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심사와 '99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보고내용을 토대로 궁금한 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기 위해서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6일과 7일 본회의장에서 실국소장의 보고내용을 잘 들으셨을 줄 압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이틀동안 심도 있게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총무국장 유성일입니다. 안성시동·면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동·면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 건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데, 일전에 보개면 북가현리에 일부 용인시 의회에서 반대해 가지고 우리 쪽으로 이전이 안 되는 몇 가구가 있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그 관계가 용인시의회에서 반대하면 안성시로 편입할 수 있는 법적인 돌파구나 방법은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법적인 돌파구를 찾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절차상에 의회의결을 거쳐서 그 쪽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성시 의회나 안성시 집행부에서 어떤 강력한 뜻을 한번 그 쪽 의회한테 보내서 주민편의 위주 행정을 펴야 되니까 용인시의회에서도 그것을 너무 뭐를 잃어버린다는 차원보다는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는 의회에서도 승인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게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다만 몇 가구가 행정상 불편을 겪고 있는데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건의문이나 아니면 진정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한번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보낼 용의는 혹시 없으신가요?

저희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공문으로 용인시에다가 보냈더니 용인시에서는 의회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의회쪽에서 부정적인 시각의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행정부 쪽은 용인시하고 다시 한번 절충을 해 보고 용인시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향을 전달해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 시가 추진을 해볼테니 용인시의 의중은 어떠냐, 하고 한번 물어보고 그 의중을 들어본 뒤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시가 다시 공문을 적극적으로 건의도 좋고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쪽도 좋고 해서 다시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재차 한번 시도를 해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용인시에서 가져가라고 할 리가 만무하니까, 어차피 안성시에서 자꾸 매달리고 노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직접 그 쪽 내무위원장님이나 아니면 그 쪽 의장님이나 이쪽 의장님이 서로 한번 전화상으로라도 대화를 해 볼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보도록 집행부에다가 얘기해 보고 몇 가지 대화 방법을 찾아서 한번쯤은 의견 교환을 하시는 게 좋을 듯 싶으니까 그 쪽으로 한번 주선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 몇 가구가 돼요? 안성으로 오기로 원하는 사람들이.

기억이 정확히 안나는데.

7가구가 맞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서둘러야 되지.

용인시의회에다가 진정 같은 것을 몇 번 냈을 겁니다.

여기 동단위에서 7명 감축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7명 속에는 기능직, 기사도 다 소속되어 있는, 그 사람들도 대상이 되는 건가요? 기사하고, 기능직 그런 사람들이 동에 몇 명이나 소속이 되어 있나요?

조기퇴직하고, 명예퇴직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문구상 그런 건데, 조기퇴직도 예를 들어서 20년 이상 명예퇴직 대상인데, 그것도 15년 이하로 줄이니 뭐니 지금 그렇게 얘기가 오고 가고 합니다. 사실 그만두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사유도 없는데 "너 관둬라" 할 수는 없는 거고, 내년도에 들어와서 정히 잉여인력이 해소 안될 때는 제가 볼 때는 상반기 중에 나가는 기준, 예를 들어서 징계를 받았다든지,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든지, 이런 기준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 거고, 여기 조기퇴직 나온 것은 저희가 위에서 지침에 의해서 용어를 나열했을 뿐이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미화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퇴직하면 퇴직금 다 주고 그래요?

다 주지요.

대덕 같은 데는 미화원이 4명인가 몇 사람이 차가 1대 있는데, 중앙대학교도 미양으로 가고, 내리, 중리도 미양 청소구역이 있고, 공단도 그리로 가고 시골만 이렇게 남아 있는데, 미화원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시골에서 쓰레기가 뭐 나오는 데가 있나 모르겠어요. 촌 동네 다 집에서 다 태우고 거름하고 다 하는데, 뭐를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그렇다고 해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것도 아니고, 그럭저럭하고서 하는 거 같더란 말이야.

현재까지는 대부분 미화원들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일의 업무량을 면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판단을 해 주셨고, 일손이 모자라서 도 단위 군 단위에 청소가 제대로 안된다, 하는 그러한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최근에 분리수거가 확장되고 쓰레기 양이 줄어들고 등등 하면서 지금 대덕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현재까지는 사실상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면장들의 의견을 존중해 왔고, 그런데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면 재진단이 되어 가지고 인력 진단도 아마 할겁니다. 해서 정말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 관리를 해야지....

쓰레기를 반 차를 하는지, 한 차를 하는지, 쓰레기 나올 데가 없잖아, 면장도 차 타고 다니면서 확인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새벽 수당은 주잖아요?

별도 수당 명칭이 있으니까 그걸로 주고 초과근무 수당같은 걸로는 계산이 안됩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상담소장들이 면사무소로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상담소는 존치를 하면서 들어가는 거요? 상담소를 폐지를 시킬 거요?

글쎄,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만, 저희 생각에는 상담소장이 없다면 다른 용도로 안 쓴다면 폐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 의견은 아마 현재 상담소장 혼자 쓰는 것이 아니고 여러 농민단체들이 어떻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관계는 나중에 어떻게 할는지 제가......

면으로 편입을 시킨다고?

상담소하고 면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면으로 들어가서.....

따로 따로 떨어지면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은 하지만 면으로 편입되면 그런 역할을 못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얘기 들어보면요, 지금 면 행정 기능이 축소가 되고 인력이 시로 편입이 되고 20%, 15%는 나가고, 또 20%, 15%는 들어오고 하니까, 면 청사 내에 상담소 공간이 많이 생기니까 현재 운영하는 별도의 상담실은 폐쇄를 하고 면 공간 내에 일부를 할애해 주면 면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아까 설명을 들으신대로 그렇게 임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그 중에서도 지금 상담소에는 몇 가지 간판을 걸어 놓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소 단체에서 걸어 놓는 게 있는 거 같은데 그런 사람들의 수준이 드나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공간까지도 청사 여유 공간을 이용해서 활용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인 것 같습니다.

설사 기준을 정한다 해도 기준이 내년 연말쯤에 가서 한다 하면 몇 달만 잘한다고 퇴출대상자가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평생에 공직에 몸담은 것을 토대로 삼아서 기준을 잡을 거지, 만약 두달 남겨 놓고 기준을 세워서 거기에만 맞추면 보호가 되고 퇴출대상자가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황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틀린데 지금 1년 이상 남은 것을 지금 기준을 맞추어 놓으면 이 여론이 나쁜 쪽으로 흐를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왜냐하면 비밀은 없습니다.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었다면 공무원 사회에서 만약에 징계에다가 기준을 두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징계를 몇 번 맞고 징계를 무엇 때문에 맞고, 쟤는 1년 후에 퇴출 대상자가 가능하다, 이 게 바깥에 가서 와전이 된다구요. 지금 시에서 기준을 안 두었는데도 바깥에서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 어디에 기준을 둘 거다, 부부공무원이라면 한 명한테 기준이 갈 것이다. 이게 시에서 안도 하나도 안 잡았는데,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데, 만약에 기준을 부부공무원에다가 1차적으로 둘 것이다, 하면, 부부공무원 둘 중의 하나는 틀림없이 의기소침해 가지고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황위원님하고 틀리는 게 바로 감축대상이 되고 바로 감축을 할 것 같으면 기준을 빨리 정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기준 대상을 늦게 두는 것도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네, 두분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사항을 나름대로 소화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분은 기준을 빨리 정해서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한분 말씀은 너무 그런 기준을 미리 정함으로써 불협화음을 일으킬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두분 위원님들 말씀을 다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물론 개별적으로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 하면 평소에 저희가 1년에 한 두번씩 근무성적 평정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간에 점수를 매기고 인사고과를 평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도 무시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국에서 유성일이가 근무평정이 제일 나쁘다 그 시점까지도 제일 나쁘다, 하면 그것도 퇴출대상에 점수로 계산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근무성적 평정을 했는데, 유성일이가 제일 나빴다 그러면 퇴출대상을 놓고 고르는데 근무성적 평정이 과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잘 됐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치고, 일단은 그 시점에서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했다, 라는 기준을 토대로 만들어졌다면 근무 성적이 제일 나쁜 사람이 1호로 이루어져야지, 성적 좋은 사람을 내쫓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것들도 평소에 관리가 되고 있고, 저는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감사부서나, 서무부서에 직원들 평상시 근무상태를 필히 점검을 하돼 기록으로 꼭 남겨둬라, 저는 부탁을 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안에 그만 두게 되니까 집행은 못 하지만, 그것이 이 다음에 사람을 점수를 매긴다든지 어느 기준을 설정을 해서 수치화 할 때 반드시 필요할 테니까 꼭 기록으로 둬라, 저는 지금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퇴근 점수가 불량했다든지 어디 가서 실수를 많이 저질렀다든지, 투서를 많이 받았다든지, 관리를 좀 해라, 그래야 나중에 써먹을 데가 있을 거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최소한도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생각인데, 어쨌든 위원님들의 주문한 사항도 행정기관이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국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퇴출을 2000년 말까지 82명을 퇴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퇴출해도 행정을 집행하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지금 나머지 인력들이 여러 가지 전산화되고 행정이 간소화되고 하면서 현재까지의 불만은 공무원이 아직도 더 많이 줄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고 공무원은 3분의 1이상 줄여야 된다는 것이 간혹 신문지상에도 납니다. 그렇다면 밖에서 보기는 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구조조정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열심히 일 한만큼 돈을 찾아가게 해 줘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데, 내부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현재도 어떤 특정부서는 일에 쪼들려 보면 대민원인을 상대로 했을 때에 충분한 봉사를 못하기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식직원이 있고, 임시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인력이 모자랄 때 임시직 쓰는 것 아니에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직을 써가면서 정식직을 줄인다는 게 맞지 않는 것 같고, 지금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 2, 3년 내에 경제가 회복이 돼 가지고 IMF 이전상황으로 돌아간다면 굳이 공무원도 줄일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때 가서 어떻게 변동이 될지 몰라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의원님 힘이나 우리 의회의 힘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국가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구조조정이라는 의지를 가지고 전체 인력을 줄여나가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는 사실 현재 없으니까 기능직도 쓰고, 임시직들을 활용해서 업무보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써가면서 직원을 줄인다는 게 난..... 그러면 기능직을 줄이든지.

정부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일단은 따라주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사회 친절운동은 시민과에서만 합니까?

시민과가 민원계를 가지고 있고, 민원을 주로 취급하는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서 주관이 돼 가지고 친절운동을 이것저것 다루고 있는 것뿐이고, 사실은 전체가 다 친절해야죠.

다른 부서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교육하고 있는 것은 봉사를 친절히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민원창구 직원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이면 한사람이 민원담당부서로써 지켜야할 사항들을 선언을 하고 창구 앞 민원대 정면쪽을 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인사도 하고 만약 그 시간대에 민원인이 와 있다면 인사를 받는 효과도 있는데 그러한 교육은 창구직원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직원들한테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책자를 몇 가지 만든 게 있습니다. 전화 받는 요령이라든지, 인사하는 요령이라든지,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나눠주고 그대로 따르도록 하고 있는 것이 교육이지 별도의 교육을 시키거나 한 건 없습니다. 예의교육은 창구직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서만 하고 타부서에서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전화응대요령 같은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셔서 책자도 만들어서 줬고, 타부서에서도 전화 받는 태도가 교육하거나 주지시키는 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전화 받는 태도 같은 건 제가 봐도 아직 고쳐야할 부분이 많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민친절도에 있어서 각 면의 친절도를 평가해 본 적이 있어요?

면단위 친절도를 구분해서 조사한 건 없고, 민원설문조사는 400여명을 대상으로 한 게 있는데 그건 평가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만서도 면단위만을 기준으로 친절도 조사한 기억은 안 납니다.

내가 주민들의 생각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시청에서는 민원인들한테 친절도가 많이 나아진 것 같은데 면은 오히려 뒷걸음질치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면은 소 닭 보듯 한다고 얘기를 하고, 시청에 가면 굉장히 달라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하면 안돼요?

글쎄.....

처음에는 수원시에서 온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 명분을 달고 안 하면 안됩니까?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군마다 1종목을 의무적으로 하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연식정구가 안성에 초중고가 있잖아요. 다만 수원시에서 안성시로 오면 원활히 추진이 되는 건데 수원시의회에서 반대 브레이크가 걸려서..... 안성에 자원이 많기 때문에 실무자한테 자문한 결과를 보면 오히려 수원시청보다는 안성시청이 낫답니다. 자원이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떤 종목을 하든 5,000만원 지원이 다 똑같은 겁니까?

네.

창단할 때만 5,000만원 지원입니까?

매년 5,000만원 주는 거예요.

창단을 한 시군이 몇 개 시군이에요?

시는 거의 다 창단했죠.

담당 감독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실공사하면 업자한테 보상받을 수 있는 안은 없어요? 부실공사라고 판명이 나오면.

시정조치를 하고 이후 하자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수를 하도록 그렇게는 돼 있는데......

시정조치에 하자보수가 논을 몇 번씩 뒤집어 놓으면 주인은 가서 그 돌을 주워야 된단 말이에요. 양수장 토관을 묻을 때 땅속에 들어가니까 그냥 묻는 거야.

지주하고 사용에 관한 계약이나 약속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건 사인간의.....

말로는 해준다고 그러는데 그걸 해주냐고. 제가 땅 10평을 내주고 세 번을 뒤집었어요.

그런데 수의계약은 안 그렇잖아요?

부정당업자로 되면 수의계약도 못 주는 건데 그렇게 제재를 받게까지는.....

그리고 지금 농로포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농지정리한데 농로포장을 하는데 이걸 농한기에 포장을 해야 되는데 한참 모심는 시기에 공사를 해요. 그러니까 수로에 물이 내려가니까 포장을 20㎝를 하면 20㎝ 도로를 낮춰 가지고 포장을 해야 길이 안 좁아지고 논에서 길로 올라서는데도 별로 경사가 안 져서 지장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농수로로 물이 내려가는데 20전 파려니까 파내면 거기가 곤죽이 되니까 자갈 실은 차도 못 들어가고 레미콘 실은 차도 못 들어가니까 안 파고 그 길에다 20전 이상을 높여놨으니 논에서 길로 올라서자면 길도 좁은데다 트랙터 올라서다 용수로나 논으로 꾸러박아서 빠져 죽을뻔도 하고 그랬는데 주민들은 그거 새로 하라는 거야. 거기 이장이나 지역 주민들이나 시청 도시과인가, 건설과 직원들 얘기는 그런 거야. 낮추려고 보니까 물이 스며들어서 도저히 공사를 못할 것 같아서 그냥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하지 말고 뒀다가 벼벤 뒤에 하든지 모심기 전에 공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한참 모심을 때 와서 해 가지고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 가지고 경운기나 트랙터 같은 것 오르내리는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불평하는 사람은 공사 안하는 것 만 못하다는 얘기예요. 농로포장 관계는 농한기에 꼭 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면 발주 사업이예요? 시 발주 사업이에요?

시에서 발주한 거지.

면에서는 농번기 때 발주를 안해요.

그것 이장한테 미리 얘기를 했다고, 그랬더니 그것 질척거리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했슈, 그러더라고.

내고장 담배사기 문제점에서 주거 및 자녀교육 등의 문제로.....

저희가 차적 옮기기 대상을 332대를 정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행정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나 교육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외지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주민등록까지 같이 옮겨와야 차적이 옮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활근거지는 거기고, 학생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학생들까지 전부 옮겨와야 차적이 옮겨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도출이 된겁니다. 본인만 와도 상관없는데 본인만 왔을 때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만 안 오려고 그러는 건데...... 저희가 실적을 많이 거뒀습니다. 332대 중에서 223대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67%정도 했는데 이것에 대한 세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체납액이 이렇게 많아서.....

작년에 111억 중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받은 것이 그래도 58억 7,6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 받느라고 저희 세무과 직원들 사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못 받게 되는 동기는 업체에서 부도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받았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과감한 번호판 영치를 해 가지고 저희 세무과에서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기자들도 체납액이 많이 돼서 기자들까지 번호판도 영치해서 뗀 데가 안성밖에 없습니다.

번호판을 영치 시키면 운행을 못하는 건가?

못합니다.

담배가 12%가 줄었네요?

담배는 줄었습니다. 지금 텔레비 방영이 계속 나가고 나서 담배소비가 줄고 있는데 담배를 끊는 사람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담배소비세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목표액 대비 조정액 차이가 115억씩이나 나는데 그건.....

목표액이라면 금년 연말까지 정한 거고, 조정액은 6월 말..... 금년도 목표보다는 6월 말 현재 조정액이 현재 좀 높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황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98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이 불용액이 발생되고, 입찰잔액이 발생되고, 쓰다 남은 돈이 있고, 이런 걸 모아 가지고 발생된 걸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폐차를 시키고 나서 시에 와서 다시 신고를 해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신고를 안 하고 주민들은 폐차증을 받았으면 폐차가 된줄 알고 그랬는데 그런 건 미납을 내야 됩니까?

그런 건 폐차증을 가지고 오면 소급해서 감액이 됩니다.

그러면 황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계속 나온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처분할 수 있는..... 폐차증명도 없고, 차도 없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현재 법적으로 마땅한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까지 나온 거야 내겠지만 앞으로라도 안 낼 수 있는....

그건 경찰관서에 도난신고를 했을 때는 경찰관서에서 도난사실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도난 당한 날부터는 자동차세 부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장성수 그것도 있고, 미수요 사실확인서라고 해서 동·면장이 발급해 주는 게 있어요.

과년도 수입목표액보다 조정액이 높은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 황위원님께서 작년에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 조정이 많이 된 건 과감하게 체납처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딴 세목은 목표대비 조정액을 그 아래 수준으로..... 그렇다면 목표액을 애당초에 높게 잡았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죠.

목표액은 최근 3년 징수액을 설정해서 잡게 돼 있는데 저희가 아까도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렸듯이 작년도에 IMF가 터지고 나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됐고, 저희가 줄이기 위해서 작년부터 계속 공직자 1인 1체납을 지정해서 운영도 했고, 징수보고회도 했고, 그래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했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관허사업 제한이라든가, 형사고발을 과감히 했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이 줄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많이 하게 된 겁니다.

도세보다 시세징수 실적이 저조한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 시세 중에서 가장 부진한 것이 과년도 세입입니다. 도세에서 도는 37%되는 과년도 세입을 징수했는데 시세에서는 16.3%밖에 징수가 안됐습니다. 떨어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한 후 14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회관 짓는데 노인네들 활기찬 노후생활 자리가 마련이 되는 것인지?

대강당이 95평짜리가 있고 40평짜리 다용도 교육실이 있는데 노인네들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다 짓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 다음에.....

짓고 나서 말씀드려서 배려할 만한 공간은 있는 거요?

3층에 대강당이 95평짜리가 있고 다용도 교육실하고 40평짜리가 있어요. 40평짜리를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짓기 전에 건물을 준다, 안준다, 말씀 드릴 수가 없지요. 짓고 나서.

새마을회관 간판은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새마을 회관은 먼저 새마을회관하고 새마을문고 2가지가 얘기가 나왔는데 그 당시 합의에 의해서 새마을지회만하게 새마을회관을 짓는다는데 나중에 새마을문고 측에서 안된다고 그래서 서명까지 받고 그랬는데, 그 쪽 합의에 의해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새마을을 문고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새마을문고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용도는 3층이 새마을문고 열람실이 있어요. 36평을 회의실로 같이 쓰는 거고 지하 48평이 유통센터가 있는데, 이것을 새마을지회에서 쓰기로 했고, 새마을 협의회는 1층에 사무실로 같이 쓰기로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1층을 사무실로 같이 새마을문고로 쓰면서 새마을문고로 달아 달라, 모체가 새마을지회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관리계획 승인할 때도 문고 쪽으로 얘기가 되었더라고. 어차피 새마을회관이라고 간판 크게 붙인 것을 내리고 문고로 바꾸라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지회하고 새마을문고하고는 새마을지회에 속하는 새마을문고는 아니고 같이 동등한 기관이에요. 그 새마을지회에 속해 있을 뿐이지, 하부기관은 아니더라고요.

새마을문고에 대한 조직을 알고 있습니까?

사실 시민과 소관인데요. 저희가 했으니까 답변을 드리는데 새마을문고도 운영별로 조직은 있는 것 같은데.

유명무실한 단체예요.

조직은 동등한 기관이더라고요.

새마을중앙회를 중심으로 그 밑에 각 직능단체라고 있습니다. 이 직능단체가 새마을지회하고 문고가 같지를 않더라구요. 지회 내에 예속된 산하기관으로써 단체가 아니더라고요. 새마을중앙회가 있는데 중앙회를 중심으로 그 밑에 각종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지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새마을지회 안에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센터, 교통봉사대 그렇게 있는 것 아니고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시에서 잘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새마을문고가 사실은 잘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하는데 이성주씨가 새마을문고 볼 때는 잘 되었어요. 극성을 부려서, 새마을지회를 보면서 문고가 그 때보다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문고회장하고 새마을지회장하고 약속이 새마을지회 내에 문고가 들어가는 거니까, 새마을 명패를 붙이자, 머리말을 시에서도 변경승인을 받고서 붙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변경승인은 나중에 받을 수도 있고 사전에 받고 붙이면 정석이지만, 처음에는 잘 갔었어요. 잘 갔었는데 새마을문고 측에서 들고일어나면서 시에서 흔들렸어요. 객관적으로 그 때도 밀어 붙였으면 문고회장이 사표 쓰지도 않고, 제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어요. 그 당시 새마을회관으로 이름을 붙여서 하기로 합의를 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문고에서 들고일어나니까 문고는 이것은 아니다. 싸움이 붙다 보니까 시에서 흔들렸어요. 시가 한번 주관으로 밀고 나갔으면...... 그런 쪽으로 밀어 붙였으면 제 생각은 여기까지 안 왔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쉬움이 있어요.

의원님을 통해서 새마을지회에서 예산확보 노력을 했고, 문고에서도 95부터인가 여러 지부를 통해서 문고회관을 짓기 위해서 예산확보 노력을 했는데 새마을회관을 짓겠다고 해서 의원님께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짓게 하겠노라, 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고, 확보된 것에는 사실 새마을지회에도 연관이 되어 있었어요. 새마을회관으로는 돈을 쓸 수가 없다, 새마을회관으로 못 짓겠다, 이렇게 예산을 쓸 수 없는 상황에 도달되니까 못 짓겠다고 했었는데 새마을회관은 자금지원이 가능하다, 보조금이 어떻게 돈이 왔으니까 새마을회관으로 짓는 조건으로 돈이 온 것이 아니라 건축사업비에 포함을 시켜서 5억이 안성시로 배정이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은 새마을회관을 짓는데 소요되는데 새마을회관을 짓는데 쓰도록 내려준 돈이 아니라 아마 특정 건설공사를 위해서 내려준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은 그 돈대로 건설공사에서 집행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5억원이 보조사업으로 지원되었다면 이 사업을 집행을 했어요. 우리는 어떻든 안성시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5억원인가를 시비로 확보해 가지고 새마을회관을 짓는다고 하다 보니까 새마을회관으로 지원 받아서 지을 수가 없거든요. 5억원 가지고 건물이 안되고 장소가 있는데 마땅치 않고 그러던 터에 체비지가 450평되니까, 체비지를 이용해서 장애인재활자립장하고 문고하고 새마을회관을 겸해서 짓자, 그러면 5억원을 시비로다가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고 또 5억원인가 돈을 보조 받아왔단 말이에요. 문고측에서는 우리가 돈 얻어왔다, 문고를 짓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얻어왔는데 새마을 시설물 중에 문고회관으로, 주체가 우리인데 우리를 떼어놓고 다른 간판을 붙이니까 밑에 올라가고... 1차적으로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서 회관을 붙이는 것으로, 회관으로 붙이고 새마을회관 준공을 마치도록 해 주었습니다. 문고에 있는 그 사람들도 자기 회장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간부들하고 상의도 안하고 회장 혼자 결정을 지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장이 우리하고 그런 상의한 바도 없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면서 아까 얘기대로 포크레인, 경운기를 앞세운다든지 해서 행사 못한다. 지사가 오는 날인데, 우리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도 몸이 달지요. 아까 같은 설명을 드리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상의를 다시 하자 단체장들도 자기들끼리 못 믿는 다면 당신네들도 잘못된 것이 아니냐, 고집을 막무가내로 세우고 과격한 표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문고간판은 어떠한 크기로 붙입니까?

타원형 건물이 있는데 거기다가 새마을회관, 문고, 재활자립장 이렇게 대충 기억이 나는데 앞에다가 새마을회관 자를 붙이고 새마을문고, 장애인재활자립장 이렇게만 붙이기로 하고 새마을회관 자리는 새마을사무실로 쓰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에다가 새마을회관을 별도로 붙이려고 합니다.

새마을회관을 맨 위에 붙이고, 문고 붙이고 재활자립장 붙이고 나란히 붙이면 되지, 중간에 붙이고 너무나 높게.....

그것을 가지고 옥신각신 했어요.

시에서 주관을 가지고 똑부러지게 하고 지난번인가 변경 안에도 새마을회관으로 다는 것은 가능하다는 설명이 계셨잖아요. 위원님들도 이해하고 일단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시에서 결정을 했으면 밀고 나갔으면 아무일이 없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 지어주었으면 판단해서 하면 되는 거지...

시에서는 새마을회관으로 주관을 잡았어요.

사회과에 대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애인재활자립장에 대해서 보개면에서 서류를 해서 이곳으로 보낸 거 아닙니까?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거기가 무허가예요. 허가를 못 맡아요. 허가를 맡으면 지원이 가능한데 무허가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을 수는 없나요?

받을 수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할 때도 그것을 공장허가를 내라고 했는데 공장허가를 낼 형편이 못되는 거 같아요.

시에서 보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 줄 수 있는 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 줄 수 있으면......

글쎄요. 여러 가지로 걸리는 것 같아요.

공동묘지 예정지로 되어 있는 땅은 다 할 수 있는 땅입니까?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안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건지?

그것은 준비된 자료를 나누어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기 사유지를 공유지하고 바꾸니까 그런 관계도 있고 바꾸라고 하면 아마 안 바꾸어 주려고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산이 험난하기 때문에, 75만평 해 가지고 여기 도로와 진입로가 문제인데 5번 군도로 조령, 상석파, 하석파로 붙이느냐, 그렇지 않으면 6㎞ 거기서 38국도 안성기도원으로 나가느냐, 기본설계를 해 봐야지만 어디 나갈지를 알겠어요. 진입로는.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게 아니고 용역만 주어서 없애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면에서 묻는 거예요.

이것은 해 줄 거예요. 1면 1기피 시설해 가지고 우성공원묘지, 납골당, 화장장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화장장 같은 것은 못 한다고 보고하는데 공설묘지 적지가 일죽면 밖에 없어요.

38국도 쪽으로 길을 내야될 거예요. 조령 쪽으로 내는 것보다는 시에서 한번 강구를 해 보세요. 무조건 맡기시지 말고.

조건이 어디가 좋아요?

현재 조건은 일죽이 좋아요.

그러면 일죽으로 먼저 하지요. 도로를 내는 조건으로다가.

첨단원예 실패해 가지고 여건상으로는 개발하면 되지만 첨단원예 거기도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광면에서 내주시면 민원의 소지는 별로.....

38국도로 나가는 것이 제일 현명한데, 군도 5호선으로 붙이는 것도 좋은데 기본설계를 해야지만 알겠습니다.

시에서 공고사항은 있잖아요? 여성회관인가 세부적으로 1층, 2층, 3층해 가지고 뭐뭐 들어가는 거 나왔습니까?

지하 1층에는 기계실이 있고 전기실, 제빵제과실습실, 조리실습실이 있고 지상 1층에는 어린이집, 알뜰상설매장이 30평 되고, 소비자고발센터, 사무실이 18평, 숙직실, 경비실이 있고 지상 2층에는 미용학습실이 22평, 도배실습실이 40평, 컴퓨터교육실 40평, 홈패션실습실, 예절교육실, 협의회사무실 있고, 지상 3층에는 대강당이 95평이 되고 다용도 교육실 40평되고 그래요.

이것도 관리는 관리공단으로 넘어가요?

네.

여성단체가 많지요? 여러 군데. 협의회 사무실 하나만 내주고 사적으로 사설 단체는...

안 주는 걸로 되어 있지요. 협의회 사무실만 주는 것으로만 되어 있어요.

일죽서 하자고 신청이 왔는데.....

일죽면의 경우에는 원예농단이 들어와 가지고 한참 공사를 하던 시점이고 그 시점이 계속 유지하면서 거기다가 다시 묘지를 한다고 하니까 면에서 전면적으로 원예농단으로 흡수가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쪽의 일부는 보고서를 내라고 하니까 그 쪽으로 내는 것이 원활하지 않겠느냐, 해서 내는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추정을 했지만 사실 일죽에서 계속 반대하고 있는데, 장소가 가장 좋으면서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면에서 보고된 배경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씩 장소를 내라니까 가장 좋은 데로 거기를 내놓았는데 일죽은 우리 걸로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같은 면에서 조사해서 보고해 드렸지만 여기 저기 편의시설 한 두가지 다른 데로 이제 감수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 전에 여러 번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가까운 것은

북쪽으로 공원묘지, 남쪽으로 매립장...

일단 위원님들께서 설계 예산 세워주셨으니까 설계 한번해 보고 야단치시지 마시고 한번 해보고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도로는 하나도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계획 선이에요. 군도 계획선.

1.5㎞만 하면 되는 거요?

1㎞한다는 것은 직선으로 따져서 1㎞ 따지는데.

일죽에 우성공원 얘기인데, 사실상 혐오시설, 도살장 여기가 큰 문제가 있거든요. 인근에 땅 값이 떨어져서 땅이 매매가 안되요. 서울 사람들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지가가 하락이 되요. 재산상 손실이 와요. 현재 우성공원으로 납골당 허가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싸움이 되고 있다고요. 허가난 사항도 못하고 있어요. 부락민들이 동원되고 난리예요. 못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일죽은 가만히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한다면 나라도 앞장서서 막아야 될 처지니까, 지금 혐오시설이 동서로 있어 가지고 재산상의 손실이 온다고 난리를 치는데.

금광도 그 분 말이면 먹혀 들어가는 분위기예요. 그 분 한 분이 내가 책임지겠다 넣어라, 길만 내어다오, 소류지 막아달라고 그러는데, 그나마 이장을 몇십년 보셨기 때문에 위상 비슷하게 지내오셨기 때문에 감히 덤빌 사람들이 많지 못해요. 그 분이 면에 와서 내가 책임지겠다 조건은 있다, 길을 뚫어 주고 미장리 쪽으로 소류지 하나만 막아다오. 나머지 민원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 분 믿고 하는 거예요.

민·관 합작투자 방식으로 생각을 해 보고 관계가 있으면 조건을 서로 제시하고 제시 받고 그런 것도 곁들여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교량 안전진단은 설계비만 섰어요?

김병수 네.

언제쯤?

김병수 내년 본예산 때 해야 됩니다.

도비에서?

김병수 시비에서 합니다.

안전진단 신청은 시에서 찾아서 하는 겁니까? 시민들한테 민원을 받아서 합니까?

김병수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받아서 하고요. 저희가 면에 알아봐 가지고 위험한 것이 있으면 출장 나가서 현지 점검합니다.

1차 안성시에서 D급은?

김병수 저희가 정밀진단을 의뢰합니다.

비상급수시설에 수질검사를 하지요?

김병수 매년 2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륜공원인가, 거기는 고장도 없던데.....

낙원공원은 꼭지를 분질러 놓고 그래도 열심히 고치시대.

호스로 연결해 가지고 조그만 애들이 물장난하고 그러더라고.

스쿠버다이버 지원 후 활동현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신고를 하면 출동태세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를 편성해서 하는지, 전화신고가 들어오면 그때서야 나가는지?

스쿠버다이버 안성시지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랬는데 거기는 이의제기 없습니까?

공시지가 이의제기하면 규정을 어디다 맞춰요?

이건 특별하게 얼마다, 라고 나온 건 없고 토지특성상 건설부에서 내려준 자료에 입력을 시키면 자동으로 가격이 나와요.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다시 감정을 하죠.

공시지가가 많이 나와서 세금을 많이 낸 건 반환을 안 해 줍니까?

명백히 잘못한 건 환불을 해줍니다.

공시지가가 올랐습니까?

작년보다 8.46%가 평균적으로 감축됐고.

아파트 표준시가는?

김재은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 같은 경우 주거지로 해서 평당 79만원 공시지가를 매겼어요. 그런데 그걸 확인을 해보니까 주거지가 아닌 곳을 주거지로 공시지가를 매긴 거예요. 그래서 이의제기를 해 가지고 20 얼마로 떨어진 기억이 나는데 그건 보상을 해줬어요?

그렇게 돼서 냈다면 세금을 반려를 해줘야죠.

시점이 언제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부의장님이 70만원짜리 냈는데 공시지가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확정시점이 98년도라면 98년도로 소급해서 지가를 조정했으면 그 당시 70만원을 내셨더라도 차액을 반환해 드리는데 98년도에는 그냥 그대로 두고 금년에 와서 이의제기를 해서 금년에 지가조정을 해서 확정된 것이 다운이 됐기 때문에 다운된 걸로 냈다면 시점이 안 맞으니까 반환을 못해 드리는데 공시지가 등급조정이라든지 가격조정을 98년 초로 소급해서 확정을 했다면 98년치 전액을 다.....

이번에 안성시에서 공시지가로 봐서 제일 비싼 데는 어딥니까?

서인로타리에 장구상회라고 있어요. 그 인근이 제일 비싸요.

얼마정도 나와요?

㎡당 280만원이 나오고요. 단독으로 조사된 것 중에서는 안성국민학교 옆에 연지로타리 부근이 되겠습니다. 거기 안법고등학교 교감선생님 집, 거기가 ㎡당 65만 8,000원, 공업지역으로써는 신건지동에 있는 주식회사 대일이 ㎡당 16만 8,000원, 녹지지역은 도기동 155-2번지인데 ㎡당 12만 6,000원.

제일 싼 데는 어디가 나와요?

최저는 상업지역으로써는 양성면 동항리에 양성소주방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13만원이 나오고, 주거지역으로써는 역시 동항리 주거 나대지 1만 6,600원 짜리가 있습니다. 공업지역은 원곡면 내가천리 주식회사 영풍이 6만 4,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 이의가 있다고 할 때는 재조정이 됩니까?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됩니다. 공시지가 결정을 할 때는 주변에 표준지 라는 게 있습니다. 표준지가 몇 군데 있는데 표준지하고 동일 상업지역이면 동일 상업지역에 있는 가장 가까운 표준지 가격이 얼마인지 그 가격하고 준해서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임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좀 비싸다, 라고 얘기해서 이의를 제기 하시면 표준지 가격하고 맞는데 그래도 비싸다면 저희들이 건교부에서 지정된 평가사가 있습니다. 평가사들한테 다시 재확인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감정을 하고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임위원님 말씀하신 게 타당하다면 조정을 하는 거고, 말씀하신 게 그 사람들이 판단할 때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이 정도는 나가겠다, 그러면 조정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상당히 이유가 있으면 조정이 됩니다.

산림훼손 받아야 돼요. 내가 엊그제 그거 했어요. 똑같은 것.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공부상에 둘로 돼 있단 말이에요. 공부상에는 한쪽은 전으로 돼 있고, 하나는 임야로 존재할텐데 현실적으로는 둘 다 밭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임야를 없애려면 산림훼손 허가를 받든지 해서 임야를 없애야죠.

지목만 여러 가지지 복잡하더라고.

박경우 사실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데 현재 전이나 목장용지로 쓰고 있는 것은 산림법 시행 이전인 60년도 이전부터 그 사항이 나온다면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시행 이후에 목장용지라든지 전으로 쓰고 있는 것은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는 산림형질변경 추인 허가 해주는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특별조치법이 있어서 쉬웠다고 하는데.....

박경우 95년도에 있어서 산림과에서 1년 동안 시행했었습니다.

마무리 짓죠.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까지만 질의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부서는 내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끝까지 적극적으로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