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정기 의원 발언
이현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총무국 회계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사회과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토요일까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사회과장 이철우입니다. 사회과에서 요구한 제2회추가경경정예산안을 유인물에 의거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4명은 바로 증원되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이 사항은 행자부에서 인원채용에 대한 공고를 아직 안 했습니다. 시험 봐 가지고 일반직으로 됩니다. 공채에 의해서 배정을 받을 겁니다. 옛날 복지요원들이 전문직으로서 별정직이었는데, 이번에 전부 일반직으로 됩니다.
황성기위원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은 국비가 없소?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이것은 도의 특색사업입니다.
황성기위원
경기도?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네.
황성기위원
경로연금이 50세 이상 주는 건가?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경로연금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80세 이상, 65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80세 이상은 5만원, 65세 이상은 4만원, 저소득은 남자는 2만원, 여자는 1만 5,000원 이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에 주는 겁니다. 교통비는 분기마다 2만4,000원 주는 교통비.
황성기위원
그것은 65세 이상은 다 주는 거지?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네, 옛날에 차표로 주던 것을 돈으로 주는 겁니다.
김진우위원
65세 이상 되는 사람 누구나 다 줘?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네.
김진우위원
어떤 방법으로?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안 하는 사람은 안 주고?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네, 신청을 해야 됩니다. 대개 읍·면에 신청하라고 독촉을 하는데 안하는 분이 있어서, 신청을 해야 통장번호하고 다 아니까, 그래야 지원해 주니까.
황성기위원
낙원어린이집이 여성회관으로 간다고?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네, 낙원어린이집이 금산주공 아파트에서 지금 임대로 있습니다. 분기 당 84만원 줘 가지고 임차로 있는데, 여성회관 내에 어린이집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로 이사를 합니다.
임영철위원
장애인이 말입니다. 선천적 장애인이 있고, 후천적 장애인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의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는 거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장애인은 병원에서 의사한테 등급을 받습니다.
임영철위원
교통사고 같은 거 나 가지고 장애 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경운기에 손가락 잘라져도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급수에 따라 틀리지요. 1∼6급이 있는데, 보통 수혜 받는 것이 1∼3급이 보통 수혜를 받고 그리고 중복장애인 같은 사람도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다 받는 것은 아니고.
임영철위원
월남참전 했다가 고엽제 환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그 사람들도 장애인 등급을 받지요.
임영철위원
시에서 지급해줘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고엽제는 아직 지급하는 게 없습니다. 장애인으로서의 혜택을 보는 거지 고엽제로써 혜택 보는 것은 없습니다. 고엽제는 보험처리도 아직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안됐고, 입법하려고 계상을 하고 있는데 지방정부에서는 아직 지원규정이 없습니다.
임영철위원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일반 후천성 장애인 이런 사람들보다 자기네들이 피해가 크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2대, 3대까지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지로 장애상처가 더 크다고 그 사람들은 생각하거든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그것은 국가에서 유공자로 수혜를 줄 사항이고, 저희 지방정부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기준을 줘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활동사항 이런 것을 보조해 줄 사항이지, 생계 같은 것은 국가사업으로 보조해 줄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영철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줘야 할텐데, 판정을 제대로 그 사람이 인정을 안 한단 말이야, 실지로 자기네들은 장애인인데, 국가에서 인정을 안해 가지고 지역에서 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던데, 보니까......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그래서 고엽제 전우회도 단체가 결성돼 가지고 지난달 3일 전에 단체가 여러 명 와 가지고 부시장님하고 면담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단체경상 보조나 해 달라, 사무실 운영이나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나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예산에 계상이 되지, 사실상 개인적인 수혜같은 것은 예산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황성기위원
저소득 모자하고 재가 모자하고 틀리나?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재가 모자가정은 국도비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해주는 거고 저소득 모자가정은 도에서 특별히 더 지원해주는 사항이 됩니다. 도비만 들어가 있지요.
황성기위원
재가 모자가정에는 부자도 들어가고, 저소득이 아니면서도 다 들어가는 거고, 뒤에 저소득은 저소득층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는 거지.
그럼 재가에서는 저소득도 들어가는 거지?
만 5세 무상교육이면 어디요? 보육원으로 가는 거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아닙니다. 종교법인의 5세이하 무상교육하는데, 종교법인에서 어린이집 하는 게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지금 어디에서 하는 거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죽산에 나라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앞으로?
그전엔 없던 거구?
왜 주는 거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어려운 사람, 저소득층 무상교육 지원해 주는 거지요.
이현수위원장
나라 어린이집에 한정돼 거기만 주는 거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종교법인 어린이 시설이 6군데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어린이집 연령은 어떻게 되지요?
5∼6세 인가요?
만 5세하고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신규로 4/4분기만 새로 하는 사업인지?
황성기위원
9명이 어떻게 되는 9명이요?
거기도 나라 어린이집 마냥 운영하는 거 아니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종교법인에서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거기도 정부에서 뒷받침을 조금씩 해 줍니다. 자기네들이 보육료 받아 가지고 같이....
황성기위원
종교면 무슨 종교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보통 기독계통이 많습니다.
황성기위원
이런 게 특수성이 있는 거 아니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아니에요.
김정기위원
방과 후 보육시설이 나라 어린이집 한 군데 입니까?
신청을 받아서 권장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서 하나만 설치하게 돼 있나요?
그럼 몇 명이나 지금 교육받고 있나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나라 어린이집에 95명 정원으로 있네.
김정기위원
방과후에 1, 2, 3학년 저학년만 과외공부를 가르친다는 취지인데, 몇 명이나 받고 있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본예산에 방과후 어린이 2,500만원 섰는데, 아직 그것은 시설을 전부 안 했어요. 피아노니, 애들 공부할 수 있는 컴퓨터니, 시설을 다 갖추어야 하는 것인데, 본예산에서 세운 시설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서 사업계획이 들어왔는데 검토해 가지고 바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김정기위원
본예산에 계획했던 거 보다 교사가 증가돼 가지고 한 명분에 대해서 특근수당.....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이것 말고 별도로 주는 게 있습니다. 부족분만 특근수당.
김정기위원
그런데 금년 연초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시설을 여태 안 했다면 그 동안 뭐 한 거요?
황성기위원
지금 비상발전기를 사야 되는 거요? 시민회관에 발전기 사 가지고 활용이 되나?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전기가 절전되거나 그럴 경우에 비상발전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답니다.
담당
김명길 건물면적에 의해서 비상발전기가 의무사항입니다. 그게 설치가 안 되면 준공이 안 납니다.
황성기위원
여성회관에 무슨 무대하는데 6,000만원이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큰 회관만 있지, 무대가 없어요.
황성기위원
왜! 설계를 그렇게 해요? 안성시는 세금 걷어 가지고 건물관리하기 바빠...... 시민회관 마냥 기본무대는 있을 거 아니요?
대강당에 건물 지을 적에 교육하고 그런 것은 설치가 되는 거 아니요?
그 목적에 이용되게끔 설계가 돼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벽만 세우는 게 집인가......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사실상 여성회관은 내부에 대한 시설은 한 게 없습니다. 건물만 지어 있는 거고, 홀만 있지, 무대장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6,000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당초 견적을 설계했던 사람들한테 자료를 받은 겁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추정한 게 아니고.
김정기위원
6,000만원에 대한 신빙성이 정확히 있어야 되는데, 공모를 한 겁니까? 입찰을 본 겁니까? 뭔가는 근거야 있어야지, 업자가 얼렁뚱땅 계산해 가지고 6,000만원입니다. 6,000만원 주시오, 그럼 세운 건가, 어떻게 한 거요? 6,000만원이면 일류 무대장치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요?
내부시설이 적어도 6,000만원짜리면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공개경쟁을 붙이든지 적어도 6,0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와야지, 거기서 꾸미는 사람 불러 가지고 견적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견적이라는 것도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가격이 6,000만원짜리를 투자하면 일류무대장치가 되는 건지...... 또 6,000만원으로 시작해 놓고 또 나중에 하려니까 1,000만원이 모자라요, 해 가지고 또 1,000만원 달라......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무대장치구입 자료를 갖고 있는데, 당초는 8,9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기위원
그것을 누구한테 받은 거지요? 제출자가 누구지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전문성 있는 사람한테.
김정기위원
그러니까 저는 의구심을 갖는 게 그 사람이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무대장치 6,000만원정도 하려면 조금은 더 공개적으로 해서 가격도 다운시키고 질도 높이고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냥 업자 한사람 불러가지고 야! 가져와 봐라, 해 보니까 8,900만원입니다. 그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빙성 있고 정당한 가격이 산출이 되느냐, 하는 얘기지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여성회관 건립 때 설계에 참여했던 사람으로 하여금 자료를 받은 겁니다.
김정기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는 별도로 대한민국에 무대장치만 하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요. 시에도 있을 거고, 도에도 있는 거고, 그러면 몇 군데 비교해 본데서 산술치가 나왔다든가 아니면 공개경쟁 입찰을 붙여 가지고 6,000만원에 입찰이 되었다던가 그래서 예산을 세워야지, 어느 특정인 한 사람 불러 가지고 계산해 보십시오, 6,000만원 듭니다. 6,000만원 돈 있어야 되겠소, 이러면 과연 예산이 신빙성 내지나 신뢰성이 과연 있느냐?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예산 해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다 처리를 하고 그럴테니까요.
이현수위원장
여기 무대는 특별한 조명시설 그런 것은 필요 없는 거 아니요?
김정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예가 없어서 하는 얘기인데, 시민회관에 가봐도 자동적으로 줄내리고, 올라가고.....무대장치라는 게 그거지, 무대에 특별한 장치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과연 6,000만원씩.......
이현수위원장
일죽에 마사회에서 하는 회관 거기도 무대시설 해놨지요?
임영철위원
네, 지금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여성회관에 비상발전기 설치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여성회관 뿐만 아니라 일죽에 문화체육관도 공연을 하다가 불이 나갈 가능성도 있단 말이야, 그럼 거기도 비상발전기를 해놔야 되지 않겠나, 여기를 얘기를 하니까 비교가 되는데, 일죽에 문화체육관이라는 데가 상당히 협소하거든요. 먼저도 의회에서 지적했듯이 출입구도 없고, 출연자들 비상 대기하는 데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더라고, 그래서 회관에 비상발전기만 해놓은 바람에 일죽에 문화체육관도 비상발전기가 있어야 되겠다고 느낀다고, 지금 생각에.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당초 예산에 들어갔는지도 모르지요.
황성기위원
여성회관의 비상발전기 설치를 안 하면 준공처리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당초 예산에 어떻게 공사발주를 해요! 그것 아니면 준공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그 금액 가지고 발주를 하느냐고......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필수적인 거면 건축 발주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지, 발전기도 이 건물의 규모에 꼭 있어야 되는 거면 그 내역에 들어가서 설치가 되게끔, 등 설치하듯 시설계획에 들어가게끔 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이것을 안 해주면 지금 준공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 필요한 거냐, 준공이 안 되느냐, 여기에 대한 한계치를 준공처리가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이현수위원장
요즈음 전기 사정이 좋아 가지고 갑자기 정전이 된다던가 그런 것은 옛날하고 틀려 가지고 없을 걸로 안다고......
황성기위원
공도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는 뭐고, 공도면 어린이 놀이터는 또 뭐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도 어린이집은 공립 어린이집입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복지회관 내에 있는 시설에 대한 놀이터를 해주는 거고, 뒷장에 있는 공도 어린이 놀이터는 대신두리 마을에 어린이 놀이터를 해 주는 겁니다. 환경기초시설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대신두리에 설치해 주는 겁니다. 고삼도 가율리 하가에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부락이 커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네.
김진우위원
대신두리도 어린이 놀이터가 필요한가?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네, 거기 어린이 놀이터가 없어서 애들이 길로 막 나오고 그래 가지고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칸도 막고 해서 애들이 놀게끔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황성기위원
어린이 놀이터 설치하려면 땅은 있는 건가?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네.
김진우위원
대신두리에 어린이들이 있어요?
이현수위원장
시골동네에다가 설치만 해 놓고 이용이 제대로 되나?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시골이라도 10명이 되든 1명이 되든 도시와 같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촌이라 인원 적다고.....
황성기위원
10명이나 얼마나 수혜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한다면 다 해주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구하면 다 주겠네? 적은 동네라도 어린이들이 있는 데가 있는데, 놀이터 장만해 놓고 시설해 주시오, 하면 다 해줄 거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물론 혐오시설이 들어가 가지고서 해 줘야 될 거 필요한 것은 해 주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잘라야지, 내 돈이 아니니까 개나 도나 해 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고쳐먹어야 돼! 우리가 사고방식을 바꾸어 가지고 적절하게 필요한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양을 하며 해보도록 합시다.
이현수위원장
식당, 제빵실, 실습실, 주방기구설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술센터에도 있지요? 이중으로 이원화되면......
강사는 외지에서 별도로 채용해 가지고 그때그때.
황성기위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운영은 전액 국도비로만 운영이 되는 거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네.
이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사회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종원 입니다. 지적과 소관 '99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적과 예산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11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보건소장 석종화입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업무추진비는 왜 계상을 한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건 이번에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황성기위원
먼저 30% 깎았던 것 세운 건가?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황성기위원
감했던 것 도로 살려서 쓰는 거야.
이현수위원장
금년에 불소화사업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금년에 공사가 완공이 돼서 6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면 팔당서 오는 물도 불소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팔당 물은 해당이 안됩니다. 요즘 안성 정수장에만 설치를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팔당에서 오는 물 먹는 사람은 불소화 혜택을 못 받고, 여기서 퍼올려서 하는 것만 받는다? 그거 하지 말지. 그게 뭐야? 지금 그 한계도 뚜렷하지도 않은 거라고. 봉산동 사람, 봉남동 사람만 이 물 먹고 그 나머지는 팔당물 먹는다, 그 한계치도 없는 거야. 그런 걸 뭐하러 하는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래도 이번에 시범.....
황성기위원
자체로 하는 권역도 한계가 없는 거야. 지금 팔당물하고 여기서 내려가는 물하고 연결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건지도 모르는 거라고. 여기서는 불소 약을 타 가지고 효력되게 내려보내지만 팔당물하고 희석돼서 어디로 가는 지도 모르게 가는 식인 것 같은데.....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안성정수장에서 나가는 물은 팔당물하고는 희석이 안 돼죠.
황성기위원
같이 연결되어 있다며?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팔당물 하고는 안 돼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면 여기 물 먹는 권역이 한계가 돼 있는 거야?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 권역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준배
이준배전문위원
정수장 내려가는 건 라인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희석은 되지 않죠.
황성기위원
어느 동은 이 물 먹고, 어느 동은 팔당물을 먹고, 이 한계가 안 그어졌대요. 희석된다고 그랬다고.....
김정기위원
상수도사업소장이 희석돼서 내려간다고 그랬어.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어딘가에 가서는 섞일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는 약물이고, 여기는 아닌 것하고 섞여서 가는 흐리멍텅한 짓을 돈 들여 가지고 왜해?
이현수위원장
이것이 근래에 상수도사업소장한테 들은 것 아니에요? 그 전에는 우리가 사업을 세워줬던 건데 그때는 안성정수장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만 시범적으로 한다고 한 건데 몇 일 전에 상수도사업소장이 라인이 연결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게 연결이 된다면.....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만약 그것이 희석이 돼 가지고 가정에 들어간다면 이 사업이 뜻이 없고, 그것은 상수도사업소장한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황성기위원
먼저 팔당물 부담금 하는 것, 그게 팔당물 먹는 사람이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도 부담을 하고, 그 물도 부담을 한다고 해서 부담금 때문에 그 얘기가 나왔던 거야.
김진우위원
섞여지는 건 아니고 어디서 먹는 다는 것을 모른 다는 것 아니야?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렇다면 계량기 검침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분간이 잘 안 될 것 아닙니까?
황성기위원
공도 우림아파트나 그 지역은 주 라인이 거기 있으니까 그 물을 먹겠지, 또 여기도 상수도 밑 부근 사람들은 이 물을 먹겠지, 그러나 중간지점 어디서는 이게 한 라인이래. 같이 연결이 돼 있다고 그 사람들이 설명을 하니까 우리가 알지, 우리가 공사를 했어? 그러니까 필요 없는 짓을 하는 것 아니냐, 물론 문턱에서 먹는 사람들은 효과가 될는지 모르지만 어딘가 희석이 되니까 쓸데없는 짓이 된다.....
이현수위원장
그 당시 사업승인을 해줄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죠. 안성정수장은 별개로 얘기가 됐었거든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리니까 이 사업을 했겠죠. 희석이 돼서 내려간다면 뜻이 없는 거죠.
황성기위원
당신네들도 그런 걸 알지 못하고 그런 행정을 해왔기 때문에, 물론 석 소장이 한 건 아니지만 먼저 홍방식 소장 있을 때부터 한 겁니다. 2대 의회 때부터 해왔던 건데, 결론은 희석이 되는 과정이다, 이 얘기예요. 분명히 알아보고 이거 관두자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시설을 투자해 가지고 완전히 시설이 완료가 됐는데.....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한 거야. 실명제 해 가지고 그런 사람 책임추궁 해야돼. 우리가 구상권 발동이라도 해 가지고. 퇴직한 공무원이라도. 이게 뭐하는 거야. 제 돈 아니라고 안성 시민 돈 쓸데없는 데 투자해 가지고 해놓고 나가면 그만인 식으로 말이야.
이현수위원장
그건 상수도사업소장 오라고 했으니까 상수도사업소장한테 알아보기로 하고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황성기위원
한방 일반진료는 할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하고 있습니다. 9월 9일부터 침하고 뜸하고 부황,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약 조제는 못하고. 그럼 한의사는 누가?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먼저 일용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면 매일 하는 겁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주 5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한의사회 지원을 받아서 일주일에 한번씩 했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사업의 연관성도 없고, 이용 환자들도 오히려 별반 효과도 없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누구를 채용한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박진희씨라고 저 아래 경남 진주 사람인데 우리가 못 구해 가지고 계속 신문에도 내고 유선방송에도 광고를 했는데 채용을 못 해 가지고 그대로 오다가 우리가 PC통신에다 의뢰를 했더니 마침 하겠다고 와 가지고 그래서 9월 9일부터.....
황성기위원
의사는 의사 아니야. 그러면 보수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보수는 일당 8만원씩 해서 주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면 거기 환자들이 많아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지금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루에 약 30∼40명 정도 보고 있거든요.
김정기위원
연세는 얼마나 되신 분이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젊습니다. 31세입니다. 한의대 나왔습니다. 경상북도 경산에 경산한의대.....
이현수위원장
그럼 지금 보건지소에 있는 의사들은 봉급을 어떻게 주는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건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죠.
이현수위원장
그 차원으로 한의사도 안돼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한의사도 공중보건의가 있는데 한의사가 각 시군에 배치해 줄만한 수가 안돼서 배치를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에서 경기도에 한의사가 3명이 배치됐는데 화성군, 파주시, 포천군, 해서 3명이 배치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일용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복지부에서 좀 더 배치를 많이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 관계도 도하고 긴밀히 상의를 해 가지고 공중보건의 한의사를 채용할 수 있으면 우리가 로비를 해서라도 쓸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안성 정수장하고 팔당댐에서 내려오는 관로가 별개로 돼 있어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물론 관로는 별개인데 어디서 합쳐지냐 하면 한경대학교 경계로 해서 택지개발사업지구 경계로 해서 인지리 일부가 광역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지방상수도가 급수되는데 아마 물으시는 부분이 불소화투입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저희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광역에서도 불소를 투입하면 안성시 전체가 투입되는 과정인데 현재는 지방상수도 쪽에는 불소를 넣기 때문에 광역은 불소화 혜택을 못 보는.....
황성기위원
어느 시점에 가서는 팔당하고 지방상수도하고 물이 합류돼서 희석되는 지점이 있겠죠.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경대 경계로 지방상수도하고 광역상수도하고 만나는 부분은 희석이 된다고 봐져야죠.
김진우위원
얼마 안 되겠네.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얼마 안 되죠.
황성기위원
얼마 안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압이 적을 때는 그게 더 올라올 수도 있는 것 아니야. 수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고장이 나 가지고 할 때는 팔당물이 봉남이나 이쪽으로 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까지는 안 오고요.
황성기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서 수압이 안 내려가면.....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지방상수도쪽 정수실이 고장나면 일부 공급을 해야 되니까 광역 물을 끌어들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아직까지 그런 현상은 안 나타났는데 가능성은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될 수가 있는 거지. 만약에 팔당물이 고장나면 여기 물이 대덕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쉽게 얘기해서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일부 지방상수도가 대덕쪽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지방상수도의 급수구역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분만 광역이 들어간다고 봐야죠.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희석이 된다는 얘기는 맞는 얘기야.
이현수위원장
일부만.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일부만.....
김정기위원
희석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글쎄 그건 모르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도 그게 섞여져 들어오니까..... 불소치를 보면 0.8∼0.9로 상당히 안정성 있게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황위원님이 우려를 하시는 것은 불소투입량이 0.7에서 1PPM까지 그 양이 계속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어느 지점에서 팔당 물과 안성 물이 합쳐져 희석이 되기 때문에 불소용액 양치사업 자체가 필요 없는 시설이 아니냐,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필요 있다, 없다, 제가 답할 사항은 아닌데요, 일부 부분이 합쳐진다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김정기위원
광역은 전혀 불소가 없습니까?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저희들이 한달 전에 수자원공사에서 불소에 대한 의견을 한번들은 적이 있었어요. 제 소견입니다마는 대부분이 불소를 희망을 안 하는 걸로..... 서울시에서도 불소화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현수위원장
불소화 사업이 찬반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태라고. 그런데 안성시에서는 시책사업으로 한 번 해보는 건데 그럼 계속 불소투입을 하면 하기 전하고 한 후에 치아관리도 한번 측정을 해봐야 될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건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그 결과가 당년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통상 보면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거라 문제는 좀 있습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건 1, 2년만에 나타나는 건 아닌데 초등학교 유치(幼齒) 때 계속적으로 불소 적정량을 섭취하므로써 점진적으로 자라면서 충치도 적게 발생이 되고 치아도 튼튼해진다는.....
김정기위원
보건소 내에 불소화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나 요원이 있습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매일 학교 나가서 불소화 양치사업도 일일이 나눠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이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체계가 어떻게 돼 있나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건 담당자가 준공 후에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돗물에는 어느 물이든지 불소의 양이 적게 들어 있느냐, 많이 들어 있느냐 그것이 문제이지, 어느 물이든지 불소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0.2ppm이라든지, 문제는 그 양이 불소로써의 효과를 보려면 그 일정량이 유지되는 물을 먹어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상수도 물이든지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양이 적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지.
이현수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나가 보시죠.
황성기위원
재활치료실이 돈이 더 들어갈텐데 덜 들어가는 걸로 보고를 하지?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재활작업치료실을 2층으로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1층 창고를 개보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재활작업치료실로 쓰고, 2층으로 창고를 옮겼기 때문에..... 2층은 새로 짓는 거고 아래층은 개보수를 하는 거다 보니까 금액이.....
이현수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예산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유병장입니다.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김정기위원
봉급이 왜 과다 계상됐나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기준대로 책정을 했었는데 정산하는 과정에서 천여 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인사이동도 있고,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호봉이 일반적으로 높게 책정됐었는데 정산하는 과정에서 천여 만원 정도 오버 계산이 됐습니다.
김정기위원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한 겁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렇죠. 기준에 의해서 한 거니까.
김정기위원
이동도서관 차량구입은 도에서 갑자기 사업을 하라고 그래서 책정됐나?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97년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요청했었는데 반영이 안되다가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김정기위원
다른 시군은 예산이 기 배정돼서 활용하고 있나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그런 곳이 많습니다.
임영철위원
문화행사 관련 강사료 20만원 증액한 것 말씀드리겠는데 일전에 시화전 했는데 시화전 경비를 어디서 부담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출연하는 출연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서상품권 만 5,000원씩, 거의 자원봉사형태로 했었고, 그 외 초청강연회 할 때는 기존에 운영수당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임영철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성이 워낙 열악하지만 거기 심사위원으로 왔던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심사위원들 일부하고 일반인들 참여했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대접하면 되겠느냐, 라고 실제로 불만하는 소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그러한 행사를 또 한다면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라도, 풍족하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예의, 왜냐하면 타 시군도 다녀보고 한 소리거든요. 그런데 도시만큼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타시군 만큼은 해야지 되는 것 아니냐, 돈 받으려고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푸대접하고 다과나 좀 주고..... 예비심사에 나오고 본심사에 나오고, 아무래도 오려면 옷이라도 깨끗이 하고 준비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여자는 머리도 해야 하고. 그런데 나중에 좀 섭섭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명년에 그런 행사를 또 한다면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평균수준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거든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시낭송 대회는 올해 4회째인데 처음 시작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출연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줄은 알고 있지만 충분히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도서상품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것도 작년에는 안 했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발전해서 만 5,000원 했는데..... 점차적으로 증액시킬 수 있게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임영철위원
작년도에 김 위원님이 너무 예산을 짜게 해서 되겠냐고, 증액해서 예산을 올려보라고 그랬는데도.....
김정기위원
예산부서에서 깎는 거죠?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야 충분히 올리지만 협의과정이 그렇게 간단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도 있고, 계속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씩 증액하는 쪽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조금 올리지 말고 대폭 올리세요. 왜냐하면 문화예술을 등한시하면 아무리 물질이 발달해도 후진국이 안될래야 안 될 수 없는 것 다 알려진 사실 아니예요? 도서관장님이 실세는 아니지만 실세행세를 하는 시대가 와야 제대로 되는 거니까.....
이현수위원장
문화예술 예산 올리라니까 공보실장님도 계시는데 기분이 좋으시겠네?
김정기위원
이건 간과할 일이 아니예요. 지금 시리즈로 각 석학들 다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문화예술 등한시하면 언젠간 우리는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데모를 해서라도 예산을 관철시키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니까.
이현수위원장
그래도 근래에 와서 안성에서는 문화예술 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도서관 식당하고 매점은 운영이 잘 돼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무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예산이 일반운영비쪽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최근 예산제도가 바뀌어서 실링으로 할당이 되어 오니까 그것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많은 실랑이도 하고 그 전에 책정되어 있던 우리가 사용했던 예산 비교표도 가지고 가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 쉽게 저희들의 요구사항이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정기위원
임영철 위원님! 망이산성 투자할 돈 1억을 도서관에 직권으로 확 투자하죠. 돈 1억 던져주고 한번 써보라고.
임영철위원
해봐요. 그럼.....
이현수위원장
매점하고 식당운영이 그런대로 된다고 하는데 지금 세무과에서 수입을 잡은 걸 보면 1년간 임대료 수입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1년에 44만 8,000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4만원 꼴도 안 되거든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순수익이 80정도 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매일 매달려 있는 가정에서 한 달에 80만원 수입 가지고는 운영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운영하는 분이 자원봉사하는 차원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일정한 부분 이상 넘어가면 임대료 부분도, 지금은 공식에 의해서 산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장사가 잘 돼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공개입찰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네,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용훈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현수위원장
지금 도우미가 3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농정과에 20명이 있고, 저희 고속도로 상행 휴게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고속도로 상행선에서 하는 사람은 공보실 소관이에요? 그분들 먼저 유니폼 안 해줬어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그건 농정과에서 도우미 20명에 대해서 해준 거죠.
이현수위원장
지난번 직거래장터 할 때 말고 현재 상행선에 가면 도우미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유니폼 입고 있던데.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유니폼이 있는데 동복이 있고, 하복이 있거든요. 동복을 하려면 부족분이 3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현수위원장
농어촌 열린 문화마당 마사회 지원 있는 것은 공설운동장 뒤에.....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네, 지난번에 열린 문화마당 했던 데입니다.
이현수위원장
애당초 지붕설치는 처음에 얘기가 없었던 거예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네, 나중에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현수위원장
지난번 농어촌 열린 마당 전야제 할 때 예산은 기획실에서 하는 거예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한 겁니다.
이현수위원장
그 예산이 별도로 섰던 게 있었어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문화예술행사비로 예산이 섰던 게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상황실 마이크가 노후돼서 간다고 그랬는데 일죽 문화센터에는 무슨 소리인지 마이크가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요. 종류가 여러 가지인가?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마이크의 종류가 가격차이에 따라서 음향이 좋고 나쁜 게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문화행사 하는 데를 갔는데 마이크도 나쁜데 지붕이 없어서 여음이 울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 첫 행사라 주민들이 관심 깊게 왔는데 성능이 좋지 않아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나중에 노래 할 때는 음악이라 반주는 들리니까 그런가보다 하고 신이 나지만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영 알 수가 없다고. 그것 한 번 검토 좀 해 보세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탑 공모하는데 천 만원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한 건가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내년도에 포도100년을 맞이해서 페스티발 행사를 대비해서 행사를 하는데 봉산로타리에다 탑을 어떤 모양으로 건립하는 게 좋을 지 나름대로 용역을 줘 가지고 맞는 걸 하기 위해서 천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정기위원
당선작이 아니라 어떤 모양이나, 어떤 크기나,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하는 용역만 천 만원이예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네.
김정기위원
이런걸 기존 안성 예술가협회나 문화원이나 기존 설치된 기관이나 협회나 단체에다 하는 게..... 어차피 안성에 국한된 상징이기 때문에 안성에 국한됐거나 적을 둔 사람이 맥을 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유명한 세계의 외부인이 와서 한다는 것보다는 안성에서 뿌리를 박고 자랐거나 현재 여기에 거주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순리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기존 예술이나 조각이나 안성에 많은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의뢰해서 제작을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돈을 들여서 공모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그것이 나름대로 위치하고 내년도 행사하고 어울려야지.....
김정기위원
문화원장하고 중심이 돼서 안성 상징탑 건설위원회 랄지, 이런 걸 설치해서 거기서 충분히 논의하고 그러면 어느 사람이 작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사람이 중지를 모아서 진행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 양반들 수당이나 드리고 식비나 해서 안성 예술에 조예가 있는 분들이 총망라돼서 연구해서 세우면 되는 거지, 무슨 시제품 만들 듯이 공모를 해 가지고 그냥 한번 내봐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안성사람이 참여해서 해야 될 문제라고요. 안성 상징물이기 때문에.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안성에 중앙대학교도 있고, 한경대학교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다 요청을 하면 그 사람들이 그냥은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 성격조로 천 만원을 계상했는데 결과는 천 만원이 소요가 될는지, 얼마가 될는지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알아보니까 천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천 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포도 100주년 행사 얘기 나올 때 상징탑 얘기도 나왔던 거예요?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지금 처음 나왔습니다.
이현수위원장
그렇다면 공모를 해봐야 알겠지만 상징탑도 얼마들지 모른 다는 것 아니야? 이것 받아 봐야.....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받아보면 제작비가 얼마 들지 그때 가서.....
이현수위원장
상징탑 얘기는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죠?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네, 아까 임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실 마이크 관계는 저희 시 청사가 지은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 저희 각종 회의를 상황실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마이크가 중간중간에 많이 끊깁니다. 마이크가 끊겨 가지고 그걸 새로 교체해 가지고 활용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현수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문화공보실까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