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진 의원 발언

방금 장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에 조례안을 우리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하더라도 집행부 측에서 마음대로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관계로써 우리 위원들 상호간의 의견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깐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안일수입니다. 먼저 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난 해 7월 23일 개정된 주민등록법시행령에 주민등록증 용지관리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고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시에서 기이 제정하여 운영 중인 양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를 이에 맞도록 개정하여 주민등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주민등록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양산시주민등록사무로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에서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없는 사무에서 주민등록증 용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1999년 8월 31일 개정되어 2000년 1월 1일부터 국가유공상이자의 등급이 1등급 추가되어 7급이 신설됨에 따라 국가적 예우차원에서 7급에 대하여도 자동차세를 면제코자 하며 경상남도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영조례가 2000년 6월 10일 폐지됨에 따라 경상남도신용보증재단의 설치근거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상이자의 등급이 1등급 추가 신설됨에 따라 6급까지의 자동차세 감면 범위를 7급까지로 확대코자 하며 참고로 우리시의 국가유공상이자 7급은 모두 25명 정도 됩니다. 경상남도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영조례가 2000년 6월 10일 폐지되어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설치근거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의 제목 중 신용보증조합을 신용보증재단으로 하고 경상남도 신용보증조합을 경상남도신용보증재단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재산은 2000년 5월 8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된 재산으로 모두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위 대상재산 중 취득코자 하는 중부동 651번지는 동 재산상에 기존 불량건축물이 존치한 교통섬 형태의 소규모 대지로써 소유자의 건축허가 신청이 있었으나 ’99년 4월 12일자로 도심경관 형성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건축허가 반려처분 통지된 재산으로써 위 교환대상자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 경상남도에 행정심판 청구한 재산입니다. 또한 처분코자 하는 중부동 407-3번지는 경상남도고시 제179호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으나 현재 폐지된 재산으로 금번 계획에 의거 동 재산의 어린이공원으로써의 용도를 폐지하고 잡종재산으로 재분류하여 취득과 동시에 처분코자 합니다. 위 대상재산의 그간 추진상황 및 위치, 형태,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동 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를 위하여 사유지와 시유지간의 쌍방 합의하에 교환을 추진함으로써 소공원 조성 등 공공용의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공공시설 용지의 적정한 확보가 이루어지게 되며, 사유토지 건축행위 제한에 따른 법적 분쟁의 재발을 예방함으로써 건축관련 민원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기존 불량건축물의 정비로 도심환경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양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 주민등록증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용지관리 및 제작되고 있어 구 주민등록증의 용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성이 없으므로 본 조례 제2조1호의 권한의 위임 내용 중 주민등록증 용지관리에 관한 사항이 주민등록법시행령에서 삭제되었으므로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탄력적으로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호,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유공상이자의 등급이 6등급에서 7등급으로 한 등급 추가 신설됨에 따라 자동차세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과 경상남도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영조례가 폐지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설치근거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조례안 중 관련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관련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국가유공상이자 등급이 1등급 신설됨에 따라 자동차세의 감면규모는 어느 정도인지와 최근에 지상 보도된 국가유공상이자를 위장하여 변칙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탈세하는 사례가 우리 시에는 없는지에 대하여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호,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취득재산은 중부동 651번지 토지 1필지 74㎡, 처분재산은 중부동 407-3 토지 718.7㎡중 126㎡입니다. 시민의 편익과 주변상권의 활성화 및 도심환경의 개선으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키 위하여 상기토지를 교환취득 처분함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교환취득으로 인한 부지가 인근 상가의 주차시설이용 및 불법 노점상 설치, 인근상가 편익시설 이용 등 공익을 저해할 우려성도 있으며, 사업을 위한 사업보다는 공익을 위한 관리가 최선책이므로, 소공원 조성 후 향후 관리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혜에 따른 인근상가의 관리 운영 방안 등도 모색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년 조금 되었습니다.

아니죠.

아닙니다. 등급이 추가된 것은 2000년 1월 1일부터이고 이것이 의무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준칙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집행년월일이 2000년 1월 1일부터, 그 다음에 지방세 감면은 법이 개정되면 등급이 추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협의를 거쳐서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에 신용보증설치조례가 있을 때의 감면조례인데 현재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감면대상에 포함을 시켰다가 해당이 되면 감면을 해 준다는 그런 취지로 봐야 됩니다.

만약에 생겼다고 하면 바로 또 그것을,

감면대상의 취지가 그런 재단이 설립이 되면 감면을 해 주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예견을 해 가지고, 만약에 설치가 되고 난 뒤에 조례를 만들면 시간적으로 늦고 하니까 예견해서 하는 것입니다. 준칙에 의해서 감면은 비슷한 수준으로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는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유시열씨 땅 말입니까?

그것이 30평정도,

25평이니까 80%면 20평,

내막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공원녹지과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 이유는 구획정리를 하면서 공원지역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어서 공원지역을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어린이놀이터로서의 구실을 잘 못하기 때문에 차제에 교환을 해서 공원이라도 만드는 것이, 그런 방침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주무부서가 아니고 도시부서라든지 건축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것이 못 된다고요, 그래서 그 담당부서를 여기다 불러서 확실하게 알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