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근 의원 발언

산업위원회 간사 김홍근 위원입니다. 안성시 농업기계 임대시범사업 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금번 안성시에서 농가 농기계 구입비 부담이 가중되고 정부의 농기계 구입지원 축소방침으로 영세농가에서는 농기계 구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대형고가의 농기계를 구입, 농기계를 장기 임대하여 영세농가, 고령화 및 부녀화 농가의 노동력 절감 등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안성시 농업기계 임대시범사업 조례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따른 대상자를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단체나 조직으로 선정하여 수혜대상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하는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 셋째줄의 "RPC사업자"를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 공동이용조직"으로 수정하며, 조례안 제3조 임대대상자에서 "안성시의 RPC사업자"를 "안성시의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 공동이용조직"으로 수정하며, 조례안 제6조 ②항의 임차인 괄호속의 "RPC사업자"를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 공동이용조직"으로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 제7조 양도와 대여금지에서 ①항의 임대를 받은자의 괄호속의 "RPC사업자"를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 공동이용조직"으로 수정하며 임대인에게 모든 책임규정을 명시한 ②항 ③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9조 감독의 명령에서 임차인의 괄호속의 "RPC사업자"를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 공동이용조직"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농업기계임대시범사업운용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