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혁진입니다. 제1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1일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 발의가 있어 동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제15회 임시회는 시정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접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시정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과 시정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9월 7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안, 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등의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안성시일죽첨단원예단지설치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안성시농업기계임대시범사업운용조례안, 안성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도시공원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유황열입니다. 시정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안성시 본청 및 동·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문제점을 도출, 개선하므로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각종 사업이 견실하게 추진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조사대상 및 사무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조사대상기관은 시 본 청 및 동·면으로 하고 조사범위는 '98년 9월 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시행한 각종 건설사업 전반으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조사 발의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공사의 현실적인 문제점과 추진실태, 부실운영사례 등의 발생요인을 정확히 파악, 향후 시정 업무추진에 실질적인 방안 및 대안을 제시코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해 9월 제6회 임시회 기간동안에도 시정주요업무추진사항에관한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제도적인 개선 등 큰 성과를 거둔바 있으나, 아직도 일부 부실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등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예산낭비로 시정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강력하고 견실한 사업추진 의지를 갖도록 촉구하는 한편, 사업주체인 시민들에게도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도록 하여, 향후 각종 사업추진 시 시작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관계공무원, 시공업자, 그리고 주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운순 의원입니다. 잠시 전 개의한 제1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가 발의되어 열네 분의 의원님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셨으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을 위임받은 바 있습니다. 이어서 열린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김홍근 의원님이 간사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시정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시정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는 시청 및 동·면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사업의 적정여부를 사무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 개선함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각종 사업이 견실하게 시공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시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열네 분 전체 의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조사기간은 제15회 임시회 기간중인 9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9일간이 되겠습니다. 시청 및 동·면을 대상으로 '98년 9월 1일 이후 시행한 각종 건설사업에 대하여 9월 13일부터 9월 16일까지 4일간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반, 2반으로 나누어 서류 및 현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요령은 시본청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현황보고 및 질의답변 서류확인을 하고, 사업장이 있는 해당 동·면에 출장하여 현지를 확인토록 하며, 동·면 업무에 관하여는 동·면에 출장하여 필요시 동·면 현황보고를 청취한 다음 제출된 자료 및 보고사항에 대하여 현지확인 조사를 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청의 관계 실국과소장 및 담당공무원 그리고 동·면의 동·면장, 사업관련 공무원 등을 현황보고와 현지확인 시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운순 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계획서로 짜여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 음) 없으시면 본 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승인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의하여 자료제출 요구 등 제반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