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석 의원 발언

시정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정운순 의원입니다. 조사결과 보고서에 앞서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사준비를 비롯하여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아직도 시정업무 추진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아쉬움이 컸으며, 이번 계기를 통하여 우리 안성시의 모든 시정업무가 진정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오늘과 같은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작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감독과 확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적은 안성시 본청 및 동·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도출, 개선함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각종 사업이 견실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조사활동을 통하여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상 정립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99년 9월 13일부터 9월 16일까지 4일간이 되겠으며, 조사대상 기관은 시본청 및 10개 동·면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사무는 98년 9월 1일 이후 시행한 각종 건설사업으로 34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조사실시 결과를 말씀드리면, 조사특별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14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는 김홍근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조사반은 2개반으로 편성, 운영하여 효율적인 조사활동이 되도록 하였으며 세부 조사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본청 국·소장 및 면장 등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조사 내용은 서류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현지조사시에는 사업계획의 적정 여부, 사업 추진실태,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였으며, 코아채취기 2대 등의 장비를 동원하여 엄정하고 내실있는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조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국소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시정처리요구사항 마지막 부분에 김정기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한 각 사업장별 설계검토자 및 설계자, 공사감독자, 준공 검사자 명단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안성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6억으로 지난 '98년 7월 14일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9월 15일 준공하였으나, 소규모 체육관으로 무대가 협소하며, 문화행사를 치르기 위한 이동식 무대 및 관람석 등 기본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바, 조속한 시일 내에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종 문화행사시 무대와 연결된 공연자 전용 출입구 및 대기실이 없어 무대로써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조사된 바, 이는 실시설계 당시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일면과 추가 설치에 따른 예산의 낭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사업 실시 설계 전 사업목적, 현장 여건 등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설치공사로 공설운동장에 테니스장을 8면으로 조성하면서 팬스망 높이를 2m로 설계하였고 중간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했어야 하나 설계상에는 칸막이가 누락되는 등 문제점이 있었으며 운동경기 시 테니스공이 밖으로 나가고 있는 등 테니스장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설계 검토과정에서 팬스망 높이, 간격 등을 실전에 맞게 사전 설계변경 했어야 하나 설계검토 및 공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코트가 총 8면으로써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4면으로 나머지 4면은 전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로 이는 당초에 테니스장 예상 이용자를 고려하지 않고 시설만 설치하는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동력로울러도 사용이 불가하여 사용치 않고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테니스장 보수에 따른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등 예산의 낭비가 예상됩니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팬스망 높이 조정, 팬스망 간격 조정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고 테니스장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첫째, 죽주산성 보수 사업입니다. 경기도 지정기념물 제69호인 죽주산성은 '98년부터 금년까지 5억 2,325만 5,000원의 예산으로 보수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98년도 보수공사를 마친 1차구간 150m의 성곽을 자연석 판석으로 보수하여 기존의 축성되어 있는 성곽과 재질이 상이하여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99년 사업구간도 자연석 판석으로 보수계획 되어 있고 향후에도 650m의 잔여보수구간이 남아 있는 바, 타 시·군의 성곽보수 사례 등을 검토하여 당초에 축성된 성곽과 유사한 재질의 돌로 보수함으로써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곡·양성 3.1운동 성역화 사업으로 우리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과 조국애의 산 교육장으로 후세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총 사업비 48억원으로 원곡면 칠곡리 산186-21번지외 24필지에 건립 추진중인 본 성역화 사업이 계획된 추진일정에 의하여 완공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념탑 건립 위치에 양성면 시내 전경을 바라보며 방문객이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 당시 주재소 및 일본인의 상가 등의 위치를 표시한 안내판을 설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소관으로 첫번째, 안성천변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한 안성천변 가로수 식재사업은 '98년도에 춘기 및 추기 2차에 걸쳐 총 833본을 식재 하였습니다. 식재 후 1년이 지난 현재 많은 식재목들이 고사되어 흉하게 방치되어 있는 바, 시민들로부터 사업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과 여론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시방서상 식재당시 뿌리분의 크기를 근원직경의 3∼5배를 기준으로 분뜨기를 해야하고 부식질이 풍부하고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은 사질 양토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도로변의 자갈 등이 섞인 토질에 그냥 식재한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현재 고사목이 137본으로 전체 식재목의 16%가 해당되는 것으로 하자보수 기간인 '99년 10월 30일까지 완벽하게 보수하기 바랍니다. 식재 도로변이 자갈 등이 섞여 있어 시공업체에서 임의로 식재할 경우 또다시 고사되는 사례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니, 하자보수 시 시방서에 의거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아울러 지속적인 관찰과 사후관리로 안성의 명소로써 시민의 휴식공간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성 제2산업단지 가로수 식재사업으로 안성 제2산업단지 조성 당시인 1993년에 은행나무 1,337주를 식재하였으나 식재 당시 가로수 뿌리의 고무밴드를 제거하지 않고 식재하여 현재까지 가로수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제대로 활착 및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로수 고무밴드를 즉시 제거하여 공단 내 가로수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합니다. 다음은 세번째, 창전동 소방도로 개설로써 현재 추진중인 창전동 소방도로는 도로의 노폭이 일부구간은 6m, 또 다른 구간은 8m로 서로 상이하여 연결부분이 노폭 차이가 있으며, 인근의 인지리 소방도로 폭 8m와도 연결되지 않아 도로로써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 시 됩니다. 향후 준공 후에도 도로이용에 많은 불편과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으며 또한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도로로 행정의 불신을 초래한 사업이라고 여겨집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시 주민의견 수렴 및 원활한 도로 기능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불합리한 도시계획 도로를 재정비할 시 문제가 있는 도로는 사전에 정비하여 원활한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합니다. 네 번째로 공도면 승두리 가로환경 정비공사입니다. 공도면 승두리 일원의 가로환경 사업은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99년 5월 17일 착공하여 8월 13일 준공된 총 길이 540m, 1억 5,000만원의 사업으로 현지조사결과 상가와 인접한 사업구간 상당 부분이 차도와 보도의 높이 차이가 없어 보도를 주차장으로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준공된 지 한달 밖에 지나지 않았으나 보도의 침하 및 파손 부분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나드리 식당부터 공도초등학교 방향으로 약 13m 구간은 하자 발생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하자보수를 하였으나, 현지조사 시 침하 및 파손 정도가 심하여 재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도로변 상가 주민의 요구에 의하여 보도를 낮추어 시공함에 따라 차량진입이 가능함으로써 보도의 파손 및 침하가 발생한 바, 향후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속적 단속을 통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송천리 가로환경 정비공사로써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죽면 송천리 일원에 총 사업비 1억원으로 총연장 290m를 '99년 5월 10일 착공하여 금년 9월 6일 준공하였으나, 박치원 행정사무소 앞 보도부터 일죽 양돈회관에 이르는 약 30m의 구간은 보도에 편입된 사유지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정비되지 않고 있어 도시 미관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는 바, 토지 소유자와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 나머지 부분도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가율리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보개면 가율리 하천정비사업은 1억 1,600만원의 예산으로 당초 옹벽 설치 공사로 설계되어 '99년 6월 29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문제점이 발견되어 현재 옹벽설치를 위한 구조물 거푸집 180m를 설치한 상태에서 U형 측구 개거로 설치하고자 공사 중지하여 설계변경 중입니다. 이는 당초 설계에서 현장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하여 시공의 어려움이 발견되었고, 현장여건에 부합되지 않는 시공으로 주민의 불만 및 사업효과를 크게 감소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처사는 사전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 시 주민의견 수렴 및 현지여건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결과로써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저하시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추수기를 앞두고 농로복구가 안될 경우 주민들의 또 다른 민원발생이 예상됨으로 공기내에 마무리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신흥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써 신흥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3억 1,200만원의 예산으로 총연장 4.5km 구간을 '99년 6월 28일 착공하여 '99년 9월 19일 준공예정입니다. 현지 조사시 보조기층, 콘크리트 두께, 폭은 설계서와 차이가 없어 견실하게 시공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시설계 시 잔토처리 비용이 계산되었으나, 현장여건상 10cm의 잔토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된 바, 사실을 규명하여 조치하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원곡 우회도로 개설공사로 안성시 원곡면 내가천리에서 외가천리에 이르는 총 길이 0.7km, 폭 25m 사업으로 지난 97년 5월 착공하여 금년 8월 14일 준공하였으나, 국도 45호선 및 지방도 340호선의 접속부 2개소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신호등 설치가 완료되지 않아 개통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는 실시설계당시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경찰서와 신호등 설치 협의를 하였더라면 준공과 동시 개통되었을 것입니다. 신호등 설치공사 발주를 실시한 현 시점에서 신호등 설치 시에 기 설치된 보도블럭을 드러내야 하는 등 아까운 예산을 낭비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차량통행을 막기 위한 진입로 바리케이트가 허술하여 공사장 대형트럭 및 승용차가 통행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 완전한 차량통제를 하기 바라며, 아울러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신호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관기관과 협조하기 바랍니다. 또한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보도의 높이는 낮추어 시공하여야 함에도 일반 차도 및 보도의 높이와 같아 노인, 어린이 등이 횡단시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보도의 높이를 낮추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사업으로 안성시의 동부지역인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일대의 상수도 급수구역에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여 용수부족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가속화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은 총 95억 1,9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사업추진과정에서 시공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거울삼아 향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기한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추진 시에는 식수공급을 원하는 주민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일부지역에 부락입구까지 관로를 매설하여 이용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예산낭비 및 관로 부식 등의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 사업추진 시에는 공급을 원하는 부락만 관로를 매설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상수도관 매설 후 도로의 원상복구 상태가 매끄럽지 못하여 지금까지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시정 요구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공사구간에 대하여는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일죽면 송천리 청미천의 연장 98m의 상수도관이 노출되어 있어 노출된 관로 위로 쓰레기 및 토사가 퇴적되는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니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 공도면 건천리 배수관 부설공사로써 공도면 건천리 부락 간이상수도의 심한 적조 현상으로 식수로 사용하기 곤란하여 주민들 요청에 의해 배수관 공사를 지난 '98년 11월 1일 착공, '98년 12월 완공하였으나 현재까지 수용가 신청이 전무한 바, 이는 수도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분담금, 공사비, 자재비용 등 평균 60만원 이상의 비용부담 때문으로 조사된 바, 집행부에서는 수용가 부담을 절감하여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안성시민 모두가 맑고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 발주사업인 원곡면 산하리 신촌 농로포장입니다. 원곡면 산하리 농로 진입로 다리에 날개벽이 없어 집중호우 시 인근 농경지 피해가 예상되는 바 날개벽 시공을 하여 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아울러 지난 집중호우로 인하여 농로 중간 다리 주변 지반의 흙이 유실되어 포장된 농로의 침하 우려가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유실된 흙을 채운 후 옹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칠장사 보수사업입니다. 칠장사에는 국보 296호인 오불회괘불탱 등 많은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유서 깊은 사찰로써 그 동안 칠장사 보수를 위해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 화장실 신축, 명부전·원통전 보수, 일주문 신축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국가에서도 중요성을 인정한 역사적인 사찰인 만큼 지금까지 보수를 위해 재정적으로 열악한 우리 시 예산이 많이 지원된 상태로써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수계획이 추진될 예정인 만큼 시 예산 부담없이 국비 및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회계과 소관으로 공사계약업체 현황 통보 요망입니다. 안성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업체 대표에게 의회차원에서 원천적인 부실공사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하기 위하여 안성시 발전을 위한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의회에서 사업시행 결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등을 실시하여 부실의 흔적이 발견될 경우 향후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문을 공사 시행 전에 각 업체 대표에게 발송하여 부실공사의 근원을 제거하고 차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결과 부실흔적이 발견되었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의회에서 서한문을 발송코자 하니 매월 공사계약업체 현황을 의회에 통보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산림과 소관으로 임도개설 시 시비지원책 강구로써 산림작업의 기계화를 위한 경영기반에 필요한 임도시설은 사업추진 시 영세산주가 대부분으로써 임도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국비와 도비 및 자부담금으로 추진하게 돼 있어, 자부담금에 대한 경비부담 거부로 임도시설 대상지 동의가 어려우며 이로 인한 노선변경 등으로 산림경영, 임도의 효율성 저하와 사업착수 지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꼭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는 임도시설 개설 시 자부담금에 대하여는 시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금광 우회∼면청사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총사업비 1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장이나 10억 5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 후속 공정이 중단된 상태로써 소요사업비 미 확보 시 공사기간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바, 경기도에 적극 건의하여 사업비가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상 교량 1개소가 설치예정으로 설계도상의 위치에 교량이 설치될 경우 인근의 금광교, 세월교 등과 인접거리로 우회도로로써의 역할이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어 금광면민들은 현 설계위치에서 250m 하류지점에 교량설치를 요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적인 차원으로 도로의 이용도를 감안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성기 의원입니다. 지금 특별위원장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해 드렸는데, 현장에서 있었던 보충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설치공사는 물론 설계자는 어느 회사가 한 거고, 또 책임감리도 어느 회사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지적한바와 마찬가지로 팬스가 2m밖에 안되고 또 칸막이가 공이 새 나갈 정도로 했다, 라고 이렇게 지적이 되었는데 이것은 유신종합건축에서 해왔어도 본 의원이 알기에는 우리 책임 있는 관계공무원이 설계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설계 검토를 할 적에 문제가 제기가 됐으면 이것을 변경한다든지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2,000만원 이상 안성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 이러한 과정이니까 이 과정을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검토자에 대한 책임추궁이라든지 그러한 과정이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보충 말씀을 드리고, 일죽면 신흥지구 기계화 경작로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4,500m에 해당되는 노면 고르기 입니다. 이것이 10㎝인데, 이 양이 얼마 안 된다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1,50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고르는 것까지는 좋은데 고르는 것을 흙의 양을 계산해 가지고 이것을 2㎞ 이내로 운반하는 운반비용까지 다 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 아직 대금 지불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정산처리해서 대금을 지불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무조사에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이 폭이 노폭하고 하다보면 3.5m로 봤을 적에 4,500m를 해야되면 1,575㎥가 되는 겁니다. 극대한 양을 갖다가 어디로 운반을 했다는 겁니다. 운반비용이 계산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대금 지불하는데 정산을 해 가지고 지불하는 이런 과정을 갖다가 지적을 한 겁니다.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내무위원회 간사 최용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안은 안성시 기관단체에 재직하여 우리시의 발전과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여 명예시민으로서의 뜻을 기리는 한편 우리 시와의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자 김학률 전 안성시교육장을 비롯한 장봉헌 전 경찰서장, 박호선 전 소방서장, 안석기 전 한전안성지점장, 이석우 전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10월 1일 시민의 날에 시민증서를 수여코자 관련조례와 공적조서를 심사한 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황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등의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됨으로 인하여 현행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만을 지원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소기업도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 미만인 기업,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기업, 상시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기업, 다만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은 30인 이하인 기업 등도 지원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소기업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지원함으로써 많은 소기업의 자유로운 생산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할 뿐 아니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이 클 것으로 기대되고 실업난 해소에도 일익을 다할 것으로 사료되는 등 바람직한 조례라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 중복규제 사항인 조례·규칙 등의 일제 정비를 위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터미널, 시장, 휴게소, 관람장 등 주민 인출·입이 빈번한 시설건물의 화장실에 대하여는 각 개별법에 의해 설치, 관리되고 있어 동조례를 기준으로 한 설치관리가 불가능하여 조례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항이나 중복으로 규제하고 있는 조항을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성시농업기계임대시범사업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가 농기계 구입비 부담경감 및 영세농가 노령화, 부녀화, 농가의 노동력 절감 등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99년 9월 11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농기계 임대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본 위원회에서 시간을 갖고 좀더 심도있는 조사 등을 위하여 심사를 보류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 '99년 9월 17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농업기계 임대시범사업 대상자를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단체나 조직으로 선정하여 수혜대상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어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농기계 임대 시범사업 대상자는 "안성시의 RPC사업자"를 "안성시의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 공동이용조직"으로 수정하며, 농기계 임대 시범사업 임대기종은 주 농기계인 트랙터, 콤바인과 부속작업기로 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 부담이 가중되는 요즈음 농기계 임대사업은 임대농가, 노동력이 부족한 노령화 농가에 절실히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성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지법 조항중 임대차기간, 임차료의 상한 및 계약해지의 제한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법령과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임대료의 상한에 관한 심의기능을 폐지하며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임차료 상한율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농지관리운영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일죽첨단원예단지설치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IMF로 인하여 일죽 첨단 수출농단사업 참여농가가 향후 채산성 불투명으로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반납하게 됨에 따라 일죽 첨단원예단지 설치 지원협의회가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져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일죽 첨단원예단지 조성사업은 총 33억 2,37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실시설계비 등 3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참여농가가 사업포기를 함으로써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어 이에 따른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그 동안 의회에서는 현장방문과 간담회 등을 통하여 여러 차례 지역경제활성화와 시민들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계속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여 왔습니다. 사업포기로 인하여 많은 예산의 낭비가 불가피하고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저하시킨 사례로써 향후는 모든 사업추진 시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 등 완벽한 준비 후 사업을 추진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성시도시공원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획 구역 안의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점용허가 기준에 있어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 도로개설 전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각종 행위제한에 따라 계획안이 결정되고 시행전인 이전에도 불허가 하던 도시공원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 일부를 개정 완화 조치함으로 경제활성화는 물론 시민의 건강과 정서생활에 가일층 활력소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