유황열위원장

지금 위원님들 재론을 가지고 방향을 찾으시라고요.

장용수위원

위원장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냥 흘리지 말고 이 문제는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이 상태로 보내면 진짜 위원장님한테 혼난다고요. 우리 산업위원회도 예결특위 위원장도 우습게 보는 거라고요. 이까짓 모임 때문에 위원들이 관둘 것 같아요? 지들이 무슨 위원들은 잘라? ABC도 모른다고 그랬다며? 자기들이 환경을 알긴 뭘 알아? 김진석 위원님 말처럼 설교나 하지.

김종헌위원

처음에 추진할 때 환경단체를 견학을 시키려면 저번처럼 주민들 갈 때 포함을 시켰으면 괜찮은데 이번은 기종선택입니다.

유황열위원장

기종선택이 아닙니다. 고삼위원님. 여기 목적을 읽어 봐요. 연수계획이요.

정운순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오늘 거론된 문제도 아니고 수차에 걸쳐서 얘기가 됐던 것이고 또 이 내용은 우리 환경과장님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것 가지고 종일 떠들면 다른 안건을 처리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참고해서 다시 한 번 거론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유황열위원장

정화조 실명제에 관한 담당이 어느 분이신가?

담당

안익렬 정화조 실명제요? 접니다.

유황열위원장

실명제는 아까 담당직원이 없어서 답변을 못하셨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담당

안익렬 정화조 실명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수작업을 해 가지고 관리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대상수가 5,100군데가 되기 때문에 컴퓨터에 입력을 해 가지고 시기적으로 관리한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컴퓨터 입력이 '97년 12월달에 완료가 됐잖아요?

담당

안익렬 네, 됐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완료가 됐으면 실명제를 어떤 기준에서 실명제를 할 것이냐는 거지요?

담당

안익렬 그것은 정화조 청소같은 것을 우리가 1회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정화조 청소를 1회씩 하는 것은 아는데 그 정화조 청소해 주는 차의 영수증을 기준으로 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기준이냐는 겁니다.

담당

안익렬 청소하고 나서 청소필증을 거기서 교부를 받습니다. 그 교부된 청소필증 가지고서 정비를 해 나가고....

유황열위원장

만약에 유황열네 정화조를 펐을 때 영수증을 받은 것, 그래 가지고 컴퓨터에 입력을 해 가지고 이 사람이 1년에 한번 했나, 2년에 한번 했나 그 실명제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안익렬 네.

유황열위원장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담당

안익렬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6월말까지 정화조 청소 미이행 업소해서 동면별로 전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처분을 할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환경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릴 말씀은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이나 질책과 자료요청한 모든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고맙습니다. 답변이 변변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황열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에서 계획서 나누어 준 것 외에는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사업을 안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 물량이 많아서 조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것은 일부 제가 제외를 시켰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황열위원장

자료 준 것을 보니까 빠진 것이 2월에 보고받은 것하고 3∼4가지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99농업경영인육성사업하고 '99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하고 포도연구비하고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진 건 다 포기했습니까?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아닙니다. 후계자육성사업이나 농업인 학자금지원은 계획대로 이상없이 추진되기 때문에 물량 조정할 때 제가 내용을 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가 많다 보니까 유인물을 받을 때......

유황열위원장

다른 과는 하나도 안 빠졌는데 왜 농정과만 그래요?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헌위원

현재 사업 추진하는 것이 빠진 것이 있다고요?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네, 3건이 빠졌습니다.

김진석위원

항공방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항공방제는 저희 안성시에서 매년 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전기 후기 구분해서 7월말, 8월초에 이렇게 해서 두 번씩 했었는데 금년에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난해 저희가 식량생산 부문에서 전국에서 노력상을 수상하는 바람에 2억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70% 2억, 시비 30% 6,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항공방제를 더 하는 것으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지역 주민들이나 위원님들 얘기도 나오고 해서 항공방제를 두 번하다 보니까 시기가 빠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한번 더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금년에 한번을 더 했습니다. 용역비를 빼고 보니까 워낙 2억 6,000만원이 많기 때문에 한번을 더하는 대신 농민들한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농약대를 일부 지원을 하자, 그렇게 결심을 받았습니다.

김진석위원

주민이 원하면 신청을 받아서 해 주고 있습니까?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네, 그런데 개인적으로 할 수는 없고 단지화가 되어서 최소 면적 200정보까지는 해주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안성 1동으로 편입된 보개면 사갑뜰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이곳 주민들이 찾아와서 항공방제를 하는데 왜 여기는 하지 않느냐고 해서 그러면 제가 농정과에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신청을 하라는 것을 이장님들이 받은 사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항공방제 신청은 어디에서 어떻게 홍보을 하는지 사갑뜰 지역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전혀 그런 연락을 못 받았다고......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금광면에서 편입된 현수지구, 농촌지구를 했는데 사갑뜰이 빠진 것은 보개면에 일부가 있습니다. 그전에 보면 항공방제를 안성에서 20년 넘게 했습니다. 보개면에서 옛날 일부 농약대를 시내사람들이 안 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몇 년 끌고 가면서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결손처분을 해서 보개면이나 농협에서는 항공방제를 기피한다고 하면 우습지만 농약대 때문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어서.

김진석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압니다.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그래서 공문을 보낼 때는 면까지 꼭 보냅니다.

김진석위원

어제 조합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가현동 이장님하고 몇 분해서 보개조합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원인을 알고 보니까 농약대를 조합직원이 받아서 써 버린 것입니다. 농민들은 다 냈는데 조합직원이 받아서 써 버렸습니다. 그때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한 3년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래서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주민들이 항공방제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하니까.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는 면적을 조금이라도 늘리려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각 부락의 이장님들하고 새마을지도자 이분들의 뜻이니까 주민들이 다 원한다고 봐야 됩니다. 사갑뜰은 안성에서도 상당히 넓은 뜰인데 내년에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양성같은 골짜기도 다 집어 넣는데 가능하다면 다 해드리겠습니다.

정운순위원

22페이지, 휴경논 및 노는 땅 생산화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본격적으로 시작 된지는 4년 되었습니다.

정운순위원

해마다 휴경 논 없애기 운동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지원한 게 30㏊입니까?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휴경논은 자꾸 줄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금년에도 대덕면 몇 10년 놀렸던 거, 공도면 대림동산 놀렸던 거, 서운면 들어가는데 놀렸던 거를 몇 년 못하다가 금년에 중장비를 들이대서 어렵게 고생해서 많이 줄여놨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산간지역같은 곳을 가보면 휴경지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에 다 없앤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원 문제나 공무원의 능력의 한계를 봐서 매년 조금씩 줄여나가는 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운순위원

금년에 30㏊는 동·면별로 부분적으로 한 것입니까? 집단적으로 한 것입니까?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집단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도면 대림동산 안에 놀렸던 거 1만 5,000평 했고, 대덕면 소현리 가는데 1만 5,000평 했고, 서운면 동변쪽 서운면과 미양면 경계있는 데 2,000여평과 신기리 2,000여평 해서 4,000여평 했고 그래도 군데군데 다니면서 올해 많이 줄여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 후년까지만 하면 그래도 보기 싫은 건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가고 그러나 아직도 산간지역으로 가면 남아있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까지는 예산을 투자해서 못해줄망정 보이는 데는 해서 남들이 놀리는 땅이 없구나 하는 분위기 조성은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헌위원

고삼 지역에 농로포장을 기호에서 발주를 해서 하더라고요?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기호농조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가 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기호농조가 하는 것은 기계화 경작로라고 해서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중앙농로는 기호농조가 하고 있고......

김종헌위원

연차사업으로 계속한다고 하는데 작년에 하다가 끝나버리더라고요?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하다가 중단했습니까?

김종헌위원

40∼50%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더니......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지역이 어디인가 알려주시면 건설과장하고 협의해서......

김종헌위원

고삼면 대갈리 농지정리 된 데. 기호에서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끊어져 버렸습니다.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진석위원

농지정리가 안 된 곳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실정은 그런데 저희가 하다 보면 작년까지는 경지정리 된 곳도 저희가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 공문이 오기를 경지정리한 곳은 농정과 농로포장 대상으로 잡지 말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김진석위원

예를 들어서 농지가 있고 농로길 따라 한참 들어가다 보면 그 안에 공장도 있고 주택도 있고 그건 농로로 봐야 됩니까?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농로로 봐야지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면동을 통해서 받았는데 보고서 받으면서 그랬습니다. 가능하면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라, 빠지는 곳이 없도록 그래서 다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최대한 받아서 도에 보고를 했는데 건수가 엄청 많습니다. 매년 돈을 많이 갖다가 하는데도 하다보면 빠진 곳이 많은데 그래서 도에서 받는 것이고 본래 사업 계획은 금년이 끝입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도에 회의만 가면 계속해야 된다고 요청을 하니까 도에서 더 하려고 받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내년 당초 예산 7월, 8월, 9월 가서 로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항선위원

중요한 도로인데 농어촌 도로로 잡혀 있어요. 농어촌 도로로 있는 곳은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농어촌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항선위원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그런 지역이 있으면 제가 현지 확인을 해서......

이항선위원

사실 부락과 부락이 연결되는 도로, 그런 도로가 차량 통행량이 많은데 그것은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 해당이 안 되어 못하고.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도로 개념으로 봤을 때는 농어촌 도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법정도로가 농어촌 도로, 그 다음에 군도, 지방도, 국도 이렇게 나가는데 농어촌 도로라고 되어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항선위원

경지정리한 가운데로 농어촌 도로로 잡혀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차량이나 기계가 제일 많이 다니는 도로인데.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애매한 곳은 저희가 해 드리겠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런 걸 농어촌 도로로 잡아놔서 대구획 정리한 곳인데 기계화 경작로 사업으로는 별로 다니지 않는 곳을 포장을 하고 진짜 많이 다니는 곳은 해당이 안 된다고 포장을 못한단 말입니다.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애매한 곳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쌀생산종합대책 일환으로 예비못자리 설치하는거 있지요? 한 개소에 얼마씩 배정되었습니까?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150만씩 주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13개소면?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1,950만원입니다.

유황열위원장

효율성이 있는 것입니까?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꼭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황열위원장

못자리도 하지 않는 주정뱅이 그런 사람들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아니지요. 실제 예비모판을 할 때는 휴경지에도 활용을 하고 피해 농가한테 주려고 한 것인데 영농방식이 발전이 많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모심을 때가 되면 상상외로 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지금 농가들이 자기네 못자리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위원장님 솔직히 금년에도 제초제를 줘서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부러 제초제를 뿌리는 농가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밭두렁 뿌리기 위해서 제초제 했다가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초반에 그러면 다시 하면 되는데 심을 무렵에 가서 방제 한번 잘못한 게 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 휴경지에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대덕, 서운, 공도면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못자리 준비없는 상태에서 그 면적 다 면간 적용해서 했기 때문에......

유황열위원장

됐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정과에서 인허가 나가는 것 많지요?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농지전용 하나 있습니다. 인허가는 없고 농약, 비료, 종묘를 저희가 등록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가끔 다닙니다.

유황열위원장

분명하지요?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네, 이것이 옛날 까지만해도 당초 허가가 되었다가 '85년부터 등록이 되면서 저희가 사실 관심을 적게 갖는 것은 옛날에 이것이 농협에서 주는 농약, 보조 농약을 갖다가, 농협에서 공급하는 농약은 농협마크가 있었습니다. 이 보조농약을 주면 과거 70년대 초반부터 후반까지 그것을 일부 이장들이 개인 농약방에다가 팔아먹고 그 사람들은 싸게 사서 농가한테 팔고 그런 게 많아서 단속도 하고 그랬는데 '85년부터 자율화가 되어서 등록이 되면서 관리인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단속했었는데 '93년부터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러면 아무나 농약을 팔아도 됩니까?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아무나가 아니고 안전교육을 1년에 2일 합숙을 하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받는 사람은 관리인으로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요 근래에는 교육만 저희가 시키고 잘 안 다니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사고가 나도 농정과에서는 책임이 없겠네요?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요.

유황열위원장

사후관리 할 필요가 없다면서요?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필요없는 것이 아니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1주일 전에 안성에 농약 장사하는 사람을 제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했지요?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여기에 교육을 받고 파는 사람이 있는지 그것까지 파악은 하지 않았는데 아까 이것을 새로 갖다가 주더라고요. 이것을 체크를 해 보니까 반 이상 안 하는 사람 명단을 여태까지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근무 안 한다고 할까봐 이것을 오늘 또 다 조사해서 새로 가지고 왔습니다. 직원들 관리하는 것입니까?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유황열위원장

죄송한게 아니지요. 직무유기지요. 내가 그것을 안 달라고 했으면 옛날 농약장사 하지도 않고 교육 받지도 않은 사람들 명단을 시에서 정확한 정보라고 갖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아직까지도 시청에서 이루어진다면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서 살 수 있겠습니까? 바뀐 사람이 한 두 사람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최소한도로 20명 이상 다 바뀌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체크를 해 보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사고나지 말라고 교육시키는 것 아닙니까? 사후관리를 한번도 안 했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저희가 그 사람들 명단가지고 받아서......

유황열위원장

제가 말하는 요지는 어떠한 사업을 열심히 시작하려고 벌려놓고 사후관리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사고가 나고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그때 당시 허겁지겁하고 어떻게 시청을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민원인들이 꼭 신고를 하고 잘못된 부분을 짚어줘야 그때서야 하는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실행하겠습니까?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농약사가 신고제지요?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네.

장용수위원

위원장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명단을 갖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유황열위원장

폐업신고 안한 사람 그리고 교육을 안 받은 사람.

장용수위원

당사자가 폐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이 대장을 갖고 죽이지 못하지요.

유황열위원장

시청에서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해주고 사후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폐업신고를 하든 안 하든.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헌위원

각 면단위에서 농지전용 신청을 하면 이것을 담당면에서 담당직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건축사 이런 곳에 의뢰를 하는 것입니까?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면장 동장이 취급하는 신고인 경우에는 면사무소에 오면 간단한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만 작성해서 신청을 하면 면장이 신고를 해주고 허가일 경우에는 시장, 군수나 도지사로 하는......

김종헌위원

농지전용은 허가가 아니고?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신고도 있고 허가도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옛날부터 신고나 허가나 측량사무실에서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면장할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각 면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를 한다고 하면 측량사무실에서 40만원 들여서 서류를 줘서 농정과에 농지심의를 시키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신고제는 간단하니까 양식으로 하는데 그거 하는 면이 몇 개 됩니까? 하지 않습니다. 다 측량사무실에 의뢰하지.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지금 보면 신고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대개 허가입니다.

장용수위원

시골은 다 신고지 허가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종헌위원

이런 것은 담당직원들이 전문직원 아닙니까? 이런 서류 하나 꾸밀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어느 특정업체에 위탁해서 농민들한테 피해를 줍니까? 30∼40만원 들여서.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농지전용을 하게 되면 신고사항은 면에서 간단한 양식으로 간이 도면으로 해서 하라고 얘기를 하고 공문도 여러 번 나가고 교육도 시켰는데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옛날부터 농지전용이다 하면 신고인지 허가인지 구분을 못하고 허가라고 하니까 설계사무실로 직접 의뢰해서 하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면에 담당교육 때도 우리 안성시에서 특별히 착안을 해서 하니까 신고에 대한 것은 설계사무실에 보내지 말고 전화로 문의를 받으면 신고나 허가를 분명히 구분해서 신고일 경우 그냥 오시라고 해서 해드리고 그렇게 공문을 보내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김종헌위원

저도 전용을 몇 번 받았고 이번에도 130평 밭을 대지로 전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측량사무실에서 와서 돈을 내야 된다고 해서 농지전용 서류 같은 것은 면에서 다 했는데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담당직원이 왔는데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고 먼저는 아무개 직원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이 착실해서 먼저는 안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영수증을 가지고 왔는데 아무 것도 쓰지 않은 영수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면에 확인을 해보고 그랬는데 돈도 안 받고 그냥 갔습니다. 이것이 사적으로 직원들이 그런 행위가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되고 직원들이 봉급을 타고 앉아 있으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서류 몇 장 작성하는 것을 30만원에서 40만원 경비를 들여서 하면 안 되지요. 물론 어렵고 담당직원들이 할 수 없는 것 이런 건 의뢰를 해야지요. 그러나 담당직원이 할 수 있는 것은 귀찮더라도 해서 농민들한테 피해를 안주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지, 적건 크건 다 맡겨놓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알아보는 겁니다.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포도연구비 용역준거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2000만원이데 그것은 처음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한경대학에 있는 원예학과 과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공문을 보냈더니 비가림 재배로 계획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비가림재배는 지금 어느 정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벌써 유인물도 여러 번 나오고 행정적으로 지도를 많이 하고 사업도 많이 해줘서 보편화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연구비로 집행을 한다면 말이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한경대학보다도 서울대학이 나을 것 같아서 서울생명공학대학 과수분야 전문교수인 고강필 교수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우리 안성 지역은 포도가 많은데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농민들이 화진현상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산업위원장님도 그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이 예방책에 대한 것을 중점 연구를 해서 받아 보려고 하는데 용역비를 얼마 가지면 되겠느냐, 했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나름대로 연구를 한 것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서 전해주겠다, 해서 기다렸더니 이사람이 예산이 모자른다 3,000만원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한경대학에서 그 내용을 알고 원예과 교수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것은 2년간 그러니까 포도가 꽃이 맺을 때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2년이 걸리는데 3,500만원은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나중에 확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농민한테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서울생명공학대학하고 한경대학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나름대로 자료를 받아서 제일 싼 곳으로 용역을 해서 7월 20일까지는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장용수위원

그 만큼 그 사람들은 실력이 없습니다. 아는 것이 앞서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비가림은 몇 년전부터 했는데.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비 가림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보편화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농민들한테 도움도 안되고 돈만 내 버리는 경우가 생기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늦었습니다.

장용수위원

연구가 한 두 달에 결정이 났다는 것은 연구를 한 게 아닙니다. 실제 자기가 재배를 해보고 연구를 해 보면 1년, 2년 걸리는 것이지 하루 아침에 연구했다고 용역비 받아 먹으려고 하는 형식적인 연구비입니다. 그런식으로 용역을 세워서 용역비를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 실과에서 용역비가 여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돈을 더 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추경에 아니면 내년까지는 가야 될 사업이니까 내년도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께 사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보람된 연구비가 되어야 되겠지요.

장용수위원

서울대학에 했다니까 잘하셨는데 용역비만 버리지 말고 진짜 포도 농가들이 필요하다, 몇 천 만원 들여도 아깝지 않다, 이런 뭔가 되어야지 형식적인 용역줘서 소용이 없습니다.

복식

윤복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이나 질책한 부분은 강도있게 일을 해 주십사하고 위원장 입장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보고 주신 것이 축산과에서 이것만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아닙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런데 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주요업무라고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려고 다 안 넣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다른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축산업경쟁력제고사업하고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하고 축산분뇨처리사업하고 냉육장전문판매설치업 이 네 가지가 보고서에 안 올라 와 있는데 왜 다른 과는 한 건도 안 빠지고 다 올라왔는데 이런 사업은 안 하려고 보고를 안한 것이지요?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 집행부에서 자료 내라고 할 때 주요업무만......

유황열위원장

이것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사업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어야지요. 이것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닙니까? 이 네 가지 사업을 본예산에 세워달라고 해서 해주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것이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네.

김종헌위원

방역 실적이 너무 좋아서 물어보는데 방역사업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지금 돼지에 대해서는 공방단에서 하고 있고 소나 기타에 대해서는 공수의를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공수의을 동원하면 각 면 단위로 배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헌위원

그러면 공수의들은 축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그곳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신청도 받고 지역별로 해서 공수의들이 가축방역 사업을 할 때 할당을 주면 그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장용수위원

면에서 축산담당이 하는 것입니까?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축산담당이 시술을 하지 않지요.

장용수위원

아니, 김위원님 말씀대로 축산농가 10농가 대상을 공수의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자가시술도 하고 의뢰가 오면 공수의가 나가서 하고 그럽니다.

김종헌위원

소탄저 기종저 같은 것은 3만두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난 이 사람들 다니는 거 한번도 못 봤습니다. 나는 약을 갖다가 한 두번 놨는데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뭘로 확인을 하는 것인지, 그 사람들 접종을 하고 오면 축주한테 사인을 받아 옵니까?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네, 받아 옵니다. 먼저도 송창호씨가 저희 사무실에 와 있는데 농가한테 핸드폰이 오더라고요. 자기가 가서 놓겠다고 약속해서 몇 시에 가겠다.......

장용수위원

명단이 공수의사들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에서 면별로 몇 두 나오면 약이 배정될 것 아닙니까? 그 명단을 갖고 공수의가 다니는 것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네, 자가 시술하는 사람은 약만 주고 공수의사들이 다닐 때는 명단갖고 다닙니다.

김종헌위원

공수의들이 그 지역에 시술하러 간다, 통보를 해놓고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하면 그 지역에 가서 한번하고 저 지역에 가서 한번하고 그럽니까?

담당

김종규 일정을 미리 고지를 합니다.

이항선위원

돼지공동방역단한테 시술비가 나갑니까?

담당

김종규 나갑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면 소도 무슨 회, 무슨 회해서 자체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자기네들이 공동으로 방역을 하겠다고 하면 시술비 줄 수 있습니까?

무슨 회든 약을 주면 수의사 불러서 쓰겠다, 시술비를 우리한테 줘라, 가능합니까?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수의사가 놓으면 가능합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이것이 예방제 아닙니까? 지금 국내 축산인들이 예방제 주사 못 놓는 축산인이 있습니까? 물론 질병 치료 같은 것은 의사진단을 받아야 되니까 의사가 필요하지만 지금 질병도 축주들이 다 하고 있는데 예방제 정도는 지금 축주들이 충분히 하고 남는데 수의사한테 받아야 됩니까?

담당

김종규 수의사가 아니면 진료법에 위반이 됩니다.

이항선위원

그렇다고 따지면 약주는 것도 위반이지요.

김종헌위원

가축방역 추진실적을 보면 77%, 76%, 88% 이렇게 높은데 그 사람들이 주사약 들고 주사 놓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바뀌었나 물어보는 것입니다. 양돈은 바뀌었는데 잘했더라고요.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축주가 확인을 해준다?

장용수위원

그 전에는 의무적으로 수의사한테 주었지요. 그렇게 되어서 말썽이 나니까 금년부터는 수의사가 축산농가한테 가서 시술한 것만 사인을 받아오면 그것만 지불해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축사농가가 필요하면 약은 줄 수 있다, 시술비는 못 줘도?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네.

김종헌위원

그 정도만 해도 확인은 확실하게 될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불한다면 잘 될겁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축산업구조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의원되어서 축산농가에 3∼4차례 드나들었는데 죽산면 김영호씨가 돼지를 착실하게 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분뇨처리장 지원을 받으려고 몇 년전에 했다는데 안 되어서 지역에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을 도와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일부러 죽산에서 축산과까지 오고 그 사람 불러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99년 6월 30일 현재 축정별경쟁력제고사업 431개소, 축산분뇨처리사업 853개소,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106개소 이렇게 해서 수 백억 원이 지원되었는데 그렇게 착실하게 돼지를 많이 먹이고 자기가 노력을 해서 없는 돈에, 이런 사람을 지원해 주어야지 어떻게 의원이 몇 번씩 찾아가서 해주어야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해주었습니까? 몇 년 동안 착실하게 한 사람은 안 해주고, 정부에서 보조사업하면 돈만 처리해서 자기가 아는 사람들한테만 해주고 착실한 사람, 말없이 일하는 이런 사람은 안 해주고 개인이 잘 되면 국가도 잘 되는 것입니다. 여기 축산단지조성사업 6개소 있지만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착실하게 해서 제대로 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국가에 좀 먹는 사람들입니다. 죽산 김영호 같은 사람은 개인이 없는 돈에 부부가 열심히 하면 이 사람들이 신고를 안한 것도 아니고 이러한 사업을 지원을 해주십시오 하고 몇 년전에 했는데 담당직원이 서류를 보자고 했더니 이름도 모르더라고요. 하도 답답해서 이 사람을 불렀더니 그때 담당이 이 사람 안다고 해서 작년도에 했는데 엉뚱한 일만 하고 금년도에 해 주었느냐 했더니 해주지도 않고 뭐가 잘못되어서 안 되었습니다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축산과장님이 일만 많이 하고 좋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면장님하고 들어오셨지만 직원들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의원이 수 차례 다니면서 해주어야 된다는 것도 제대로 안 해주고 해준 사람들 명단 뽑아서 위원님들 한 부씩 다 주십시오. 전부 확인을 해 볼테니.

종수

김종수축산환경팀장

김영호씨는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퇴비사하고 저장탱크를 해 드렸는데 퇴비사는 '97년에 지었나봐요. 그때 당시 11월 달에 돈을 가지고 가라고 해서 직원이 갔다오더니......

홍근

김홍근위원

퇴비사는 작년 겨울에 지은거지요.

종수

김종수축산환경팀장

포기를 한다고 해서 전화를 했더니 퇴비사는 그렇고 탱크를 돈을 주려고 했더니 탱크 위에 콘테이너 박스를 놓고 집을 지은 거지요.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서 콘테이너를 치워야 된다고 해서 그러면 치우지 말고 그 부분만 흙으로 파내서 우리가 인정을 할테니 사진 찍어서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이 분이 굉장히 양심적입니다. 내가 이런 걸로 인해서 공무원들한테 피해가 되면 공무원 생활에 누가 되어서 하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또 불러서 사진 찍어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돈 안 탄다고 합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담당들이 자격이 없습니다. 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의원한테 말을 했기 때문에 의원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관두겠다고 한거지 이런 사람을 안 해주면 누구를 해줍니까? 몇 백 명씩 해주었으면서 몇 년전부터 얘기가 된 거고 퇴비사도 작년 겨울에 해준 겁니다. 내가 과에 가서 보조가 되겠느냐 했더니 분명히 해줍니다. 그러면 신경을 써서 해야지, 위원이 과에 몇 번씩 찾아가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해줄 정도라면 실지로 양심있는 사람 누구를 했다는 것입니까? 이거 밥 사주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이거 자료 뽑아서 내일이라도 가지고 오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94년도부터 한 사업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안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축산분야 뿐만이 아니라 농업분야도 약싹 빠르고 귀동냥 밝고 누구 밥이라도 사줄 줄 아는 사람은 부조리로 변칙해서 창고도 짓고 소, 돼지 먹여 보지도 않은 사람이 돈에 욕심이 있어서 이런 거 해주고 실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을 해주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축산이 정부에서 돈만 많이 들였지 축산이 성공한 겁니까? 망한거지.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월급만 타면 되는 것입니까?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앞으로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의원이 와서 얘기를 했으면 그 정도는 신경써서 더군다나 의원이 되지도 않는 사람한테 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살기 때문에 그것까지 설명해 가면서 이런 사람을 줘야 된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얼마나 의원을 우습게 알았으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이거 몇 년부터 했는지 몰라도 전부 복사해서 본 위원한테 가지고 오십시오.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축산과에서 인허가 나가는 것 있습니까?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초지조성 허가라고 있고 초지제한행위라고 해서 전용허가 내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동물병원 개설신고라든가 약품 같은 거 그 정도입니다.

유황열위원장

사후관리 한 근거 있습니까?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예를 들어서 초지조성허가라고 하면 초지조성허가 내주고 지목변경까지 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용허가 같은 것도 허가되어서 준공되면 저희 초지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유황열위원장

동물병원도 허가내 주고 그럽니까?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동물병원 허가내 주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것을 1년에 한번씩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일지 작성한 거 있습니까?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유황열위원장

다니면서 말씀만 하고 어떤 기록으로 남는 것은 하나도 없다?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죽산 김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청 과장입니다. 이제 면장으로 계신 게 아닙니다. 살림살이가 큰 걸 하고 있습니다. 이 인허가 과정도 허가만 내 주었지, 다른 실과도 계속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후관리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면 사업을 누구를 주느라고 열심히 줬지 그 후에 사후관리한 실적은 어떤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야 대들어서 사후관리 해 주고 예방차원은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이게 계속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직원 여러분들 단속을 잘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축산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한테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는데 위원님들이 질책을 한 것과 자료를 요구한 모든 것을 꼭 실행에 옮기고 다 갖다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에 모르고 질의를 했는데 안성천 하천부지에 꽃 조성하는 것 있지요? 그거 산림과에서 하는 겁니까?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네, 저희가 하는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럼 같은 값이면 그 아래까지 하지, 하다가 말아요?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하는데 인적자원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인적자원은 충분할텐데?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그 당시에 인력동원도 그렇고 또 1단계, 2단계 하는 동안에 하다가 말고 해서 공백기간이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계속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다가 말은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보기가 싫더라고요. 조성한데는 이쁘고 좋던데 온양에 가니까 유채꽃으로 하천부지를 조성을 했는데 차가 설 데가 없어요. 와서 사진들 찍고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온양의 상권도 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어 놨을 때는 안성의 상권이 살아날 수 있는, 돈 안 드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충분하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안성은 아직 꽃 조성도 반만 조성을 해놔서 이쪽에는 잡풀만 있어 가지고 보기가 싫어요. 하는 김에 다 했으면 좋은데 지나다니면서 봤지만 공공근로 인력을 조금만 관리를 하면 그분들 갖고서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혀 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김진석위원

산업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공원화를 만듦으로써 인근 다른 동네 사람들이 놀러 오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공원을 만들면 사람들이 쓰레기를 거기다 안 버려요. 그런데 풀숲으로 그냥 두면 쓰레기 갖다 버리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공원화를 조성해서 꽃밭을 만들면 쓰레기도 안 버리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산이 모자라면 내년에 예산을 올려 가지고 해보세요.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좀 더 지도해 가지고 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금년 가을에 유채꽃씨를 뿌려 가지고 내년 봄에 되도록 이렇게 저 다리 있는데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렸습니다.

장용수위원

38국도 가로공원은 7월중에 한다고 그랬나요? 시작한 겁니까?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용역해서 업자까지 선정되어서 착공신고를 했습니다.

장용수위원

용역을 어디서 했습니까?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용역회사가 성남에 있는 회사입니다. 입찰이 거기서 되어 가지고 거기서 하게 되었습니다.

정운순위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라고 있는데 추진실적이 55㏊로 나와 있어요. 그래 우리 안성시에 숲가꾸기 할 데가 55㏊밖에 없습니까?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량이 주어져 가지고 저희가 한 실적입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공공근로사업이 우리 시로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 있고 이 숲 가꾸기는 산림청에서 직접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으로 산림과 자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그렇다는 보고를 드린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과장님, 조림지에 넝쿨 제거작업, 잡풀제거 작업 사후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넝쿨류 제거작업하고 화훼작업도 저희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사후관리를 산림과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지금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지금 작업한 것이 굉장히 엉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넝쿨류 제거작업은 끝난 지가 한 1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실시해서 그것이 덜 죽으면 2단계, 보완이라고 보고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 보완작업을 통해서 2단계로 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풀깍기는 우리가 8월까지 해서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가로수 지금 조성되어 있는데 제초 제거를 안 했는데?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가로수 관리 측면에서 노변 제초는 저희 도로 부서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토공원화사업 추진계획으로 같이 병행 추진하면 좋은데 지금 인력이 없어 가지고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사업비는 있잖아요?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저희한테 노변 풀베기는 없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각 면에 공공근로자들을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가 각 동면에다가 공문을 띄워 가지고 가로수 주변 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럼 과장을 내가 해야 되겠네. 내가 먼저 알았으니까.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자꾸 업무를 떠넘기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유황열위원장

연례적으로 계속 하는 것 아닙니까?

장용수위원

그 전에는 그게 사회진흥과에서 했잖아요? 도로 옆에? 지금은 어디서 해요?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지금 국토공원화 사업해 가지고 산림과로 업무가 와 가지고 산림과 업무가 어디까지가 범위인지 산림과장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도로 풀깍기 하면 그것도 국토공원화사업의 일환이니까 산림과장 왜 안 하느냐, 그러면 다른 과 소관이라고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도로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가 건설과에 떠넘기는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안성 시장이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또 따진다면 산림과장도 국토공원화 사업으로 업무가 편성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55㏊를 대상지를 했는데 조림지를 몇 년동안 해 가지고 55㏊가 나온 거예요?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지금 숲가꾸기는 꼭 조림지에 가지치기나 풀베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잡목솎기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주로, 물론 사유림도 해주면 좋다고 합니다만, 우리 시유림에 옛날부터 조림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풀깎기 하는 것 보다 우선 우리 산부터 깎자, 그래서 주로 시유림에 조림한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중점적으로 풀깎기나 소규모 가지치기, 이것을 장려를 하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시유지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저희는 내부적으로 시유림이나 사유림이나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것이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산도 못 깎으면서 남의 산을 깎아줄 수 없지 않습니까?

장용수위원

그런데 나무 심고 나면 사유지 잡풀 제거하는 것, 몇 년까지 그런 게 있잖아요.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그것은 조림 후 5년까지 깎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의 경우 5년까지 깎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조금은 보통 1, 2년밖에 안 합니다.

장용수위원

보조금을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그렇지요. 풀을 깎으면 개인한테 보조금조로 주는 건데 1, 2년 지나면 안 주거든요. 그런 지역 사유림을 해주다 보면 너무 넓기 때문에, 또 혹시 우리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일지 모르겠지만 특혜의혹 같은 것도 있고. 누구네 산은 깎아 주고 누구네 산은 안 깎아 주냐, 이런 시비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우선 처음에는 우리가 시작하기에는 비봉산에 등산로 정비를 했습니다. 거기를 정비를 하고 그 후에 제가 산림과장으로 와서 등산로는 어느 정도 되었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우리 시가 조림해서 가꿔놓은 산을 관리를 잘해서 나중에라도 시에서 가꾼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사유림을 가지고 잔소리를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소리를 민원인들로부터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지탄의 대상이 안 되기 위해서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나무가 성장하면 솎아 주는 것, 간벌은 매년 실시하기는 하는 겁니까?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그것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 동네 칠등산 소나무가 엄청 많았는데 그것이 우리 어렸을 때 조림한 건데 그것이 갑자기 작년에 2, 3년 내에 계속 죽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간벌도 안하고 영양실조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2년 동안에 3분의 2이상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골짜기 같은데 들어가 보면 이리저리 쓰러져 가지고 힘없이 썩어 버리더라고요.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우리나라 소나무는 대개 피해가 솔잎혹파리가 한 4, 5년 전에 들어와서 소나무는 대개 많이 죽었습니다. 특히 부락 주변에 있는게 더 피해가 심하고 니끼다의 경우 벌겋게 죽어 나가는 것은 소나무 좀이라고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자란 새순에 파고 들어가서 갉아 먹어 가지고 나중에 빨개 집니다.

김종헌위원

거기는 솔잎혹파리가 아니고 그건 가봐요. 한 2년 새에 70% 이상이 죽었습니다. 나무가 엉켜 가지고 쉽게 죽습니다. 간벌을 안 해 줘서 그런 상태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그런데 소나무 좀이 비봉산에도 몇 년전에 많아서 저희가 헬기로도 뿌리고 그랬는데 그것은 방제를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초 부위를 뚫고 들어가서 그것을 갉아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뿌려도 죽지 않습니다. 그것을 잡는 방법은 이병목이라고 그래 가지고 소나무를 잘라서 놔두면 거기에 들어가서 균이 있으면 그것을 소각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구제하기가 어려운 해충입니다.

이항선위원

지금 개인이 사유지에 조림하면 2년 동안 잡풀 제거하는 보조금이 나간다고 그랬지요?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화훼작업비요.

이항선위원

그런데 그게 일시적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작업을 해야 나가는 겁니까?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운영하냐면 우선 보조금을 어떻게 주냐면 당해연도 조림지를 줍니다.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100정보라고 사업량이 떨어지면 최근에 심은 것에서부터 그 다음에 심은 것을 거슬러서 사업 면적을 확정합니다. 그러면 그 확정된 면적을 해당 면에 통보를 해서 그 농가에 금년도 풀베기 대상 농가니까 풀베기를 한 경우에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돈을 줘라, 풀이 베어진 경우에, 이렇게 해서 자금을 읍 면에다가 주면 읍 면에서 조림지 풀베기가 끝난 지역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전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풀베기 작업을 한 대상자만 준다?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그렇지요.

이항선위원

그런데 그것이 2년으로 끝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림하고 그냥 두면 잡목때문에 조림한 나무가 죽어 가지고 조림하는 의미가 없게 되더라고요.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항선위원

그것을 어떻게 연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예산 타령한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에는 3년 정도까지의 화훼작업비를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산주가 자립적으로 하도록 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보조를 주고 당해연도 조림부터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안 되는 데는 5년 차 이후에는 5년부터 10년까지는 어린나무 가꾸기라고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방치한 뒤에는 어린나무 가꾸기라고 그래서 그 안에서 잣나무 같은 것은 죽지 않습니다. 음지 식물이기 때문에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에 식재목에 피해를 주는 그런 나무를 잘라 버리는 것이 바로 어린나무 가꾸기라고 명칭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그것은 5년 뒤에....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그렇지요. 5년 내지 10년 된 나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대상은 조림한 전 지역 다 입니까?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그렇지요. 그 지역 중에서 활착이 좋고 이런 지역을 합니다. 그것이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데 최근에 작년서부터 벌채지는 100% 조림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저희 산림 정책이 그렇게 추진되어 오다가 작년서부터인가, 확실한 연도는 죄송합니다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벌채를 하고 맹아를 키울 수 있으면 키워라, 이렇게 운영이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맹아라는 것이 뭐냐면 벌채를 하고 나서 자생목이 자라서 클 수 있는 지역은 무조건 조림만 시키지 말고 자생목을 키우는 방법으로 해서 키워라, 그래서 그런 방법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완화된 산림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과장님, 노변 화단정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노변 정리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손이 제대로 못 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황열위원장

그것은 예산이 서 있지요?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노변 정리는 화단정리하라고 특별히 예산이 선 것은 없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저는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제가 잠깐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그전에는 산림 사업하면 되었는데 국토공원화사업, 가로환경조성사업, 녹지사업, 이러니까 풀 같은 것 도로변에 모아 놓은 것 저희 산림과에서 해야 한다, 하면 아닙니다. 소리를 못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아닙니다라고 못 합니다.

유황열위원장

계장님들도 모르고 있어요?

담당

유병일 사업비는 섰는데요.. 그 인건비를 저희가 안 챙겼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근로사업으로 저희가 숲가꾸기.....

유황열위원장

아니, 자기 실과에 예산 서있는 금액은 알 것 아니냐고요?

담당

유병일 그런데 38국도변에는 섰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내가 지금 질문하니까 그냥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거지요?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시가지내 화단 및 잡초제거 인부임이 116만 3,000원의 예산이 서 있고 공원녹지 및 제초작업 인부임이 151만 2,000원이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도로변 화단정리 예산이 별도로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당

산림당당

유병일 서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행자부 소관에.....

유황열위원장

아니, 과장님은 지금 없다고 답변을 하신 것 아닙니까?

담당

유병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게 예산 심의할 때 공공근로가 필요한데 무슨 예산을 쓰느냐고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요. 그래서 우선은 예산을 세워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왜 몰라요?

유황열위원장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장용수위원

그때는 다른 과장님이 계셨지요.

유황열위원장

그동안 꽤 오래 계신 것 같은데 파악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럼 1년 지나야 파악을 합니까?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지금 보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산림과에서 인허가 나가는 것 있지요?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네,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뭐 뭐 있습니까? 과장님들, 공부들 안 할거야? 여기가 말로 답변하는 자리인지 아느냐고요? 뭐하는 사람들이야, 당신네들이. 시민을 위해서 공직자로 있으면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니야. 자기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여기가 장난하는 데요? 웃어가며.... 13만 시민들이 의원들만 쳐다보고 있다고. 그래서 복지부동이라는 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과장님, 가로공원조성사업은 죽산면은 빠졌네요?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금년에 죽산면은 토지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토지매입비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김진석위원

금년에는 세 군데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인허가 과정에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사후관리는 저희가.....

유황열위원장

인허가만 내주고 사후관리는 전혀 안 하지요?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사후관리는 담당 직원이 그 지역을 가서 허가지역 침범여부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수시로 하고 일지라도 쓴 것 있습니까?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사후관리 일지는 갔다 왔을 경우에는 복명서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일지가 아니고.

유황열위원장

몇 가지나 됩니까? 인허가가?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인허가가 정확히 범위를 어디까지 인허가를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10종정도 됩니다.

유황열위원장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더 없으시므로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과 질책과 자료 요청한 모든 것을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준비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준비중이니까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주요업무 계획서에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한 내용만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는 거지요?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저희 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전부 62건입니다. 62건에 약 582억 7,200만원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공사 위주로 되어 있고 다른 면이나 다른 과에서 저희한테 감독 의뢰를 하고 있는 것을 정확히 따지면 380건이 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지금 업무보고 계획서 올린 것을 보니까 명륜공원하고 안성여중 간에 도로공사 있지요? 또 봉산교 교량공사 두 사업이 있지요? 다 끝났습니까?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명륜공원 사업은 지금 설계만 되어 있고 착수가 안 되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안 하시려고 이번에 보고 안한 거지요? 그 2건은.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그 내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여기에 있습니까? 여기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도로건설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52페이지에 아래서 세 번째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경지정리사업이 늦어져 우리가 농사짓는데 차질을 빚은 바가 있는데 그 공사가 언제까지 끝나야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묻고 싶은데요.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경지정리사업은 저희들이 하천하고 병행된 사업은 공사기간은 8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모내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5월 5일부터 10일전까지는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3개 지구에 모내기가 농정과에서 추진한 계획대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마무리 하천개수 공사하고 곁들이니까 한 8월 30일자로 준공 예정인데 장마철로 재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는데 이것을 5월 15일까지 하천개수 공사까지 같이 떨어질 수가 없을까요?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경지정리사업은 하천개수가 마지막 공정에 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논두렁 조성이 다 끝나고 물 주입이 끝난 후에 하천개수가 들어가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천개수 토공은 완료가 되었지만 토공 문제는 5월 모내기와 같이 끝을 냅니다. 단지 이것이 늦게 되는 것은 호안블럭 사업을 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것이고 호안블럭은 장마가 져도 괜찮도록 공사는 전부 마쳐 났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진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청룡 진입로 들어가는 공사는 제가 들어가 보니까 중단돼 있는 상태로 보이던데?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청룡리 진입도로가 공사 발주돼 가지고 사업 착수 단계에서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도 처리가 되고 회사가 바뀌었습니다. 보증회사가 바뀌어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관계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런데 어제 내가 올라가 보니까 안 하던데요?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현재 인수받은 회사에서 본격적인 작업은 안 되고 현재 측량이라든가 일부 구조물만 하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 감독팀이 다녀왔습니다만, 일 하는 것이 미덥지 않아 가지고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요새 장마철이 돌아오는데 문제가 되는 점은 없을까요?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거기에 장마를 대비해서 수방 대책을 현재 저희가 지시를 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와도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게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구사리에서부터 북좌간 쓰레기 소각장 들어가는데 도로 확포장 공사가 2차선이니까 8m로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 큰길에서 방축까지는 지금 중앙선이 그어져 있습니다만, 아직 정상적인 2차선이 아니잖아요.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저희들이 소각장 진입로가 노선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노선은 현재 보개면사무소 앞에 개설된 도로에서 방축부락 뒷 편에 접하는 부분, 거기부터 올라가 가지고 북좌리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축부락 진입로 자체는 이번 사업 구간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면사무소 쪽이 아니라.....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면사무소 쪽으로 가는 거지요. 방축 부락 진입로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면사무소 옆에 도로 개설하는데서부터 가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면사무소 옆에 도로 개설하는데 보면 중앙선은 그려져 있는데 2차선이 안 될 것 같아요.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2차선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2차선이 되려면 8m는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지금 포장면이 6m면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기 때문에 포장면을 8m로 하지 않고 6m 내지 6.5m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6m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원래 2차선이면 도로폭이 6m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쪽 차선이 3m, 그게 3m가 나옵니까?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나오지요.

김진석위원

안 나올 것 같던데? 애초에 공사할 때 5.5m 한다고 한 것 아니에요? 내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현장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m씩 6m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지난번 보개 의원이신 박광식 의원님이 면 민들한테 5.5라고 그랬는데.... 처음에 5m로 공사가 떨어졌었는데 0.5m 더해 가지고 5.5m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6m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석위원

내가 다녀봐도 다른데 2차선 보다 원체 좁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건설과 소관은 아닌데 그것 때문에 문제 발생이 되어서 이 공사를 못하게 한다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지역주민들이 신안선 먼저 얘기를 한 거란 말이예요. 그리고 남풍리에서 신안리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암반 나오는 것까지 다 설계가 되어 있는데 암이 안 나와 가지고 쉽게 공사를 하는 바람에 오두리까지 연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토지주가 있고 그래서 나도 도장도 찍어 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공사가 안 되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이번에 소각장 문제 때문에 시에다 건의하기를 신안선 먼저 하고 나서 하는 것으로 환경과에서도 얘기하고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했는데 이번에 사업이 떨어진 것을 보니까 신안선이 안 되고 북좌리 쪽으로 되었단 말이에요. 그쪽의 5개 부락 주민들이 시장님한테고 부시장님한테 항의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안선하고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렇게 의견들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북좌리부터 신안리 2.4㎞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진입로는 계획대로 하고 저쪽에 신안리 2.4㎞ 남은 것은 내년도에 시작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일차적으로 시비로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내년도에 설계비하고 일부 분할측량, 용지매입 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세우고 도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양쪽 도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 20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을 받고 또 시에서 부담하는 35%를 부담하니까 그 부담률에도 우리 시에서 세워 가지고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북좌리하고 신안선하고 같이 한다?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같이 하려고 합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지역 주민들한테 그렇게.....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13일날 간담회 일정이 잡혀 있을 때 그때 설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지금 38국도 이정표 관리는 어디서하고 있어요?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38국도 이정표 관리는 수원국도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는 과정에서 혹시 저희한테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쪽에 요구해서 개보수 다시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그것이 비봉터널에서 고삼으로 내려서는데 3개가 있는데 내려서 가지고 고삼쪽으로 가는데 이정표가 용인, 고삼 이렇게 써있는 것이 맨 끝에 와서 있어요. 4차선에 있어야 용인 방면으로 갈 사람이 내려와서 가야 하는데 용인, 고삼 방면이라는 것이 맨 끝에 와서 있어요. 고삼쪽으로 들어가는 맨 끝에. 지금 이정표가 3개가 서 있는데 4차선에 2개 서 있고 진입로에 하나 있는데 그것이 4차선도로 처음에 있어야 그쪽으로 갈 사람들이 이쪽으로 빠져야 용인으로 가는지 미리 아는데 이미 내려서 가지고 맨 마지막에 있더라고요.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고삼 위에다가 용인이라고 써넣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고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종헌위원

터널에 전등 저번에 시에서 관리한다고 했지요?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터널에 전기가 상당히 어둡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전기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세워 가지고 업체에 발주의뢰를 냈습니다. 바로 고칠 겁니다. 저희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못 고쳤는데 이번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열원-내리간 확포장 공사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열원-내리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사업이 책정되기까지의 과정하고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과정하고 지역의 찬반여론이 많다보니까 농촌에 이웃간의 정이 어느 순간에 깨져 버리고 길이 나야 된다, 안나야 된다로 찬반을 가지고 서로 원수같이 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지역의원으로서 그것을 볼 때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은, 이것이 지금 연차사업이라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대로 주민 여론과 상관없이 그대로 진행을 하실건지, 그것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우선 열원-내리간 도로에 대해서 개요를 말씀드린 후에 3가지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치는 죽산면 장원리고 연장이 2.3㎞에 폭은 8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총 사업비는 3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중에 국비 양여금이 30억 4,600만원, 도비가 1억, 시비가 5,400만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것은 '99년 확보액 2억 500만원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이 되겠고 미확보액이 28억 4,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32억 중에는 기 투자된 것이 1억 5,4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금년도에 2억 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책정된 배경은 그 지역이 두원공전이 들어가고 학교 주변이 무질서하게 개발이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도로개발을 희망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받아 가지고 도에 건의를 해서 사업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8년도 1월달에 설계용역 발주를 했고 3월 5일경에 착수가 되었습니다. '98년 6월 2일날 설계가 완료가 되었는데 그 설계 과정에 당시 용역회사나 부락 이장, 면장, 시의원, 그 당시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2개안에 대한 의견은 이쪽 열원부락이 아닌 남산 부락쪽에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해서 부락별로 의견을 모아 가지고 결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제일 처음으로 '98년 7월 3일날 윤영택씨외 50명이 도로를 부락에 가까이 하지 말고 임야쪽으로 변경해달라는 진정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바로 7월 4일날 그 민원인 윤영택씨가 취하를 다시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6일 윤영택씨의 취하된 진정서가 대표자가 이정용씨로 바꿔 가지고 재진정이 7월 6일날 또 들어와서 도로개설을 임야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진정이 들어 왔는데 그 당시에 저희 시에서 회신은 노선은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회신을 보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남산 부락이 있는데 당초에 저희 안을 두 가지를 드릴 때 이쪽 마을회관 있는 쪽하고 마을 입구에 정자가 있습니다. 정자쪽으로 가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냈는데 그 당시에 부락에서 회의한 결과는 처음에는 마을회관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서 그리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윤영택씨 그분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반대의사를 표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현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 봤고 부락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자고 그래서 부락 회의를 해 가지고 정자 있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동네 의견을 받아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설계까지 마쳐 놓으니까 또 7월 20일경에 이정용씨외 50명이 도로개설을 취소해 달라는 진정을 또 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부락에서 마음이 안 맞고 일치가 안 된다면 도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보류통보를 했습니다. 사업 보류가 결정되었는데 보류통보를 부락에서 받은 후에 열원 부락에 민병호씨외 87명이 또 반대 진정을 해서 조기공사를 해달라고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없이 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는데 금년도 5월달에 이수용씨 외 20명이 도로개설 반대 진정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물론 개개인의 사정도 있겠지만 그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죽산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고 두원공대 주변 정리가 된다는 측면에서 저희 시에서는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얘기 듣기로는 두원공대에서도 반대를 한다는 것 같아요?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할 때 학교측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한 겁니다. 그냥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학교의 재산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도로위치나 진출입을 다 협의를 했기 때문에 학교측에서는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단 지역 주민들이 학교에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는데 설계할 때 학교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길이 안 나서 한인데 32억씩 들여서 도로개설을 해 주는 건데, 물론 저희 죽산 관내지만 한사람이 찬성을 하는데 도장 찍고, 다른 사람이 가면 반대하는데 도장을 찍고, 이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물론 빈도가 낮아서 그런 경향도 되겠지만 이런 경우 같으면 안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냐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1억 5,400만원이 이미 투입이 되어 가지고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그렇게 해야 합니까?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설계해놓고 1억 5,400만원이 공사는 시작도 안 했으니까 굳이 전체 주민들이 이것을 안 한다, 그렇다면 이것을 보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몇 사람들의 말장난에 의해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거라면 이것을 강행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 개설하는 것이 누구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죽산 지역에 대학 주변의 도로를 제대로 해서 학생들 통행에도 좋지만 지역 주민들 도로를 이용한 생활권에도 이득이 오고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죽산 지역의 기관장님들이나 지역 유지분들이 양쪽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앞으로 그런 기회를 제가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제가 볼 때는 동네에 가서 공청회를 해 가지고는 괜히 불난데 가서 휘발류만 끼엊는 짝이예요. 그것만 하고 나면 또 싸운다고요. 차라리 이런 것은 지역적인 차원에서 실무 담당이 와 가지고 이장님들 회의할 때 그 양반들을 모아놓고 이러한 사항을 설명을 해서 추진하게 되면 찬반에 관계없이 추진한다든가 아니면 안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제일 안타까운 것이 동네 사람끼리 싸우는 것, 찬성에 찍으면 반대하는 사람이 원수라고 그래 가지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도 상당히 보기 민망할 정도로 막말로 하면 꼴불견인데...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87명이 조속히 해달라고 진정을 내신 것도 그 당시에 도에서 사업 보류통보를 한 후에 이장님들인가 개발위원회 할 때 그 위원장이 이렇게 되어서 우리 사업지구에 관내 사업이 어렵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때 모이신 분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고 그래서 열원부락 주위 87세대가 조기에 해달라고 진정을 낸 겁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열원이나 내리 부락에 가서 할 수가 없고 죽산면의 면장님 이하 각 기관단체장, 또는 이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체, 개발위원, 이런 대표자들을 모시고 설명할 기회는 가지려고 합니다. 조기에 매듭을 지어야지, 이것 가지고 이웃사촌끼리 싸우고 하는 것은 저희도 원치 않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장이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 이득을 위해서 했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어거지고 또 관계 공무원을 고발을 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지역의원으로서 공무원들한테 상당히 실례되는 언사고 처사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대책 마련을 해주시고 차후에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이것은 허심탄회하게 공청회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공청회는 조금 그렇고 이장협의회 때 제가 거론을 하겠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죽산 전체적인 차원에서 해야지, 동네 가서 해봐야 공무원들 뒤에서 욕이나 하고. 저번에도 작년도에 의원되고 한 달인가 지나서 유계장이 와서 공청회한다길래 와서 얘기 듣고 제가 생각할 때 길이 나는 것은 좋은 거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꼭 나가야 된다, 나가지 않는 것이 좋다는 얘기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찬반이 분분해 가지고 싸우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도 보상가가 2억 5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보상 나가면서 더 시끄러워진단 말이에요. 사람 사는 사회가 꼭 이런 물질적인 것을 떠나서, 또 개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골에서 이웃지간에 싸우고 이러다 보면 더 큰 말썽의 소지도 있고 그러면 이 도로 나는 자체도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든가 농어촌의 수익을 증대한다든가, 사람이 잘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도로가 남으로 해서 좋던 분위기가 원수라고까지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가만히 관망하고 제가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 의원이 애쓰셔 가지고 했든 지역의 이장님이 했든 또 공무원들도 애를 많이 쓴 부분인데 해주는 자체가 고마운 건데, 공무원들한테도 욕을 하고 고발을 하느니,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겨서 이것을 죽산면 전체 차원에서 협의를 거쳐서 그전에 4차선 할 때도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낮춰야 한다, 높여야 한다, 싸워서 결론이 잘 났는지 못 났는지 하여간 일이 끝났는데 이 부분도 오래 끌면 끌수록, 안 하려면 모르지만 어차피 한다면 계속 말썽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시일 내에 면장한테 통보를 해서 기관 단체장이나 이장들 데리고 허심탄회하게 해서 나가도 좋다고 그러면 거기서 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안 나는 것이 좋다고 그러면 안 해 주면 되는 거지요.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빠른 시일안에 회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헌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한마디만 여쭙겠습니다. 고삼 구 면소 밑에 도로 제가 얘기해서 과장님이 나가 보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위가 높고 밑이 낮다 보니까 워낙 차이가 나니까 뺑 둘러서 건수가 나 가지고 도로가 그쪽이 계속 쳐지고 길 옆에 있는 것도 주저앉은 상태인데 가 보셨습니까?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가 봤습니다.

김종헌위원

어떻게 사후조치가 되는 겁니까?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그게 위에 논이 전에는 상당히 깊었던 논을 매립을 해 가지고 수위가 올라 섰습니다. 그래 가지고 반대쪽 도로하고 측면에 건수가 생겨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배수관 설치를 하나 했고 도에다가 우리가 보수요청을 해서 한번 나와서 일단 손을 봤는데 요새 또 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 상류 논에서 하류쪽 저수지 쪽으로 물을 차단시켜야 됩니다. 차수벽을 설치해야 하는데 차수벽 설치하는데 5,000만원 정도 가져야 차수벽 설치가 됩니다. 상류쪽 논물이 하류 얕은 쪽으로 못 내려가도록 막아줘야 하는데 그것은 도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김종헌위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것이 뺑 둘러서 다 쳐졌더라고요. 건수가 밑에서 나니까 도로가 지금 유실된 데도 있잖아요.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상류에 논 소유자께서 성토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맞춰서 해야 하는데 도로 높이까지 성토를 하는 바람에 그런데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봉산동에서 불현리 고개까지 확장 공사하는 것은 언제쯤...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그 문제는 지금 보상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상하고 내년도까지 가야 보상이 끝나지 않을까, 보는데 그 도로는 도에서 직접 발주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보상은 금년도에도 주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보상도 아직 안 끝났어요?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다 안 끝났습니다.

김진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비봉터널에서 나와서 면사무소 가다 보면 다리 있는데 지금은 그대로 확장이 안 되었으니까 그쪽 차선으로 우회전 하기는 괜찮은데 그게 도로 확장이 된다고 보면 거기에서 신안리 쪽으로 들어가는 우회전이 상당히 위험해요.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그것은 노선조정이 되어야 할 겁니다. 우회전 나가는 도로는 개설될 겁니다. 대기차선까지 다 넣어서 설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장용수위원

기솔리 것은 어떻게 보상이 남았어요? 거기 공사 다 끝났잖아요?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그게 정상부 입구까지만 포장이 되었고 기솔리 쪽에 포장을 못했습니다.

장용수위원

토목공사는 한 거 아니에요?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토목공사도 보조기층까지는 다 못 깔았고요. 보상비 안 찾아간 분들이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보상비도 안 주고 한 거에요?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그것은 사전협의 봐 가지고 일은 하는데 보상비를 늦게 찾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항선위원

안성 하수종말처리장 있는데 올해 시비 부담액이 얼마예요?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전체 저희들이 326억 8,300만원 중에서 국비가 173억 2,100만원이고요. 도비가 76억 8,100만원, 시에서 부담할 것이 76억을 부담을 해야 하는데 금년도에 8억 5,000만원인가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항선위원

시비 부담금 확보가 어렵다는 얘기는 올해가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전체적으로 76억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하수종말처리장도 중요하지만 매년 지금 약 25억 정도씩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8억 부담이 되었는데, 원래 25억이 부담돼야 하는데 8억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항선위원

시비 부담 계획은 어떻습니까?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이것은 정기계획에서 시비를 부담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못한 것까지 내년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확보해 가지고 해야합니다.

이항선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자금이 없어서 일은 못한다고 하면서 일은 시작해 놓고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이것은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이 비율대로 맞춰서 하는 것으로 하고,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부담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사업년수를 늘려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부담하겠다?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그런데 국비 지원 계획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국비 나온 것만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가 결정되면서 시비가 결정이 돼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늘려 갈 수는 없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업을 해도 어렵고 국비를 신청해서 국비가 나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고, 그런 사업입니까?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그래서 우리 시에는 우리가 자금 차입을 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비 부담액, 자금 계획없이 무조건 사업 설정해 가지고 국비 신청을 해놓고 보자?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자금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순수 시비부담을 못하고 기채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이것을 민자보를 이용하는 방안은 생각한 적 없어요? 다른 데는 민자보를 유치를 해 가지고 하는 데가 있던데?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그런데 민자는.....

이항선위원

충청도 어디에 한 회사에서 하는 것이 있던데?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민자로 추진한다는 것은 나중에 민자로 하면 사용료를 그분들이 받아가야 하는 입장이고 또 법상에는 폐수종말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은 국가나 자치 단체에서 운영,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단 같은데는 투자한 사람이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민자를 확보해서 하면 이것이 경영 수지가 맞아야 하는데 그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나중에 과다한 사용료를 받는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돈만 있으면 하는 것이 좋지요. 올해 농지보상 5필지는 왜 못한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까?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5필지 남아 있는 것은 땅값이 적다고 하시는 분들인데요. 아마 이달 중에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항선위원

9월중에는 공사 착공이 되는 겁니까?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지금 회계과에 발주의뢰가 넘어가 있으니까 입찰 과정만 남았습니다. 입찰이 되면 9월초에는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이항선위원

정상적으로 하면 하는 거라는 거지요?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입찰 공고 절차만 남았으니까 회계과에서 그것만 이루어지면 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정운순위원

도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28개 노선을 하고 있습니까?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네.

정운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1.6㎞, 1.2㎞, 0.7㎞ 이렇게 있는데 사업만 이렇게 벌려놓고 마무리를 안 하게 되면 장마 때 우려도 있고 또 '95년도에 시작해서 이제까지 이것을 반을 하고 못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먼지도 나고 그런 부분에서 불만들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을 자꾸만 늘릴 것이 아니라 하던 사업들을 마무리짓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51페이지 앞장에 있는 것이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뒤에 52페이지, 신두-후평간 거기까지가 진행이 되고 실시설계 완료된 것은 아직 착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 사업을 마무리짓고 신규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업무보고에도 당초 보고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마무리하는 것으로 사업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승두-신두간을 마치고 원곡 우회도로를 마칠 계획입니다. 칠곡-반제도 금년도에 포장까지 끝낼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칠곡-반제간은 포장은 다 되는 거예요? 전체가 다 되는 거예요?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네, 포장 다 됩니다. 다소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는데 포장은 끝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칠곡-반제간은 언제부터 공사를.....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11월까지 계획인데 부도난 것이 해결이 됐습니다.

정운순위원

신규사업보다는 마무리를 지어주는 것이 좋은 거예요.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는데 위원님들도 앞으로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황열위원장

과장님, 건설과에서도 인허가 나가는 것 있습니까?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저희 인허가는 도로부지 점용허가.....

유황열위원장

몇 가지나 됩니까?

계형

유계형건설과장

도로부지 점용허가, 구거부지 점용허가, 그런 것이 있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도로나 하천에 가서 토지점용허가가 있고 또 하나는 휴게소 설치허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재삼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부분이나 질책하신 부분이나 자료요청은 기재를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여기에 호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과까지 질의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부서는 내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끝까지 적극적으로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울러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