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현수 의원 발언
이현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총무국 소관까지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기 위원님께서는 오늘 미양면장 취임식 때문에 좀 늦는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자체감사 업무추진현황을 죽 훑어보면 추진실적에 있어서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동감찰, 이래 가지고 작년 동기의 실적하고 비교해보면 건수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업무능력이나 공무원들의 업무자세가 질적으로 향상이 돼서 원리원칙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과오나 잘못이 없어서 그렇게 나타난 건지, 아니면 감사 회수를 줄였거나 강도를 줄였거나 그래서 수치가 그렇게 낮아진 건지,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동기 대비를 제가 확인을 해보지를 못했고, 다만 금년도 실적을 한 걸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하고 대비를 못했기 때문에 그건 대비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기위원
건수를 가지고 꼭 따질 수는 없지만 작년 경우 종합감사 행정상 조치 하나를 예를 들면 141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81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분상 조치도 금년도에는 14명이었지만 동기 작년에는 이게 44명까지 올라갔어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수치가 얕아진 것이 우리 공직자들의 업무자세가 향상이 돼서 나아졌다면 정말 바람직한 거고,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나 해서 말씀 드렸어요. 그것 비교분석 해보시고 수치가 50% 이하로 상당히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부분감사에서 재정상 조치 외 4건 회수 건은 어떤 건지?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건 축산농가 보조금을 회수하게 된 사항인데 축산농가 10농가에 대해서 5,010만원을 했고, 그것도 분석을 해보면 보조금이 3,170만원, 융자가 1,880만원을 회수조치를 하고 기타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조금씩 회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공무원 기소현황 자료를 받아보니까 '96년 1월 1일부터 '99년 4월 31일까지 연도별로 96, 97, 98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96년에는 두 명, '97년에는 세 명, 그러니까 50%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97년에 대비해서 '98년에는 6명으로 100% 늘었습니다. '99년에는 4월 31일까지 4명입니다. 이걸 보면 뭔가 우리시에서 업무에 대해서 잘 숙지를 못해 가지고 이렇게 감사 때 지적이 되면서, 기소라고 그러는 건 중대한 과오인데 '96년도부터 계속해서 50%내지 100%씩 증가되어 오는 건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아직 거기에 대한 대책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에 보면 뭔가는 공직사회에 안일무사(安逸無事) 내지는 무능 내지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건 자체에서 예방대책이랄까 뭔가는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기소되는 현황이 계속 늘고있는 사항은 개별적인 수사 내지는 그러한 내용이 좀 확대됐다고 그럴까, 그러한 사항에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자체감사를 하거나 모든 사항을 통해서 공무원의 자질도 높이고 각종 범죄유혹으로부터 격리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세부적인 검찰 내지는 외부에서 손대서 나오는 그런 부분까지는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앞으로 좀 없도록 업무개선이라든가, 자체감사 강화라든가, 특정상황에 대한 개별적인 부분조사를 통해서라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관계기관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표적수사, 이런 면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 자체에서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50%내지 100%씩 자꾸 늘었다고 하는 건 우리 공무원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공감합니다.
김정기위원
그리고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매월 진행상황을 점검해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부진사항을 지적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나타난 성과가 있습니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목표관리제를 도입해서 시행하는 단계에 있어서 하다보니까 시행에 문제점도 발견이 되고, 또 목표선정 내지는 추진하는데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분기별로 확인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사항을 저희가 평가한 결과 주요사례로써 나열이 됐습니다마는 기간단축이라든가, 가정법률 무료상담운영이라든가, 이러한 우수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목표를 포괄적으로 잘못 선정을 해서 실적추진의 수치화 내지는 계량화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하고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일전에 제가 공직자들로에게 여론조사를 한 게 있는데 목표관리제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뭐냐하면 그 양반들 표현대로 한다면 장부를 하나 더 만든 예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시행을 하면서 본 뜻을 일부 공무원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지 않나, 오히려 이런걸 하나 더 만들어서 업무만 과중 되고, 불필요한 장부만 하나 더 만드는 꼴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공직자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도 실제 추진하는 부서, 다른 부서에서 하면서 해보니까 부분적으로 운영사항이 개별적으로 전체에게 목표를 주다보니까 중복되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개선점을 찾아서 지금 담당별, 팀별로 해서 운영을 한다던가, 개선하는 방법을 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고, 하나의 목표를 줘 가지고 팀 전체가 중지를 모으고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목표관리제에 행정편의적이고 관료적 타성에 젖어 있는 행정풍토를 쇄신한다, 행정편의적이고 관료적인 타성도 물론 쇄신돼야 되는데, 말로는 이렇게 표기를 잘 하는데 실천이 안돼. 내가 지금 미양서 들어오는 길이에요. 면장 취임식이 시장 취임식 같이 그런 식으로..... 7월 1일자로 취임을 했으면 그만이지 지금에 와 가지고 추가취임식을 하는 건 뭐야? 그건 관료적 아닌가? 내가 가서 들여다만 보고..... 친지들도 오고 관내 사회단체장, 이장, 해 가지고 회의실에 가득하게 모이게끔 준비를 해놓고 있으니,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나도 면장을 해보고 여태까지 행정 거쳐왔는데 내가 보다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서 들어갔다 그냥 왔어. 도의원도 왔대. 우리 미양 출신 도의원도 아니고 장현수 도의원이 거기를 왔더라고. 국회의원도 올는지 모르겠어. 말로만 관료적 타성에 젖어 있는 행정풍토 쇄신이라고 했지, 어떻게 시 과장이 나가서 그런 것도 모르고 해? 시 과장, 계장 했던 사람이라 그런지 시청 관료들이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 환경보호과장, 건설과장, 최동기과장.....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취임식을 안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아침에..... 산업건설국에서 있다가 나갔기 때문에 그 분야의 실과장들이.
황성기위원
그런 거품부터 빼야 되는 거야. 척도도 모르고 앉아서..... 그러고 여기다가 행정편의적이고 관료적 타성에 젖어 있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공무원 친절은 공직사회 생기면서 이날 이때까지 기본이자 최후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바로 지적하신 대로 쉽게 변화가 되지 않고 조금씩조금씩 변화해서 가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 목표관리제도 그러한 일환으로 조그만 변화라도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기위원
행정부에서 정책이 이루어지고 민간인한테 보조금 나가는 것도 행정이 결재를 다 맡아서 이루어진 사항을 민간인이 보조금 교부조건대로 다 해 가지고 그 사람은 다 이행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어딘지 모르게 행정관리가 잘못한 건데 자금 회수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얘기할게. 미양면 보체리에 오경식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비가림시설을 100평하면 2,000만원을 주게 돼 있어서 109평을 지었다고. 지으라는 대로 지어서 여기서 돈을 교부를 했단 말이에요. 2,000만원 내에는 융자도 있고, 자부담도 있고, 보조도 있는데 하라는 대로 민간인은 다 했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공무원이 지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해 가지고 기안해서 결재를 올린 거니까 누가 결재했든지 안성시장 직인이 찍혀서 나가 가지고 그 사람은 100평만 지어도 2,000만원 줄 걸 109평을 지어서 2,000만원을 타갔는데 너무 많이 나갔으니까 돈을 내놔라, 그런다는데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장이 직인까지 찍어서 이렇게 주마, 100평만 지어라, 그래서 그 사람은 109평을 지었는데 지금 와서 50%를 내놓으라는 거야.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자세한 걸 제가 조사를 해서.....
담당
감사담당
조소현 그것은 저희가 감사 때 교부결정 통보까지 주기로 한 금액 외에 곱쟁이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500만원을 주기로 결정해서 사업을 했는데 담당자가 잘못해서 1,000만원을 줬어요.
황성기위원
공무원이 잘못한 건 시장이 잘못한 거거든. 공무원이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
담당
감사담당
조소현 교부결정까지는 전부 제대로 했는데 돈줄 때 잘못해서 곱을 줬어요. 그래서 그걸 회수하라는 거예요. 교부결정까지는 정당하게 했는데 돈 줄 때.....
김진우위원
본인은 500만원 보조받는 걸 알고 있었는데 내줄 때.....
담당
감사담당
조소현 돈 줄 때만 잘못 준 거지요.
황성기위원
아니야. 처음에는 퇴적장을 짓기로 한겁니다. 퇴적장을 짓기로 할 때는 지금 보조금만 얘기를 하니까 하는데 1,000만원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퇴적장을 안 짓고 비가림시설을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는 축사가 100평이면 1,000만원 이상 못 주게 돼 있는 뭐가 있는데 100평 지으면 20만원씩 2,000만원을 줄 수 있다는 구만. 그런데 이 사람이 축사가 100평인데 1,000만원 초과해서 못 준다는 걸 모르고 2,000만원 주기로 하고서 2,000만원 줄테니까 지어라, 그래서 109평을 짓고 2,000만원을 받은 거라고. 그러니까 잘못한 건 공무원이 잘못한 거지 민간인은 잘못한 게 없거든. 왜 내놓으라고 그래? 처음서부터 서류를 챙겨보지는 않았는데 그 사람의 얘기나 관계자의 얘기는 잘못을 공무원이 자기네도 사인을 했더라고. 공무원이 행정벌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왜 민간인한테 회수를 합니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차이점하고 저희 감사파트에서 본 차이점의 견해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500으로 했으면 그것만 내줘야 되는데 그 외에 결정하지 않은 500이 더 가서 회수했다는 내용인데 그것은 감사계장이 자세히 설명을 위원님께.....
황성기위원
본인하고 축산과 관계공무원 설명 들어 가지고 민간인한테 억울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 잘못할 수 있는 겁니다. 행정지시가 오면 다 알아야 되겠지만 모를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숙지를 못해 가지고 비가림시설 평당 20만원씩 주는 것만 계산해서 줬다는 거예요. 담당 계장도 잘못한 걸 시인을 해요. 거기하고 원곡하고 두군데가 있다는데 행정행위 잘못했으면 행정행위 잘못한 사람에 대한 사항으로 벌을 주고 말아야지 그걸 민간인한테, 민간인은 행위 하라는 대로 한 건데, 소송하면 이길 자신 있어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행정이 라는 게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황성기위원
그것 좀 챙겨봐서 무리가 없도록 해주시고.
임우근위원
잘못 처리된 행정은 시인할줄 알고..... 안성시를 기획실에서 총괄하다보니까 이런 업무보고가 된 것 같은데 어디다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이 있어서, 똑 같은 맥락일 거예요. 우리 주민이 시유지를 샀는데 시유지만을 가지고 주택을 지을 수 없으니까 그 옆 사유지를 15평 샀어요. 그런데 연납으로 부어서 다 끝나 가지고 주택을 지으려고 신청을 했더니 그 자리에 주택이 있어요. 시유지에. 그건 회계과 소관 같은데 회계과에 가서 검토를 해보니까 주택 지은 사람도 정석으로 허가를 받아서 지었어요. 감리가 눈을 감아 준건지, 뭔지 모르지만 서류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게 갖춰져서 허가가 나가서 지은 거니까 그 사람도 우리도 모든 절차를 밟아서 지었다, 그런데 시유지 산 사람이 개인땅만 안 샀어도 시에서 실수로 보고 인정을 해주고 자기가 물러주겠다, 이거야. 이자를 0.5% 준다고 그러더라고. 좋다, 이거야. 그런데 개인땅 15평 산 건 어떻 하느냐, 이거지. 3,000만원인가 4,000만원 줬는데 그것까지 시에서 사면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시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다, 이거죠. 안성시에서 시유지를 팔 때는 모든 걸 검토해서 팔게끔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워낙 시유지가 많아서 이런 문제가 나온 건데 거기까지는 인정을 해주겠다, 이거예요. 시에서 그걸 사면 모든 걸 양보해주겠다고 하는데 시에서 아무 답을 못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하도 약이 오르니까 시에서 고발을 해 가지고 주택을 헐어다오. 시유지에다 건물을 지은 건데, 그랬더니 당신이 고발을 해라, 자기가 시유지 산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웃집인데 고발을 하느냐, 이거죠.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장님.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개인 땅도 시에서 못산다고 하고, 집도 못 헐어주고, 그 사람은 3년 동안 막노동을 하고 해서 그거 하나 보고 건물 지으려고 산 건데 그걸 못 짓고 있다고.
황성기위원
나도 몇번 들은 얘기 같은데 시에서 그런 건 시에서 챙겨 가지고 갈라줘야 되는 거야. 내가 팔아먹은 땅에 지었으면 시에서 고발을 한다든지 해야지, 그게 행정편의주의야. 자기들이야 돈만 타먹으면 되지, 그것 찾아준다고 해서 월급 더 줘?
임우근위원
실무자 바뀌면 또 처음부터 가는 거야.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내용은 잘못됐다는 걸 저희로서도 알면서도 얼른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고, 관련 부서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하도록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임우근위원
농정과에서도 그런 일이 하나 있는데 이게 틀림없이 상대농지인데 그러다보니까 농지지역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어느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농지지역으로 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30만원짜리 땅이 5만원밖에 못 받는다, 이거예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조정하는 기간이 있을 겁니다. 경계에 그런 사항이, 도시계획지역이라든가 국토이용관리법상에 그런 경계가 번지별로 지적고시가 됐다면 큰 문제는 없는데 그렇게 안 된 부분에서, 경계표시 되는 부분에서 그런 게 종종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에서도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시설관리공단은 4월 달에 어떻게 되느니 하더니 여태까지 못하고 있는 모양인데 타 시 단체에서는 청소업무 위탁관리가 어렵다는 지상보도가 있는 것 같은데 청소 가능한 거유?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네,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먼저 간담회장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물론 퇴직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일자리 마련해주는 뜻도 어떻게 보면 갸륵한 것도 있긴 있는데 거기 먼저 생각해 가지고 이거 해 가지고는 안돼. 어떻게 구조조정을 하고 자치단체 돈을 아껴서 마련하고 공무원 봉급을 줄이고, 어떻게 하면 퇴출시켜 가면서까지 살림을 하라는 목적이 거기 있는 건데 후견인제도 그렇습니다. 남는 공무원들 뭐하는데 후견인이 거기 앉아서 월급 주는 못마땅한거나 마찬가지인데.....
이현수위원장
감사업무에 보면 이건 자체감사만 나왔는데 우리 안성시에서는 금년도에 도 감사를 몇 번 받았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조소현 금년에 도 종합감사는 없습니다. 부분감사만 있었는데 부분감사는 의회를 받았습니다.
이현수위원장
1/4분기에 도 감사를 받아서 42명이 징계를 받았다는 건 뭡니까?
담당
감사담당
조소현 저희는 도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몇 일 전 민안신문에 보니까 금년도 1/4분기에 42명이 징계를 받았다고 나왔는데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길선
임길선조사팀장
그건 도 기동감찰이 수시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복무감찰이나 이런 거에 걸린..... 그런데 거기 징계는 경고도 들어간 겁니다.
담당
감사담당
조소현 42명까지는 안 되는데.....
이현수위원장
그거 한번 확인해 보라고. 42명이나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데.....
황성기위원
안성실내체육관 기본설계 현상공모에 보상금 300만원을 준다고 그랬는데 기본설계 공모하게 되면 설계비를 줄텐데 보상금은 왜 주는 거예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당선작에 대해서는 설계권을 부여하고 우수작은 보상금을 시상금으로써 주도록.....
황성기위원
그러면 기본설계비를 안주고 보상금으로만 주는 건가?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네.
이현수위원장
그럼 우수작 두점에 대해서 보상금 300만원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것만 주고 끝입니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네.
이현수위원장
그러면 최우수작한테만 설계권을 주고?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네.
이현수위원장
지금 총 6개 작품이 접수가 된 거예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오늘 2시에 4층에서 심사를 할겁니다.
황성기위원
거기 에어로빅장이 있어요? 에어로빅은 대부분 여성이 하는 건데 어떻게 왔다갔다해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교통편의를 말씀하시는데 그건 저희가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지, 지금 도서관 운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그러한 체계가 돼서 이용객이 많으면 그런 건 추후로 보완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영원한 안성시의 애물단지야.
임우근위원
안성 포도100년 때문에 밖에서 민원소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포도 100년, 포도 100년 하니까 어떻게 포도만 하느냐고 과수 하시는 분들 중에서 배도 있고, 사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포도가 들어 온지 100년이 안 됐다매요? 천주교 들어온 지는 100년이 됐는데 포도는 100년이 안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보니까 실제 다중적으로 재배는 그 이후에 됐지만 실지 공안국 신부가 올 때는 1900년도에 심어서 그렇게 재배를 시작했는데 대중화는 그 이후에 대중화가 된 거지 그 때 공안국 신부가 들어올 때 가져와서 성당 터에 심어서 재배한 효시는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자료도 있고요.
임우근위원
과수농가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포도만 홍보하는 차원이 되다보니까..... 어떻게 총괄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좋은 안이 없나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제목이 그렇게 붙는 거지 결론적으로 우리 안성의 배라든지, 기타 다른 것도 같이 홍보할 수 있는 상승효과가 있는 내용입니다.
임우근위원
외부에서 봤을 때는 포도쪽으로 중점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외부에서 느꼈을 때는 안성에는 포도구나. 이왕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한다면 포괄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안이 있다면 명칭 자체도 같이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데.....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포도 100년의 의미는 지금 천주교 100년 의미하고 포도 들어온 것도 100년으로 같은 해에 들어왔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승효과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단독으로 그 행사를 개최하려면 집객 동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천주교 성당 100년과 관련해서 포도가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므로써 배라든가, 타 농산물도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포도를 타이틀을 걸더라도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이 될 겁니다.
임우근위원
추경 때 예산을 깎은 이후로 들리는 얘기가 포도 100년 축제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까지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추진을 하는 겁니까? 추경때 예산을 많이 감했잖아요. 어려움이 없어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정책상으로 저희가 이걸 하기로 결정한 이상 저희가 하다가 중지할 수도 없는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또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각종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6월 18일날 중간보고회에 실장님 다녀오셨나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약 40억 규모로 했는데, 집객인원이 24만 명이라고 하는데 24만 명 산출근거를 어떻게 잡았다고 보십니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집객인원을 추정하게 된 것이 천주교100년기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본다면 경기도 교구에서 올 수 있는 그러한 인원, 또 그 때 당시에 방학기간이면 올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분석을 해서 LG에드 집객을 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일 11시 본회의가 끝나면 LG에드에서 와서 분야별로 각종 집객이라든가 근거 등 전수 내일 소상히 다 보고가 될 것입니다.
김정기위원
내일이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네.
황성기위원
천주교가 안성은 100년이라 했지요. 그런데 광주군 천진암에 가니까, 거기는 220년이야. 220년에 대한 무엇을 하고 있던데 100년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더라고.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요. 천진암 같은 데는 최초에 우리나라 교리를 공보 받은 데가 되겠고, 또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세례도 받고 해서 역사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100년 성당을 짓느라고 계속해서 짓고 있지 않습니까?
황성기위원
건축기간 100년을 요하는 그러한 성당건립을 거기는 하고 있는데, 우리 안성에서 100년이라고 하는 것은.....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어떻게 다른 데하고 똑같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고,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지역특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기에 맞게 하는 거지요.
황성기위원
아니, 먼데가 아니고 이웃이기 때문에.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외국에도 갔다 오셨지만 500년 성당을 짓는 데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천주교에서 제1의 성지로써의 100년 성당을 짓고, 저희는 그만 하지는 못하지만 역사성이 있는 성당 100년을 맞이해서 그와 관련해서 같이 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하고 비교해서 얘기를 하신다면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실장님! 자료 한가지 요구를 좀 할게요. 어제 저녁에 TV에 나오는데 농기계 보관창고가 부실하답니다. 표준설계도에 의해 가지고 짓지 않고 엉터리로 지었다 라는 것이 방송된 사실인데, 우리 안성관내에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일제 감사를 해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사실 그것은 내재돼 있는 거, 나도 여러번 얘기를 들었던 건데, 공동보관 창고용으로 지은 게 사실인데, 공동용으로 쓰이는 게 없어! 그거서부터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줄 적에는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설계를 해 가지고 보조금 교부 신청 요구를 받아서 확인, 설계검토를 해 가지고 짓고 난 뒤에 검사하고서 주라고 처음부터 주장한 사람이 나인데, 그것을 지금 행정집행부에서 안 한다 말이야! 그래서 청룡노인정 관계 원인도 거기서 나온 겁니다. 설계를 안한 걸 했다고 하는데서 나온 거니까 보관창고도 정밀감사를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연도는 그것이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된 사항이 되는데.
김정기위원
법무행정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쟁송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대비해서 어떻게 증가가 되었습니까?
담당
법무담당
민은례 아직 금년도는 다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적은......
김정기위원
찾아보시고요. 보면 "시민의 의식수준 상승에 따라 쟁송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주민 이익의 확대 및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방지를 위한 판례 경향으로 패소율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이게 재량권 일탈과 재량권 남용으로 인해서 패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이런 건이 매년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 행정에 문제점의 일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년 증가가 안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데 쟁송이라는 것은 시에서 뭔가 잘못했으니까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 소송까지 가는 건데, 시의 행정이 원만하고 시민편의 위주라면 이런 쟁송사건이 점점 줄여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시에서는 계속 쟁송사건이 늘어납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민원이 야기되었고, 민원인한테 피해를 주어서 결국 재판에까지 가는 그런 경향이 많다는 얘기인데.....
담당
법무담당
민은례 쟁송사건이 늘어난 것은 그만큼 시민들이 법에 관해서도 전보다 의식수준이 많이 높아졌고요. 그 밖에 민원이 관서를 찾아가서 여러 가지 신청하는 것도 그렇고 옛날하고는 수준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김정기위원
한마디로 재산상의 피해 때문에 그걸 보상받기 위해서 시에서는 안 해주니까 법원에 호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시에서 뭔가 문제점 패소율이 많고 소송만하면 받을 수 있다, 시에서 시장은 안해 주었기 때문에 법에 호소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여기 표현도 패소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민원인이 승소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담당
법무담당
민은례 네, 패소율은 작년보다 높습니다. 건수한 것을 보면 현재 그것들이 관련법규 적용해서 처리하다 보면, 물론 법에 대한 해석관계나 차이점도 있고요, 행정 심판에서 지는 관련된 행정소송으로 가면 이기는 결과가 나오는 그런 차이점도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실장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무행정 자체만 나온 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될 문제이고 쟁송까지 가기 전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보상을 해 줄 것은 해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지는 것이 뻔한데 너 재판 그래 하려면 해봐라, 이런 게 바로 안일한 행정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담당
법무담당
민은례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법률해석의 차이라든가 또 지방세 같은 경우는 우리는 거둬들이려고 하는 입장에서, 납세자는 어떻게든지 자료를 내서 면제를 받고자 하는 그러한 차이, 또 국유재산 같은 것도 조사를 해서 등기를 저희가 냈는데 후에 소유권자가 나타나서 하는 소송, 또 그러한 사항이 그 전보다는 자꾸만 확대가 되는 거지요. 그 전에는 그렇게 넘어갔다 하면 우습지만 관심이 없었고 별 다툼을 안 했었는데 계속 갈수록 각종 형태랄까 그런게 다변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송사건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입니다.
김정기위원
네, 좋습니다. 계류중인 소송현황 11가지 있지 않습니까? 내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안성포도100년에 용역회사에서 40억원의 소요예산이 필요하다는데 우리 시에서 30억원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고, 부족하다 보면 행사가 많이 축소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 30억원에 맞추어서 할 계획인지?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네, LG용역에서 자기들이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중간보고를 할 때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액수를 40억원을 자기네들이 산출을 해 가지고 왔는데, 우리는 좀 부분적인 걸 축소를 한다든가 하더라도 경비를 절감한다해서 30억을 투입해서 행사를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기본 생각을 갖고 또 그와 관련해서 상세히 저희가 보완을 해서 용역 납품을 받았는데 내일 보고되는 과정에서 그러한 사항도 노출이 될 것입니다.
이현수위원장
여기에서 우리가 도비 지원을 15억원을 기대를 하고 있는건데, 만약 도비 15억원이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별수 없이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도비 15억원에 대해 도에서 나름대로의 답을 받은 게 있습니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시장님께서 특별지휘 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고 해서 나름대로 도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와 연계해서 천주교에서 나름대로 지원도 하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조성을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지금 포도100년 행사에 30억원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안성에는 포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배도 있고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포도는 30억이나 40억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하고 배 축제같은 경우에 배도 역시 이러한 규모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그런 것을 생각을 안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안성에는 과수조합이 있는데, 과수조합에서는 주로 배를 위주로 해서 과수조합을 운영하고 있어요. 포도는 과수조합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지만 포도는 포도대로 따로 나가서 별도로 하고 있어서 이런 얘기 어떻겠는지 모르겠지만 좀 갈등이 있어요. 포도하는 사람하고 배하는 사람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내년에 안성포도100년 행사를 한다고 하면 배 역사도 굉장히 깊은데, 배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배 생산업자들의 말도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아마 시에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기념행사, 문화예술행사, 세미나, 특산물 판매, 기념품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규모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 문화행사도 뭘 할 것인지, 지난번 추경 때 포도관계 행사에서 예산 16억인가, 12억인가 선 것도 삭감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여기에 포함된 것이 아니지요?
담당
이영기 네, 빠졌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런 점에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영철위원
저는 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사실 가보면 현재 진입로가 없거든요. 진입로가 그 밑에 복지회관으로 들어가서 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 복지회관하고 문화체육센터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굴곡이 심하고, 더군다나 38국도변에 지어 가지고 만약 행사할 경우 국도변에 차를 세워 놓아야 할 처지란 말이야, 그래서 교통의 혼잡도 오는 경우도 생긴다고 하는데, 또 그렇기도 하고 많은 돈을 16억씩 들여 가지고 이 문화체육센터를 지어 가지고 복지회관 버려 두는 것 마냥 버려 두어서는 안될텐데 말이에요. 일전에 보니까 경비원 두 명하고 기술직 한 명을 고용한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사람만 고용하고 버려둘 것이 아니라 행사를 해야 되는데, 행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또 말 그대로 문화체육센타인데 사실 문화행사도 해야 되고 체육행사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어떠한 계획이 서 있는지, 왜냐하면 준공이 9월 15일날로 예정되어 있는데 준공한다고 간판만 붙여 놓고 방치해 둔다고 하면 먼저 우리 안성관내에도 많은 복지회관들이 버려져 있지만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사실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실패한 정책이라고까지 표현하면 과언 같은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각종 시설물 관리가 가장 지어만 놓고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각 동면에 산재해 있는 복지회관 그러한 사항 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는데 그걸 가져갈 때는 의원님들도 내 지역에 하나라도 더 짓겠다, 라고 가져가셨는데 실제 지어놓고 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뒷받침이 안되고 있어 가지고 상당히 관리에 문제점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특별 조사도를 하시고 한 내용이 되는데, 지금 농어민체육센터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어놓고 관리 문제도 상당히 앞으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금년도에 개관할 때는 저희가 시민과에서 하는 청소년 어울마당의 일환으로써 거기서 길거리 농구대회를 한다던가, 청소년 댄스경연대회를 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동부지역에 많은 학생과 청소년들이 참석해서 활용하도록 서로가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장을 해 주어야 되는 거고, 또 지역에서도 어떠한 행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될 내용 같습니다. 지금 지어만 놓고 활용을 안 하면 막대한 돈이 들어간 것인데 그런 문제점은 저희도 안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관리도 문제거든요. 일죽에 복지회관 지었는데 복지회관 2층이 버려져 있는데 버려져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겨울에 화장실을 쓰지 못해요. 전부 얼어터져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겨울에는 관리를 못하니까 전부 잠그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어쩌다 올라가 보면 거미줄이라든가 청소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상당히 형편없는데, 더군다나 이렇게 큰 건물인 문화체육센타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형태로 버려진다면 시에서 앞으로 관리하는데 엄청난 손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번에 보니까 관리인을 경비 두사람과 기능직 한사람을 둔다고 하는데, 아무 행사도 안 하면서 그 사람을 그냥 보수 줘 가면서 채용해서 쓸 수도 없고 말이야.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면서 인력이라든가 그런 것은 조치될 내용이 되겠는데 활용도에 있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역과 우리 자치단체간에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위원님들이 같이 하셨지만 복지회관 같은 것 타 면에 지었으니까 우리 면에도 지어야 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열 군데인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활용방안은 그 열의만큼 지역에서 활용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한테 관리만 어떻게 해줄 거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임영철위원
일죽같은 경우에 복지회관 2층이 비어 있는데 임대도 가능합니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관리부서가 있고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임대할 수 있는 조례가 있으니까,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다른 데 유치원 같은 거라던가 독서실이라든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도 같은데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지역에서 찾으셔 가지고 최대한 가져가실 때 그러한 마음으로 지역에서도 의원님들, 면장님이라든가 관리 유지들께서도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임영철위원
시에서 지원도 있어야지, 지어놓고 면에다 떠 밀면 돼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게 총체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실패작이라고 말씀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내 지역에 짓겠다고 다 같이 예산 딸 때 그렇게 해서 가져 가셨는데 지금 와서는 너희가 지어줬으니까 너희가 다 책임져야 한다고 하시는 내용이 되니까, 여기서도 지어놓고 나서 관리 방안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것은 지역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중지를 모으셔 가지고 활용을 하고 또 그 반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또 지원을 해야 될 그렇게 같이 안고 나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목욕탕이라든가 뭐 지어 놨는데 사실 가지를 않지 않습니까, 촌 정서가 안 간답니다. 목욕탕하는 정서가 시내 같지 않아 가지고 시골에서는 되지를 않고 그러한 상황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복지회관이라든가 그런 것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위원님과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지역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서 활용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여기에 운동기구하고 관리장비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운동기구하고 관리장비라면 무엇을 구입하시려는 겁니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운동기구라면 그 안에 농구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현수위원장
바닥이 농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네, 농구장 들어가야 되고, 배구세트 들어가야 되고 그러한 시설을 갖추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임영철위원
문화행사하려면 의자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저도 지난번에 가 보았었는데 규모가 작아서 그런지 관람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다가 그러한 시설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편의를 도모해서 시설 갖출 것은 계속해서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철위원
영사실을 해 놓으면 문화행사를 하려는 건데, 의자가 있어야지, 사람이 앉아야지 사람이 앉을 데가 없어 가지고 서 있나, 어떻게 해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러한 사항은 차차 운영해 가면서 보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거기 인구밀집도나 이용도로 봐 가지고는 복지회관하고 큰 문제예요. 복지회관도 이용이 안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것을 해 가지고, 물론 동부권이라고 하지만 주관적으로 일죽 시내권에서 이용이 되는 거지, 1년에 한번 체육 행사할 때 쓰여질는지 모르나.....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현재로써 잘만 이용한다면 나름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사항도 됩니다.
이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확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현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근위원
문화재 및 향토유적 보수에 대해서 이게 명칭이 향토유적이라고 돼 있어요? 면에 나가보면 열녀문이라든지 그런 거 보기 싫은 곳이 눈에 띠던데.....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가 문화재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문화재가 있고 도에서 지정하는 문화재가 있고, 향토유적은 시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해 놓은 것이 국가 지정이 11점, 도 지정이 42점, 시 지정이 33점 이렇게 현재 86점이 지정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그 지정된 유적만 보수를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네,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것도 사실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워낙에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임우근위원
자손들이 대대손손 내려왔으면 그 자손들이 하겠지만, 자손들이 뭐해 가지고 연고가 없는 열녀각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지요? 면에 나가보면 드문드문, 하나 둘씩 그런게 폐가가 되다시피 되어 가지고 아주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지정을 한다는 것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정된 것을 우선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런 것은 관리가 좀 어렵습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리라는 게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정된 것도 보수할 것이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아직 못하는 입장에서 지정 안된 것을 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문화재에 국보가 어느 게 국보입니까? 하나가 있다고 하는데 칠장사에 있다는 게 몇 년도에 국보로 지정이 된 거예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칠장사에 296호로다가 지정되었는데 지정 년도는 제가 자료가 지금 미비합니다.
이현수위원장
칠장사에 있는 거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네.
이현수위원장
그런데 문화재 현황이 '97년도 통계연보하고 여기 나온 자료하고 틀리는 게 꽤 있는데 틀리는 이유는 뭡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현재 지금 자료 드린 것이 정확한 자료인데요.
이현수위원장
'97년도 통계 연보에는 국보도 빠졌다고, 없다고, 작년에 나온 통계 연보에도 국보가 빠졌다고......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그 전에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현수위원장
우리 시에서 만든 통계 연보에는 이게 빠지고, 차이가 꽤 나더라고........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제가 한 번 챙겨 봐 가지고 내용이 잘못 되었으면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공보실장님! 문화유적지하면 설치를 어디에다 해야 돼요? 발상지에다가 해야 됩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좀 있겠어요. 발원지에다가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게 있고.
황성기위원
발원지에다가 하는 것이 원칙 아니요? 기본은 발원지에다가 하는 거 아닙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설치되는 게 뭐냐에 따라서 내용도 달라질 수가 있겠지요.
황성기위원
남사당 관계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지금 어떻게 추진을 되는 거예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남사당은 위원님들 간담회 때도 두 차례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 회기 때도 논란이 되던 사항이라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한 적도 있습니다만, 지난번 회기 때 어떤 의원님은 왜 위원님들한테 떠미느냐, 그런 말씀도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가 작년도에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시면서 한번 검토를 해봐라, 하는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답변 드리기를 사업착수 전에 한번 서운면 쪽하고 다른 데를 선정을 해 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한번 보고를 드린 다음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서운면 쪽하고 중앙대학교 쪽 문예회관 쪽하고 관리계획 승인해 주신 보개면 쪽 해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후에 위원님들끼리도 제가 알기로는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잠정적으로 내무위원회에서도 그건 시에서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하는 걸로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의 입장은 아직 확정은 못 지었습니다. 현재는 안을 잡고 있는 것은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장소에다가 짓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는 중에 있고 현재 거기가 전답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이 임대를 해 주어 가지고 임대해 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차원에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관리계획 승인할 적에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조건부 승인이나 마찬가지인데, 물론 그 쪽에 시유지가 없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요건, 지금 보평리 쪽에는 시유지가 있고 거기는 발원지에는 전혀 시유지 같은 것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쪽에서 하겠다, 이렇게 되면 해야 될 사정이다, 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 쪽에 시유지가 많단 말이야. 발원지 쪽에도.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먼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시유지가 있는 데는 서운중학교에 남사당 전수관을 지어 놓는 데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황성기위원
전수관을 지은 데다가 거기다가 또 지으면 무슨 관계가 있소? 그것이.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그건 먼저번에 설명 드린대로요.....
황성기위원
우리 상식으로 볼 때는 유적지하면 발원지에다가 하는 거요. 발원지에다 하는 것이 원칙인데, 만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언제가 시정질문 때 얘기도 했지만, 청룡 바우덕이에 대한 구전노래도 있고, 청룡 아니면 다른 것은 없단 말이야, 지금 기록에도. 왜 첫 단추를 잘못 끼워 가지고 나중에 왜곡되게 하려고 그라우?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그것이 지금 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 사항인데, 지금와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시면.....
황성기위원
그 때 해 줄 적에는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관계 절차를 밟게끔 하기 위해서 하돼, 관리계획 승인은 하는데 이 쪽으로 검토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겁니다.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검토해보시는 걸 해 봐라, 그래 가지고 사업 착수 전에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린 다음에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자료보고를 드린바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끼리도 그것을 가지고 이쪽이 좋으니 저쪽이 좋으니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간담회 때도 의원님들이 일치를 시켜주면 장소를 다른 제3부지로 옮기겠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그렇게 되어서 지난번 의회 때도 내무위원장님한테 제가 이왕 내무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니까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내무위원회에서도 딱 부러지게 결론은 못 내주시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견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시면 저희도 사업을 추진하기도 굉장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명분있는 행정에 대한 목적을 두고서 추진을 하면 된다, 이 얘기이지. 문화유적, 역사자료나 모든 것에 의해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을 두고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도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문화유적이라고 표현하셔도 괜찮겠고, 그것은 전수관 입니다. 현재 있는 것도 안성읍 석정동에 있는데 그 건물이 노후화 되고 인근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그래서 장소를 옮기는 거지, 현재 전수관도 안성읍에 있었고 이것이 문화유적지이고 공연장이고 그런 게 아니고 안성 사람들이 간간이 모여서 연습을 하시고, 또 외지 사람들이 와서 전수생들이 와서 배우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유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거 하고는 조금 차이점은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남사당는 문화유적이 아니다?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건물로 본다면 그렇지요. 남사당이야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까지 받았으니까 그것하고는..... 전수관이라는 것은 지금 서운면에도 있고 다른 데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서운면에 2개가 있어서도 괜찮은 거고, 배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연습하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니까.
황성기위원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니까, 유적지 아닌데다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그러시면 애초에 승인을 안 해주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끼리도 여러번 논란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시면 사실 저희들도 갑갑합니다.
황성기위원
그걸 안 해 주면 예산상 운영 문제나 이것 때문에 우리는 관리계획까지 그렇게 하라고 말씀들을 안 하셔서 그렇지 대부분이 그런 뜻으로 한 걸로 내가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서는 그렇게 해 주고서 무슨 얘기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논리가 안 맞는 거 같은데.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아니, 그러나 제가 위원님들한테 협의를 안 드렸으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할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제가 두세 차례 협의를 드린 바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끼리도 중지를 모으시기도 어려운 입장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논란이 되고 그러는 건데, 지금 관리계획승인을 변경한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거기다 하시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왜 또 옮기냐고 얘기하실 테고, 또 지역주민들도 거기다가 한다고 그러더니 또 안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도 어려운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서운면 유황열 위원 얘기 말마따나 방아다리 있는데, 시유지 많은 데 것은 왜 뺐어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뺀 게 아니고 제가 분명히 그날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릴 때 4개 안을 드리면서 면에서 추천한 2개 부지는 시유지로써 추천을 받았는데 거기는 서운중학교하고 가깝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뺐습니다, 라고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서운중학교하고 가깝기 때문에 거기다가 못 짓겠다 하는 논리는 안 맞는 얘기야?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봤어요. 서운중학교에다가 전수관을 지어주었는데 그 옆에다가 또 전수관을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남사당 보존회에서 의견을 들어 본 바 보존회에서도 보개면 쪽으로 그 사람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서운면 쪽으로 가는 것을 아주 굉장히 싫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서운면에 지어놓고 남사당이 쓰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꾸 못 쓰게 하니까 그 쪽에 대한 이미지를 굉장히 나쁘게 가지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안성시의 문화 사업하면 그래도 문화원이 주로 많이 조예도 있고 거기 의견을 들어볼 적에도 발원지에다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 안해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문화원에서는 중앙대학교 박물관 옆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가 박물관도 있으니까 공방거리도 앞으로 만들 필요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 옆에다 지어 가지고 활성화되는.....먼저 번에도 자료 4개 드릴 때도 중앙대학교 옆 건물관이 그래서 나온 것인데, 그 분들이 중앙대학교에 가 가지고 땅까지 달라고 총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 시에 와서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황성기위원
문화원에서는 발원지에다가 해야 된다는 그런 안이 없어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자기들이 중앙대학교 가 가지고 땅까지 얻어 와 가지고 원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이 중앙대학교 부총장까지 만나 가지고 땅까지 희사 받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 와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황성기위원
내가 듣기에는 문화원 의견은 발원지에다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견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나는 들었는데.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제 얘기가 맞습니다. 중앙대학교 가서 땅까지 희사를 받아올 정도예요. 그래 가지고 문화원장하고 사무국장이 시장님실에 와서 정식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소문을 내 가지고 거기로 간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째 거기로 가느냐, 그래서 문화원 사무국장한테 결정도 안 된 사항을 왜 그런 걸 얘기를 하고 다니느냐, 그래서 제가 싫은 소리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죽산 국제예술제는 끝났지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네.
이현수위원장
예산지원은 다 끝난 겁니까?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네.
이현수위원장
도비 1억 받아왔어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보조신청을 했는데 아직 안 내려왔어요.
이현수위원장
우리 시에서 시비만 1,500만원 건너갔나?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1억 1,500만원이요.
이현수위원장
우리 시에서는 1,500만원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네, 보조신청은 했는데 자금교부는 안되었습니다. 보조내시가 와서 세운 예산이니까요.
이현수위원장
박물관 짓는 과정에서 먼저 도비하고 시비가 50:50 되었다고 이랬는데, 이것이 변경내시가 돼 가지고 30:70으로 시비가 20% 올라갔는데, 시비에서 8억 3,000만원 정도 추가로 부담한다는 것은 안성시에서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데, 물론 도에 협의를 하겠다고 하지만 도에서 협의가 안되고 8억이라는 돈을 다시 시비에서 충당하게 된다면 안성맞춤박물관 짓는데 크게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도에서 당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그래 가지고 안성을 보조비율을 높게 주는 걸로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도에서 각종 사업의 보조비율이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각 사업별로 도비 보조비율을 나름대로 제도를 만들었어요. 박물관 사업을 50:50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저희도 지금 도하고 계속 투쟁을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경기도에서 공문을 그렇게 보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업을 실시한 건데 그것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 가지고 도하고 계속 투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론을 못 지었습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투쟁한대로 당초한대로 안되면 우리가 일부를 더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황성기위원
그런데 광역단체가 기초단체한테 사기치면 안되지, 사기지, 처음에 공문 50:50 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50:50이 아니었으면 안 했을지도 모르건데, 관두자하고 했다가 어떻게 돼서 예산이 부활되고 했던 것인데 50:50 이라고 했다가 30:70이라는 것은 안 돼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저희도 실무부서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가지 뭐냐면 당초에 30억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 도분 교부세를 지원해 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니네 줄만큼은 당초에 의도한 15억 정도는 주는 거다" 자꾸 그러는데, 우리는 한 푼이라도 더 뺏어오려고 "무슨 소리냐, 그건 그것이고, 이건 이거다" 라고 실무진들하고 계속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 가을쯤에 세울 때에 저희가 도하고 계속 투쟁을 할 사항입니다.
임영철위원
죽산 국제예술제가 현수막이 걸렸는데 "제5회 죽산국제예술제"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성에서는 안성 홍보차원에서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안성소리는 한마디도 안 들어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현수막에도 보면 "제5회 죽산 국제예술제" 이지, 안성은 안 들어가 있고, 사회자도 얘기하는데 안성소리는 안 해! 죽산의 예술제라고 계속해서 사회자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지로 결과를 보니까 이것이 예술이냐, 외설이냐고 볼 적에 신문에도 너무나 외설적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과연 안성 홍보차원에서 지원했다고 하지만 안성소리도 안 들어가는데, 더구다나 외설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지원하게 해도 되겠냐고 한번 반문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지원하려면 "안성 국제 무슨 예술제" 라든지 안성 죽산이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사회자도 황모씨인가 그 사람인데, 안성소리는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포스터에도 전부 "제5회 국제예술제" 인데 "죽산국제예술제"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행사를 하는 분들은 타이들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도 내년도 포도 축제 타이틀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 때문에 용역업체하고 기획위원들하고 하는데 너무 향토색만 나타나면 곤란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죽산국제예술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회째 타이틀을 유지해 오던 거고, 저희가 신문지상이나 이런데 따지면 위치라든지 장소가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나름대로 메스컴에서는 안성 용설리라는 데가 나오고, 거기를 가보려면 안성을 가야 용설리를 가는 거기 때문에 "안성죽산국제예술제" 이렇게 타이틀을 바꾸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그것은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문제인데, 그 분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바꾸는 방법도 있겠고, 지원을 못 받아도 고수하는 부분이 있겠고.
임영철위원
아니, 안성에서 돈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안성소리도 안 들어가는데 앞으로 "안성 국제예술제" 라는 것이 타이틀이 나와야 안성도 홍보효과가 있는 것이지.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나름대로 5년간을 해 오던 거고, 외형적으로 신문지상이라든지 텔레비전에 나올 때 보면 안성 죽산 용설리라는 데가 나옵니다. 그때 보니까 전국적으로 차를 타고 오신 분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도 죽산이라고 찾아오시겠습니까? 안성을 가서 죽산을 찾아가는 거지, 그렇다고 본다면 타이틀에 안성 예술제라고 안되어 있지만, 안성을 알리는 그런 기회는 간접적으로 된다고 저는 간접적으로 봅니다. 타이틀 자체를 "죽산 국제예술제"를 "안성 국제예술제"로 고친다는 문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 한 번 그 양반들하고 면담하는 기회에 얘기를 드려 볼 수는 있겠지만 타이틀을 바꾸어라, 말아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임영철위원
내용이 충실치 않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말이에요. 페인팅한다고 그랬는데 외설적이지 아무리 봐도 좋은 쪽으로 해석한다고 해도, 거기 가서 느끼신 분은 다 느끼셨을 겁니다. 예술이라고 보기에는 정말로 우리가 거기에 너무 접근을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다음에 신문을 보니까 신문에도 그렇게 나왔더라고.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보시는 시각에 따라, 저도 가서 봤는데 잘 이해는 안 와요. 그런데 그것을 좋다고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임영철위원
다 그 패들이에요, 보니까 박수치고 그러는 사람들 다 걔들이라고.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외국 쪽에서는 그 사람을 알아주고 그런 예술을 알아 주고, CNN같은 경우에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딱 짜여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행위예술제 같은 것은 창작예술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임영철위원
실장님! 전위예술하고 행위예술하고 어떻게 틀려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좌우간 여기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얘기할만한, 남이 하는 예술행위를 제가 내용이 충실하다, 잘못 되었다, 그렇게 평가할만한 자격도 없고, 단 한가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안성을 홍보하는 측면에서 예산지원이 마땅치 않다, 그러면 앞으로 혹시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삭감을 하시는 부분은 좋겠지만, 예술 내용자체가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 단조롭다, 그런 것을 제가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임우근위원
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거 같아요. 우리 시에서 지원이 안나가고 본인 자체적으로 행위를 한다면 자기들이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름이 났다고 그래서 안성시에서 많은 것 중에서 유일하게 지원을 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산보다는 대외적으로 "안성 죽산 국제문화제" 이렇게 타이틀을 넣어 가지고 하는 방안도 있고, 또 저도 그날 한번 가 보았어요. 그런데 학생들이고, 학생들이 없으면 그나마도 없었을 것 같아요. 외국 사람도 한 둘이지, 임동창씨, 피아니스트 그런 사람들 높은데 와 가지고 구경하지만, 학교에다가 홍보했는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학생들이 그것을 배우러 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아니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아무리 볼 줄 모른다해도 조금은 호감이 가고 동감이 가야지, 막말로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국제적이다,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사람이다.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저도 금년만 처음 본 것은 아닌데 저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에서 지원해 주려고 발상이 된 게 아니고 도단위서부터 지원을 해주려고 발상이 돼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 단위나 중앙단위에서는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서 1억을 주면서 우리보고 1억을 부담을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부담을 못하고 1,500만원만 부담을 합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게 썩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임우근위원
안성시비가 설사 안 들어가더라도 우리는 외설이라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예산도 집행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체가 죽산에 와 있다는 그 자체가 혐오시설인데 안성시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거니까 도비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건의를 할 수 있고 부탁을 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정도의 대화를 이번에 가졌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받아들이더라고요.
임우근위원
나는 옷이나 안 벗었으면 좋겠어요.
김진우위원
지금 임위원 얘기하신대로 다음에 홍신자 만나거든 내년도 사업은 '안성'을 꼭 넣고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해요.
임우근위원
그건 꼭 좀 검토해 보세요.
김진우위원
그건 꼭 요구해 봐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내년도에 또 예산을 줘야 그런 얘기도 하는 거지, 예산 안주면 그런 얘기도.....
황성기위원
죽산 공연장이 안성 자가 안 들어갔다고 일죽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안성시청 개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건 어디까지나 안성 알리기지, TV에 하는 것도 각 자치단체에서 봐 가지고 전국적으로 안성이라는 데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일죽의원님께서도 저기한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우리는 죽산보다 안성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식으로 일죽 톨게이트도 '안성' 자를 붙일 수 있는 방안, 딴 데 가니까 북수원, 서대전, 동대구 하는 식으로 하는 것도 어떠냐고 시정질문 할 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안성에 대한 건 집약이 되어야 돼. 거기서 죽산 소리 나오면 뭘해! 안성 내의 죽산인데 그런 얘기가 되느냐, 했을 때 그렇게 되게끔 돈주는 사람들이 유도를 해야지. 그렇죠?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예술제를 처음 한 게 아니고 5년째 그 사람들이 운영해온 타이틀을 저희가 건드리기는 민감한 부분이고, 저희가 돈 지원도 금년에 처음 해준 거고, 그건 앞으로 그 양반들하고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안성에서는 있는 안성산업대학교 명칭도 뺏기는 문제도 있는데 내년도에 그런 행사가 있다면 '안성' 자를 넣고.....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이름이 지어져서 다섯 살까지 된 건데 그걸 우리가 돈 준다고 '안성' 자를 넣으라고 하는 건 민감한 얘기예요. 이름 짓는데 그 사람들도 굉장히 어렵게 자기들끼리 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항상 예술쪽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우리는 고유지명을 넣어서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보편적이고 딱딱하다고 그래요. 기회가 되면 건의를 해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공문으로 정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실장님이 개인적으로 가서 말씀하시는 것 보다는.....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남의 이름 지어 놓은 걸 갈아라 말아라 하는 걸 공문화를 띈다는 건 문제가 있고, 저희가 만나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대화쪽으로 해야지 공문을 띄울 성격은 아닌 것 같애요.
이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성
이연성문화공보실장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혁진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 드린 내용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의심이 가시거나 좀 답이 명쾌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성심 성의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진우위원
노인무료진료실적이 보건소에서 15만 784명을 무료진료를 했다고 그러는데 6개월이면 150일 동안, 그러면 하루에 1,000명씩을 했다는 얘기가 되네?
권혁진보건소장
무료진료가 130명에서 15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농번기라 약 1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본소에만 그렇게 많이 몰린다?
권혁진보건소장
네.
김진우위원
15만 명이면 하루에 1,000명을 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권혁진보건소장
1월부터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렇게 많이 와요?
임우근위원
보건소만입니까? 진료소까지 합쳐서입니까?
권혁진보건소장
저희 실적은 진료소, 지소 합쳐서 진료실적입니다.
황성기위원
본소가 15만 아니야? 그리고 지소가 25만, 진료소가 13만, 그래서 54만 7,000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권혁진보건소장
그건 제가 설명을 미처 못 드렸습니다만 한 분이 오셔서 보통 일주일이나 15일치, 20일치 약을 지어 가는 것도 연인원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러면 추진계획에 진료예상인원은 어디다 근거를 둬 가지고 59만 7,000명?
권혁진보건소장
하반기도 전반기에 비춰 가지고, 저희가 전반기 진료실적을 가지고 추정해서 그렇게 낸 겁니다.
임영철위원
보건소에서 진료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일죽은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 가려면 일찍 차를 타고 가야 된다고 하는데 좀 늦게 가면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다는데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권혁진보건소장
일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지금현재 의사는 한분이지만 보건요원은 세 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치과까지 더 보강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안돼 가지고 사실은 다른 지소에 비해서 실적이라든가 대상인원이 많은데도 저희가 그걸 실현을 못하고 있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봐 가지고 인원이라든가 보건요원 확충이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 있을 때 저희도 그러한 사항을 보완하려고 하는데도 그게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노인들이 안성까지 왔다가 진료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첫차를 타고 가야 된다고, 더구나 터미널에서 내려 가지고 보건소가지 걸어갔는데 진료권 순서가 밀려서 못 받고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그 먼길에서 와 가지고 되돌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권혁진보건소장
그 문제는 앞으로 염두에 둬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연막소독은 대개 몇 시부터 시작을 해요?
권혁진보건소장
보통 해진 후에, 지금 저희가 통상하는 건 7시부터 11시 반까지, 자정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막 내지 분무는 해 진 이후에 보통 10시, 9시까지, 분무는 대략적으로 환할 때하고 연막은 주로 야간을 이용해서 11시 반까지,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연막은 효과가 없다고 그랬잖았수?
권혁진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그러한 문제를 보완을 시키고 홍보도 해나갈 예정인데 지금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 연막은 사실상 크게 기여를 못한다는 여론도 있어서 앞으로 분무를 위주로 하는데 서울시나 이런데도 보면 연막을 자제하고 미꾸라지를 대량 방류해 가지고 미꾸라지로 하여금 해충을 잡아먹는 방향으로,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막은 하나의 공기 내지 환경 오염이 되고 밀폐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효과를 못 보는 걸로 감안을 해서 앞으로 분무위주로 하는 방향으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연막소독을 야간에 하는 이유는 뭡니까?
권혁진보건소장
낮에 햇볕이 있을 때는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녁에 공기가 꽉 될 때 얘기지 낮에는 별 효과가 없어서 하고 있질 않습니다.
황성기위원
기류 때문에 그래요. 낮에는 전부 올라가서..... 아침 저녁으로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권혁진보건소장
그래서 주로 일몰 후 30분부터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64회 기준을 어디다 뒀어요?
권혁진보건소장
저희는 주로 안성 1, 2, 3동하고 쓰레기 매립장하고 매립장 주변마을 위주로 하고 기타 면 마을은 자체적으로 장비라든가 인력을 확보해서 예산도 면별로 다 서 있습니다. 그래서 면 자체별로 방역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간혹 면에서도 면 주민들이 저희한테 요청해오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면에다가도 통보를 하면서 미비한 데는 저희가 나가서 부분적으로 소독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예로 봐서 면단위에다 하도록 돼 있어서 면에서 6월 15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형평성에 안 맞는 게 안성 보건소에서 안성시 전체를 다 하는 게 어렵다는 건 알지만 안성에서도 1, 2, 3동에서 하게 위임을 했다면 모르지만 보건소에서 하는 게 더 열심히 해요. 면은 위임하면 자기들은 안 해도 돼요. 주민들을 위해서는 하겠지만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가실 거예요? 보건소에서 두 번을 하면 면도 두 번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면에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권혁진보건소장
면단위에서도 지금 장비가 다 확보돼 있는 상태이고 인력이 좀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근로를 면단위에 배치해서 전담인력으로 하여금 할 수 있게끔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공공근로요원 확보가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면의 사회담당이라든가, 면 사송원 비슷한 직원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맡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안성시내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64번을 연막소독을 했다는 것입니까?
권혁진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당초 안성 1, 2, 3동 인원으로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하고 면 일부 보개하고 삼죽, 대덕 이 주변, 금광은 저희가 면에서 시작하기 전에 1차 했습니다.
임우근위원
환경사업소장 보고할 때 매일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보건소 소관입니까?
권혁진보건소장
환경사업소는 사업소대로 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러면 환경사업소에서 매일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뭘 합니까?
권혁진보건소장
저희도 시장님 지시가 있어서.....
임우근위원
환경사업소장님이 매일 한다고 그랬어요. 자체에서 하는데 보건소에서 뭐하러 또하냐고.
권혁진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시를 받고 안 됐을 때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우근위원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64회라는 건 안성시민은 시민이고 면의 시민은 시민이 아닌가요? 면은 보건소에서 일체적으로 못할 건 아는데 이게 면으로 위임을 했으면 면에도 확인을 해보시고 면에서 안 하고 있으면 권고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권혁진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별 문제없이 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안 될 때는 잘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그것도 실효성이 없는 행정이야. 그리고 보건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이 깨끗하고 이런 게 상징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미양 보건지소 간판들 안 보여? 나 어쩌다 가봐도 이제나저제나 누가 하나 보니까 면장도 안 챙기고, 언제부터 봐도 녹이 새빨갛게 나고,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것 좀 도색을 해 가지고.....
권혁진보건소장
그건 미양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미양에서 간판을 다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연막소독 할 때 들어가는 약품비율은 면 단위하고 보건소하고 똑 같은 거예요?
권혁진보건소장
그건 어디나 똑같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니까요.
이현수위원장
일반 농약상에서도 연막용이라고 희석을 해서 파는 게 있어요?
권혁진보건소장
일반 농약상에서 약품 구입하는 게 아니고 매년 입찰에 의해서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이현수위원장
아니 일반 농약상에서 조제를 해 가지고 파는 게 있냐고?
권혁진보건소장
그건 제가 얘기를 못 들어 봤습니다. 구입이 안될 겁니다.
황성기위원
소 먹이고 축사하는 사람들 그거 하던데?
이현수위원장
공도는 면사무소에서 한 번 하고 농협에서 하고 부락 자체 내에서 오토바이에 달고 다니는 소형 연막기가 있는데 그건 농약상에서 사다가 연막소독을 하고 있거든요.
권혁진보건소장
그것도 약품은 면에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장단에서 약품요구도 저희한테 오고 그랬는데 그건 면단위하고 저희가 약품을 배정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리 단위 방역단에 의해서 오토바이하고 분무기로 하는 거지 자체적으로 약품 구입해서 하는 건 없을 걸로 압니다.
이현수위원장
연막소독하는 건 안에 살충제도 들어가는 거예요?
수질검사 의뢰하러 갈 때 의뢰하러 간 사람 신체검사를 합니까?
권혁진보건소장
그건 간이상수도 관리자는 신체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보건소에서 간이상수도 관리자라고 하니까 검사를 해주겠지만 거기 갔다 온 이장들은 죽어도 안 간다는 거야. 관리자라고해서 피검사, 뭐 검사..... 바쁜데 붙잡아 놓고 다 한다는 얘기야. 해야 되지만 사실상 보통 이장이 관리자라고 하는데 그 양반들 바쁜 시간에 의뢰하러 갔는데 그 양반들 잡아놓고..... 그건 별로라고 봐요.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실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 양반들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또 한가지는 지금 본청에서는 공무원들이 공직사회 친절운동이다, 뭐다 해서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데 보건소 계통에 계시는 분들은 친절치 못하다는 얘기가 꽤 들어와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치과에 들렸는데 하다보면 구토 같은 게 나지 않습니까? 내용물은 안 나오더라도 그런게 된다고. 그런데 한 사람이 아주 꽤 많이 보건소 직원한테 무안을 당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기네 밑에 애들도 일체 보건소 안 데려가고 개인 치과엘 간다는 겁니다. 보건소에서도 공직사회 친절하듯이 개인들하고 많이 접촉할 수 있는 보건소에서 보건소 직원들이 다른 부서보다 친절하게 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주지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권혁진보건소장
지금 저희 치과 실정으로는 하루에 10명 정도를 진료하고 있는데 그것도 예약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상 한 사람 진료하는데 30분에서 한시간씩 걸립니다. 왜 그렇게 걸리느냐 하면 의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취를 시켜놓고 30분이나 얼마 있다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받지 못하는 게 저희 실정입니다.
이현수위원장
많이 받고 안 받고 손님들한테 친절, 불친절하게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약도 지어 가지고 던져주다시피 한다고 불만을 얘기하는데 소장님이 공무원들한테 그것 좀 주지시켜 주십시오.
권혁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거죠?
권혁진보건소장
네.
황성기위원
소장님 견해를 묻는 거예요. 진료소를 그냥 두고 보건소 본소나 지소 직원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본소나 지소를 두고 진료소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소장님께서 생각하는 견해만 말씀해 주세요.
권혁진보건소장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도에서 시군 보건소장 회의도 있어서 제가 지난 5일날 도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그 당시에 도에서 얘기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자부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진료부문에 대해서는 이번 구조조정에 절대로 조정이나 감축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봤다, 라는 걸 제가 시달을 받은 걸 우선 보고를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구조조정에 대한 내용을 볼 때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소가 10개가 있고, 진료소가 16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부문에 대해서는 지금 인간들이 살다보면 음식문화다 뭐다 해서 평균수명이 73세다, 75세다, 이렇게 수명이 늘어나는 추세에 보건복지부에서 협의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보건소에 몰리는 노인만 봐도 보통 무료진료가 하루에 요즘에는 110명이 되는데 거의 노인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수명이 늘어 나가는 입장에 건강부문의 확대가 자꾸 되는데 의료분야를 자꾸 줄인다는 건 뭔가 시대적으로 맞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들고 구태여 우리 보건분야도 감축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건진료소든 지소든 실적이 부진하고 도시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문, 또 그런 걸 참작을 해 가지고 진료소다, 지소다 라고 지정을 하지 말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도시주변 병원을 이용하면서 별로 이용을 안하고 있는 지소나 진료소를 대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지금 실정으로 볼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부문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만 감축을 안하는 방향으로 위원님들께서 챙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황성기위원
보건소 감축 돌아가는 몫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건소를 얼마를 줄이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결론적으로 약봉지만 지어줘서 나가는 것도 진료로 보는 거야. 진료소에 있는 그 사람들 자격은 뭐요?
권혁진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입니다.
이현수위원장
의사는 아니겠지.
황성기위원
지소에는 공중보건의가 와 있는 건 알고, 진료소.
권혁진보건소장
그건 6급 별정직으로 해 가지고 간호사로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배아프면 아까징끼 발라주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진정 사람에 대한 진료를 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진료소를 줄여야 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야? 같은 숫자라도 전문의가 하는 것하고 간호사 자격 가진 사람이 약이나 지어주는 것하고 같우?
권혁진보건소장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뭔가 시민들이 긴요하게 이용하는 것, 이용하지 않는 것을 구분해서 조정을 해야 된다면.....
이현수위원장
만약 보건소 인력감축을 3명을 한다고 할 때 그럼 보건소장님은 진료소 쪽에서 줄일 거냐, 보건소 자체 내에서 줄일 거냐, 그것도 의원입장에서는 그렇고, 진료소를 줄인다고 그러면 어느 면은 두 개, 세 개의 진료소가 있고, 어느 면은 하나만 있는 데도 있는데 그런 걸 형평성을 감안해서 어디서 줄인다는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권혁진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린 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도시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별로 이용을 안 하는 곳을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워낙 만신창이가 됐으니까 우리가 행정구조조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건소장이 과감히 진단해 가지고 자를 데는 잘라야 돼. 뭘 그렇게 서성거리고 날마다 다 가지고 추스르려고 하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구조조정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여기서 소장님께 여쭤보는 건 위원장님께서 얘기한대로 3명이 할당이 갔으면 보건소장 견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 생각만 물어본 것이지 자기 자식 줄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딨어. 숫자는 개념 말고 진료소를 줄일 것이냐, 본소나 지소에서 인력감축을 해야될 필요성을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거지, 다 안줄였으면 좋겠지.
권혁진보건소장
그래서 제 생각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실적 위주로 주민들의 이용이 별로 없는 데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임영철위원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의료혜택을 골고루 다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일죽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일죽이 안성에서 멀고 오지지역이 많습니다. 농촌지역에서 1차적으로 찾아가는 데가 진료소거든요. 전문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진료는 다 거기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건소 약이 잘 듣는다고 정평이 나 있어서 굳이 일죽 약방이나 약국이나 이런데 보다 진료소 쪽으로 많이 가니까, 또 싸고. 그래서 진료소는 오히려 다른 면에도 필요한 면에는 오히려 진료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 거예요. 이 근방은 의료혜택을 많이 보지만 면단위 같은 데는 오후 늦게 되면 약국하는 사람도 다 문 닫고 갈 데가 마땅치 않다고.
권혁진보건소장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연초에 유명메이커만 해 가지고 입찰해서 단가계약을 해 논 상태에서 필요할 때 그때그때 약을 구입하기 때문에 약에 대해서는 일반 시중보다 값도 싸고 좋다고 정평이 나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반환자들이 약도 싸고 좋으니까 보건소나 지소나 진료소로 몰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정은 좌우지간 어딘가를 줄여야 된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지만 줄여야 된다면 시민들이 별로 이용을 안하고 실적이 부진한 데를 줄여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김정기위원
현재 실적이 제일 부진한 데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권혁진보건소장
아직 그건 제가 파악을..... 진료실적이나 방문사업을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김정기위원
현재 운영하는 것 다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건 평상시에 나와 있는 것 아닌가요?
권혁진보건소장
어느 한두 가지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걸 통 털어서 해야지 진료실적만 가지고 따지기는 애매하기 때문에.....
임우근위원
소장님! 별정 6급이 보건소에서는 없어요?
권혁진보건소장
보건소 내에는 없습니다.
임우근위원
위의 지침이 별정을 감을 시키라고 내려온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는가 하면 별정 6급이 없다면.....
권혁진보건소장
별정 6급이 아까 말씀드린 진료소장이 별정 6급입니다.
임우근위원
제가 행정계에다 물어보니까 별정 6급 하나를 줄여야 되는데 별정 6급이 진료소장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죽 진료소장님이 오래되셔서 정년퇴직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는 넣어줄 수가 없다는 거지. 제 생각은 지금 보건소에 별정 6급이 있으면 진료소는 살려주고 어렵지만 보건소에서 감원을 시키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물어봤는데 진료소는 아주 예민한 사항이에요. 왜? 돈이 있고 잘 사는 사람은 진료소 안갑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움직이기 어렵고 또 영세민들, 독거노인들이 지팡이 짚고 찾아가는 곳이 진료소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도 진료소는 안 없애는 쪽으로 연구를 하는데 소장님이 총무과에 건의를 해보시고 또 우리 힘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소장님 편에 서 줄테니까 그 안을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현수위원장
그 문제는 직원들도 계시고 소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어차피 보건소에 3명이 할당된 건 아는 사항이고 나중에 보건소장님이 그게 옳다, 하면 그쪽으로 밀고 나가십시오.
임우근위원
실적이나 기준을 정하려고 조사를 시켰어요? 그건 언제쯤 나옵니까?
권혁진보건소장
그건 자료가 아직 안됐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게 크게 보탬이 안 되는 거고, 지금 시에서 저희한테 자료 요청한 걸 보면 도시로부터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으며 대상지역에 주민이 얼마나 있고, 또 관할 이용하고 있는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진료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정도지 그 이상의 통계나 자료를 시가 저희한테 요구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확고한 규정을 하나 만들려니까 거기에 진료실적이라든가, 사업실적이라든가, 방문보건사업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한 거지 그런 것까지 해서 자료를 내라고 한 건 없습니다.
임우근위원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준표라는 게 % 개념으로 가야지 인구가 100명, 1,000명 인구수로 가면 안 된다, 이거지. 소장님께서 세부적으로 하시겠지만 제가 건의를 하는 겁니다.
권혁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그것도 사람 많은 데에 대한 진료소, 물론 많은 데는 진료소가 있어야 되지만 사람 여남은 명 있는데 100% 했다고 그러면 안되는 거지. 100명 있는데 20명이면 20%고 사람 10명 사는데 10명이 이용하면 100%다, 하는 건 잘못된 거지. 어디까지나 사람 위주로 하는 거니까 머리수대로 하는 걸 가지고 한다든지 해야지.....
이현수위원장
진료소 문제는 먼저 1차 구조조정 때도 세군데를 줄인다고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준다, 어디가 준다, 소문이 꽤 났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어느 면은 두 개 내지 세 개가 있으면 진료소간의 거리도 보셔야 되고,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의 거리도 보셔야 되고, 좌우지간 소장님께서 그 문제는 잘 기준을 정하셔야 될 거예요.
권혁진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영세노인 무료투약사업에 보면 홍보를 5회 했다고 하는데 어디다 홍보하는 겁니까?
권혁진보건소장
그건 저희하고 약사회 안성시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무료투약권을 저희가 받아서 전달을 하는데 이분들이 이걸 가지고 제대로 이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용을 제대로 안 하시거나 그럴까봐 저희가 유선방송이나 반상회보 이런데다 무료투약권은 우리 관내 38개소 약국에 아무때나 가도 주는데 1매가 2일분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병이 났을 때 아무 약국이나 가면 약을 줍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을 안 하실까봐 이용을 하시도록 홍보를 해왔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김정기위원
그게 한 사람이 몇 매까지 가능한 겁니까?
권혁진보건소장
2매 4일간입니다. 약사회에서는 약사회대로 이걸 무료로 하는 게 아니라 한매에 천원씩 받고 변상을 해줍니다. 그렇다고 무한정 발부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김정기위원
설문조사 보면 약국 10개소 소화제 3명, 그랬는데 대상이 570명인데 소화제 3명한테 해서.....
이현수위원장
약사회에서 형식적으로 조금 하는 건데 큰 효과가 납니까.
맨날 떠들어야 실속은 없는 거야.
황성기위원
영세 독거노인 하면 지정이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권혁진보건소장
사전에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럼 지소 보건요원을 통해서 해당자들한테 1인 2매를 지급을 해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 가서 관절통 약을 사먹든지 위장장애 약을 사먹든지 이럴 때 이용을 하세요, 하고 주면 되는 거지 찾아올 때를 바라는 거야?
권혁진보건소장
이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황성기위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미리 줘 놓으면 그 사람들이 감기 걸렸을 때 가 가지고 사용하게 만들어야지.....
이현수위원장
보건소 자체에서 노인 무료진료사업을 하는데 약사회에서는 자기들 뭐 한다고 하려고 독거노인들한테 표 몇 장 줘 가지고..... 그게 큰 효과를 볼 수 없어요.
권혁진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노인 무료사업하는 건 건강상태라든가 의사가 진찰을 해서 투약을 한다든가 처방을 내리는 거고, 이건 노인들이 관절통이라든가 신경통, 위장장애라든가 감가가 들었다든가, 가벼운 증상일 때 거기에 맞는 약을 약국에 가서 지어먹어라, 그겁니다.
김정기위원
질병정보 모니터망 구성 운영이 있는데, 어떻게 구성을 하고 70명이라는 게 어떻게?
권혁진보건소장
우리 보건소에서는 역학조사반이라고 그래 가지고 1개 반에 의사라든가, 기사라든가, 약사, 이렇게 해서 6명이 우리 보건소에 구성이 되어 있고, 질병 모니터링망은 각 면에 마을 건강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70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네들로 하여금 자기 주변마을에 전염병이 생겼다던가, 급한 환자가 있다든가 그랬을 때 신고 체계를 지소나 보건소에다가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위촉을 한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두번씩 상· 하반기에 불러다가 교육도 시키고, 가끔씩 수당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점심식사하는 것으로 대접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지금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권혁진보건소장
많습니다. 이네들이 사실상 최일선에서 모든 사항을 저희한테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김정기위원
정보 최 첨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권혁진보건소장
네.
이현수위원장
지금 안성시에서는 하절기 전염병 예방대책으로써 방역소독외에 다른 것을 할 계획이 뭐 있습니까?
권혁진보건소장
저희는 지금 하절기 방역반을 구성해 가지고 퇴근시간이 6시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방역소독도 하지만 8시까지 연장근무를 해 가지고 이상유무를 받아서 지소나 면사무소의 이상유무를 받아서 도에다가 이상유무를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사시를 대비해서 저희가 근무요원을 연장근무해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황성기위원
식중독 관계가 여러 지역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데, 도시락업소 점검을 보건소에서 하는 거요?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거요?
김정기위원
주로 학교급식 같은 거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나요?
권혁진보건소장
그 관계도 저희가 1차적으로 집단 급식소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보균검사라든가 각종 접종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균검사를 70명인가, 종사자들로 해 가지고 했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다가.
황성기위원
보균이 문제가 아니라 썩은 음식 갖다가 해주니까 하는 얘기야.
권혁진보건소장
그것은 위생파트에서 아마 관리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종사자들에 대한 보균검사 이상유무를 저희가 7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해 본 결과 종사자들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지난번에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황성기위원
메스컴에 나오는 것을 보면 전부 유효기간 경과된 거, 이런 거로 집단 급식을 해 가지고 문제가 야기되더라고.
임영철위원
정신질환자가 125명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권혁진보건소장
저희는 보고를 한번 드린 것으로 기억이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 정신보건전담실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성가정신과의원에다가 위탁을 시켜 가지고 의사로 하여금 매주 월요일날 와 가지고 환자들을 우리 보건소에 모아 가지고 개인 상담을 해서.
임영철위원
중증 환자 같은 경우 발작이 온다든가 이래 가지고 가정에서 가족도 몰라보고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광란을 일으키고 그럴 적에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해요?
권혁진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위탁의사가 개인별로 상담 내지 진단을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사람은 입원치료를 해야 된다, 하면 저희가 시장명의로 의뢰를 해서 필요한 의원에다가 입원도 시키고, 입원을 시킬 필요가 없다하면 우리 정신과 위탁의사가 약물치료를 시킨다던가 정신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던가 해 가지고 치료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환자가 있다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런 환자를 1차로 상담을 해 가지고 과연 이 사람이 물리치료를 받을 사람이냐, 입원치료를 받을 사람이냐,를 판단해서 입원치료를 받을 사람이라 하면 우리 관내 6개 병원이 있습니다. 정신과 의원이요. 거기다가 의뢰를 해서 입원조치를 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라 하면 무료로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 부담으로 해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진보건소장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올렸었는데 환자상태로 해서 저희한테 의뢰해 주시면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임영철위원
딱한 사람 있어서 얘기인데, 음성에 혼자 사는 아주머니인데 아들이 발작을 할 때는 엄마도 몰라봐요. 엄마도 패고 막 그래요. 음성정신병원에 갔다 넣었는데 엄마가 나이가 어리고 그래 가지고 혜택을 못 보나봐요. 그래서 한 달에 치료비가 50만원씩인가, 40만원씩이라는데, 그래서 이 여자가 살기도 곤란하고 양계장 다니면서 일하고 이래 가지고 간신히 치료비 대고 살기가 힘들어 가지고 몇 번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 자식이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권혁진보건소장
임위원님!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현지에 나가 가지고 상담을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가를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적사항을 저희한테 알려 주십시오.
황성기위원
노인 보건복지사업 그게 활용 장소가 아마 시민회관 2층, 3층에서 왔다 갔다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는 모양인데, 사회과에도 얘기를 했어요. 여성회관 짓는데 대한 장소를 할애해 줘 가지고 이용하도록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보건소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인원이 많아야 300여명인데, 안성시단위만 260명이고 죽산에 50여명 있는 모양인데, 260명 정도면 많은 거란 말이야.
권혁진보건소장
반반씩 나눠 가지고 오전 오후반으로.
황성기위원
내실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권혁진보건소장
네.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여성회관 짓는데다가 사회과장하고 긴밀히 하셔 가지고 할애가 되도록.
권혁진보건소장
저희도 위원님들한테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계획은 여성회관이 만약에 신축이 되면 공간을 일부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라도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주셨으면 저희도 일하는데 힘이 많이 되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황성기위원
도서관 운영하는데 예산확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소외감 당하는 거 있지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없지는 않지요. 조금은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우림아파트 대출문고, 대우아파트 대출문고가 뭐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저희들 도서관하고 거리가 멀고 이래 가지고 우림 같은 경우는 저희 도서관까지 오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관리 사무소에다 문고를 설치해 가지고 부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대출업무를 해 주고 있지요. 대우아파트도 마찬가지지요.
황성기위원
책은?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책은 저희 도서관에서 제공을 해 주고 관리는 그 쪽에서 하고요. 대우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대우는 여기 아니야?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대우도 조건은 저희 도서관 이용하는 차편 조건은 똑같습니다. 어차피 두 번 타야 됩니다. 우림도 그렇고요. 대우아파트도 이쪽이 아니고, 의료원 뒤쪽 얘기를 한 겁니다. 저희들 생각 같으면 앞으로 여유가 있다면 복지회관이든 면사무소든 앞으로 지역 주민복지회관로 한다고 이러니까 도서관 공간이 좀 확보돼 가지고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지금 두원공과대학하고 관·학 협약체결을 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쭉 나와 있지만 하게 된 동기서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제일 큰 목적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정보화 사업하고 정보화 구축사업 부문, 그 다음에 지역주민을 위하여 21세기가 정보화 사회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주민을 위한 정보교육을 위해서 관·학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현재 컴퓨터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두원공과대 교수님이 오셔서 해 주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지금 양복리 도서관 이용은 계속 이용자가 늘고 있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많이 늘고 있습니다. 1쪽에 보면 도서관 이용현황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는데 거의 50%이상 신장세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삼거리쪽에 버스정류장만 확보된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이용자가 많이 늘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승차장이 없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삼거리에 없습니다.
황성기위원
삼거리가 어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38국도에서 저희 도서관에 들어오는 삼거리 부분에 느티나무 큰 거 있지 않습니까?
임영철위원
학생들이 어디서 내립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양협 밑에서 쭉 내려 와 가지고 거기서 내리던지, 아니면 일죽서 오시는 분들은 그 이전에 위쪽에서.
황성기위원
횡단보도도 없잖아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있습니다.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버스정류장만 설치해 주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이용하는 여건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기위원
시에 건의를 하신 적은 있나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짜 가지고 해당 부서에 건의해서 수원 국도관리사무소에 공문을 정식으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왔었습니다. 금년 중에 설치해 주는 걸로 일단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좋은 것은 시내버스가 순환하면 더 좋고요. 사실 버스도 셔틀버스도 그렇지만 시내버스 출발하는 시점이 버스정류장이 되다 보니까 같은 안성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오더라도 차편을 두 번 이용해야 되는 그런 것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도 중앙대에 다니고 있지만 실제 이 앞에 와 가지고 돌아 나간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아예 도서관 쪽으로 연장시킨다면 사실 1번도 자주 보지만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아요. 만약 그게 저희 도서관 쪽으로만 연장된다면 버스회사도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단기적으로는 이용자가 그렇게 늘지 않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운동장도 있고 이러니까.
김진우위원
이용 자료 수, 이래 가지고서는 관내, 관외 이렇게 있는데, 관외는 대상이 누구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관외는 책을 대출해 주는 게 되겠고요. 관내는 실제 와 가지고 보시는 거지요.
김진우위원
대출하는 숫자가 훨씬 많으네?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관내 부분은 이용하는 게 많지만 통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오픈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책 빼다 보고 넣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통계를 낼 수가 없고, 관외로 대출 나가는 부분들은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그것에 의한 통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임영철위원
책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없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분실된다고 봐야지요. 저희들은 다른 도서관은 분실방지 시스템 같은 것을 해 놓고 게이트도 만들어 놓고 지하철처럼 그렇게 해 놔도 분실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부분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비해서 분실될 확률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지요.
이현수위원장
두원공대에서는 우리가 안성시에서 컴퓨터도 사 놓고, 컴퓨터교실 교육장도 설치해 놓고 그런 상태에서 두원공대 교수만 오셔 가지고 이것만 한 겁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컴퓨터 테이블만 준비했었고, 컴퓨터는 두원공대에서 사 가지고 일단 제공을 한 겁니다.
이현수위원장
두원공대에서 우리 시에다가.....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재산 이관은 안되어 있지만 일단 갖다 놨기 때문에 내부적인 네트워킹도 두원공대에서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테이블만 400여만원 들여 가지고 그것만 준비해 놓았습니다. 거기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쪽에 예산쪽으로도 많은 지원을 해 준 그런 상태입니다.
이현수위원장
두원공대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았구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거꾸로 한 2,5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는 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LCD 프로젝트도 갔다 놓고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거의 시중가로 1,500만원 정도 한다고 그렇거든요. 아마 그걸로 인해서 두원공대에서는 별도로 다시 프로젝트를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황성기위원
거기 구내식당 이용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이용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어떻게 이용자가?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많이 늘었습니다.
황성기위원
누구한테 임대해 가지고?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임대 들어 온 것입니다.
황성기위원
도서관 이용자들이 금년 상반기에 3만 4,000명인데, 명단 다 기록하는 거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사실은 명단 적는 도서관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없는데, 저희 도서관은 처음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명단을 다 작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외 대출되면 기록에 다 남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냥 와 가지고 이용자들이 이름을 적는 거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이름 적는데 그 중에 안 적는 사람들도 많고, 계속 오셨던 분들도 기록하고.
황성기위원
자기가 적는 거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본인이 적습니다.
황성기위원
자기네들이 적는 것만 이 숫자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렇지요. 그 부분하고 관외 대출했을 때 그 기록하고만 남습니다. 실제는 더 많을 수가 있지요. 어쨌든 지금 이 통계는 다 기록에 남아 있는 부분만으로 작성을 한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출입자 명부를 없앨 그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게 되면 굉장히 번거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너무 많을 적에 대비를 해서? 나는 그렇게 많으면 괜찮은데,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하도 거짓말을 잘해 가지고, 전부 우리한테 내는 것은 거짓말 자료만 자꾸 내줘 가지고 나는 그래서 의심스러워 가지고 그러지.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저희들 매일 일지도 적고 있기 때문에, 일지에 의한 통계에 의해서 작성을 합니다.
김정기위원
전체적으로 수용 능력에 비해서 이용률이 몇%나 됩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수용능력이 287명으로 현재 통계가 잡혀져 있는데.
김정기위원
1일 얼마입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1일 평균이 211명이 이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멀티미디어랩실 같은 경우에는 좌석이 7개, 컴퓨터가 4대 있고, 비디오 3대가 있는데 보통 30명이상 이용하고 있는데.
김정기위원
학생과 일반의 이용자 비율은 대략 어떻게 나옵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 이전에는 일반인이 이용자들이 더 많았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비슷한 통계를 내고 있고, 그리고 평일날은 일반인들 위주로 된다고 봐야지요. 토요일, 일요일날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몰려오고.
김정기위원
평일날 일반인들이 뭐 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직업적으로.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재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타 시험공부 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외에는 그때그때 정보가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전문서적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쪽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이 희망도서 신청대장을 별도로 마련해 놓고 있고, 인터넷상에서도 검색해 보고 책이 없는 부분들은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희망도서를 도서 구입할 때 최우선적으로 구입해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런 식으로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정기적으로 구입할 때, 또 없는 부분들 그때그때 검토해 가지고 보완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하절기에 냉방관계는 어떻습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냉방은 켜기만 켜면 냉방은 잘 됩니다.
김정기위원
안킵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은 규정에 의해서 켜 주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몇 도 이상 키라는 겁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26°∼28°유지하라고 하기 때문에 28°정도 되면 킵니다.
임영철위원
도서 기증할 때 선별을 합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일단 기증하시는 분들은 100% 다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등록하는 단계에서는 일부 검토를 합니다.
임영철위원
기증이라면 몇 부정도 가지고 기증이라고 그래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한 책 기증하셔도 기증은 기증입니다.
임영철위원
한 두권은 줄 수 없는 거 아니야?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상관없습니다. 한 두권 주시더라도 저희들이 앞에다가 도장을 다 만들어 가지고 기증도서라는 것을 표시도 하고 어느 분이 기증했다는 것도 다 표기해 놓고 있습니다. 수량에 대해서는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김정기위원
도서관 운영하시면서 현재 최고의 애로사항이 뭡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제일 큰 문제가 교통문제입니다.
김정기위원
그건 하반기에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아무래도 예산부분들이 제일 큰 문제인데, 저희들 시설 같은 부분들이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도 많이 미비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예산반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아무리 올려도 예산계 자체에서 아까 황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속된 얘기로 힘있는 부서, 힘없는 부서, 중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 하면 집행부에도 물론 예산부서에 올리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보를 주셔서 집행부에서 뭐가 올라와야 위원들이 어떻게 통과를 하든지 지원하든지 하지요. 거기서 그나마 작은 예산도 다 짤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도 도와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예산을 올리면 대략 우리한테도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는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하겠지요. 왜 의원들한테 전부 줘 가지고 이런 압력이 들어오게 했느냐, 이렇겠지만 도서관이 발전하려면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올해 예산 세우실 적에는 정보를 조금 주세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글쎄 힘있고, 없고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힘있는 부서가 될 것 같고, 관심을 적게 가지시면 별로 힘이 없는 부서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임영철위원
9월 독서의 달 행사는 계획대로 추진됩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됩니다.
이현수위원장
지금 도서관에 대한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자르고 그런 것은 거의 없을 걸? 상임위원회에 올라오면 일단은 거의 다 통과시켜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김위원님 말씀 마따나 예산부서에서 자르고 올라오니까 그게 문제인데.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근데 저희들은 예산 올릴 때 사실은 필요한 부분은 항상 다 올립니다. 어차피 한 목에 저희들이 원하는 부분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2, 3건씩 해결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우리 나라가 선진국 되고 안되고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공공도서관이 얼마나 활성화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도서관이 제대로 안된 나라가 선진국인 나라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요. 결국은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려면 그 만큼 공공도서관이 활성화되고 이제 21세기는 지식사회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결국 공공도서관에서 일부분은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성기위원
직원이 몇 명이에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직원이 사서직이 3명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 제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저를 빼면 두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직도 없다 보니까 한 사람은 완전히 행정업무에 묶여 있고, 결국은 한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업무보고 드린 대로 행사도 굉장히 많고.....
황성기위원
관장하고 직원 둘하고 기계, 전기가 있고, 문예회관에도 기계, 전기가 있고, 시민회관에도 있고.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시민회관에는 따로 없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별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보면 사실은 법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사실은 열 명정도 사서직이 있어야 되거든요. 열명까지는 바라기도 힘들지만 그래도 반 정도는.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전기직이 문화예술관에도 있고 거기도 있다, 라면 안되잖아? 전기직이 통괄 관리할 수가 있잖아, 같은 시장이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법적으로 는 독립되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티오가 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아니, 티오를 줄이고 하는데 전기 같은 거 통합관리해도 될 것 같은데.....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어차피 저희들은 빠져나가면 나가는 것만큼 보충이 되어야 될 그런 실정이거든요.
황성기위원
아니!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전기직이 있어 가지고 뭘 그렇게 합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저희들 자료실 하나를 책임지고 있지요. 전기직 한 사람도 자료실에 배치되어 있고, 기계직도 자료실에 배치되어 있는데 그 인원마저 없으면 문 닫아야 됩니다. 지금 실이 3개가 있는데.
황성기위원
말로만 전기직이지 자료실 관리를 한다, 그 얘기지?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렇지요. 실질적으로는 업무는 자기네들 전기직, 기계직이지만 그건 점검만 하면 되는 거고, 평상시 업무는 사서직의 일을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도 실이 3개가 있기 때문에 한 실은 사실은 비워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청원경찰이 그 부분을 맡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부분이 저 빼면 다섯 명이 근무를 하는데 한 번은 3명 들어갈 때도 있고, 두 명 들어 갈 때도 있고, 두 명 들어가면 한 실은 완전히 공중에 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정원이 6명이니까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 자원봉사자 모집해 가지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자료실에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전기직이나 기계직 조차도 없어지면 심각한 거지요. 도서관 운영하는 부분에서는요. 지금봐서는 타 도서관하고 비교해도 너무 적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행정직이 없는 도서관도 굉장히 드뭅니다. 사실은.
이현수위원장
언제 한번 시간 나면 내무위원들이 도서관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저희들 컴퓨터 교육장도 있고 이러니까, 저희들 홈페이지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오시면 설명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