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하영철 의원 발언
현명
조현명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장성진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 위원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
11시2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본위원회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김종대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 이의 없지요?
하영철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사람 추천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뽑은 위원장 현황을 보면 정경효 위원하고 정재환 위원이 한 번밖에 위원장을 맡지 않았는데, 정재환 위원님은 정기회때에 35일간 맡았고 정경효 위원은 의원이 되고 3일밖에 안 맡았으니까 순서 대로 정경효 위원이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정재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취소를 하겠습니까?
정재환위원
예.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하영철 위원께서 위원 여러분 전체가 위원장을 여러 번 맡았는데 정경효 위원은 위원장을 맡은 횟수가 적어서 정경효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회 위원장에는 정경효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경효위원장
고맙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뽑아 주셔서. 본특위에서 열심히, 예산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 짚어서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우리가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는지 면밀하고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적임자 한 분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자꾸 해도 되겠습니까? 박일배 위원이 간사를 한 번 밖에 안 했는데 박일배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회의장 입실하지 않음)
정경효위원장
박일배 위원은 밖에 계시는데, 하영철 위원님께서 박일배 위원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추천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면 본위원회 간사에 박일배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과 특위일정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특위에 부의된 안건은 제1회추경예산안, 조례안 4건, 도시계획안 1건해서 총 6건이 되겠으며,특위일정은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위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6분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차 본회의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명
조현명전문위원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예산규모가 나옵니다. 총 2,591억 7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225억 6,400만원 대비 16.44%가 증액되었습니다. 액수는 366억 6백만원입니다. 뒤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총괄부분 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액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154,594백만원, 특별회계 104,576백만원으로 총 259,170백만원이며, 당초예산 대비 36,606백만원, 16.44%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26.09%, 특별회계 4.61%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의 증가 총액 320억원중 지방세 68억원, 세외수입 42억원, 교부세 등 각종 보조금이 210억원 각각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종전 도세징수교부금의 명칭이 변경된 항목으로 지난 해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예산편성에 자율권이 있는 일반재정보전금과 사업용도가 지정된 시책재정보전금으로 나누며, 도세징수액의 30%을 획일적으로 교부하던 종전과 달리 징수액의 3%와 인구, 징수실적 등에 따라 배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의 전반적인 내용은 사업예산이 306억원, 경상비가 14억원을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의 경우 실내체육관 마무리 공사, 공설운동장 조성비를 비롯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지역개발사업등 시민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항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성립전예산은 국가 및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조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로 일부 예산항목의 경우 시비부담을 포함하여 성립전예산으로 펀성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사회지표조사 인건비, 사회복지과의 보육시설 도우미 관련예산, 녹지공원과의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관련 성립전예산은 시비부담이 없고 총무과 시민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 지역경제과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건설과 신기배수펌프장 설치공사, 농업기술센터 쌀 브랜드 개발 관련 예산 및 고성능 방제관련 예산은 시비까지 편성되었으므로 그 사유와 집행현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전산화 관련 각부서에서는 프로그램 개발 내지 구입비용을 계상하고 있는 바 사무자동화 추세를 감안하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필연적이나 교체, 보강의 경우 현행 프로그램의 성능과 비교할 필요가 있고, 신규구입의 경우 성능은 관련기기와의 연계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의 정서함양과 결속을 위한 푸른음악회, 예산액 3,500만원입니다. 이것의 개최에 대해서는 그 행사계획 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성일제지령관련예산(55,770천원)의 경우 전 공무원에게 개인별로 전화를 하는 비상령 전달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것이나, 20개 실과 사업소 직원중 1명에게 비상령을 전달하는 현행체계와 예산투입 대비 실효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과의 토지이용전산화 발급용 컴퓨터와 지역경제과의 공장관리정보화 사업 및 중소기업정보 홍보용 컴퓨터 구입의 경우 전산부서의 일반업무용 컴퓨터의 대당 150만원과 차이가 나는 바 그 특수한 업무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사소각로 수리비, 예산액 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1996년 11월에 설치한 소각로의 구조변경 및 보수를 위한 것으로 수리후 계속사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탁노소 설치, 예산액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웅상지역에 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기 설치된 탁노소 운영의 경험에 비추어 운영상의 애로점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형질변경 녹지 복구사업비(예산액 16백만원)은 행정대집행 성격의 예산이므로 사후 비용의 강제징수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선리 소나무보호(예산액 40백만원)예산은 소나무 밀집지역의 토사 내지 암석의 유실의 방지코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은 인정되나 일정규모의 홍수시 효과가 발생하겠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축장 위해요소 중점관리시설 설치비 지원(예산액 150백만원)의 경우 시설을 설치할 필요성, 국가의 지원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7페이지 세입부터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기획감사실 소관에 들어가기 전에 실장님 8페이지,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있는데 공공근로사업 내지는 강사수당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 공무원 숫자가 늘어났지요? 당초예산에 인건비하고 지금 추경에 인건비가 늘어난 것이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새로 들어온 공무원이 있습니까? 추가로 다시 시청에 정원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사가 7명 들어왔고 문화공보실의 편집요원하고,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상수도공기업 소속이 총무과 소속으로 되었기 때문에,
김종대위원
그것입니까? 혹시 청경들을 추가 채용한 것은 없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상수도공기업 소속으로 되어 있다가 소속이 총무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삭감시키고 이쪽 일반회계로,
김종대위원
공기업이 일반회계로 들어왔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김종대위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인건비가 늘어났다?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장성진위원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 묻고 나서 합시다.
정경효위원장
예.
장성진위원
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가운데, 실내체육관 보조 220억원 가운데, 33페이지입니다. 총괄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내시공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내시공문에는 그렇게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기록한 사유가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실제 30억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30억원을 가지고 왔는데 도에서 보조를 해 주기 전에 저희들이, 웅상에 있는 소각장하고 맞물려 있는 그런 보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거기에 보조하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은 도에서 보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체육관 내지는 춘추원 공사 이런 것에 자기들이 내려주면 우리 자체에서 저쪽에 얼마를 주겠다, 그렇게 하면 저쪽에 지원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이야기의 뜻은 내가 이해를 합니다. 본래 국·도비를 어느 항목에 써라고 했는데 그 항목에 안 쓰고 우리 시비를 거기로 주고 명분을 세우는 그런 것은 압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돈을 받기 위한 수단입니다.
장성진위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조를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의회 예산서에 이렇게 해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이대로 쓰여집니다.
장성진위원
내시공문에는 이렇게 안 써 있잖아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내시공문하고 그렇게,
장성진위원
그러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보조가 이렇습니다.
장성진위원
공공연한 사항입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지정한 보조가 있고 그냥, 어느 사업이라고 지정된 것이 있고 지정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지정 안 된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편성을 해서 써도 되고 지정이 된 것은 위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꼭 거기에 써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쌀 브랜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에서 목적이 뚜렷하고 어디에 써라고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돈이 아니고 도비이기 때문에.
장성진위원
문제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문에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을 왜 이렇게 썼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시공문에 이렇게 안 되어 있는 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집행부가 의회를 이렇게 봐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포괄적인 질의를 마치고 페이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4억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결산후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하고 견주어 볼 때 결산회계하고 그 차액이 34억 7,255만 4천원인데 그것을 이번에 얹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작년도에 결산을 해 가지고 2월달에,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 12월달에 편성하고, 그 차액금입니다.
김종대위원
실장님, 16페이지에 공공예금 이자수입해서 4억원이 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당초, 금리가 낮아져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예, 금리가 낮아져서 감이 된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어느 상품입니까? 시금고의 이자부분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세금 들어온 것을 금고에 예치한 것입니다. 이자율이 낮아져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IMF 이후에 금리가 높아졌다가 낮아지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이라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18페이지, 자매결연 상징 조형물 설치(진도군)해 가지고 1천만원 되어 있는데 진도군에도 그런 상징물을 합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때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진도군에서 우리한테 주는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때 얼마나 주었습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2천만원정도,
김종대위원
우리가 큰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요.
문관
조문관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정경효위원장
세출 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성진위원
53페이지, 공무원 국내견문 시찰여비해서 170만원이 얹어져 있는데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합니까? 묻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의견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물금읍장하고 저하고 도시과장하고 패러글라이더 때문에 현장을 가 본 일이 있습니다. 가면서 읍장과 도시담당주사가 다른 지역에 뭐하는 것을 상당히 눈여겨보고 시정할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듣다가 “읍장님, 각 실과별로 MT를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할 때 반드시 밖으로 보내라, 많이 보고 듣고 와야 되겠다, 외국에는 못가더라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읍장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읍만 그럴 것이 아니라 양산시 전체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부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17명만 이번에 하고 말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이 일을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실과별로 얹어놓은 것입니다. 공무원 국내견문시찰여비가 17명에 170만원이 되어 있는데 각 실과마다 다 얹어져 있습니다. 읍면에 있는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에 얹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에도 장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질문까지 받은 것 그런 것까지 종합을 해서 사실 공무원들이 밖에 나가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견문이 짧다, 그래서 벤치마킹도 하고 다른 곳에 잘 되어 있는 것도 보고 그래서 2박3일정도로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54페이지, 학술용역비 1,5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법, 예산산출내역을 설명을 해 주시고, 21세기 비전 홍보탑 설치부대비가 1억 7천만원 부족해서, 5억원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학술용역비는 민선2주년 시정평가 설문조사를 하기 위한 것인데 사실상 우리시가 평가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타시군은 용역을 줘가지고 시정이 바르게 가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데에 하고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안의 내용을 보니까 참 좋더라구요. 안에서 실과장이 자기 나름대로 행정을 한다고 하지만 시민들한테 물어보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옆에서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지.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용역비도 2～3천만원정도 됩니다만 최소한 경비로 1,500만원정도 해서, 다른 데는 큰 책자도 만들고 구체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큰 것을 못하기 때문에 적으면서도 알차게 해 가지고 시정이 잘못가고 있다고 하면 바루어야 되고 시정도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환원을 시켜서 다시 시정에 반영하는,
하영철위원
구체적인 방법이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설문을 한다는 것입니까, 시에서?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용역을 줘놓으면 설문의 내용이 죽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바르게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한다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고 제3자가 정확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주면 우리는 그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시정에 반영을 시키고, 안의 내용을 지금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예산이 확보되면, 위원님들께서 승낙을 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인 것은 용역기관에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까요’하고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고 한 후에 우리가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민선2주년 시정평가하는데 공직자들이, 요새 기계가 많이 있는데 안을 짜서 결재받아서 우편료만 들여가지고 담당공무원들 2명하고, 기능직 공무원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면 되는데 설문조사하는 것조차 남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집계만 보고 받으려고 하는 그런 발상을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으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아닙니다.
하영철위원
아니면 남한테 용역을 줍니까? 안만 그것을 해 가지고 우편료 들여서, 돈이 더 들어도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설문을 해야 되지 그것이 귀찮다고 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집계만 반영한다는 것은 아주,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내용을 하위원님께서 못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로 부산시 구청 몇 군데에 있는 것을 하위원님께 보여드리고 다른 도에 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설문조사한 것을 많이 보고 했는데 내 말은 잔잔한 이런 것까지, 공직자가 시장밑에 몇 백명 안 됩니까? 이런 것까지 설문하는 것을 타의적으로 용역을 준다는 것은,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전홍보탑 5억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안이 짜여져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에 설명한 자료를 보여주며) 쓰리칼라에서 풀로 바꾸고 그 다음에 당초에 위탁한 것을 우리가 직영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서 좀 양질로 하기 위해서 한 1억 7천만원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영철위원
1안대로 하면 5억 5천만원인데 5억원가지고 됩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1안은 저번 당초, (기획담당주사, 위원 자리에 가서 설명)
영현
정영현기획담당주사
5억 5천만원은 부산시에 가보니까 설계금액이 5억 5천만원이고 우리가 실제하는 금액은 5억원정도로,
하영철위원
5억원 가지고 됩니까? 부산에서 한 것만큼 됩니까?
영현
정영현기획담당주사
부산은 실제 설계금액은 5억 5천만원인데 조달입찰을 하니까 4억원이 나오더라고 합니다. 이것을 한 업체가 어디냐 하면 체육관홍보판 하는 업체가 공교롭게도 삼익전자공업주식회사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사람한테 자문을 많이 구했습니다. 하니까 넉넉하게 표출방법이라든가 색도라든가 크기, 설계, 또 소자가 많이 들어가면 6억원정도 잡으면 더 좋겠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안 되니까 시단위정도로 쳐서 한 5억원정도로 최소한 줄이겠다,
하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21세기 비전홍보탑 설치건에 대해서 먼저 동료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전에 협의회 마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실장님의 설명이 잠깐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양질의 그레이드를 업해 가지고 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협의회 석상에서가 아니고 2층 의원실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죽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첫째 운영상의 문제점하고 거기에 프로그램을 하는 어떤 전문요원 부분하고, 그러면 이 홍보판 때문에 전문가 한 사람을 다시 봉급을 주고 별도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끝내면서 “좋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한 번 알아보고 이야기를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대충 끝이 난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가 오늘 심의를 하는 이런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지금 추가분 해 가지고 5억원 승인해 주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지속적으로 처음 용도나 목적에 맞게끔 계속 운영을 했을 때는 연간 운영비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라든지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막상 하다보면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여론화가 되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또 앞서 한 광역시라든지 그런 데를 직접 찾아가서 자문도 구하고 해 가지고 명확하게 이해를 시켜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문요원 확보문제는 그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문요원은 필요가 없고 단지 그 사람들이 계획을 할 때에 와서 우리 직원을 전문화 시켜 놓고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문관
조문관위원
단답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3달에 설치를 하면서 전문요원을 거기에서 교육을 시킨다, 그러면 전문요원은 이 일에만 매달려야 됩니까, 업무자체를?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업무하고 같이,
문관
조문관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홍보탑 때문에 직원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와 연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무하고 같이 한다고 하는데 업무하고 같이 한다는 자체가 형이상학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루 중에 홍보탑에 매달리는 시간에 관계되는 일이 과연 얼마나 되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홍보탑의 업무만 보고 나머지는 평상시의 업무를 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나타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부산시에서도 겸무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도 겸무가 가능하다, 실제 갔다 왔고요, 겸무할 때는 실제 한 과에 17명에서 15명정도가 있으면 업무 분담을 적절하게 한 건씩 한 건씩 나누어 가지고 그 사람은 거기에 더 매달리게 하고 익숙해지면 하나 더 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율이 가능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때 시장님도 계셨는데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것 같더라구요. “다른 데에 부수적으로 더 드는 돈이 없느냐”고 하니까 정영현 담당주사가 “한달에 전기세 백만원정도 말고”, 말씀하시는 것이 적게 들어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던데, 시장님께서 ”한달에 전기세 백만원이 적은 돈이냐“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런 부분부터가 명쾌하게 안 밝혀진 것 같아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때 의장님께서 다음에 예산심의할 때 설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 왔는데, 부산시에 갔다온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피해 가지고 한 부씩 드리고 설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경효위원장
위원님들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담당주사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짧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정영현기획담당주사
부산시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시는 아시안 게임 사무실 바로 안에 2평정도 사무실 시스템을 설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직이 그것을 관리하면서 아시안게임 업무도 보고. 어떻게 했느냐, 사실은 일용직으로 컴퓨터에 능한 대학생 두 사람을 채용해서 3달정도 같이 했다고 합니다. 해 보니까 시원찮아서 자기가 “기술을 완전히 3달만에 습득을 해 가지고 하고 있다. 앞으로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문화공보실이나 통신실에 해 가지고 바로 하겠다, 그 직원도 와서 같이 한다”, 그런데 “계속 광고가 나가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입력을 시켜 놓으면 그것이 타임에 맞게 돌아가기 때문에 계속 조작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업무를 보면서 할 수 있다”, “운영비는 얼마나 드느냐?” 하니까 “사실은 통합전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 전체적으로 전기요금이 나가기 때문에 부산시는 엄청난 전기요금이 나간다,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모른다”, 부산시 경찰청의 기능직인데 여기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한 백만원정도 밖에 안 든다, 옥상에 큰 광고탑같은 것은 200만원정도, 이것은 백만원정도 들 것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고 해서 또 우리가 삼익전자업체에 물어보니까 “백만원정도는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양산관내에 설치하면 안테나를 무선안테나로 설치해 가지고 쏘면 바로 거기에서 표출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시설비가 1,700만원정도 드는데 이것은 5억원안에 이 시설비도 포함을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산시도 CCTV라든지 안에 들어가는 시스템 자체는 광고업체에서 다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단 CCTV라든지 전기가 꺼져버렸을 때 대용하는 것은 사실 별도로 합니다. 이것도 우리 5억원 안에서 해 볼 것입니다. 부산시는 설계는 5억 5천만원이 들었는데 조달입찰가격이 4억원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제일 많이 써 넣었는데도 자기가 되었다, 왜? 기술부분에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낙찰을 받았다, 다른 부산시에 있는 광고업체는 3억 9천만원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자기네들이 제일 많이 썼는데도 낙찰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은 소자나 규격이나, 소자가 아주 좋은 것을 들면 더 많은 돈이 든다는 것입니다. 부산시 규격정도로 하면 한 5억원정도로 가능하겠다, 담당자가 하는 이야기가. 광고업체에서 여기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구하니까 “6억원정도로 푹 올려가지고 넉넉하게 하지 왜 이렇게 짜게 했느냐”고 했습니다. “당신, 수의계약을 하면 얼마나 하겠느냐”고 하니까 “수의계약하면 4억 5천만원정도로 해서 할 수 있다”고 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안 된다, 조달입찰이기 때문에 그것은 입찰이기 때문에 재수 안 좋으면 걸리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별도로 드는 것이 없고 우리는 통신담당주사가 자체설계를 합니다. 부산시에서도 통신담당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신담당주사 설계를 해서 “통신실 안에 두면 자기가 모든 시설을 관리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통신실에 한 3평해서 전담요원은 통신직원들이 하면서 다른 직원이 휴가를 가면 이 직원이 하고 이 직원이 휴가 가면 다른 직원이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상식은 없습니다만 부산시하고 부산시경 직원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남산동에 가면 2-3칼라해 가지고 교통전광판이 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것이 민간업체가 한 것인데 부산시 관계 공무원이 상당히 곤혹을 치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도가 나가지고 압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되겠다, 시 직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지금 부산광역시 정도에는 충분히 이 정도 홍보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기업의 어떤 광고를 받는 것도 사실상 양산 이런 중심지 정도에 하면 그 받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것의 설치장소가 고속도로 주변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국내대기업을 광고주로 해 가지고 어떤 것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순수하게 양산시에 관련된 정보정도를 시민들에게 알린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어디 길거리 옆에 있다, 차를 타고 지나간다, 그러면 일반적인 보건소의 방역관계라든지 예를 들어서 시정홍보같은 것은 순간 지나가기 때문에 그 장면을 보고 있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말고 24시간 풀가동을 하면 24시간 뭐를 보여줄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슬로건인 “21세기 힘있는 양산” 그것만 쭉 24시간 내보낼 것입니까? 식상할 것인데.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우리 시 정도, 경남 20개 시·군 중에서 김해시같은 경우는 남해고속도로에 보면 간판 하나로만 김해시 홍보탑이 있습니다.
영현
정영현기획담당주사
“아름다운 김해시”라고 해서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런데 우리처럼 동영상으로 움직이는 화면으로 한 경남의 다른 지자체가 있습니까?
영현
정영현기획담당주사
경남의 지자체에는 없습니다. 경남의 관공서는 없고 부산시는 해운대구청도 있고 그리고 구미시에는, 공원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공원에 설치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업체들 자기들이 위치가 좋기 때문에 해 가지고 40%는 공익광고 60%는, 그렇게,
문관
조문관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상 우리가 좋다고 해 가지고 해 놓으면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시 정도에서 그것을 24시간, 이것 불꺼져 있으면 아주 보기 싫습니다. 조금전에 담당주사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전문가도 아닌 입장에서 뭐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본직은 아니지만 5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기 전까지는 전문가처럼 자료도 수집하고, 반전문가처럼 말씀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영현
정영현기획담당주사
예.
문관
조문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이나 담당주사님, 실제 5억원이라는 금액을 투자하게 되면 우리시에 이득이 얼마나 온다고 하는 것을 계산해 본 것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홍보이기 때문에, 홍보판을 하면 눈에 보이는 실익은 없고 홍보, 그 내용은 국정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국정홍보, 도정홍보 이런 것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회의 활동상황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시정, 그 다음에 종합뉴스, 특정뉴스 이런 것도 싣고 납세기간이라든지, 플래카드로 홍보하고 있는 이런 것도 전부 다 하면서 웅상지역에는 현재 대로 하고 서부쪽으로는 홍보판을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강원
이강원위원
방금 조문관 위원께서 제가 하려고 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5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가지고 하면 홍보물건의 계획상 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첨부가 되어서 사전에 우리한테 이야기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설치하면 365일을 풀가동해야 되는데 한 달에 백만원씩 전기세가 들어간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백만원씩 들어가는데 그만큼 효용성이 있겠느냐 그런 것도 참작을 해야 되고, 또 과연 그런 계획없이, 무선으로 번쩍번쩍하고 노랗고 파랗고 칼라로 나오니까 보기 좋더라고 해도 그것이 몇 번, 홍보물건이 10개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을 1시간동안 계속 1가지씩 해서 10개를 돌린다고 보면 과연 효용성이 있겠느냐 이런 것도 참작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차기로 봐서 어떤 계획안을 수립해서 승인을 득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겠느냐 싶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55페이지에 대해서 입니다. 위험수당 부분에 부족분입니까? 도로상에서 자동차배출가스 측정업무종사자가 있는데 자동차배출가스를 측정합니까? 우리시에서 합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종사자들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나는 길거리에 지나다녀도 금정이나 이쪽에서 하는 것은 많이 보는데 우리시에서 나와서 검사하는 것은 2년동안에 한 번도 못본 것 같아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합니다. 위험수당은 신설된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다음 56페이지에 민간또는사회단체보조에 임의단체 보조해 가지고 부족분인데 지금 민간이나 보조단체 보조 주는데가 몇 개소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민간단체, 공익적 봉사활동을 하는 임의단체는 청구를 하면 지방재정법 제14조 시행령 제24조에 적합하면 보조를 해 줍니다. 이제까지는 임의단체수가 50여개, 임의단체가 자꾸 불어서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은 행정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면 무조건 활용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실질적인 운영상에 들어가면 절대 그런 쪽으로 안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운영상의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꼭 이런 부분에서 시행정이 잘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사회단체 이 부분들이 우리시 전체를 흐리게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분명히 조금 전의 실장님 말씀 대로 법상 되어 있는데 내가 파워가 있어서 들어가면 되고 같은 법이 적용되더라도 파워가 없는 쪽에서 들어가면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서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당초예산에 이것이 얼마나 책정이 되었는데 추경에 5천만원이 나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양산시는 2억 3,300만원입니다. 기준액이 내려와 있는데 그 기준액이 2억 8,300만원 양산시는 지금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이 당초예산에 삭감되었지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기준에 맞춘다고 해 가지고 2억 8천만원에 맞춘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타시군에도 기준액 대로 임의단체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임의단체에서 좋은 봉사활동이라든지 시정에 반영되는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기준액까지는.
하영철위원
박일배 위원하고 질의가 중복이 되는데 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실장님, 대충 아십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잔액이 1억 8천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1억 8천만원 남아 있는데 추경에 또 5천만원 투입을 합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6월초 아닙니까?
하영철위원
57페이지에 프린터기 구입이 있는데 가격이?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200만원정도 합니다.
하영철위원
프린터기가 그렇게 해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56페이지에 국내여비에 상부기관 업무협의(풀여비)가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56페이지, 풀여비에서 하면 됩니다만 사실상 처음에 우리가 계산할 때에는 상부기관업무협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실제 중앙이나 도나,
정경효위원장
포괄적인 풀여비가 있지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있는데 이것을 또 어떻게 해서,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가는 사람이나 도에 가는 사람도 많아서 사실상 600만원정도 해 놓았는데,
정경효위원장
본위원장이 묻는 것은 문구를 상부기관업무협의해 가지고 있고 다른 풀여비는 풀여비 대로 따로 있고 당초예산하고 애매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하나로 묶으면 안 됩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풀여비도 어떤 상부에서 예산회계법에 명시한 것이 있습니까?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한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없는데 왜 자꾸 행정에서 이름을 지어 놓습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세목을 구분해 놓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경효위원장
그리고 임의단체보조 여기에 보면 5천만원이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인데 1억 8천만원이 남아 있다, 임의단체에 예산을 정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 많지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정경효위원장
장애인 뭐 하는 것도 뒤에 있더라구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임의단체풀보조비로 해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것도 얹어놓고, 그러면 임의단체에 보조나가는 것은 어떤 데에 나가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하고 구분이,
정경효위원장
정액단체하고 임의단체하고 구분이 되는데 장애인 그것이 정액단체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정경효위원장
정액단체같으면,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정액단체이고 자기들 행사내용은 임의단체와는 비슷비슷하게 되거든요.
정경효위원장
행사를 하는데, 내 이야기는 어떤 단체가 있으면 임의단체 보조비로 하고 난 다음에 없을 때, 5천만원 이렇게 썼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체가 많아서 이렇게 되었는데 얼마 부족합니다’ 이렇게 되어야지 예산은 다른 데에, 각 단체에 보면 나가는 것이 많더라구요. 나가면서 이것은 이것 대로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봐서는 조금,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어떻는지 몰라도 이해가 안 되더라구요. 당초 예산에도 보면 각 단체별로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정액단체 빼고 임의단체에 나가는 것이 많고 예를 들어서 노인게이트볼대회를 한다, 뭐한다, 뭐뭐 한다고 했을 때 임의단체 풀보조비로 하고 정액보조비로 하고 그 다음에 모자라면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어떻게 해서 예산서에 다 넣어가지고 하는 이 점에 대해서는 내가 봐서는 그런 것이, 임의단체는 임의단체 대로 또 2억 8천만원을, 이것은 시장,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을 한 자리에 묶는 것 보다는,
정경효위원장
시장은 시장 대로 누가 달라고 하면 줘버리고 또 이것은 이것 대로 준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방범대같은 경우도 임의단체지요? 거기도 예산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도 내가 볼 때 전체적으로 시장님이나 임의단체에 있는 돈을 쓰고 난 다음에, 임의단체하고 정액단체하고 왜 정해져 있습니까? 정액단체는 국가 유공자, 국가에 그것이 있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 필요사항, 새마을단체라든지 그런 것은 정액단체로 정해져서 하는데 임의단체에서도 예산서에 올라온 것이 많다구요. 많은데 임의단체는 이 예산서에서 다 하면서 또 임의단체보조라고 하는 것은 소규모 단체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소규모 단체만 만들면 다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안 되지요. 그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지방재정법 제14조, 시행령 제28조에 공익사업을 해야만이,
정경효위원장
단체 만들면 봉사 안 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을 검토를 하는데 재량은 있지요. 사실상 해 보면 재량은 있는데 거기에 좌우지간 맞아야 되고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특정임의단체라도 우리시에서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기들이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자기네들이 하는 것이 참여율도 높고 좋겠다고 해서 임의단체라도 그 사업명에 따라서 조금씩 얹어놓기도 합니다. 하는데 그런 것을 제외하고 임의단체 풀보조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쓰고 나서 다른 사업을 할 때도 조금 지원을,
정재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 정액단체가 정확하게 몇 개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정액단체하고 임의단체에 1년에 나가는 금액을 실장님께서 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정액단체라고 하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단체이고,
정재환위원
정액단체하고 임의단체하고 전체 시에 관련된 것이 몇 개냐 하는 것입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지침상에 이런 단체는 사실상 법은 없어도 얼마를 주어야 한다는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재환위원
풀여비로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이 12개에서 13개정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재환위원
정액단체하고 임의단체가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정액단체가,
정재환위원
임의단체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임의단체는 한 50여개,
정재환위원
2개를 합해서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풀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상 5천만원을 더 달라는 이 내용입니다. 2억 3,300만원 올해 이것이 다 나갈 것입니다, 임의단체에.
정재환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정액단체에 그렇게 나가고 임의단체에 시장님이 쓰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임의단체 이것은 시장님이 쓰는 것인데 청구가 들어 오면 내용을 보고 합당하다고 하면 자기들 요구한 대로 금액을 다는 못주고 행사하는데 만약에 100만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 50%는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우리가 한 50% 부담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재환위원
정액단체하고 임의단체하고 총 금액이 얼마냐 하는 것입니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임의단체는 2억 3,300만원이고 정액은 8억원에서 9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정재환위원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실장님, 정재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십시오.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정액단체하고 임의단체하고,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상부기관 업무협의(풀여비)가 있는데 이것이 서울에 올라갈 때 쓰는 것이지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정경효위원장
시장님이 서울에 갈 때 쓰는 것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시장님이 갈 때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시장님이 가실 때는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쓰고 공무원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담당주사님들 업무차 올라가면 자기들 소관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것을 안 주면 자기들 소관 그것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오히려 손해가 되니까 안 가려고 하는 수도 있다 그런 뜻에서 얹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얹어놓고 가는 사람마다 해 주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59페이지, 소송유공 공무원포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 할 의무 아닙니까? 꼭 포상금을 주어야 됩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민간실비포상금 말씀입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59페이지에 소송유공 공무원 포상해 가지고 있는데,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소송을 전담하는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만, 소송을 할 때마다 변론하는 고문변호사도 있습니다만 소송할 때마다 변론하는 사람 중에는 공무원도 직접 참여를 합니다. 자료를 잘 제출하고 해 가지고 승소로 이끌면 포상을 인센티브조로 해 가지고 10만원정도씩 주겠다,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예를 들어서 증인이라든가 가는 공무원같으면 모르겠는데 시청공무원들 말하는 것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집행부 공무원들은 의례히 할 의무인데, 자기 의무를 다 하는데 포상금을 준다고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법원같은 데에 가보면 근무시간외에 재판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단돈 10만원이라도 의무에 속하는 것을 왜 포상을 하느냐?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보시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사실상 소송이 한 건 생기면 2～3년이 걸리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는 계속, 한달에 한 번씩 간다든지 온다든지 해서 승소로 이끌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게을리해 가지고 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진다면 사기진작차원에서 인센티브로 해 가지고 승소를 이끌 경우에 10만원정도 줘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소송에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인센티브가 하지 않겠느냐, 당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6백몇 십명 시청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일 안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한다고 똑같이 봐 주는 것이 원리 아닙니까? 그러면 다 주어야지.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경쟁심을 유발해 가지고,
강원
이강원위원
실제적으로 민원인들 상대로 해서 말 한 마디라도 잘못하면 욕을 듣는 사람들이 민원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엄연히 공무원으로서 맡은 의무를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근무외 업무를 해서 근무외수당이라든지 나가지요, 잔업을 하면 잔업수당이라든가 해서 나가는데 이것을 조금,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을 한다고 하면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똑같은 혜택이 가야 전체 양산시 공무원들이 좋지 않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소송건을 전 공무원들이 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24건 정도가 되는데 고문변호사만 해도 수행되는 것이 있고 뛰어 다니면서 해야 되는 업무도 있고, 대부분 고문변호사에게 다 맡겨 놓습니다만 공무원들이 고문변호사한테 안 맡기고 직접 수행하는 것이 한 두어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고문변호사한테 안 맡기고 그 돈만큼 자기가 뛰어다니고 하면 포상금이라도 주면,
강원
이강원위원
그것이 그 사람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권한이 아니고 의무이기 때문에,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인센티브라고 생각을 하시고,
강원
이강원위원
어떤 부서는 욕만 보고 그런 것이 없는가 하면 세무과같은 경우에는 포상관계라든가 자기들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는 보면 그런 것도 없는 곳이 천지거든요. 같은 공무원인데 동일하게 같이 나가야 되지 어떤 공무원은 이런 것이 나가고 어떤 공무원은 같이 욕을 봐도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어딘가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재술
정재술법무통계담당주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법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포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수행하는 사업부서, 담당부서들입니다. 소송을 수행하는 부서가 대다수 사업부서의 소송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들이 소송을 잘못해 가지고 패소를 하면 수십억원이 손실되는 그런 것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서의 직원들한테 소송에서 승소를 우리가 하게 되면 그 소송담당 직원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것이?
재술
정재술법무통계담당주사
저희들 법무담당에 주는 것이 아니고,
하영철위원
특정인, 증인으로 불려가는,
재술
정재술법무통계담당주사
소송을 수행하는 사업부서 직원들한테서 대다수 자료가 다 나옵니다. 우리는 검토를 하는 것밖에 없고 그 직원들 때문에 승소를 하게 되면 노고를 치하하는 뜻에서 주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쉽게 말하면 법원 공무원들한테,
재술
정재술법무통계담당주사
재판할 때 보내는 것이 아니고,
강원
이강원위원
말씀하실 때 분명히 시청공무원이라고 답변도 하셨거든요.
재술
정재술법무통계담당주사
저희들이 가지고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법무를 담당하는 공무원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이겼을 경우에,
강원
이강원위원
고문변호사한테는 승소사례금해 가지고 나가고 고문변호사한테도 지급되는 예산이 당초 예산에 올라가 있다구요. 그렇지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물론 특별히 줘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도 참작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 생각에는 시청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것인가,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문제를 어떤 부서는 하고 어떤 부서는 안 하는 것이 틀린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앞에 넘어갔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 공무원 국내견문 시찰여비해 가지고 뒤에도 나오는데, 나는 기획감사실만 한 것으로 알았는데 뒤에도 나오거든요.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각 실과마다 다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읍면에도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읍면 것도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전 읍면에 다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 얹어놓고 읍면에는 저희들이 배정을 해 줍니다.
하영철위원
기획감사실에 얹어서 읍면에 배정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왜 당초 예산에 없습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당초에는 기획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영철위원
나는 기획감사실에만 하는 줄 알았는데 뒤에도 있길래, 그러면 각 읍면에도 견문시찰을 시행 합니까?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예, 시행합니다.
하영철위원
읍면 것은 안 보이는데,
양식
송양식기획감사실장
우리한테 얹어놓고 배부를 합니다.
하영철위원
읍면에 내려줄 것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정경효위원장
56페이지에 국내견문여비(풀여비)해 가지고 3백만원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3백만원 이것이 읍면에 다 가고 기획감사실 한 실에 170만원하면 형평에 안 맞는데, 공보실에는 180만원인데 9개 읍면에는 3백만원하면 적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다음 63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중식시간이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 23페이지입니다.
하영철위원
실장님, “푸른음악회”하는 용어가 있는데 푸른음악회는 국고보조금이거든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하는 타이틀이 동일한 것입니까, 우리 양산에서만 특이하게 지은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신청을 받으면 자기 일정에 맞추어 가지고 해당되는,
하영철위원
그 말이 아니고 “푸른”하는 뜻 이것을 우리 양산시에서,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팝오케스트라의 제목입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비요청을 해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에 신청을 하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하니까 위에서, 전체적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이 된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유치를 하면 국비를 준다. 이런 뜻이네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실장님, 문화회관건립비 10억원이죠?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김종대위원
시장님이, 옛날 나오연 의원이 가지고 왔다가 반납해 가지고 다시 내려온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때 당시는 문화진흥기금으로 해 가지고 10억원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2년전부터 20억원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올해 사업비 10억원 주고 내년에도 10억원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20억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10억, 10억 연차별로?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김종대위원
내년에도 10억원 내려오네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사업 책정을 자기네들이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지원할 기관단체를 정해 가지고 지정이 된 곳은 20억원을 지원하고,
김종대위원
아니,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시장님이 와서 “20억” “20억” 하기에 지금 10억원밖에 안 올라와서, 나의원도 나의원 나름대로 “10억원가지고 왔다”고 늘 자랑을 하던데 10억원이 올라와 있기에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23페이지, 용화사 석조여래좌상 주변정리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안적암 대웅전 보수 이것은 어디입니까, 위치가?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용화사는 물금에 있습니다. 보물491호입니다.
정재환위원
안적암 대웅전 이것은 웅상에 있고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32페이지, 33페이지 같이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32페이지, 실장님, 공설운동장이 언제쯤 준공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지금 우리 실내체육관은,
하영철위원
실내체육관 말고 공설운동장,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공설운동장은 예산관계라든지 정확하게,
하영철위원
금년에 하기 어렵죠?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실내체육관은 금년 11월 중으로,
하영철위원
아니, 공설운동장을 묻습니다. 왜냐 하면 공설운동장에 천연잔디를 까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준공이 안 되는데 예산을 받아가지고,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이월시켜야 되겠네요 결국은? 그런 뜻 아닙니까, 준공 안 되면 천연잔디장은 못 만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김종대위원
각 사찰에 국·도비지원이 있는데,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 도비, 국비도 그렇지만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안배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때는 보면 도비가 많을 때도 있고 시비가 적을 때도 있는데 또 시비가 턱도 없이 많을 때도 있고,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지금 국비가 30%, 지방비가 도비·시비 해 가지고 35%·35%,
김종대위원
통상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안 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도비가 35%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30%, 도비 35%, 시비 35% 그러니까,
김종대위원
그렇게 적용이 되어 가지고 지금 예산편성이 되었습니까? 물론 뒤에 가면 나오는데 이 부분을 보면 많이 내려온 곳은 많이 내려오고 적게 내려온 곳은 적게 내려오고 이렇거든요. 비율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도에서 내려오는 것을 임의대로 이렇게 적용을 시켜가지고 한 것인지 아니면 도비하고, 금방 실장님 이야기했듯이 국비 30%, 시비·도비 35%씩 각각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보편적으로 다른 것은 그런 비율대로 하는데 문화재 보수비는 국·도비, 지방비의 비율이 별도로 없고 재정 형편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비를 1억원 줄테니까 그 다음에 시비를,’
김종대위원
우리 시에서 했다 그죠. 안배는 시에서 했다 그죠?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김종대위원
그러니까 전체사업비가 총 내려오는데,
정경효위원장
전체적으로,
김종대위원
뒤에 넘어가면 나올 것인데,
강원
이강원위원
33페이지에 양산 실내체육관 마무리 공사, 양산 실내체육관 외부 석공사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13억원을 만들어 줄 때 도시과에서 올라와서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때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주었습니까?
정경효위원장
질의 중이지만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질의를 해 주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글쎄 보조금인 것은 아는데 그때 우리가 좌우간 기채를 50억원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쓰라고 해서 우리가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정경효위원장
기채를 안 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34페이지?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60페이지, 61페이지
김종대위원
60페이지, 화보 책자 발간비가 있는데 이것은 화보입니까? 2천만원이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지금 민선 상반기가 가고 2년 반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내용과, 앞에 했던 내용과 하반기에 할 내용을 수록하고자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시민에서 배부를 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민선 2기.
일배
박일배위원
전반기하고 후반기하고?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김종대위원
기획감사실에서도 용역비가 “민선 2기”해 가지고 1,500만원이 들어있더라고요, 설문용역비해 가지고. 그러면 민선 2기 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62페이지.
하영철위원
실장님 대형 TV구입 350만원, 제법 큰 것인데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우리 시정홍보물 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테이프를 드렸습니다.
하영철위원
아니, 설치장소만 간단하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상황실에 넣어가지고, 일반 텔레비전으로 하니까 너무 외소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크게 화면에 보이려고,
하영철위원
상황실에 1대하고 또?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 다음에는 회의실,
하영철위원
대회의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소회의실.
하영철위원
소회의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하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실장님 92페이지 양산춤 개발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도 예산이 조금 있었죠?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김종대위원
삭감이 되었습니까? 올라왔죠, 양산춤 개발해 가지고?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김종대위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양산춤 개발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다가,
김종대위원
실장님 양산춤은 어떤 춤이고, 당초예산을 할때 고고냐 디스코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양산춤은 양산시민들만의 춤을 개발하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그 당시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산춤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이것을 용역을 주어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전무용도 아니고 디스코도 아니고 일반 건강체조도 아닌 우리 시민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그냥 단체로 행동할 때, 예를 들면 옛날의 강강수월래같이 시민의 화합을 하기 쉽게 하는 춤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실장님, 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보면, 선조들이 추든 춤들 내지는 지역별로 각 문화가 있습니다. 문화가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와가지고 우리 양산의 춤을 현대에 와서 어떤 춤을 개발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취지인지를 모르겠어요. ‘시민화합 차원에서 좋다’고 한다면 양산춤 이것을 오늘 날에 와서 어떤 춤으로 개발하려고 하는지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실장님, “맞습니다” 해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예산서가 올라왔으면 그런 정확히 모토가 정해져야 되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양산춤 개발”했는데 우리가 민요같은 것을 보더라고 진도아리랑이니 밀양아리랑이니 이렇게 전해 오는 그런 것이 있는 반면 우리 양산에는 없다면 오늘날에 와서 우리 양산춤을 어떤 식으로 개발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양산에 기능보유자들이, 김덕룡씨인가 동래학춤, 그 분도 계십니다만 그런 것을 우리 양산에 보급하겠다는 취지같으면 나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양산춤 개발”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오늘날의 현대에 와서 양산춤을 어떤 식으로 개발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이것이 당초에 발생하게 된 동기가 지난번에 일본을 다녀오셔 가지고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본에서 그 당시에 그 지역에 맞는 춤을 추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김종대위원
창포축제 하는 그것,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우리 지역에서도 맞는 춤을 한번 개발해 보자고 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93페이지에 불사리 신앙과 그 장엄을 위한 국제 학술 심포지엄이 있는데 그 주관부서가 어디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양산춤에 대해서는 넘어갈까요?
문관
조문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정재환 위원님이 하시고 난 이후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불사리 신앙과 그 장엄을 위한 국제 학술 심포지엄 관계는 우리 시장님이 대회장이시고 한국·중국·일본 3국의 문화교류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리, 위원님들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성보박물관에 사리가 있습니다. 그 사리에 대한 변천규명을 하는 그런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주관부서는 시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우리 시입니다. 문화공보실입니다.
정재환위원
예산이 2,000만원 잡혀있는 것이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정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조금 늦게와서 죄송합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무형문화라는 것은 말이죠 실장님, 특히 춤이라든지 이런 것이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도 옛날에 농사를 지으면서 부른 노래라든지 고기를 잡으면서 부르는 노래라든지 이런 것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다 자연발생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탱고, 맘보, 부루스 이런 역사를 보면 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내가 부루스를 만들겠다’ ‘내가 맘보를 만들겠다’ 예를 들어 가지고 소울같은 것은 노예가 미국에 와 가지고 목화밭에서 목화를 따면서 옛날 고향을 그리면서, 이렇게 하는 과거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이 춤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아까 “일본의 창포카니발에 가보니까 춤을 추더라” 일본이 우리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으니까 물어보면 아실 것입니다. 일본 혼죠시로 연락을 해 보면 일본 혼죠시가 가지고 있는 춤이 있다면 그 유래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양산시처럼 혼죠시에서 ‘인위적으로 우리 혼죠시만이 가지고 있는 춤을 개발해 보자’고 해 가지고 만들어 내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은 역사속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문화인데 우리 양산시만의 문화, 노래같은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부산시의 노래, 서울의 찬가라든지 우리 양산시에도 양산시가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춤 이 부분은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 나라에도 60년대 전·후반으로 해 가지고 맘보라는 그런 춤이 유행을 하다가 디스코, 소울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하이테크 춤, 이것이 2년, 3년 유행하다가 바뀌어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인위적으로 춤을 만들어 낸다. 그것은 어떻게, 어떤 춤이나 문화나 어떤 그런 것을 나름대로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무지해서 이런 착상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기가 무엇인지? 단지 일본에서 하고 있다고 해 가지고 우리도 그것을 해야 되겠다. 일본 혼죠시의 춤 그것은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깔고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라든지 정확한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재환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요하고자 다시 실장님에게 물어 보겠는데 불사리 신앙이 안 있습니까? 한국·중국·일본 있지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민간이전인데 어떻게 주관이 양산시가 됩니까? 후원이 되었으면 되어야 되고 그죠? 그런데 아까 주관부서가 양산시라고 이야기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사실 성보박물관 개관 1주년을 즈음한 회의를 시장님께서 대회장을 하시고, 물론 행사의 세부적인 내용은 박물관에서 지원을 하는데 전체적인 것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아까 실장님 말씀은 불사리 이것을 3개 나라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심포지엄을 해 가지고 토론회를 한다고 했거든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변천사를,
정재환위원
그래서 내가 “주관부서가 어디냐?”고 이렇게 물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산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볼 때는 민간이전인데 그러면 거기가 주관이 되고 우리가 후원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까 설명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설명을 충분하게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아울러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정재환 동료 위원이 불사리 부분으로 답변하기 전에 바로 넘어갔는데 그 답변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실장님이 어떤 복안을 가지고, ‘문화를 이렇게 …’ 좋기는 좋습니다. 좋기는 좋은데 형체가 안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 가장 기초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 무엇에 기인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 부분도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이것이 정식토론회의 명칭이 국제학술심포지엄에 기본 타이틀을 두고 목적은 동아시아의 고대 금속공예의 정수로 평가되는 사리장구에 대해 가지고 그간의 연구성과들을 종합해 가지고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문화교류와 사리 신앙의 변천을 연구하는 그런 토론을, 3개국이 모여가지고 토론회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면 이 돈은 통도사로 갑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일단은 통도사에 주어가지고 합니다.
정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다음은 조문관 위원에 대한 답변을 듣고,
문관
조문관위원
춤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솔직히 말해서 손에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주어가지고 뚜렷하게 명분을 찾은 후에 우리 지역에 맞는 춤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민간이전해 가지고, 뚜렷한 그것도 없는데 민간이전해 가지고, 춤 개발 이것은 문화원에 가는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일단 문화원에,
정경효위원장
문화원에 2천만원이 넘는 돈을 그런 계획도 없이 준다는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계획은 우리가,
정경효위원장
민간이전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춤을 개발하려고 인근 부산에 있는 무용단에 협조요청을 해 봤습니다, 협조요청을 해 보니까. 롯데 예그린무용단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춤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얼마 정도 들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네들이 8개 항목으로 내놓은 견적이 전체 2,200만원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답변은 알겠는데 잡히는 것이 없다고 하면서 이런 춤을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춤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손에 잡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의뢰함으로 해가지고,
정경효위원장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실장님, 춤 부분있죠?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용역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전체 2,200만원이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이것은 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용역을 준다고 안 했습니까? 이 예산을 주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춤을 개발하는 것이고, 조금전에 용역비를 이야기하던데 용역비가 어디에 올라가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아니, 이것을 문화원에 주면 문화원에서 다시,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양산 예총이 있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김종대위원
예총이 없다가 새로 생긴 것이죠?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김종대위원
예총이 정액보조단체는 아니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맞습니까?
임의보조단체가 아니고 정액보조단체죠?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김종대위원
국·도비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얼마나 지원이 되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올해에는 1,300만원 예산을 해 놨는데,
김종대위원
당초예산에 1,300만원?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당초예산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정액보조단체인데 왜 없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1,720만원입니다.
김종대위원
당초예산에 1,720만원?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김종대위원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해서 내려왔습니까? 지금 당초예산 예산서가 없어서 그러는데,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포괄적으로,
김종대위원
포괄적으로 되어 있죠? 사업내용이 없죠?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전체적으로는 사무실 운영비라해서 왔는데 인건비, 사무용품구입비, 전화사용료, 전기요금, 컴퓨터프린터 구입비 등 해 가지고,
김종대위원
그러면 정액보조나 국·도비 내려오는 민간단체들이 우리 시비나 붙여가지고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활동할 수 있는 것을, 국·도비에 우리 시비를 붙여서 1,720만원이 당초예산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예총 예술제라 해 가지고 초청 공연비, 무용공연해서 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임의단체보조 풀예산이 있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풀예산에는 이것을 주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임의로 그때 그때,
김종대위원
앞서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단체들이 자꾸 늘어나면 정액보조는 정액보조대로 가고 예산서에 사업예산은 그대로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의단체 풀보조 예산은, 풀여비는 어디에, 그러면 시장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예산을 다 해 주고 또 거기에 가서 생색내는데 100만원 주고 200만원 주고 그렇게 하는 돈이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그 돈은 정액단체가 국가·도로부터 해 가지고 우리 시비까지 붙여가지고 엄연히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었고 또 이런 이런 행사를 자기들이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할 때 이런 임의단체보조 예산을 가지고 조금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되어야, 거의 6·70개 되는 단체가 우리시 예산만 바라 보고 있다면 이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사회봉사를 기치로 내세우면서 자기들은 말로만 봉사지 모든 예산은, 자기 호주머니에서 10원짜리 하나 안 내놓으려고 하고 모든 예산 하나 하나 드는 것까지 시에서 예산을 따내려고 하는 자체가 발상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도 이런 부분을 조금 가감을 해야지 무슨 단체다 무슨 단체다 해 가지고, 어제 아레도 내가 결재를 하나 했는데 서예라 해 가지고 하나 생기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자꾸 생기면 그런 것도 또 시장에게 단체라 해서 압력을 넣어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 타 가려고 이렇게 한다면 나중에 우리 양산 시비는 전체, 사업예산 말고 전부 단체에 주다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물론 예총 이것이 정액보조단체이고 권위가 있는 단체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자기들이 조금 노력하고 예산이나 이런 것을 조금 확보하는 그런 방안을 내 놓아야지 무조건 시청에 의지하고,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양산문화원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별도로 이런 행사를 다 합니다. 우리는 삽량문화제를 하고 문화원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또 자체적으로 하고, 두 번 세 번 시민이 얼마나 공감대를 형성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한 단체가 똑같은 행사를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중구난방 식으로 펼치면 예산은 예산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공보실장은 이런 부분들은 단체들이 똑같은 행사를 한다면 “예총 및 문화” 내지는 같이 해 가지고 한 행사로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 단체도 생색 나고 이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일단 문화행사는 삽량문화제 할 때 1회에 걸쳐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립을 한번 해야 되겠다는,
김종대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실장님, 말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예산 올려놓고 말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올릴 것 다 올려 놓고 정립을 하니 뭐니,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93페이지, 박제상 사료논총 발행비가 있는데 박제상은 전국에서도 충효사상이 최고 으뜸간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현재 사당에 한번 가 봤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효충에 가 봤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600만원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6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기존 책을 한 부 받으셨지요? (｢받았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원에서 도와 시의원님에게 다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500부를 했는데 이것이 모자라가지고 600부를 더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물론 만들어 가지고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사당이라고 할까 제당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우리 지역출신으로서 그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전국적으로 알릴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기이 책자가 그렇게 발간되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홍보를 한다는 것은 좋으나 앞으로 심각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거금을 들여가지고라도 전국에서 으뜸가니까 그런 연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행이 되었다고 하니까 더 상세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94페이지, 시설비의 향토사료관 건립하고 민간자본보조의 통도사 대웅전 및 금강계단기 기와 보수, 용화사 석조여래좌상 주변정리 이것 증가되는 사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향토사료관 건립은 전체 사업비가 4억원입니다. 4억원인데 당초예산에 시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조비율이 국비가 30%이고 지방비 70%를 확보하게끔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7천만원의 시비를 계상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1억 9,000만원이 됩니다. 국비 1억 2,000만원 와 있는 것 하고,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60평 규모로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예산사정에 따라가지고 30평 정도로 축소해 가지고 하고자,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95페이지, 신흥사 대광전 주변 소화전 설치 이것 국·도비가 붙어있는 부분이죠?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문화관광부입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나와 가지고 보고해 가지고 당초에 된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우리가 자료를 ‘99년도 사업으로 요청한 것입니다. 당초에 보고를 ‘99년도 1월달에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문화관광부 지시에 의해 가지고 자료를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국·도비가 내려오고, 그때 당초예산에 삭감되어 가지고 지금 하는 부분이죠?
예?
일배
박일배위원
당초예산에 삭감되어 가지고 한 부분이죠?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94페이지에 푸른음악회라고 3,500만원, 국비 1,000만원, 시비 2,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우리가 실내체육관 준공기념으로 해 가지고 11월 중에 개최하려고 합니다. 공연내용이 국악·성악·대중가요·오케스트라·관현악인데 이것이 얼마 전에 밀양문화제할 때 야외공연을 대성황리에, 가수 조영남도 오고 해 가지고 했는데 전체 총 용역비는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3,5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국비가 1,000만원, 시비가 2,500만원, 협찬금이 1,000만원인데 이것은 농협으로부터 협찬이 되게끔 정부에서 지원조치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실내체육관 준공기념으로 푸른음악회를 준비하려고 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연초의 우리 시정목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실내체육관 완공기념으로 천하장사 씨름대회 유치하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 동안 추진경위를 한번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엄삼탁 사무총장이 지난 번에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다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그 이후에 저쪽의 실무진하고는 통화를 했지만 사무총장하고는 통화를 못했습니다. 그 뒤에 장사씨름은 사실상 유치가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용해 지면 다시 사무총장을 만나 가지고 최종적으로 담판을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묻는 것은 실내체육관 개관기념으로 천하장사 내지는 지역장사를, 전에 제가 체육회 관계자로서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이야기한 바에 의하면 천하장사는 안 되더라도 지역장사는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푸른음악회라고 하는 이 자체가 실내체육관 개관기념인 것 같으면 당초 2000년 시정계획 목표에 삽입되었던 지역장사나 천하장사 씨름대회 유치건은 없어져버리고 대신으로 푸른음악회를 하는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2개 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그것도 하려고 하면 그것 또한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장사씨름대회를 유치하면 상당한,
문관
조문관위원
처음에는 2000년도 우리 양산시의 큰 목표 중에 푸른음악회는 없었고 그 부분(천하장사 씨름대회)은 이미 천연색으로 프린트가 되어 가지고, 우리 읍·면·동을 다니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왜 그 부분은 추경에 안 올라오고 이 부분만 올라왔습니까? 그것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거기에는 돈이 필요없습니까? 천하장사에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체육회 부회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알고 있는데 그때 엄삼탁씨가 국회의원으로 대구에서 출마를 했을 때 우리 체육회 사무국장이 ‘한번 가 보자 어쩌자’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는 별도, 말만 유치한다고 해 놓고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씨름협회에 한번 가서 씨름협회 전무를 잡고 늘어진다든지 계획을 정확하게 한번 잡아본다든지 이런 것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예산심의하고 조금 그것되니까,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문관
조문관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푸른음악회하고 씨름부분하고는 안 맞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실 적에 “실내체육관 개관기념으로 푸른음악회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실내체육관 개관기념으로 씨름대회를 유치한다고 하는 말은 어디에 가버렸는지 하나도 없고 이야기 안 듣던 이 부분이 있다보니까, 그 이야기하고 병행이 되다보니까 조금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장사씨름대회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그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용해 지면 한번 가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하는데 돈이 많이들어 갈 것이고 이것도 하는데 3,500만원이 들어 갈 것이고, 중복이 된다는 이런 부분이 되는데 만약에 천하장사나 지역장사가 유치가 되면 조금전에 실장님이 이야기한, 텔레비전같은 데도 보면 천하장사하는데는 국악인들이 와서 연주도 하고 일반 대중가수들도 와서 같이 노래부르고,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병행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본다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성격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그것은 일정을 잡아가지고 기간을 두고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씨름대회를 유치한다고 했을 때 그것도 예산이 들어가고 저것도 예산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푸른음악회 겸 씨름대회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하면 중복되는 예산을 피할 수도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당초 시 집행부에서 문화·체육 부분 “천하장사유치” 해 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팸플릿 해 가지고 읍·면·동 다니면서 홍보가 다 되었다고요. 그 부분은 슬그머리 없어지는 듯하면서 새로운 부분이 나오니까 이야기했는데 우리 집행부가 시민하고 약속한 사항은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무자들이 씨름협회에 올라가서 누구 불알을 잡고 흔들더라도 이것 해 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푸른음악회 주관은 양산시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북정고분군 정비사업있죠?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6,100만원인데 이것만 하면 복원이 다 됩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다 되면 다 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든지,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잔디 식재가 안 된 부분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은 다 입혔습니다. 다 입히고 나머지 역사박물관 건립하고 연차적으로 할 것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 고분군에 대한 사진이 여기에 있지만 비도 얼마 오지도 않았는데 엉망진창으로 다 파여있는데 이 부분은 정비사업이 다 되느냐는 것입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마무리가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무리가 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행정을 할 때 이렇게 처음부터 다 배웠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것을 답변 드릴까요?
강원
이강원위원
글쎄 행정을 할 때 홀랑 벗겨놓고 뒤에 안 해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배웠느냐고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이것이 지금 녹색부분이 이번에 잔디가 입혀져 있는 부분이고 노란부분은 그냥 있는 그런 것인데,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이 계획에 들어 있지도 않는 것을 왜 벗겼느냐 이 말입니다. 벗겨놓고 예산은 뒤에 올렸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배웠느냐 이 말입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일단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당초 계획에는 벌목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무를 베어내도록 되어 있었는데 막상 나무를 베어내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뿌리를 빼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벌거숭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장마전에 빨리 해야 됩니다.
김종대위원
나는 잔디 심는 것을 모르고 콘크리트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잔디를 심습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초 계획대로 녹색대로 해 놓았던 그것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그 예산만 가지고 그것만 할 것이지 다른 것 홀랑 벗겨놓고는 “계획보다 더 많이 하려다가” 자꾸 그런 말을 내세우는데 왜 행정을 이런 행태로 하느냐는 이것이라. 그래서 온 천지 눈에 띄어가지고 매스컴에 오르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해 주셔야 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실장님이 집 팔아서 하겠습니까?
정경효위원장
제가 실장님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푸른음악회 이것이 실내체육관 준공시 실내체육관 안에서 하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실내체육관 안에서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국비 전도가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국비는 1,000만원,
정경효위원장
목적이 삽량문화제로 안 내려왔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공문에는 그렇게 왔는데 왜 관련이 없다고 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어디에요, 푸른음악회가요?
정경효위원장
…….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들소리 어울마당해 가지고 하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전국적인 음악회를 3개를 유치했습니다. 이번 6월 10일에 하는 하성호 이야기음악회와 그 다음에,
정경효위원장
푸른음악회의 공문을 내가 보니까, 15회 삽량문화제 할 때 하라고 내려온 것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경효위원장
내려온 공문을 보면 실내에서 할 때는 1,000만원까지, 실내에 할 때는 시비 1,000만원을 보태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2,500만원입니까? 예산담당주사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다른 곳과 비교를 해 보니까 이 정도 들기 때문에,
정경효위원장
도에서 내려 온 공문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문화예술담당주사
도에서 내려온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양산시의 것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지 도에서 내려온 것을 어떻게 잘못되었다고 합니까?
병렬
이병렬문화예술담당주사
우리가 당초 올릴 때는 실내체육관 준공기념으로 하려고 자료를 올렸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렇게 올렸는데 내려올 때는 그렇게 안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도에서 내려올 때는,
병렬
이병렬문화예술담당주사
(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가르키며)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도의 공문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되는가요?
병렬
이병렬문화예술담당주사
당시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중앙에서 당시에 전화가 와서 “어디에 하느냐?” 했을 때 설명할 때 잘못해 가지고 “삽량문화제때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렇지, 그러니까 내시 공문에 보면 그렇게 바뀌어 있고 또 실내에서 할 때는 지방비를 1,000만원 보태게 되어 있습니다. 실외에 할 때는 3,000만원 이하죠.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내에서 해도 2,500만원 이렇게 얹어버리고, 다른 것은 예산이 내려온 내시대로 꼭꼭하면서 이런 것은 왜 내시대로 안 합니까?
병렬
이병렬문화예술담당주사
이것은 우리가 초청을 하기때문에, 초청을 하면 공연부대비용도 우리가 부담을 해 주어야 됩니다.
정경효위원장
아니 그것은 하더라도 왜 공문대로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시·군비 실내에서 할 때는 1,000만원 야외에서 할 때는 3,000만원이라고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실내에서 하는데도 2,500만원이 듭니까? 무대가 뭐 필요합니까? 실내체육관에 무대가 있는데,
병렬
이병렬문화예술담당주사
무대가 아니고 음악회를 하는데는 약 60평이 필요합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도의 공문 이것이 잘못 내려왔네요?
병렬
이병렬문화예술담당주사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올려가지고 다시 바르게 해 오세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별도로가 아니고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예산담당주사님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도에서 내려온 공문이 틀렸다고 하면 말이 안 맞는 것이지. 그리고 예산도 실내에서 하면, 규정대로 하세요, 다른 것은 규정대로 잘 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규정에 안 맞아서 못한다”고 하면서 이런 것은 어떻게 규정에 안 맞아도 그대로 합니까?
병렬
이병렬문화예술담당주사
이것은 당초에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가 초청을,
정경효위원장
신청을 했든 어떻게 했든 간에 도에서 내려온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것 아닙니까? 올리기야 1억도 올리지, 그런데 도의 공문을 틀렸다고 하면 됩니까? 공문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병렬
이병렬문화예술담당주사
당초에 문화관광부에서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실내체육관이 준공되면 기념으로 하려고,
정경효위원장
내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1,000만원을 내시 받았는데 농협 1,000만원, 우리 1,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담당주사님, 도비나 국비나 전도된 대로 안 해도 되지요?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국·도비보조사업의 시비부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이것같은 경우는, 열린음악회같은 경우는 1억원정도 들어갑니다. 푸른음악회를 개최한 타 시·군에도 보면 이 정도의 돈이 드니까 시비를 조금,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도에서 내려온 공문이 잘못되었네요, 그죠?
병렬
이병렬문화예술담당주사
도에게 내려온 것은 공연하는 공연비용에 대한 것이고 초청비용과 부대경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공연비용만 되어 있습니다. 공연부대비용 부담관계는 공연하는 단체하고 초청하는 단체하고,
정경효위원장
프로그램 내용이 국악·성악 및 대중가요·오케스트라 또는 관현악 연주 다 되어 있는데 뭐가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병렬
이병렬문화예술담당주사
그것은 공연비용이고 공연부대비용은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타 시·군에서는,
김종대위원
1,000만원 부담은 농협에서 합니까?
병렬
이병렬문화예술담당주사
예, 합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엄청 늘어나네요?
병렬
이병렬문화예술담당주사
예. 4,500만원입니다.
김종대위원
총 4,500만원이다 그죠?
병렬
이병렬문화예술담당주사
예. 농협을 부기에 안 넣은 것이 바로 문화원으로, 농협에서 돈이 바로 문화원으로 갑니다.
정경효위원장
내려오면 삽량문화제때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고쳐가지고 실내체육관 축하공연,
병렬
이병렬문화예술담당주사
그것이 처음에는 문화관광부에서,
정경효위원장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향토사료관 건립에 국비가 있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1억 2,000만원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국비로 먼저 사업을 했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안 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안 했는데 국비를 왜 안 얹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어디요? 국비는 당초예산에 이미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통도사 대웅전하고는 그때 시비만 깎였거든. 그렇게 해 가지고 통과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 도비하고 국비가 다 얹혀있는데 향토사료관건립하고 신흥사 대광전 보수는 국비하고 도비 먼저 쓴 것이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먼저 쓴 것은 아닙니다.
정경효위원장
안 쓰고, 그러면 왜 국비하고 그것이 없습니까? 왜 여기에 안 들어 있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향토사료관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계상되어 있는데, 내 이야기는 다른 것은 시비가 깎여도 국비, 도비가 다 붙어가지고 이렇게 보기좋게 해 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시비만 7,000만원 올라와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이것은 당초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문화재사업 보조 내시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예산담당주사님, 이것 안 썼죠? 국비 하나도 집행 안 했죠?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안 했습니다.
김종대위원
지금 시비하고 확보해 가지고 총 금액 집행 안 했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김종대위원
국비 그대로 있지요?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위원장님,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사료관 국비가 1억 2,000만원 없는 것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밑에 민간자본보조 금강계단 기와보수 이런 것은 당초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보조내시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전에 깎인 것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다른 것은 깎인 것이 아닙니다.
정경효위원장
당초예산에 다 깎았습니다. 시비 다 깎여가지고 다시 올린 것 입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어느 것이요? 깎인 것은,
정경효위원장
통도사 대웅전 및 금강계단 기와보수 이것 전부 다 그것한 것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전부 다 2000년도 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김종대위원
신흥사는 당초예산에 깎인 것입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신흥사는 깎인 것이 맞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것은 나중에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문화회관 건립은 요전 앞에 기공식을 했지 않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정재환위원
그런데 아직 건축허가가 안 나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건축법 제25조에 의하면 공용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기 전에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 권자와) 협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 9월달에 도건설심의위원회를 마치고 전체 서류를 보완을 해 가지고 올 1월 20일 건축종합민원실에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그 뒤에 1월 28일 건축종합민원실에서 일부 서류를 보완을 하라고 해 가지고 1월 28일 보완요청 온 부분에 대해서는 2월 9일 보완사항을 전체 제출했습니다. 그것을 받고 다시 건축종합민원실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4가지를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 구두로 전화가 왔습니다. 물론 그 쪽에서 빨리 해 줄 수 있지만 빨리 못해 준 부분도 사실상 있었는데 이것이 조치협의가 완료되고 난 후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도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우리 시의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당연히 안 거쳐지겠느냐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지연된 것입니다. 그 점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볼 때 사실 문화회관은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머지 땅 사는데 이병렬 주사가 수고도 많이 하셨고 그런 우여곡절이 많은데 어떻게 해서 건축허가도 받아놓지 않고 기공식부터 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현재까지 문화공보실에서 관리·운영하다가 지금은 건축종합민원실로 넘어갔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6월 7일자로 넘겼습니다.
정재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해명을 하든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일단 건축협의를 사전에 거쳐야 되는데도 못 거치고, 저희들 욕심은 빨리 착공을 해 가지고,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도건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건축심의위원회는 안 마쳐지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다음으로는 빠른 시일내에 해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으로 우선 착공을 했습니다. 협의를 안 거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에게 미안하다는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착공을 하고 나서 건축종합민원실로 넘어가게 된 동기가 지금 현재 조례의 규정이나 이런 것에 준하면 도시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내체육관도 우리의 업무지만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회관은 전체 업무가 건축업무다 보니까 건축전문부서에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겠다 하는 그런 시장님의 의도가 있어 가지고 전체 업무를 건축종합민원실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건축분야 전문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무래도, 대강대강 해 가지고 지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부서에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건축종합민원실로 넘겼습니다.
정재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실장님, 98페이지 관광등산로 정비는 시비를 부담 안 하면 도비는 별도로 ......는 돈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등산로는 공공근로예산이 많이 남는데 도비를 쓰기 위해서 시비를 3,400만원 씁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이것이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안 됩니다. 너무 장거리일뿐더러 공사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영철위원
장비대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일부 장비도 포함이 되어 집니다.
하영철위원
그 전에 장비대가 몇 번 나왔는데?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제 의견은 도비 1,200만원 정도를 쓰려 하다가, 지금 공공근로예산이 녹지공원과같은 곳에는 예산을 소화를 못시켜 가지고 야단을 하는데 시비 3,400만원을 도비 1,200만원 더 내리더라도, 공공근로사업은 거의 국비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에 시비 3,400만원이 안 들어가도 안 되겠느냐 싶고, 99페이지에 체육팀 창단 육성지원 3,000만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지금 우리 학교체육이 저희들 실무진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하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어디에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학교에 대해서,
하영철위원
각 학교에 전도를 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종목별로 지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런데 각 학교별로 체육회에 전도를 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각 학교에 주고 교육청에도 일부 주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같은 맥락인데 각 학교에, 물론 우리 양산시에 예산만 많으면 체육진흥을 위해서 시예산을 들여도 되는데 체육회에는 자체기금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회에서 지원을 하면 안 됩니까? 체육회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한 2억 몇 천만원 있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4억원 가까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있으면 그것으로 주면 되지 꼭 시비를 가지고 학교에 운동화를 사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시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체육회는 체육기금이다 보니까,
하영철위원
내가 하는 말은 시체육회 돈도 골프장인가 거기에서 나온 돈 아닙니까? 그렇게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자기들이 무엇을 하기에 또 돈 모자란다고 시에 손을 벌려가지고, 양산대학교도 예산이 없습니까? 소총을 사주고, 시비로 운동화 사주고 라켓 사주고 이렇게 하면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다 사주어도 부족하고,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자기네들 예산이 부족해서 당연히 시비를 보태어가지고 할만하면 해야 되지만, 나는 체육회의 예산이 2억 몇천 만원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한 4억원 가까이 있다고 하면 예산 3,000만원 이런 것에 쓰고 없으면 기금을 채우고 이렇게 해야되지 자기들 욕심만 내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99페이지, 관광등산로 정비 당초예산에 있지요? 7,040만원 정도 있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김종대위원
사업집행 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안 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붙여가지고 더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지금 당초예산에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어디 어디에 할 것이며, 1차 추경의 예산 이것은 어디에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
하영철위원
실장님,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지금 ‘도비가 1,900만원 확보되어 있고 시비가 5,140만원 확보되어 있어가지고 7,040만원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시비 3,400만원은 도비 1,200만원이 내려오니까 이 부담률에 의해 가지고 1억 1,700만원짜리 공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하영철위원
내가 하는 말은 공공근로예산이 녹지공원과에서는 일 할 자리가 없어 가지고,
김종대위원
하위원님 잠깐만, 본위원 질의 중입니다.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예산에 7,0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사업이 한 군데입니까 안 그러면 따로 따로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5개소를 하려고,
김종대위원
당초예산에는 몇 개 되어 있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당초예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예산에 우리가 7,040만원을,
김종대위원
당초예산에도 5개이고 1차 추경을 해서 4,600만원이 더 들어와도 5개인데,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보조내시가 됨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도비 확보가 더 됨으로 해 가지고 추가로 시비가 확보된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7,000만원을 가지고 다섯 군데를 하려고 했을 때는 사업계획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내려온다는 가내시나 그런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받았을 것이고 도비 내려온다는 생각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 7,000만원으로 5개를 잡아놓았을 때는 대충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 1차 추경때 가내시가 내려왔던 확정내시가 내려왔던 내려와가지고 사업비 확보가 되면 한 군데가 늘어나든지 두 군데가 늘어나도 늘어나야 되지 다섯 군데 당초예산 설계한 거기에 돈을 더 투자해서 한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담당이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상관
홍상관관광진흥담당주사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세웠을 때 1억 1,700만원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었었습니다. 도에서도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1억 1,700만원이 내려왔는데 도에서 예산을 당초에 확보를 다 못해 가지고 1차적으로 7,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추가로 모자라는 부분은 이번에 다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김종대위원
나는 실장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만약에 그렇게 약속했는데 도비 안 내려오면 끝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이 돈으로 해야 되고,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관
홍상관관광진흥담당주사
처음부터 저희들이,
김종대위원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하느냐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가내시는 준다고 했다가 도비나 국비가 삭감된 것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5개에서 3개로 줄어든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99페이지 하영철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체육팀 창단 육성지원)에 대해서 본위원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학교는 몇 개 학교에 지원이 되죠?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김종대위원
실장님, 지금 지원되는 학교나 교육청 산하 혜택을 입는 학교나 이런 곳은 각종 체육대회나 여기에서 입상경력이 있는 학교입니까? 우리 양산시를 알린다든지 이런 이름이 있는 팀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양산대학 사격부같은 경우는 상당하게 공헌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김종대위원
양산시민체육대회때 예산을 확보시 체육회에서, 우리 조문관 위원이 부회장으로 계십니다만 체육회에서 우리 읍·면·동에 지원을 얼마 해 주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읍·면·동에 행사 참석차원에서 의원들이 “밥 값 좀 거둬라. 예산확보하라”고 하니까 하지도 못하면서 무엇때문에 이런 데는 3,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이것 명분이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전체 금액은 3,000만원입니다만 다른 데,
김종대위원
의회를 완전히 경시하는 것이지요. “읍·면·동에 밥 값 조금 더 지원하라”고 하면 “예산 없다”고 안 하면서,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일개 한 사람의 생색내기 예산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전체 시민의 축제가 되어야 할 행사에 읍·면·동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원 좀 해 달라”고 하니까 “예산 없다. 뭐다” 하면서 이것은 왜 돈없는 추경에 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짓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이것이 우리 도민체전에서 제가 현실로 느꼈는데 우리 학교체육이 너무 부족합디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조금이라고 지원을 해 주어가지고 재능이 있는 애들을 키워야 되니까,
김종대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의 후배들을 키우는 것은 좋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지금 우리 관내 학교에 급식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도시락을 못 싸 와 가지고 굶는 애들이 많습니다. 차라리 그런 곳에, 각각 학교로 나누어 가지고 숫자 파악해 가지고 3,000만원 지원한다고 하면 본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아니고 일개 몇 개 학교에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양산에 학교가 그 학교뿐입니까? 여기에 있는 위원이 몇 명인데 못가지고 간 해당 위원들은 뭐가 됩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입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비가 나가는데는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개운중학교나 상북초등학교 축구부, 이번에 양산시체육대회에서 초등부 1등한 곳이 어디인지 압니까? 웅상입니다, 웅상. 그런데 거기는 안 주고, 그러면 우리가 명분을 따지자면 왜 이리로 가느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교육청에서 초·중학교체육대회를 해 가지고 우승한 곳이 어디인 줄 압니까, 종합우승한 데가? 우승한 데가 하북초등학교입니다. 주려고 하면 그런 데 주어야지 어떻게 해서 아무 실적도 없고 아무 그것도 없는 곳에 그런 명분을 붙여가지고 이것이 나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체육기금 4억원이 우리 하북(통도환타지아)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는데 그 돈은 안 쓰고 놔두었다가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거기에서 조금 떼어가지고 주든지 하지 왜 시비를 가지고 특정한 학교에만 이런 식으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명분이 있습니까, 이것?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운동부,
정경효위원장
예산담당주사님,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전에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이것 도의 승인이 났습니까, 안 났지요?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안 났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안 났는데 어떻게 해서 공보실에게 마음대로 명분없이 예산을 올려줍니까? 전에 분명히 웅상에 기자재 사주고 무엇을 할 때는 학교지원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은 승인도 안 받고, 이것은 특혜 주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법을 안 따지고 다른 것은 하자고 하면 법 따지고 공보실에서 어떻게 해서,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올린 것입니까?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정재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양산시 각 학교의 체육 부분에 선정된 것이 있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
정재환위원
9개 읍·면단위의 학교에 선정된 것은 없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운동부가 창단이 되어 있는 곳이 9개 초·중·고·대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산대학은 사격부, 양산고등학교는 태권도부·육상부, 양산중학교도 태권도부, 웅상중·웅상고·천성고는 배드민턴, 개운중학교는 레슬링, 상북초등학교는 축구부 해서 “부”를 창단하는데에 따른 육성지원금입니다.
정재환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꼭 필요로 합니다. 많은 지원도 해 주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적으로 공보실에서 이것을 할 때 각 읍·면·동에 하나씩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골고루 해 주었으면 참 좋았지 않느냐. 사실적으로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하게, 지금 들어가 있는 지역구 의원들은 좋지만 안 들어 가 있는 의원들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심의해서 과반수에 의해 가지고 ‘삭감하자’ 했을 때 우리 위원들 간에 이질감이 생길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충분하게 어떤 기준치를 주어가지고 선정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 아쉬움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운동부 창단하는 것은, 실제 지원금으로 창단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면 10분의 1도 안 될 정도로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미 창단이 되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다문 십시일반이라도 표시를 해야 안 되겠느냐는 그런 차원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지금 실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꾸 우리 동료 위원들로부터 여러 가지 오해나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까 위원장님도 “이번에 교육청에서 주관한 체육대회에서 어느 학교가 우승했는데 왜 그 학교에는 지원을 안 해 주고 다른 학교에 주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뚜렷한 답변을 못하신다고, 이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 기이 운동부가 창단이 되어 있는 학교에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양산고등학교 태권도, 제가 사적으로 이야기하면 양산고등학교 운영위원장입니다. 태권도부가 새로 생기면 태권도부에 1년 들어가는 예산이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양산의 학교체육이 전무하다보니까, 대외적인 대회에 나가보면 기초체육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늘 엉망입니다. 그래서 시차원에서, 다른 지자체같은 곳은 학교에 어떤 운동부를 창단하도록 자꾸 권유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된 것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이것이 20개 시·군 대부분이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현재까지 우리 시만 이것을 지원 안 해 주고 있을 뿐이지 20개 시·군 중에서, 심지어 김해시의 경우는 운동부를 창단하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00만원을, 중·고등학교같은 경우는 3,000만원, 대학교같은 경우는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리고 실장님 이런 것은 파악해 봤습니까? 상북초등학교에는 작년에 축구부가 생겼는데 거기에 감독이 있습니다. 그 학교동창회라든지 학부모들이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꾸려나가고 있는지 그런 상태를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까? 그런 것을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초등학교 꿈나무들이 커가지고 앞으로 양산체육을 빛내는 그런 차원인데 그런 내용을 파악하셔가지고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인식을 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이 각 읍·면·동에 1개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주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운동부 창단이 되어 있는 데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잠깐만, 창단한 곳에만 해 준다고 했는데 초등학교마다 창단이 안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하북초등학교는 축구, 용연초등학교는 탁구, 어디없이 하나씩 다 창단되어 있습니다. 학교마다 있는데 어떻게 해서 유일하게 여기만 그것이 되며, 그 다음 이것을 상부승인도 안 받고 학교와 교육청에 지원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안 들었습니까? 들었으니까 넘어갑시다.
정경효위원장
승인 안 받은 것은 맞지요?
하영철위원
예산담당주사가 안 받았다고 하데요.
일배
박일배위원
100페이지 동네체육시설 2개소는 어디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웅상 삼호하고 강서 교동 두 군데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위원장님, 102페이지·103페이지에 걸쳐가지고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양산 실내체육관 전기요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계약용량이 600㎾나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내체육관뿐만 아니라 방공호 부분도 포함된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순수한 실내체육관입니다. 방공호 부분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것하고 밑에 2달 사용 60일해 놓은 것이 아마 11월달에 완성이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11월·12월달 2달 전기요금 이렇게 해 놨는데 전기사용료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16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운동장을 매일 사용할 것도 아닌데 7,200㎾를 쓴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야기하면 우리 양산에서 500평짜리 되는 공장의, 생산 아이템이 종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한 달 정도 쓰는 전기세를 하루에 이렇게 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전기세가 7,200㎾×73.3원하면 이것이 50 몇 만원씩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분명히 무엇이 잘못되었습니다.
담당
담당체육지원
류영국 문화공보실 체육계 류영국입니다. 이 공설운동장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사업부서가 도시과입니다. 도시과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받아가지고 제출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에 대해 가지고는 도시과에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참고적으로 내가 볼 때는 분명히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도시과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 가지고 그쪽으로 미룰 것이 아니고, 그런 것 같으면 왜 이것을 공보실로 해 가지고 올렸느냐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하면 자료를 받은 것에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체크를 해 봐야 된다고, 내가 볼 때는 많이 잘못된 것 같고, 2달만에 전기세가 3,2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면 실내체육관 저것 하나해 가지고 1년에 전기 부분만 해도 수억원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것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주 상식에 벗어나는 내용이라고.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 도시과 심의할 때 다시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0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무인경비시스템 운영해 가지고 이것도 11월달부터 2달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내년부터는 항상 이 정도, 월 30만원씩 나온다는 것인데 사실 요즘 공단에도 보면 인건비 절감한다고 경비를 안 쓰고 이런 시스템을 해 놨습니다. 공장 안에 금고도 있고 중요한 기계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이렇는데 그런 곳에서 한 달 동안 보편적으로, 이것도 1,000평 정도되는 공장을 기준으로 한 달 무인경비시스템을 했을 때 용역비가 한 15만원·20만원 미만이라고. 그러면 체육관 저것 텅비어 있고 어디 떼어갈 것도 없고 한데 이런 부분도 너무 비싸게 되어 있다고. 그리고 이것은 양산에 두 군데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를 불러가지고 견적을 받아가지고 서로 경쟁을 시켜 보세요. 그러면 이 금액이 상당히 내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민들이 낸 혈세를 줄이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양산공설운동장 천연잔디구장조성 이렇게 했는데 우리 정재환 동료 위원님하고 제가 시민감독관입니다. 일전에 공설운동장현장사무실에서 설명회가 있었는데 그때 FIFA에서 승인된 인조잔디를 심겠다고 해 가지고 그 인조잔디 샘플을 가지고 와서 보여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재환 위원님하고 제가 그것을 직접 만져보고 뽑히는가 이렇게 쓰다듬어 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천연잔디구장 조성”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러면 인조잔디구장 조성을 안 했을 때 이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시민감시단으로서 인조잔디구장, 즉 FIFA에서 승인된 독일산인가 그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도시과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부분이 올라왔는지 모르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습니까? 이것도 모르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도시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기술분야는 전부 도시과에서 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104페이지, 공설운동장조성기본계획설계비 1억 5천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전부 도시과 소관입니다.
하영철위원
도시과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볼 때는 105페이지 배구대 지주대하고 보호대 있지요. 공보실에서 이것을 할 때 철저한 시장조사를 해서 제품의 우수성을 확인해 가지고 구입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구입을 한 후 대체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장비부터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104페이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자동기어식 농구대 3개 해 놨는데, 이것 2개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1개는 예비용으로,
문관
조문관위원
이것이 예비용이 될 수 없는 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핸드볼 골대같은 경우에도 1개조라고 하면 골대 2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스페어로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것은 하나 사가지고 어떻게 보관할 것입니까, 그 큰 것을? 이것은 내가 볼 때는 2개를 사 가지고, 저도 스페어라고 예비로 산다. 이런 생각은 일단 해 봤습니다만 일단 이것을 사면 보관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될 수 있고, 또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산 곳에서 A/S하는 기간도 있고 이렇는데 그런 것은 황주태주사가 없어서 정확하게 답변할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108페이지, 웅상도서관 옥상 난간대 설치공사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갔을 때도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새로 지은지 몇 년쯤 됩니까? 어제 아레 준공식해 놓고,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만약에 인사사고가 나고 하면,
강원
이강원위원
시비를 아끼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이 생기는 거라. 그것도 몇 십억원짜리 공사인데 그것 하나 못해 가지고, 어제 아레 준공받아가지고 이것을 새로 올린다고 하는 이것도 웃을 이야기입니다.
김종대위원
이강원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난간대 500만원 뿐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김종대위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 부분도, 하자 발생된 것이 없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하자는 발생된 것이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보십시오. 설계비는 설계비대로 다 주고, 맞지 않습니까? 설계비는 설계비대로 다 주고 그 당시에 감독을 하신 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이런, 학생들이 거기에 가면 안전대책은 분명히 앞서 세워야 되는데, ‘돈 얼마 안 든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다른 모든 공공건물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내 돈 아니라고, 나중에 추가로 예산확보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 돈 줄 것 다 주고도 자꾸 예산은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웅상도서관이 옳은 위치에 들어선 것도 아니고 옳은 활용도로 지금 쓰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자꾸 이런 예산만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총무국 소관을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4페이지 세입부터 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64페이지, 청원경찰 인건비해 가지고 인원 증가분인데 지금 구조조정해 가지고 있던 사람도 자꾸 나가는데 어떻게 증가분이라고 하는 말은,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새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전에 정수장에 있던 것을 전부 총무과로 같이 해 가지고 그쪽 예산은 깎고 일괄 통일을 했습니다. 새로 늘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 예산서를 보니까 뒤에도 증가분해 가지고 많이 나오더라고.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범어정수장에 있는 것을 전부 총무과 소속으로 해 가지고, 윤번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정리를 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간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67페이지, 방위협의회운영비 9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 내역을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이것이 지금까지는 풀예산에서 지원이 되었는데 위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골라낸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기는 했는데,
문관
조문관위원
그런데 900만원의 사용 용도가, 주로 어떤데 사용됩니까?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주로 방위협의회 운영회의비, 훈련참가자 표창하고 홍보물제작하는 그런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방위협의회는, 저는 개인적으로 방위협의회 회원입니다. 방위협의회 회원이 월 5만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회비를 냅니다. 회비를 내고 또 훈련이라든지 이럴 때 돼지를 잡아 가고 이렇게 하고 월례회를 할 때도 그 비용을 가지고 음식비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시에서 이 만큼 지원이 되는 것은 처음 봤는데 도대체 어떻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삼목회하고는 다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삼목회에도 쓰고 남는 돈은 이 부분을 가지고 독수리훈련이라든지 할 때 다소 지원하는 그런 부분인데 예상외로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급식비입니다. 방위협의회에서 독수리훈련이나 을지연습 말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군부대 요원들이 오고 할 때 밥을 먹이는 것입니다. 야간급식, 전부 급식비입니다.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남는 것은 전부 이월이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66페이지에 자율방범대원 피복비, 각 지·파출소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이 정확하게 250명 맞습니까? 의문이 가는 것이 9개 읍·면·동 중 우리 삼성동은 파출소가 실제 없습니다. 우리 거기만 해도 자율방범대가 지금 현재 40명이 되는데 양산시 전반을 다 한다고 보면 숱하게 많을 것인데 인원 파악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보조금 나가는 인원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보조금 나가는 것은 얼마씩 이렇게 가르면 되는데 개인에게 돌아가는 옷을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줄 수는 없거든요.
김종대위원
이강원 위원, 제가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세연씨입니까? 동면의 부회장이 오셨는데 나도 “9개 읍·면·동에 하면 인원이 저 인원으로 되겠느냐?” 하니까 실제 명단은 올라가 있어도 참석이 안 되는 사람, 즉 말해서 방범활동을 안 하는 인원만 제외하면 250벌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들 단체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강원
이강원위원
양산시 전반이 아니라 우리 삼성동만 보더라도 40명이 넘는데 그러면 시 전체로 보면 8개 읍·면에서 하면 모자라는 숫자가 아니겠느냐?
김종대위원
자기 단체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여기에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이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살을 조금 보태겠습니다. 왜냐 하면 정액이 지원되는 자율방범대가 안 있습니까? 일단 9개 읍·면·동 파출소에 급식비라도 지급되는 그 단체만 이야기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경찰치안이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100% 기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자율방범대가 9개 읍·면·동에 제법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지급은 못하더라도 옷은 한 벌 사주어야 된다. 이것은 제 생각이자 순수하게 방범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을 제가 전달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그런 뜻에서 인원을 최소화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6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시민생활영어강좌 교재구입, 시민생활영어강좌 강사수당이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강사가 없는데 위에 보면 생활영어강좌 교재구입 해 가지고 도비 삭감되고, 80만원입니까? 강사도 없는데 책을 구입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려고 이렇게,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강사가 있습니다. 도비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도에서 예산이 안 되어 가지고 시비를 충당시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시비로 되어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예, 당초예산에 있고 깎인 부분만큼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이것은 교재구입비인데?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교재구입비해 가지고 한 번씩 주고 강사수당은 양산대학, 영산대학교 교수들이 나와서 웅상에 있는 도서관에서,
김종대위원
그러면 다른 데 강사수당이 나옵니까? 전액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이것은 기존 당초예산입니다.
김종대위원
운영을 하면서 교재를 구입하겠다. 당초예산에 된 것을 가지고?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예.
김종대위원
69페이지 학술용역비 이것은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이지요?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예, 1억원해 가지고,
김종대위원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삭감되어 왔네요?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예, 그래서 이것을 영산대학교하고 양산대학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관내에 해서 우선 주상징물을 받아가지고 해 보려고 일단 5천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사실 돈이 조금 모자라는데 용역비 이것은 상당히, 당초예산에 1억원이 깎여버려서 최소 경비를 가지고 만들어 보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실질적으로 “용역” “용역”해 가지고 몇 억원짜리도 있고 몇 천만원짜리도 있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그분들보다 우리 지역에 오래 산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조사를 해도 얼마든지 하지 싶어요. 어떤 프로잭트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인데 “용역” “용역”이라고 해서 어지간한 것도 용역을 전부 맡기려고 달려드니까 과연 공무원들은 무엇하느냐는 것입니다. 지시적으로 공문만 발송하는 것인지. 이런 것이 실제 중요한 것 같으면 실제 공무원들이 출장가고, 누구보다도 타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기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바깥의 사람이 와도 어떤 역사적인 모든 것은 그 주변에 물어서 조사를 하는데, 그것은 공무원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용역을 다 주려고 하는지? 예산상에 보면 많이 있어요. 당초예산이나, 그것이 의문이 안 갈 수가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상징물 이것은 대단히,
강원
이강원위원
어떤 발상을 하는 것은 용역을 주는 것은 좋은데 어떤 조사같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보면 들어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도 고려를 해 주시면 예산이 절감 안 되겠느냐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총무과장님께서 양산대학하고 영산대학교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개발용역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모를 하실 것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공모를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문관
조문관위원
실패를 했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공모 응시자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아닙니다. 응시자가 있었는데, 위원장님이 심의위원인데 교수들하고 전부 체계적으로 심사를 해 봐도 선택할 만한 작품이 없다 해 가지고 결국 못했습니다. 박제상이 상징물이었는데 이것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안 하고는 상당히 만들어내기가 힘듭니다. 저쪽에 디자인과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나름대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교하고 최대한 협조를 구해서,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렇게 하는 방법이 가까이 접근하는 방법 아닙니까? 양산대학이나 영산대학교에 주면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하니까 이것을 중앙지라든지 크게 광고를 내어가지고 전국공모를 해 가지고 심사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수작품을 선택해 가지고 바로 그것이, 처음 광고를 할 때 양산시의 객관적인, 상징적인 이런 이미지를 담아야 한다는 것을 나열해 주고 그렇게 해 가지고, 공모를 해서 선정하는 접근하는 방법이 오히려 전국민이 다 참여할 수 있고,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신문에 내고 전문기관에 공문도 보내 가지고 했는데,
문관
조문관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은 영산대학교하고 양산대학 그 2개의 산업디자인과나 특정과 학생들에 국한되어서 하는 것 하고, 대학만 하더라도 우수 대학교인 홍익대학교나, 산업디자인과가 있는 대학중 좋은 대학이 많습니다. 그런 곳의 학생들도 다 응모를 했을 때 어떤 것이 우수한 작품을 선정을 할 수 있느냐. 수용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방법론이,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그런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관내에 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양산의 얼을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양산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양산의 얼을 심는데 용이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런 곳은 비쌉니다. 1억원은,
문관
조문관위원
글쎄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비전문부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양산에 이렇게 해 가지고, 어디에 디자인 하나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간단하게 생각하면 ‘5천만원하면 그것 엄청스러운 큰 돈인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시·군마다 받은 것이 전부 여기에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데 상징물을 우리가 공모를 하면 상징물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주상징물이고 여기에 따른 부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점 하나 찍는 것까지, 선은 어떻게 한다든가, 색깔 넣는 것까지 해서 그런 것을 전부 다 하니까 결국은 용역에 들어 가야 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물론 뜻은 다 포함이 되어 있겠지요. 그래서 과장님 이야기하는 부분은 결론을 내어 보면 “양산에 소재한 2개 대학에 의뢰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이것은 예산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해야 이해가 가지,
문관
조문관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것은 그 2개 대학에 국한된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학계에 의뢰를 해서 학계에서 여러 가지를 보내오면 그것을 심사해서,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2개 대학에 의뢰한다는 것은 한계가, 그 2개 대학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모토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6페이지 시설비에 진도군자매결연상징조형물설치, 진도군에서 1천만원 우리가 기부를 받았네요. 그 말이지요?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예.
하영철위원
장소는, 설치를 할 곳은 정했습니까?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아직 안 정했습니다.
하영철위원
양산 시내쪽에 할 것입니까, 웅상쪽에 할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이것도 하기 전에 보고를 드리고 장소를 선정하겠습니다. 진도군에서 공문이 와서 자기들 추경에서, 자기들만 해서 안 되겠다. 우리가 1천만원을 주었거든요. “자기들도 1천만원을 줄테니까 양산에도 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75페이지, 노후 컴퓨터를 147대 교체하는데, 교체할 계획이죠?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예.
하영철위원
이렇게 하면 몇 분의 1쯤 교체되는 것입니까? 당초예산에도 교체가 되었죠?
기랑
손기랑총무과장
예.
하영철위원
다 됩니까? 이것만 하면 100% 다 됩니까, 교체가? 연한에 따라 교체가 되니까 도래되는 것만 교체를 합니까?
비룡
김비룡전산담당주사
지금 현재 노후 컴퓨터 교체가 147대가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486컴퓨터중 일반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92대가 있습니다. 그 92대하고 또 '95년도에 586을 처음 배부한 것이 50대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PC는 '96년도 초에 5대 배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147대를 교체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하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조금 전에 ’95·6년도에 배부한 586짜리 컴퓨터가 몇 대라고 했습니까?
비룡
김비룡전산담당주사
50대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586컴퓨터를 아주 난해하지 않는 단순업무 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사용하면 사용 못합니까?
비룡
김비룡전산담당주사
지금 현재 노후 컴퓨터 중에서 일반 네트워크에 연결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수 업무용으로 하는 것은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486이하만 해도 140대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92대 정도는 지금 교체를 해야 되고 나머지 48대 정도는 일반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외시키고 예산이 요구된 그런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74페이지에 전산교육장을 이전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이전합니까?
비룡
김비룡전산담당주사
전상교육장은 지금 현재 20명이 수용되는데 식당 2층에 35평 규모로 해 가지고 이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 밑에 바닥정비시설이라든지 네트워크시설이라든지 이것은 이전에 동반된 비용이다 그죠?
비룡
김비룡전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리고 74페이지 바로 밑에 바닥 및 전기시설이 있고 또 75페이지 위에 보면 바닥 및 전기시설이 있습니다. 3천만원, 3천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비룡
김비룡전산담당주사
이것은 전산기계실이 있거든요, 교육장을 철거하고 나면 기계실이 협소해 가지고 교육장을 기계실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여기는 몇 평입니까?
비룡
김비룡전산담당주사
거기도 약 35평 정도 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전기시설의 구체적인, 잘 모르겠습니다만 35평 정도의 전기시설이 3천만원이라고 하면 그것은 전기시설을 엄청 호화스럽게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설치하는 것입니까? 설치되는 전기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비룡
김비룡전산담당주사
그 전기시설은 바닥공사하고 기계실에 일반 가정용보다 전기가 들어오는 것이 고르게 전압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해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문관
조문관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네트워크시설에 6천만원이 들어 가는데 일반적으로 네트워크시설에는 전기시설이 일부 포함된 이런 식으로 보통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전기시설이라는 것은 전산교육에 따른 기자재의 코드라든지 바닥면으로 전기를 까는 그 부분을 전기시설이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이 3천만원 정도 들어간다 이것은,
비룡
김비룡전산담당주사
전기시설하고 바닥공사가 있거든요.
문관
조문관위원
바닥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비룡
김비룡전산담당주사
이런 바닥이 아니고 바닥이 30내지 40㎝ 시멘트 바닥에서 올라옵니다. 그 바닥 밑에는 전기시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두고 그 위에서 모든 것이,
문관
조문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산담당주사님이 대단히 유능하고 또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앞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서 문화공보실 예산을 하면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체육관이 완성되면 무인경비시스템 해 가지고, 그것은 한번 계약을 하면 계속 나갑니다. 그 금액이 상당히 비싼 것 같아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무인경비하는 업체들을 불러가지고 경쟁을 시켜봐라. 견적을 받고 경쟁을 시키면 금액이 좀 다운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 공단에 경비 대신 그런 시설을 갖춘 회사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체육관 그것은 누가 떼어가지도 않는데 일반 공장보다는 2배 정도의 비용이 드는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련되는 여러 군데 업체들의 견적을 받아가지고 시비를 아끼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룡
김비룡전산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74페이지와 75페이지에 보면 음성일제지령자동안내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구입 하고 시스템장비구입하고 2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일제지령자동안내시스템은 전직원 비상연락망입니다. 동시에 국선을 잡아넣어가지고 호출을 하면 동시에 일제히 나가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그것이 어디로 일제히 나갑니까?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전화국, 국선입니다. 전화회선을 타고 나가서 직원들 집집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집집마다 전화가 자동으로 등록된 직원들에게 갑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비상연락망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비상연락망이 필요없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직원이 일일이 전화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당직실에 직원 세 사람이 앉아가지고 200명, 300명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니까 못 해 냅니다. 처음 비상걸어가지고 마지막 전화받는 사람에게는 30분 내지 40분후에 전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 버리면 자동적으로 집집마다 다 가버리니까, 도나 이런 곳에는 2, 3년 전에 다 되어 있는데,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다른 시·군에는 다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시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부터 하겠는데 23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5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6페이지부터 입니다.
김종대위원
76페이지에 보면 민원실 집기수리 해 가지고 민원대 및 각종 집기·쇼파수리 해 가지고 개당 5만원씩해서 40개 올라와 있는데 이것 수리 해 가지고 써집니까, 다시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리하는 가격이나 사는 가격이나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시민과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종대위원
사면 개당 얼마나 드는가요?
주홍
김주홍시민과장
개당 약 10만원 정도,
김종대위원
이렇게 한번 하면 몇 년 써지네요?
주홍
김주홍시민과장
예, 한 10년 쓸 수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78페이지, 상조민원 운영 관련 비품을 사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빌려주는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초상이 났다. 우리 시민과에 전화해 가지고 ‘천막하고 국그릇·밥그릇 좀 빌려주십시오’ 라고 하면 빌려줍니까?
주홍
김주홍시민과장
예, 읍·면·동별로 다 사드릴 수는 없고 양산읍 3개 동하고, 동면은 우리시의 120기동대에서 배부하고, 물금이나 웅상같이 큰곳은 직접 거기에 두고, 상·하북도 묶어가지고 한 군데에 구입해 가지고 주면, 어려운 이런 세대는 그런 것을 구입을 못하니까 빌려주고 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232페이지, 민방위 실기강사수당은 도비가 삭감되어도 가능합니까?
주홍
김주홍시민과장
도에서 삭감되어 내려와가지고, 지금 현재 강사료는 삭감되어도 시간을 조정해 가지고,
김종대위원
민방위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우리 상급기관에서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다 아닙니까? 우리 시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당연히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주홍
김주홍시민과장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소양강사수당이고, 도비하고 시비에서 하는 것은 실기강사수당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이렇게 삭감을 해도, 우리 시비만 해도 됩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시비는 삭감이 되니까 359만 8천원, 도비 깎이는 것 만큼 시에서 시비를 더 부담해야 합니다.
김종대위원
원래 도비가 다 붙어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도가 조금 깎았습니다.
주홍
김주홍시민과장
일부 깎였습니다.
김종대위원
이런 것까지도 만약에 도가 돈을 안 주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 양산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안보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233페이지, 민방위방독면 보급 이 계획은 각 읍·면별로 순번제로 해 주는 것입니까, 시에 보관하는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시민과장
읍·면·동에도 일부 주고 시에도 보관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양산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 씩 다 돌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홍
김주홍시민과장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10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차적으로 구입합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문관
조문관위원
현재 보유개수가 전체 몇 개나 됩니까?
경술
김경술민방위담당주사
2,600대입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개인에게 사라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살 사람이 없으니까 국가가,
문관
조문관위원
개당 얼마입니까?
경술
김경술민방위담당주사
1만 4천원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전체 확보되어 있는 것이 몇 개입니까?
경술
김경술민방위담당주사
약 2,600개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3,800만원 어치 사면, 이것은 산다는 것입니까,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이 2,600개라는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시민과장
2,600개 확보되어 있고 이번에 사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번에는 몇 개인데요?
주홍
김주홍시민과장
2,704개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5,400개 정도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20만 인구인데,
주홍
김주홍시민과장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확보하라고, 남북통일이 되고 하면,
강원
이강원위원
중공사람이 또 안 옵니까?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분야 13페이지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과장님 한번 물어 보입시다. 주민세가 당초보다 무려 50억원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주민세가 인상이 되었습니까?
김현
김현세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소득세할주민세인데, 법인세할주민세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왜 그렇게 급격히 늘어났습니까?
김현
김현세무과장
그것은 작년에 사업소득이 높아가지고, 12월 결산법인 결산결과 법인세가 많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10%가 부과되니까, 법인세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그것이 50억원정도나 됩니까?
김현
김현세무과장
예,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저는 이것을 어제 저녁에 보면서 우리 세무과에서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이런 것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김현
김현세무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을 할 때도 그 부분은 별도로 분석을 해 보니까 ‘법인세가 많아졌다는 것은 경기가 좋아졌다’
문관
조문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금이 많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김종대위원
16페이지,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공공예금이자수입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현
김현세무과장
이것은 지금 경기가 안정이 되다보니까 시중금리가 작년같은 경우에는 6.5%에서 8%까지 했는데 지금은 최고가 6.5% 입니다. 그래서 한 2% 정도의 갭이 있는데 그것때문에 낮아진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지나갔습니다만 14페이지에 주행세가 늘어난 것도 경기가,
김현
김현세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번에 신설된 세목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차량소지자들에게,
김현
김현세무과장
거기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세중에서 일정 비율을 각시·군에 배분해서 나온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시민들에게는 아무 부담이 없고, 국세에서 조금 떼어가지고 지방으로 이양하는 시책에 의해서 돌아오는 것이니까 시민들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자동차 보유자에게 특별하게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김현
김현세무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자동차세 자체가 인하가 되었거든요, 고급자동차가. 그만큼 보전해 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국가예산을 주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세출분야 7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김종대위원
7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수리비가 적은 액수는 아닌데 이것을 고쳐가지고 몇 년 더 쓸 수 있습니까?
김현
김현세무과장
예, 저희들에게 복사기와 프린터기가 많은데 당초예산에 이 부분만 누락이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분야 17페이지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시유재산매각수입이 3억 7천만원 줄었는데 이것은 안 팔았습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왜?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당초에 4억원 잡았는데 3억 7천만원을 깎아버렸습니다. 당초에 많이 잡았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당초예산 편성이 잘못되었습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계획성 없이 한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4억에서 3억 7천만원을 이번에 삭감시키고 3천만원만 남겨놓았습니다. 당초예산에 4억원으로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는 이야기인데 잘못 잡은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우리 시 재산은 거기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계획성없이 일괄적으로 잡아놨다가 하루아침에, 그것도 적게 삭감한 것도 아니고 90% 이상을 삭감하고 나면 당초 계획을 어떻게 세웠다는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당초에 남부시장옆의 어린이놀이터 저것을 매각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도시계획재정비관계로 해 가지고, 이것은 도시계획재정비 해 가지고 확정이 되면 매각을 할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추경하기 이전에 업무설명을 한번 해 주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갑자기 와서 ‘이렇게 삭감되었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도무지 이해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은 단면적으로 이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업무전체가 계획성없이 이루어졌다는 이런 쪽으로 봐진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35페이지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분야부터 입니다.
김종대위원
84페이지 짚차는 어디 것 입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교통관광과 교통지도단속 차량입니다.
김종대위원
연한이 다 된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92년 1월달에 구입한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 지금 9년이 다 되어 갑니다. 수리비가 많이 들고,
김종대위원
2급관사 이것은 어디입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부시장님 관사입니다.
김종대위원
가구가 무엇이 필요한가요?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부시장님이 몸이 안 좋아서 침대하고 일부 가구,
강원
이강원위원
이것 사 넣어 놨습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아닙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분명히 안 사놨죠?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87페이지, 청사 소각로 구조변경 및 보수가 1천만원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구조는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이것은 간이소각로인데 노후가 되어 가지고 연기도 많이 나고 주민들이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구조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의 내부구조가 잘못되어 가지고 다른 식으로 변경한다는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변경을 한다는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그것은 기술적으로 제가,
문관
조문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 소각로 뿐만 아니라 읍·면·동에도 소각로가 하나씩 있지요?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실태를 잘 아시죠?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고철덩어리로 썩고 있다고, 예산만 투입해 놓고. 과장님, 사실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1천만원 들여가지고 원활하게 때고 그을음도 안 나고 이렇게 되면 이것 당장 해야죠. 근원적으로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것도 잘 사용을 못할 건데요?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현재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소각로 구실을 사실상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못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 1천만원 들여가지고 수리해 가지고 또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돈만 1천만원을 또 내버리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청소과에 우리가 자문을 구했는데 1천만원 정도 들이면,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하게 되면 읍·면·동에도 구조변경을 해 가지고 다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 이것 별 검증없이 이렇게 해 놓고 예산만 낭비하는 표본적인 케이스가 되어 있거든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변압기 오일 교체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변압기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시청 지하실에 변압기가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몇 기입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5기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2,000ℓ 정도 되면 보통 드럼으로 한 드럼이 몇 ℓ냐 하면 200ℓ인가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10드럼이 되는데 10드럼이 5개에 다 들어 가집니까? 그 정도로 큽니까? 안 그럴 것인데요.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940㎾ 변압기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1기가 얼마입니까, 합쳐가지고 940㎾죠?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5기 합쳐가지고.
문관
조문관위원
이것 언제 갈았습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2년마다 갈게 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간지 얼마 되었습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2년 되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내구연한이 3년인데 이것을 너무 자주간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자동차 엔진오일같은 경우 5천㎞나 1만㎞가 되면 갈아주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3년인데 2년마다 간다. 그러면 3년 사용할 수 있는데 1년 앞당겨 갈면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것이 되니까, 오일내구연한이 제가 알기로는 3년인가 이렇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는 가감을 하시고, 이것을 제가 볼 때는 10드럼하면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이것을 사놓고 몇 드럼 쓰다남는 것을 놔두면 그것을 보관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정확하게 측정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2,000ℓ정도가 다 안 들어 갈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화장실 5개소는 별도로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 화장실이 상당히 노후되어 가지고 민원실 입구에 시범적으로 수리를 했습니다. 층마다 1개씩 수리를 합니다. 문틀도 다 썩어 내려앉고 배관도 교체해 보니까 배관도 주물이 되어 가지고,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몇 평입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1개에 6평씩, 남녀 합해 가지고 12평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2평을 1개소로 쳐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12평 개·보수하는데 1,800만원이 드는 것 같으면 너무 과다 책정된 것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완전하게 다 뜯어고치는 것입니다. 1층에 가 보면 타일도 벗겨내고 배관도 전부 교체하고 물도 소변을 보면 자동적으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배관을 간다고 해 봐야 화장실쪽에 있는 부분의 배관만 갈아지지 위쪽의 것은 갈아집니까? 안 갈아지잖아, 그렇지요? 비트를 빼어가지고, 물론 배관이야 비트에서 내려오도록 되어 있지만 비트로 내려오는 것을 통째로 다 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아니, 그것을 다 갈아야지요.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5층입니까, 본청건물이?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물탱크가 어디에 있습니까, 5층 옥상에 있지요?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5층 옥상에서 비트쪽으로 내려오는 그 배관까지 다 간다는 것 입니까?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아닙니다, 화장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지요. 화장실 해 가지고 12평같으면 화장실 내에 있는 부분만 개·보수할 때 배관이 부식이 된 어떤 부분을 가는 것이지 원래 탱크에서 내려오는 주배관 그것은 안 간다는 쪽이에요.
창태
정창태회계과장
예, 그것은 안 갈고 화장실 내려오는 배관 그것은,
일배
박일배위원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소각로 이 관계는 보수나 법상 소각을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우리 양산에 제작하는 곳이 있어요. 상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 해 놓으면 고장이 나더라도 불러서 서비스를 빨리 받을 수 있는데 다른 판매원들이 와서, 옛날에 보면 공무원을 한 사람들이나 인과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관내에도 만드는 곳이 있어요.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 자체가 안에 불을 때어가지고 쇠가 녹아버리면 철판을 대어가지고 할는지 모르지만 그것 아니고는 보수를 할 때 전기나 이런 것을 갈고 바람 부는 그것이나 갈면 모르지만 그것 아니고는 할게 없어요. 나도 원리를 대충 아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할 때는 지금 다른 곳에 샀더라도 참작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오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우리 지방 사람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 2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출로 넘어갑니다. 165페이지부터 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6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지요. 앞에 복사기가 있었지요?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예, 복사기가 있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 복사기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태길
나태길지적과장
롯데 캐논인데 ‘94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현재 2000년도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났고, 사실상 일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 30분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