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99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1차 본회의에서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총 규모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중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616억 1,39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33억 7,891만 1,000원 보다 5.5%인 84억 3,50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0억 8,729만 6,000원, 기타특별회계가 3억 4,77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492억 2,79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11억 4,065만 5,000원 보다 5.7%인 80억 8,72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시세는 5.1%인 12억 1,400만원이 증가된 25억 1,210만원, 세외 수입은 0.22%인 7,139만원이 감소된 316억 8,211만 3,000원, 지방교부세는 7.8%인 17억 2,900만원이 증가된 238억 9,500만원, 지방양여금은 증감없이 108억 716만 4,000원, 보조금은 4.1% 21억 5,468만 6,000원이 증가된 546억 6,167만 4,000원, 그리고 지방채는 30억 6,1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시세의 경우 주민세 10억원, 재산세 1,000만원, 종합토지세 2억 4,500만원, 도시계획세 4,100만원, 사업소세 1억 4,700만원, 과년도수입 2억 8,900만원이 증가된 반면 농지세 800만원, 담배소비세 5억 1,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외 수입의 경우 재산세 임대수입 1,364만 8,000원, 수수료수입 9,0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억 7,589만원, 재산매각수입 3,509만 4,000원, 부담금 3,000만원, 잡수입 3억 197만 8,000원, 과년도수입 1,1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이자수입은 7억 2,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지방교부세 증액분 4억 2,000만원, 방축-북좌간 도로 확포장비로 5억원,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증액교부금 8억 900만원이 증가하고, 보조금의 경우 국고보조금이 12억 2,643만 5,000원, 도비보조금이 9억 2,825만 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는 쓰레기소각장 건립비로 20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건립비로 10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기보다는 필수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경상비 등 28억 9,410만 9,000원을 삭감한 것을 합하여 지방채 30억 6,100만원을 포함한 80억 8,729만 6,000원의 재원으로 인건비 및 필수경비 15억 929만 9,000원, 국도비 보조사업 31억 2,448만 2,000원, 용도지정사업 39억 1,4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2억 4,334만 3,000원, 자체사업비 6억 8,492만 1,000원, 경상사업비 5억 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99기정예산 867억 4,870만 6,000원보다 61억 4,902만 2,000원이 증가된 928억 9,772만 8,000원으로 안성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6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를 기능별로 분석하여 보면 사회개발비가 289억 5,883만 9,000원으로 '99기정예산 245억 7,165만 9,000원보다 17.9%인 43억 8,718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제개발비는 639억 3,888만 9,000원으로 '99기정예산 621억 7,704만 7,000원 보다 2.8%인 17억 6,184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67억 2,54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국·도비보조사업인 공공근로 자재구입비로 1억 100만원과 성립전 경비 및 4단계사업비로 10억 1,200만원을 편성, 내실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기대되며, 가사동 취락지구 개발사업 민자유치 평가협상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시설계비 2억 7,000만원은 당초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코자하였으나 새로운 여건변화로 개발방식을 민자유치로 전환되어 감액한 바, 당면현안사업임을 감안 사업추진의 조기발주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으로 환경기초시설 관련 홍보물 제작, 주민공청회 경비로 1,100만원과 선진환경기초시설 해외여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기금에서 소각장 설치비로 20억원을 계상한 바, 본 사업비는 화급을 요하는 시정 최대 현안사업임을 감안 사전 선행절차 이행 등 제반 사업추진에 만전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인 농업인 학자금지원은 대상자 감소로 1억 5,500만원을 감액하였고 '98농정시책 시 군 평가시 최우수 시로 선정된 상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성립전 경비로 대덕외평 농로포장외 2건과 사무용 컴퓨터를 구입하였으며, 자체사업비로 미양 배과수농가 교육장 진입로 포장 외 1건에 7,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덕농협 벼건조장 시설 1억 2,000만원은 대상 농협 사업포기로 인하여 감액되었습니다. 성립전 경비로 우선 사용된 농작물 호우피해 복구비 등 2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인 첨단원예농단 조성사업은 IMF 등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참여대상 농가 포기 속출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지난하여 당초예산에서 28억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규격 출하사업은 국도비 보조금이 3억 2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편성된 가축품평회 경비 2,000만원과 국비보조사업인 축산분뇨처리사업 18억 9,000만원을 감액한 바, 축산분뇨처리사업은 경기침체로 대상양축농가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화사업 및 시가지정비사업인 사역인부임은 공공근로 참여자와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하여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8국도 가로공원조성과 관련 16개소에 방범 등 설치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38국도변 꽃길조성 관리인부임 등 재료비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인 수해복구공사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발급도면 장기사용으로 새로운 도면 제작에 대한 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도기동 농로수해복구공사등에 필요한 사업비 1억 200만원을 계상하고 자체사업인 주민숙원사업으로 38국도변 승강장 설치 등에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관련하여 지역개발기금에서 10억 6,100만원을 차입하여 대체농지조성비 1억 원과 처리장 시설비로 9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화된 하수관거 건립을 위한 자체사업비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업기반조성사업인 경지정리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 5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서운면 복지회관 손해배상금은 법원판결 주문에 의하여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청용천 개수공사비 31억원을 편성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칠곡-반제간 도로포장공사 1억 6,500만원, 특별교부세사업인 방축-북좌간 도로포장 5억, 화곡-신흥간 도로포장공사 설계 및 부대비로 5,300만원과, 진촌교 재가설, 안성여중 방음벽 설치공사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도로안내표지판 정비공사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명륜공원에서 안성여중간 도로개설을 부기변경하여 금광-현지간 도로포장공사로 7억 6,900만원을 계상한 바, 사업부기 변경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추경에 반영된 각종 사업비는 년 내 마무리가 가능토록 조기 집행에 최선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해주택복구 및 개보수사업비 1억 200만원을 계상한 바, 이중 성립전 경비는 8,400만원으로 재해복구사업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기집행한 사항으로 별 문제점이 없으나 현재까지 미 집행된 사업은 년 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폐수정화처리시설 7,800만원을 감액하여 원자흡광분광도계 등 물품구입비로 부기변경 계상한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우수배재시설의 관리철저로 침출수가 감소되어 처리비용 900만원을 감액하고 양성, 대덕 환경기초시설운영 전력사용료 부족분 2,100만원과 바큠카 구입비 잔액 650만원을 감액하여 고압세척기 등을 구입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계속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는 방축-북좌간 도로정비외 1건으로 총 사업비가 64억 1,100만원으로 기투자가 3,000만원 그리고 연부액으로 '99년도가 34억 5,000만원, 2000년도가 15억, 2001년도가 14억 3,100만원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 조치하고 성립 전 경비로 사용한 수해복구사업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정리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년 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10월 20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1차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의 심사방법은 관례대로 산업건설국장님으로부터는 산업건설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각과별 예산안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관련과장님은 예산안 설명 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유황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건설국 소관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세출 예산규모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하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야 하나 현재 강원도에서 개최중인 경제정책연구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는 관계로 오늘 부득이 참석치 못한다는 문서상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제총괄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경제총괄담당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공공근로사업 부대경비에서 이것은 국비만 증액된 것인데 괜찮습니까?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국가재건을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생산성이 있는 것에 투입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국가정책이 지역에서 보면 실지로 어려운 사람, 공공근로에 나옴으로써 자기 민생고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 정책의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공공근로요원들을 활용해서 그 사람들이 먹고살게끔 그냥 돈을 줄 수 없으니까 그런 차원인데 지역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놀기 싫으니까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연령이나 여러 가지 조건, 자기 자식들이 있기는 있는데 나가 있는 사람들, 생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불우한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잘 파악해서 실지로 나와서 민생고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십시오. 그런데 내년도에는 안 한다고 하지요?

과징금은 어디로 갑니까?

오세옥 과징금은 그 차에 주사무소가 있는 시·군으로 나갑니다.

과징금 물려봐야 우리한테 소득도 없네요?

오세옥 안성버스가 서울 가서 많이 서 있는데 구청마다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지도단속 요원이 있어서 주간에는 쉬고 야간에만 종사하는 요원이 있습니다. 안성버스가 가서 통보가 엄청 많이 옵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많이 물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성 관광버스 사장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다른 곳에 세워서 엄청나게 과징금을 물고 있는데 왜 우리 안성시내에 서있는 것은 단속을 하지 않느냐, 이런 항의도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도 한번해서 안성에는 버스세우면 과징금 무니까 세우면 안되겠다는 것을 타 지역 관광버스회사에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통질서를 위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41페이지, 가사동 취락지구 개발사업 민자유치 평가협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하여 주십시오. 그냥 협상만 하는 용역비가 3,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오세옥 교통계 업무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9일 터미널이전에 관한 기본계획공고를 했는데 기본계획공고라고 하는 것은 사업자 모집공고입니다. 돈을 대서 공영버스터미널을 질 사람은 들어와라 하는 사업자 모집공고를 지난 10월 9일 했고, 10월 18일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정식명칭은 기본계획설명회인데 사업할 사람들은 와서 들으러 오라고 하는 설명회인데 그때 대우엔지니어링, 효광, 신동아종합건설, 대명건설, KDE해서 5개 업체 16명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물론 사업설명회를 듣고 가서 전체가 다 응모를 할지 모르지만 일단 5개업체 16명이 와서 사업설명회 때 듣고 갔습니다. 그것을 한 두달 정도 기간을 둬서 서류 만드는 기간을 통상 3개월 정도 주는데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한 달정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11월 25일 접수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정도 줘서 다음달 25일 5개 업체가 다 들어올지 모르지만 들어오게 되면 그 들어온 분량이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에 의해 들어온 분량이 200페이지까지 됩니다. 거기는 기본설계부터 재원조달 계획, 건축계획, 공익성, 창의성해서 1,000점 만점으로 해서 들어오게 되면 200페이지에서 300페이지 되는데 그것에 따른 부속서류, 기본조서라든가 교통량 분석한 거 연구결과 이런 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안성시에서는 두 가지 목적으로 민간투자지원센터에 맡기는데 민간투자지원센터는 건설교통부 산하 국토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국토개발원내에 민간투자지원센터라고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는 것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모든 것, 민간 투자에 대한 적정성부터 타당성, 민간투자에 대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이 민간투자지원센터거든요. 센터라는 명칭으로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안성시에서 의뢰를 하더라도 평가, 협상 이런 것에 대한 용역비를 주어야 됩니다.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5개 업체가 다 들어오면 어느 업체는 1등, 어느 업체는 2등 순위를 메겨서 1등은 왜 1등인가, 그것까지 전체를 공인회계사를 비롯해서 토목공학박사 해서 분야별로 묶어서 12명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시공성, 창의성 이런 것을 봐서 평가를 해주게 됩니다. 평가를 해서 등수를 메겨주면 점수가 제일 높은 업체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해서 우선협상대상자하고 안성시하고 터미널은 어떻게 지을 것인가, 전면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시외버스나 고속버스의 위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모든 것을 협상을 하는데 그 중간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제공해 주는 곳이 민간투자지원센터입니다. 그것이 지침상 민간투자법상 500억원 이하인 공사는 2,500만원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필요한 용역비를 주어야만 해주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 세운 것은 취락지구공영버스터미널 실시설계비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공영개발방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설계비부터 모든 것을 다해야 되는데 민간투자로 하니까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설계부터 시공 준공까지 다 하게 되니까 실시설계비 2억 7,000만원 세운 거 삭감해서 2,500만원 세우니까 500만원 여유있게 3,000만원을 민간투자지원센터에 용역비로 세운 것입니다.

3,000만원은 민자유치 협상하는 수수료로 다 하는 것입니까? 500억 이하면 2,500만원이면 되는데 2,500만원 수수료를 주고 500만원은 경비로 쓰고?

오세옥 그게 아니라 500억원 이하는 2,500만원인데 혹시 또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여유롭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용역비를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문하는 사항이 들어갑니다.

172페이지, 주차장운영 토지매입비에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했다면 청원경찰 가계안정생활비는 뭘로 줍니까? 다시 별도로 세웁니까?

오세옥 다른목에서 부기변경을 합니다. 부지매입비를 깎은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가계안정비는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안 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목에서 전용하게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세옥 그게 아니고 주차장특별회계에 토지매입비밖에 이 예산서에는 없는데 본래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토지매입비 뿐만이 아니라 다른 목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제일 액수가 크고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올해는 필요 없고 해서 여기서 삭감해서 가계 안정비로 돌렸지만 만약에 토지매입이 되었다면 다른 항목에서 삭감해서 가계 안정비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것만 본다면 토지매입비가 557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가계안정비가 557만 9,000원 똑같습니다.

오세옥 토지매입비는 6억 400만원입니다. 6억 400만원에서 그 금액만 감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토지매입비는 어떻게 합니까?

오세옥 어차피 특별회계는 예산 반납없이 내년에 자동 이월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총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유승현입니다. 총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65페이지부터 예산요구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입지선정을 마치고 소각로 방식까지 결정한 상태입니다. 시기를 소형 소각로하고 소각장하고 매립장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주민 여론을 한꺼번에 다 발주했다가는 저희가 감당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하나하나 차근히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소형 소각로는 지금 입지선정이 안된 것 아닙니까?

소형 소각로는 기 선정이 된 겁니다.

지금 현지 사람들은 거기는 죽어도 안 된다고 하는데....

소형 소각로는 기 아시고 계시지만 북좌리에 설치하는 소각장과는 달리 입지선정이나 법적 절차가 걸쳐지지 않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내에 그것보다 작은 시설이 140부터 150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종 학교라든지 기관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에 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 도의 승인을 기 받아 가지고 있는데 주민과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선진지 견학 가는데 예산 들어온 것을 보면 3건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꼭 가야 되는 겁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3건이 아니고 주민과 지난번에 가기로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주민이 가다 보니까 거기는 또 공무원이 들어가야 인솔을 하고 대상지도 선정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주민하고 여비가 구분이 된 겁니다. 그것은 1건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물론 빨리 해도 좋지만 바늘허리에다 실꿰어서 못 쓴다고 이것은 제가 그것이 닥치다 보니까 이것은 꾸준한 노력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환경과 직원들이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소기의 목적한 바에 도달하려면 그 성과는 상당히 미약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시로 그런 애로사항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이것이 환경과 직원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 공무원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거기에 우리 안성시의 일이니까 협조를 해서 이런 혐오시설 문제는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죽산의 소각로 설치 문제로 제가 받은 고통도 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의원이니까 그런 것은 감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소각장이나 매립장하는 문제는 예산이 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의회에 보고를 들여 가지고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타협을 하고 이해를 구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무던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산 주민들하고 소각로 문제도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타협이 되어야 앞으로 보개면 소각장이나 중리동에 매립장도 너무 빨리 서둘러서 하려고 하지말고 꾸준히 노력해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야 하지, 이것이 빨리 하는 것이.....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장비로는 스키로우더 구입, 그 다음에 돈분사라든가, 분뇨처리하는 시설....

분뇨처리장이나 여기에서 쓰는 장비?

네.

그런데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예산이 남았다고요?

네, 남았습니다. 추가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해주는데 더 이상 소화를 못해서 도에다 보고해서 감액조치 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것이 자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보조가 50%고 융자가 30%인데 축산이 지금 불투명하니까 선뜻.....

수해 때 돼지 죽은 농가, 정부에서 얼마씩 나왔습니까? 4만원인가 얼마인가 나온다고 했었는데.

축산 농가는 마리 당 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요?

그것에 대한 40%가 국고보조고요. 지방비 10% 해 가지고 50%를 보조하게 되겠습니다.

죽산에 산 무너져 가지고 피해본 데 보상되었습니까?

네, 그게 들어가는 겁니다.

담보 능력이 없지요?

네.

지금 축사시설자금은 완전히 끝난 겁니까?

금년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 방침은 내년부터는 축협에다가 줘 가지고 거기서 시설자금을 주는 것으로 안을 잡는 것 같은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우수축산농가, 이런 것은 시에서 선정을 안 하나요?

금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수축산농가를 자꾸 권장을 했을 때 개인이 발전이 되고 지역 발전이 되고 국가의 발전이 있는 거지, 이것은 잿밥에만 눈이 어두운 사람들 보조금 줘 가지고 국가 경제에 크나큰 타격을 받고 망해 나가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축산 정책도 경쟁력을 갖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자체로 하는 것은 금년에 없습니다만, 경기도 농업인 대상에 저희가 한우 부분하고 돼지부분에 대해서 추천을 해 올렸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현지 실사까지 마쳤고 아마 대상에 축산부분이 저희가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점심 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여광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요구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미양면에 배과수 농가의 교육장 진입로 포장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개인 땅입니까, 시유지에 교육장이 지어져 있는 겁니까?

미양 농협에서 시범 현장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교육장 토지 재산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개인 거냐는 겁니다.

개인 거지요.

개인 것을 포장을 해주면 안 되지요. 이런 것에 예산을 올리면 불요불급하게 한 것이지요. 추경이라는 것은 급한 것을 다루는 건데 개인의 사유지에다 깔아 준다면 우리 집 앞마당도 깔아줘야잖아요.

땅은 그런데요, 교육장 장소가 미양 농협에서 시범 현장교육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쓰는 것은 아니지요.

농협에서 임대를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개인 것을.....

이 얘기가 지금 개인 것이니까 해주지 말라고 미양 주민이 얘기를 해서 우리한테 온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 봐서 알겠어요, 어떻게 알아요. 이런 것은 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고요. 지역 주민들이 와서 얘기해서 아는 겁니다. 그리고 공도 대신두리 포장은 어디서 사업 신청이 들어와서 해주는 겁니까?

공도 거기서 들어온 겁니다.

환경과에서 협조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주민이 진정을 낸 겁니다.

면에서도 모르고 시의원도 모르는 그러한 공도 대두리 포장사업이라는 것이 그쪽에서 얘기가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했으면 어떻게 공도면장이 모르고 있습니까? 공도면장이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답변을 실무자한테 해보라고 그래요. 변명을 해도 실무자가 해야지.

이현두 이 사업은 '96년부터 계속 저희한테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왔고 또 금년도에 면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공도면에서 들어왔으면 면장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이현두 서류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위원장이라고 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누가 제보를 해줬는데 환경과에서 그것을 해줘야 되겠다는 민원이 발생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이 들리기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역 대표인 면장도 모르고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제가 얘기하겠는데 대신두리는 혐오시설이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옛날 시장님서부터 거기를 조건부로 포장을 요구하는대로 해주기로 되어 있어요.

이현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환경과이고 어느 과를 떠나서 신두리 사람들 마을회관 지어 주고 포장해 달라고 건의했던 것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사업이냐는 겁니다.

네, 그 차원입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거기 포장을 했던데 또 할 데가 있는 거예요?

작년에 하고 나머지 부분입니다. 다 못한 부분입니다.

106페이지, 대덕농협 벼 건조장 시설이 처음에 대덕농협에서 한 것이 아니고 개인한테 준거지요?

아니지요. 대덕농협에서 한 겁니다. 농협 자체가 여의치 못해 가지고 반납을 하는 겁니다.

107페이지, 호우피해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대상농가가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것은 면에서 조사돼 가지고 28명이 기 보고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민간자본입니까?

이것이 학자금으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조사업 중에서 학자금입니다. 국비사업입니다.

110페이지, 지역 농 특산물 경쟁력제고대책사업에서 500만원 증액, 이것이 일반업무추진비예요?

네,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게 시장....

네.

시장도 없는데 뭘 자꾸 추경에 올려요. 금년 다 갔는데.

시장님이 안 계셔도 부시장님이 권한대행으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무리 추경인데, 이제 금년도 몇 일 남았어요. 뭘 이렇게 막 올려요. 이제 두 달도 안 남았는데. 남았을 것 아니에요. 전부 과 마다 이렇게 되면 이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조금도 아니고 몇 개 과가. 상반기 같으면 모자라서 한다고 이해가 가지만 이제 금년 해가 다 가고 내년 예산이 들어올 판국에 여기다 500만원씩 전부 또 집어넣어요?

쓸 데가 많은가 보지요.

어디다 써요?

이번에 포도 몇 상자나 팔았습니까?

저희가 4만 3,465상자를 팔았습니다.

각 실과와 동·면마다 몇 박스 꼴로 팔았습니까?

저희가 평균 270% 정도 팔았습니다. 저희가 1만 6,000상자를 목표로 세웠는데 4만 3,465개 팔아 가지고.....

그럼 실과에서 얼마씩 팔은 거예요?

이것이 실과에서 팔은 실적 총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각 실과에 몇 개씩 배정이 내려갔는데 몇 개씩 판 겁니까?

1인당 20박스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1인당 50박스씩 평균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포도는 대부분 서운면 것만 팔아 주는 거예요?

서운면 것이 75% 됩니다. 어차피 거기가 많기 때문에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른 데는?

일부 미양 것이 있고 일죽도 있고 공도 것도 있는데 공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팔아주려고 달라고 그래도 안 줍니다. 거기서 다 소모가 되기 때문에요. 더 비싸게 팔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고종원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현재 산림과에서 할 일을 다 하고서 감액을 하는 것입니까? 하실 일을 다하신 것입니까?

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할 일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있고 재료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공공근로도 이용하고 예산을 세워놨다가도 안 써야지 맞는거지 무조건 써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건비를 공공근로로 대체하니까. 그리고 73페이지, 38국도 가로공원 가로등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가로공원 3개소에 하는 것입니다. 공도 양기리에 4개, 마정리에 4개, 일죽면에 8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일죽면은 38국도하고 구도로에 설치토록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38국도변 꽃길조성은 잘 되어 있습니까?

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 돈을 남기면서 하지 않습니까? 돈 남는다고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있는대로 다 소비해서 조성을 잘할 생각을 해야지, 장위원은 돈 남으니까 잘한다고 하지만 돈 남기는 것은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이 남았다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 예산을 잡았는데 공공근로를 많이 쓰니까 그 사람을 안 썼다고 하는 얘기지.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조성이 잘 안되었다고 과장님이 얘기를 하니까 있는 돈을 더 투자해서 조성을 잘하라는 얘기지.

항목이 틀리니까 전용해서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항목이 틀리면 산림과 소관이 아니네요? 제일 일 못하는 사람이 돈 남기는 사람이에요.

128페이지, 임도수해복구공사에서 임도개설을 하면 시공업체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곳을 하는 것입니까?

하자가 아니고 이것은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업자가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하자기간이 지난 지역.

지난 지역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나기 전에는 암만 비가 왔어도 그 사람이 해야지 산에 비가 오면 까뭉개지게 되어 있지, 비가 안 오면 하자가 생기나 안 생기지.

그러니까 이것은 하자기간이 지나고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 폭우로 인한 피해지역을 복구하는 것입니다. 설계비가 14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임도개설을 하는 것은 하자기간을 둡니까?

3년입니다. 그런데 임협에서 시공을 하는데 3년 이상 계속합니다. 임도사후관리비가 없어서 1년만 지나면 도랑을 처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산주도 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시공무원이 처낼 수도 없고 일반 도로처럼 수로원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방치하면 물 흐름이 나빠져서 산사태가 날 우려가 있고 무너집니다. 그것은 조합에서 우리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도개설은 산주들이 시에다가 신청기간내에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산림과에서 면에 하달해서......

저희가 임도를 신청하라고 하면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냐 하면 선조 산소가 중간에 끊어진다고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고 싶어도 일단 토지가 쭉 붙어서 자기 토지 소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남의 토지를 깔고 앉아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내년도에는 임도를 안 하려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지난해서요?

네, 그리고 산사태가 나고 산도 보기 싫으니......

보통 1년에?

보통 2㎞씩 하는데.

1년에 몇 건 정도 합니까?

보통 한 건입니다.

안성시 전체에 그것밖에 안 합니까?

네, 그래도 저희는 죽겠다고 일하면 공 없는 소리만 듣고 있습니다.

내년에 죽산 하나 주십시오.

금년에 칠장리 했는데 토지소유자들이 승낙을 해 주지 않아서 애를 먹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내년도에는 10%도 시비로 부담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0%를 산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시에서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용설리에 소공연장을 내년에 짓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을 가지고 임도개설하나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내야 되니까, 그러면 산림과와 병행해서 임도개설을 그런 곳에 하면 되잖아요.

그곳은 임도개설 대상지가 아닙니다.

취약산이어야 됩니까?

산림면적이 넓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특정인을 해주면 난리 납니다.

특정인이 아니지요.

시비를 들여서 도로를 내야지요.

병행해서 하면?

시 유림 같은 것은 시에서 부담해서 해야지 임도설치 예산으로 안 해 줍니다. 사유림일 경우 임도를 보조해 주는 거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경선입니다.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0페이지, 마을 안길 포장공사 이런 건 대부분 모자라는 형편인데 설계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실질적으로 사유지가 편입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에 대해서는 보상없이 사업만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했었는데 토지 소유자가 보상없이 시행해도 좋다는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량을 축소시키는 과정에서 감액이 되는 사항이 됩니다.

3군데가 다 그렇습니까?

월향리 진입로, 이번에 올라왔습니까?

100페이지, 38국도변 승강장 설치를 9개소에 하는데 이번에 공영버스가 새로 들어간 곳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안성에서 양성으로 해서 원곡 지문리, 산하리가 동네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있을 데가 없고, 그리고 반제쪽 주정부락에서 나오려면 200에서 300m 나와서 길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승강장이 필요한 곳이 3군데가 되는데 이번에 공영버스가 개통이 되는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추가로 면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별도 추가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순 위원님 말씀대로 토지사용 승낙도 못 받고 설계를 한다는 것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사용 승낙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에 얼마만큼 들어가는지에 대한 것을 소유자한테 고지를 해야 동의가 용이하게 되는데 그냥 설계를 하다 보면 얼마만큼 들어갈지 모르지만 동의를 해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건의가 되었던 부분은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이만큼 드는데 동의서를 청구를 해라, 하고 얘기를 해도 청구가 되는 면이 있는가 하면 안 되는 면은 사실 사유권에 대한 침해가 되기 때문에 쉽게 집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설계하기 전에 지주들하고 상의를 해서 승낙을 받고 해야지, 설계를 해놓고 나서 지주가 승낙을 하지 않아 포기를 하는 것이 어떻게 인정이 됩니까? 거꾸로 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동면장한테 책임을 줘야 됩니다. 이 사업을 해달하고 했으면 동의서까지 붙이고 책임을 지라고 해야지 도시과에서 일일이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해달라고 요구한 곳에다가 책임을 받아서 지금 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장을 해달라고 해서 예산 집어넣고 나서 토지주가 안 된다, 업자까지 선정해서 안 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감안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달란다고 줄 필요가 없습니다. 토지승낙을 해주지 않는데 왜 해줍니까? 과감히 잘라야 됩니다. 승낙을 안 해주면 해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농로길 3m 포장해주지 마십시오. 자기 땅 아까워서 포장해 주는데도 땅을 안 내주는데 그런 사업을 왜 해줍니까? 전체적인 농로길이 간신히 2m 50하다가 3m 하다가 그런 사업은 그 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장이 책임져서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 승낙을 못하면 포기를 시켜야 됩니다. 먼저도 지적을 했지만 노면 가생이, 농로길 포장해 주고 나서 수해복구비로 들어오는 것이 한이 없습니다. 올해 포장을 안 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금년에 포장해 놓고 나서 장마만 지면 내년에 옹벽 쳐주시오 그럽니다. 빠듯하게 하니까 3m면 3m 끝까지 해서 쳐주는 바람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무조건 50㎝ 남기라는 얘기입니다. 삼죽은 내가 지시를 한 것이 지금 환경과장이 이장들한테 그랬습니다. 승낙을 하고 해라, 50㎝ 양변에 흙을 붙일 수 있게, 농정과 농로길 포장을 줘서 작년에 사업한 게 금년 수해복구로 다 터지지. 작년에 한 게 수해복구로 터졌습니다. 이런 사업을 안해 줬으면 수해복구비가 안 나가는 것입니다. 논두렁에 옹벽을 왜 치고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해달라고 하면 선심쓰는 것처럼 무조건 하는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현지 답사를 해서 해야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계획부터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농로도 3m 포장에 양쪽에 50㎝씩 흙을 붙이면 충분히 됩니다.

알겠습니다.

법면은 무엇입니까?

정상적인 통행을 할 수 있는 면 이외에 비탈이 져있는 부분을 법면이라고 합니다.

안성 각 동면에 예산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보니까 안성계 대부분 많네요?

저희 예산 중에는 안성 1, 2, 3동 예산만 저희 시에서 예산을 담고 면 단위 예산은 면별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저하고 약속을 하십시오. 방금 장위원님 질의하신 걸 보충을 하겠는데 설계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설계하는 사람은 안성읍 사람인데 현장은 가보지도 않고 그냥 면에서 그려서 올린 거 길이나 폭만 얘기하면 설계에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직접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장을 직접 보고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현장에 가보면 하수도가 보이는 거 있고 묻힌 게 있고 묻혀야 될 데도 있고 그런데 전혀 설계에 안 들어가는 건 무엇입니까? 현장파악을 안 한거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도로 위에 길이하고 넓이만 들어갔지, 개인의 하수도가 들어갔는지 뭐가 들어갔는지 파악도 하지 않고 나중에 하려고 하니까 업자하고 그것을 해달라고 싸웁니다. 현장조사를 그 사람들이 와서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계를 할 때는 현장확인을 틀림없이 하고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하도록 앞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들이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됩니까? 공문상이라도 보내서 그사람이 갔다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시를 해주어야지, 말로만 한다고 하면 안되지요.

그것은 그 부락 이장님이나 새마을 지도자 대동해서 하는데 가서 못 만나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하면 그런 미스가 나올 것입니다.

면에는 토목기사가 현장에 같이 가지요?

지역 형편에 맞지 않게 공사하는 것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담당 이장도 알지도 못하고 이장은 뭐 하러 돈줍니까? 봉급주지 않습니까? 이용을 해야지, 이장이 껴야 민원처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해주지 않습니다. 어떤 공사는 이장도 모르고 면에서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공사도 공사지만 설계가 제일 문제인데 그러면 민원 발생이 덜 될까 해서 참고삼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 책정된 삼죽 수해복구 현장을 가봤습니다. 토목기사가 새로 왔어요. 그래서 전 토목기사가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그냥 갔으니까 어디가 어딘지 동네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이 찾아 왔습니다. 그래서 둘이 오라고 해서 한바퀴 돌았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터무니없는 예산입니다. 진입로 옹벽을 칠 때는 1,1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옹벽을 5m 쳐야 되는데 5m 치려면 기단이 1m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4m 위입니다. 4m인데 3m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도로가 높아서 치다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토목기사도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설계변경을 하면 되는데 돈이 맞지 않습니다. 웬만큼 차이가 지는 것 같으면 업자한테 수의계약건인데 더 해주시오 얘기가 되지만 설계를 보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5m 쳐야될 것을 3m로 해놨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통상 수해복구 설계를 하게 되면 피해본 것 보다 상당히 공사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적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개량 복구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도나 중앙단위에서 복구비 편성을 해주는 과정에 그 요구액수를 다 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항구복구 측면에서 개량복구를 하도록 사업비가 얼마가 더 들더라도 지원을 더 받아서 하려고 노력하지만 지원액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액수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다 보면 100%는 아니지만 80%까지는 복구가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를 한다면 사실 토사로 되어 있는 곳은 토사 채워 놓으면 그게 원상복구거든요. 그런 사항에서 일부 구조물이 들어간다면 낮게 복구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설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없는 돈을 설계를 거짓말로 해 놓을 수는 없는 거고 있는 액수만큼 가지고 복구비 책정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형이 낭떠러지입니다. 사고나면 죽는 자리입니다. 그 집에 공장건물이 있는데 그 지붕하고 길하고 수평이 똑같습니다. 한번 재봤는데 옹벽을 치면 도로하고 맞추어 쳐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가 완전히 떨어져 내려간 것입니다. 응급복구를 마대로 공공근로자들이 쌓았습니다. 쌓았는데 이번 비에 또 주저앉았습니다. 급해서 차단을 했는데 그 높이가 4m 쳐야 되는데 3m로 설계가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현장이 어디인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4m 높이가 아까 말씀드린 법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에 높이가 도로까지 4m라고 했을 경우에 도로까지 옹벽을 쳐야될 필요성이 있냐고 하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옹벽 높이를 도로 높이까지 한다고 했을 경우에 도로폭이 법면 폭만큼 넓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에 유지가 될 수 있는, 도로를 유지시킬 수 있는 높이의 구조물 설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법면으로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그곳은 도로에 물이 모여서 흐르는 곳입니다. 그곳이 떨어진 것입니다. 한 12m로 완전히 떨어져서 도로까지 새로 해야되는 곳입니다.

그 지형은 우수 유도관계도 검토를 하도록 해서 후에 피해가 나지 않는 그런 복구가 되도록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흙으로 채울 수 있는 여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건은 안 맞는 여건입니다. 계속 터지는 곳인데 옛날에도 축대를 쌓았습니다. 축대 쌓은 것도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내려 간 것인데. 옹벽없이 하는 것 같으면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물 처리 문제가 오는 것은 별도의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도시과까지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내일 심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