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기 의원 발언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서로 토의를 하고 상의하는 과정에 있는 사항을 한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모여 앉다보면 물론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걸 가지고 갑론을박(甲論乙駁)을 해서 의회원칙 하에 위원님들 의견을 집약해 가지고 결정을 해주는 과정에 있는데 어딘가 모르게 여기서 한 사항이 바깥으로 왜곡되게끔 얘기가 돼 가지고, 보건소 기구에 대해서 내가 어떤 걸 줄여야 된다, 라는 원칙론을 얘기한 바도 없는데 내가 보건지소 불용론을 얘기해 가지고 없애도 된다, 이런 얘기가 나갔어요. 그래 가지고 오늘 아침에 항의전화가 오더라고, 내가 그랬다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게 여기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 불용론을 황성기 위원이 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러한 사항이..... 그런데 얘기는 나가다보면 왜곡되게 전파가 되는 거야. 아침부터 내가 보건소장한테 싫은 소리를 했는데 어째 그런 얘기가 왜곡되게 전파되게끔 하는 것인지, 이건 질문도 아니고 일반적인 내무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건데, 가만히 연유를 더듬어 가지고 알고 보니까 이건 집행부에서 한 얘기가 아니더라고. 우리 위원들 중에 얘기가 나갔더라고.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진료소 폐지론을 내가 여기서 얘기한 바는 없어. 내가 보건소장보고 당신의 견해를 한 번 들어보고 싶어서 물어본 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런 게 되어서는 이건 안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위원 중에서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어디 소재 면까지 다 파악을 해봤는데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의회주의 원칙 하에서 일을 해먹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토론을 합니까?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하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네, 확실해요.

물론 일부러 조장을 해서 하려고 대화는 안 했을는지 모르나 이게 그 사람이 그렇게 들어서 그게 이쪽으로 자기네들끼리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미양 보건진료소로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여기 몇 분 안 계시지만 내가 보건진료소 무용론을 해 가지고 없애자고 한 적 있소? 의사록을 까보면 알지만.....

1차 구조조정 감축인원이 금년 연말까지죠?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무리수가 가해지는 게 없는 거지?

자연감소 등, 그게 안 될 때 무리수가 가는 거지, 그 안에는 아무 걱정 할 필요 없는 거야.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동·면은 기능 면이나 인원에 대해서 2000년 말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면 중에서 공도면하고 대덕면은 계를 타면보다 늘린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대덕면은 미양면 보다 크지 않은 면이 됐는데 그 기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공도야 워낙 크는 데니까 그렇지만 대덕 같은 데 보다 일죽 같은 데가 훨씬 큰데 대덕은 는대로 살아 있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만 명에 육박하는 그런 걸로 늘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다 안성 동으로 흡수가 되고 했으면 그런 건 자동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능동적인 태세가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견해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해서 능동적으로 되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 흡수할 건 해 가지고..... 가만히 보면 기구를 줄이고 인원도 줄인다고 하는데 어느 면은 어떻게 되어 있고, 비교우위 상에서 청소업무도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해서 대덕 일부를 미양이 맡아라, 이렇게 미양에다 제안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그런데 거기는 계가 하나 더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인접 면에 대한 것도 있고 하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이왕에 구조조정을 하는 거니까 본청에서 과감히 할 건 해 가지고 생동감 있는 구조조정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원은 동·면별로 있죠? 그런데 지금 자꾸 줄어가서 정원을 못 채우는 단계니까 공도 같은 데는 인구가 많고 행정수요가 많으니까 거기는 정원보다 초과배치도 될 수 있는 것 아니야?

티오 조정은 수시로 하는 것 아니에요?

의사국은 현재가 18명인가?

그러면 현원 18명중에서 두 명을 줄여 가지고 내년까지 한 명이 나가야 되고, 2002년까지 또 한 명이 나가야 되나?

다른 사람은 2002년까지 아니야?

공단설립당시 출자액은 현금 5,000만원 가지고 한다고 그랬죠?

5,000만원이면 공단에 소요되는 인력이 대략적으로 1단계에 약100여명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5,000만원이면 100명에 대한 인건비는 얼마예요?

그러면 가면서 인건비부터 죽 나갈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경영은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120명이 나가 가지고 공단운영 하는 데에 대한 손익, 막말로 들어오는 수입하고 지출하고 비교분석 해봤어요?

설립목적이 청소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타 자치단체에서도 직영을 하다가 시설공단으로 가 가지고 문제가 야기되는 걸 내가 지상보도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러한 염려는 없습니까?

하여튼 99년도 내에 준비해서 내년부터 관리공단에서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사람들 경영에 결손이 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용을 대다니? 아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 못해 쓰레기봉투를 시가 다 수입으로 잡는 거요?

그러면 관리공단에서는 우리가 주는 돈 가지고 인건비 주고 뭐로 관리하는 거요?

독립채산은 안하고?

그럼 왜 지방 공기업법을 적용해요?

위탁관리를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게 바람직한 것인데, 도로 해 가지고 시장이 다 끌어안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요? 부서하나 더 만드는 것이지.

그러면 말이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런 식으로 공기업법에 의해 가지고 하는 데가 있어요? 자치단체가 다 출연해 주고 다 대주어서 하는 데가 있느냐고?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있느냐고?

시장은 할 수 있어도 의회가 할 수 있는 조항은 없어!

아니, 공단 설립하는 목적이 뭡니까? 막말로 구조조정해 가지고 나가는 공무원들 줄따라 서는 걸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요. 진짜 안성시 청소행정이나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고 시민의 진짜 복리증진을 위하는 목적에서 하는 거요? 중이 염불에는 관심없고 잿밥에만 신경을 쓴다고.

흡수돼도 시민이 내는 혈세로 주는 거 아니요? 봉급을.

그럴바에야 줄을 따라 서게 만드느냐, 그냥 끌어안고 해 버리지.....

부서를 하나 더 만드는 것밖에 더돼요? 서기관 세워놓고.

아니긴 뭐가 아니야! 우리가 돈 다 주면 그거지, 지금 여기서 청소업무가 어느 소관이야? 그 사람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것이 청소업무인데, 시설관리공단은 아무 것도 없고.

가장 민감한 게 청소요?

만약에 공단이 설립이 된다면 지금 면장관할로 다 들어가 있는데, 그 테두리를 벗는 거 아니요? 예를 들어서 면에 있던 차는 어디로 갑니까?

아니, 글쎄 대여를 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것을 통제를 하는 거겠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미양면에 있던 그 차는 위치가 어디로 가느냐?

시설관리공단 위치가 어디로 정해져 있으면 청소차가 그리로 모여야 될 것 아니요. 면에 있으면서 마을을 순환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 일죽면에 간다, 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서 아침에 일죽면을 가야 될 거 아니요? 차가.

그것은 좋은데, 만약 지금은 면사무소가 다 기착지란 말이요. 다 있다가 나가고 하는데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을 하게 되면 면과 관계없는데, 면에 똥차 뭐하러..... 못 들어오게 할 거 아니요? 그러면 주차장 확보관계가 또 가외로 해야 되니까, 돈이 더 들어가는 현상이 빚어지는 거지, 주민들의 불편은 더 할 거고.

지금 노상주차료 받는 거 말이요. 그것은 민간한테 위탁을 안하고는 못 하잖아. 관리공단이 설립이 된다 하더라도 관리공단에서 직접할 수는 없는 거잖아?

구태여 공단 설립할 필요가 없다고 난 생각을 해요.

잘못되면 자치단체가 돈 대주는 데 걱정할 게 뭐가 있소? 난 독립채산 식으로 경영방식을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차입금도 그래요. 여기 하는데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상환 기간이 2년 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시가 차입해서 주면 주었지, 거기다 공단에서 왜 차입을 하게 해?

대한민국 헌법도 외국에 좋은 헌법을 갖다가 모델을 해 가지고 한 시대에 맞게끔 하는 건데, 이것 어느 시·군에 하는 거 보고서 만든 거요?

그랬는데, 7조에 "이사장을 포함한 약간 인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고" 그랬다고, 감사 2인을 두어야지, 왜 1인을 둬? 감사가 1인이니까, 둘이어야지요? 당연직 감사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선출직 감사 있어야 되고, 그렇게 둘이 되는 거 아니요? 12조에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여기 내용에 보게 되면 2명을 두게 되어 있다고, 여기에 임원 및 정원에 대해서 7조에는 이사와 감사 각 1인을 2명이라 했으니까, 이것 자체가 잘못 되는 거 아니요?

10조에 당연직 감사는 들어가지 아니한다, 이것은 뭡니까?

감사는 당연직 감사 한 사람만 있나?

당연직 감사만 있고 일반감사는 없는 거요?

이렇게 막대한 운영인데, 감사 한 명 둔다는 얘기도 처음 듣고 이게 엉터리라고 내가 그러는 거라고. 조례안 자체가 문제가 있다.

뭐 가진 사람들은 하다 못해 잘못된 거 아니요? 아무 것도 없는 사람만 이사가 될 수가 있나?

이사가 시설관리공단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아주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건설업이나 뭐 가진 사람도 그런 데 이사가 못 된다는 조항이에요?

비용절감이고 뭐고 그런 거 때문에 구조조정 지시가 내려오고 하는 건데 그냥 놓고서 구조조정하라, 이거야! 우리 미양면이 대덕 일부를 맡아 가지고 청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는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이니까, 막말로 2개 면에 차를 갖다가 2개 면을 활용하게끔 하다든지 무슨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해야지, 하여튼 자세한 것은 더 좀 검토해 가지고 이것은 조례를 실시하게끔 만들어 주어야지, 위원장님! 그냥 해 나갈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연장을 하자 그 얘기요, 우리 얘기는. 쓸데없이 하다가 수 틀리게 하다가는 지금 뭐 쓰레기매립장도 안되고 다 안된 상태에서 정비해 가지고 나중에 넘길 적에 넘기더라도 지금 당장 쓰레기 대란이 나고 이런 마당에서 뭐하러 기구만 변경시켜 가지고 그것을 해!

지금 실장님 말이요. 우리가 인력구조 조정 때문에 팀제 운영하는 것 있잖아, 청소관리 팀을 만들어 가지고 15개 동·면 전부 어디로 차 다 모여라,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조정하듯이 하면 되는 거요. 청소팀제로 해 가지고 면·동에 차를 두지 말고 "이리로 모여라”그래 가지고 시내권에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 어떻게 배치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을, 왜! 관리공단이라는 걸 해 가지고, 당장 20억 가까이 나가는 돈도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먼저 하려고 들어! 그렇게 해 나가다가 2000년도에 가고 해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남에 대한 것을 선진지를 배워 가지고 행정도 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돈 많은 단체에서 운영이 잘 되고 있으면 그런 것 배워 가지고 우리는 그 때 가서 하자는 얘기지, 지금 당장 모여라 하면 다 잘 모이는 거요? 행정지시로 하면 더 잘 모이지, 다 무시하고 “이리모여”청소담당 부서 해 가지고 팀장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사람 5명만 해도 돼요! 그 식이나 그 식이나 마찬가지인데, 관리공단 설치하고.

의지가 아니라 지금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거기도 전기팀이 따로따로 있데요. 기능직들이. 그런 거 해 가지고 시에서 뭐를 만들어 가지고 전기는 거기서 거기니까 한사람이 운영해도 된다 말이야. 시민회관 우리가 벌써 2대째부터 얘기했는데도 전기직 티오가 도서관에 있고, 문예회관에도 전기직이 있고, 시민회관에 또 있는지 모르겠네. 그런 식으로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요. 전기직이라는 게 날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순회해 가면서 근무시킬 수도 있고 하는 건데, 그런 거 조정하는 게 지금 구조조정이요. 딴 게 아무 것도 아니요.

내가 볼 적에는 조례안도 수정할 부분이 많아! 지금 18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사장 후보추천 위원회인데, 거기에 공단의 감사 1인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당연직 감사인지, 시설관리공단 이사회에서 하든 당연직 감사가 있어야 되고 2명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18조에 보면 공단의 감사라고 그랬단 말이야. 이것은 당연직 감사는 아닐 거야!

이거 만들어 놓으면 이것도 하나의 법인데, 법을 재조정하는 건데 엉터리법을 만들어 놓고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 난 이해가 안가네.

아니! 위원장님 말이요, 결론적으로는 내용에 불성실한 사항도 있고 해 가지고 우리가 이걸 완전히 취급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수정을 해 가지고 다음 회기에 하는 게 어떠냐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이 당장 이거 가지고 해 주고 싶다는 의견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조례안 내용도 불성실하고 그러니까, 타 자치단체 것을 봐 가지고 참고로 수정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상정을 시켜 가지고 하자는 의견이.....

다음회기에 처리할 수 있는 보완책을 제시해 주자는 그 얘기이지.

그 사람들 예산 올라오면 깎으라는 얘기하는 거 봤소! 그 사람들 올릴 적에 어떻게든지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어느 공무원이고 다 하려고 그러지..... 우리가 봐 가지고 불합리성이 있으니까 이런 건 이렇게 보완해 가지고,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꼭 해야 될 거면 다음 회기에 이걸 수정할 사항도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전반적인 것을 들어보니까, 다른 데 타 시·군의 해당 자료를 위원들에게.....

없으면 없는 거고, 있으면 있는 대로 자료를 제때 해 갖고, 그렇게 시급하면 하루만 임시회 소집해 가지고 하면 되는 거니까, 8월 달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건 하나의 안성시 법률조항을 만드는 거야.

그렇게 해.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본회의장에 가서 떠들거야.

산업위원들도 이 내막 모를 거라고. 안성시에서 어느 정도 해주고 독립채산제로 나가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